제275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1월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3년도 사업예산(안)(제안 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소재권·손주하 의원)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3년도 사업예산(안)(제안 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주하 의원 외 2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7일 양은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과 2022년 11월 8일 2023년도 사업예산(안) 등 총 3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3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류안건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사업예산(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김창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소재권·손주하 의원)

○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중구의회는 30일의 일정으로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과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 심사 등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제 중구의회는 잘못되고 기형적인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쪽 정당이 모두 독차지한 현재의 기형적 상임위원장 배분 구조로는 제대로 된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조화롭고 원만한 구성을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먼저 제9대 중구의회 의장단 선출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의원들의 담합과 날치기로 비정상적으로 선출하였기에 국민의힘 의원 4인은 의장단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9대 중구의회가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은 현 작금의 중구의회를 이대로 묵과할 수 없기에 구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이를 똑바로 잡고자 누가 보더라도 기형적이고 잘못된 상임위원장 구조를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재선출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원 모두의 대화와 타협으로 조화로운 균형의 틀 속에서 구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상임위원장 재선출과 재구성을 민주당 의원들께 정중히 요청드리고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 힘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은 이러한 우리의 요청을 중구의회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중구 발전과 중구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중구민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 존재하는 중구의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9대 중구의회 원구성은 국민의힘 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무소속 1명입니다. 그런데 원구성은 의장자리는 무소속 의원이 차지하고 있고, 부의장을 포함한 상임위 네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명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의와 동의도 없이 오직 민주당 의원과 일부 의원의 독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구성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방적으로 상임위에 배분했으며, 이후 자기들 마음대로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의회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민들께서 우리를 의원으로 뽑은 이유이자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듣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지역주민과 소속 정당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에
의원들의 기본적인 발언권만큼은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의원의 발언권이 강압적으로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난 수차례 희의 기간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발언 요청은 “원만한 회의진행”이라는 이유로 순서가 뒤로 밀리고, 힘들게 얻은 발언 기회에서는 그 내용이 “의제 외 발언”이라며 발언을 막고, 항의하면 “질서유지권”을 외치며 의원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는 의원들이 모여 최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표결이라는 절차로 마무리하는 곳이지, 표결을 위해 의사진행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장 본연의 역할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간 중구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된 원인에 대하여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은 중구 구민과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등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과에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 구정질문 등등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초과하더라도 조금 조정을 해서 마이크가 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주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중림동,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동 국민의힘 손주하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제275회 정례회 시작에 참석해주신 김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중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중구민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9대 중구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의 중심 중구의회 막내 의원이자 초선의원으로서 느끼고 생각하는 기초의원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의원의 역할이란 중구민과 중구를 위한 봉사, 올바른 예산 편성, 집행부 견제, 중구 발전 방향 모색,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초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역할을 말하곤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이외의 역할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아니면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척하시는 의원님들이 몇몇 있으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9대 중구의회가 시작하던 지난 7월 날치기 의장선출 사건을 시작으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스러운 일들의 제일 선두에 저보다 20년 또는 30년 정도의 인생 선배의 9대 의원님들이 앞서서 계셨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과반수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이 참 아쉽기만 합니다. 중구민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저 포함 우리 국민의힘 4명의 의원이 지난 몇 개월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바른 중구의회를 만들고자 힘들게 보내온 그 시간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부 의원의 선동으로 인해 지역 내 학부모들에게 정치적 갈라치기를 당했습니다. 당이 다르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가며 주민들에게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의원의 또 다른 역할일까요?
  구청장과 같은 당이라는 프레임에 씌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도 않았음에도 어린이집 민간위탁, 초등 돌봄, 방과 후 수업과 관련해 이미 우리는 학부모님들의 반대 입장이 되어있었습니다.
  최근 11월 9일에 있었던 중구의회가 주최한 학부모 간담회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떠한 일정 상의와 회의도 없이 중구의회 주최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간담회였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 한 의원님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예산 관련 구청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허위사실까지 말씀하시며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님들께 집행부 흠집내기에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한 의원님도 8대 때도 계셨던 의원님이라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는 별개로서 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과목은 공단에서 위탁받은 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에도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 간담회에 모이신 학부모들께서 현재 유지해달라는 그 예산항목 이름이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것입니다.
