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2월2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허상욱 의원)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김정호 부구청장님께서는 2050탄소중립 관련 출정식 참석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허상욱 의원) 
허상욱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여러분! 이 자리 참석해 주신 김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 소속 약수동, 청구동 지역구 의원 허상욱입니다. 
  지금 중구는 집행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 길들이기식 예산 삭감, 정당한 고연봉 임기제공무원 예산 삭감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연봉의 기준이 왜 고연봉이고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으며, 거기에 대해 모 의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정치적 결정을 하셨다고 하시며 작년 예결위에서 월급을 1년 12개월 중 3개월