  또 구청장 가용예산이 800억으로 알고 있는데 800억 중 일부를 돌봄, 보육에 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시는 부분도 2023년도 세출예산안 기준으로 잡고 살펴보았을 때 필수 행정수요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약 517억 원 정도입니다. 300만 원도 아니고 약 300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보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사실 및 잘못된 정보를 발언하며 집행부 흠집내기를 하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허위사실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얻고 갈 학부모들을 생각은 안 하고 말씀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발언을 하기 전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의원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지난 8대 내내 반대하셨던 한 의원님이 이번 9대에 들어와서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정치 선동을 위해 발언했던 말들로 인해 또 다른 곳에서 2차, 3차 피해가 오진 않는지 항상 살피면서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행감과 예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좋은 정책이라고 내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정책이 우리 중구에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전문적인 판단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 비교해보고 10년, 20년 뒤 중구의 발전된 모습을 그려보고 나아가는 제9대 서울 중구의회 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판오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 윤판오 의원 오늘 두 분의 의원님 5분발언 잘 들었습니다.
  아마 손주하 의원님은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소재권 의원님 5분발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중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자는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재구성을 하시자는 요청에 대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무적 논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뜻을 명확히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재구성할 용의가 전혀 확실히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언제라도 협치하고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 사유는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기에 사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길기영 5분발언이라든가 의사진행발언은 의원님들의 지위와 권한입니다.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의장은 5분발언이라든가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수용하고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내년도의 예산을 앞두고 지금 서류 준비 검토, 조례안 검토, 5756억 원에 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루는 입장에서 그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또 논의하고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의 시간이 과연 구민들한테 어떻게 비쳐질까 심히 유감입니다.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의장단 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3조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또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임시회 때 이제 자비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의회에 등원하셔서 임시회든 의원총회든 여러분들이 의회 등원하셔서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원조차도 안 하고, 청가서, 결석계조차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징계사유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와 결정의 선포입니다. 의사봉 3타는 합의와 의결의 승복입니다. 여러분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기자회견 때 내용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군자의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킨다. 그러나 군자가 아닌 소인의 손가락은 남을 향하고 있습니다. 소인의 일이 잘못되거나, 허물이 생기면 남을 탓합니다. 손가락 하나는 남을 향하지만 손가락 세 개는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54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한 후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54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손주하 의원과 윤판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55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공석으로 인해서 송인상 시민친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각 위원회별 심의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참고하여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 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중구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복지비 등 행정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침체 등으로 구 재정수입은 감소 또는 정체 수준으로 그 어느 때보다 건전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3년도 사업예산(안)은 구민들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정부 및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필수경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 사업과 구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기타 주민밀착형 사업 등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756억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5733억 원 대비 0.4%인 23억 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5251억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5238억 원 대비 0.25%인 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부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2162억 원, 세외수입 769억 원, 외부재원인 지방교부세 133억 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214억 원, 국·시비보조금 1533억 원, 순세계잉여금 44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은 개별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73억 원, 시세입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 72억 원, 국·시비보조금 36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 중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14억 원 등 세외수입 38억 원, 종부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28억 원, 순세계잉여금 102억 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15억 원이며, 인력운영비 1331억 원, 기본경비 84억 원으로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보조사업 2160억 원, 자체사업 1616억 원, 예비비 28억 원을 포함하여 총 3804억 원으로, 2022년 대비 5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영아수당 54억 원, 기초연금 20억 원, 생계급여 19억 원, 주거급여 17억 원 등 국·시비보조사업이 올해보다 214억 원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및 생활폐기물처리비 등 12억 원, 코로나19 관련 제경비 5억 원 등 자체사업은 올해보다 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22년 본예산 의결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258억 원이 미포함되어 올해보다 25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올해 대비 6000만 원 감소한 32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7억 원, 신당누리센터 준공금 상환 9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안)의 41.63%인 2186억 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영아수당,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국·시비보조사업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자체 복지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 올해보다 9.1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께서 기본적 삶을 누리도록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총 505억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502억 원, 의료급여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여 올해보다 9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 재원인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증감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부담금수입 9억 원, 순세계잉여금 8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등 3억 원, 국·시비보조금 5억 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02억 원으로 주차시설 공단 위탁운영 60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CCTV 운영관리 10억 원,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6억 원, 예비비 364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응봉근린공원 숲길 조성 등 17개 사업에 총 1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우리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등 총 11개 기금이며, 총 규모는 2022년 대비 38억 원 증가한 63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사업예산(안)은 어르신, 산모, 영유아를 포함하여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비를 확대하여 중점 편성하였으며, 변함없이 교육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사업과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노후된 도심 재정비 사업,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균형감 있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중구민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금번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정례회의 일정에 따라 각 사업별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인상 시민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때 여러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사업예산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주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4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주하 의원 외 2인이 2023년 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여덟 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5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의원, 윤판오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은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손주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은미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양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2023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 원이 증가된 5756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적정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중구 의원 모두는 지역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7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1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이며, 그날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에 “질문요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1월 29일 화요일까지 구정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길기영 윤판오 손주하 소재권 이정미 조미정 허상욱 송재천양은미

○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김정호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보 건 소 장 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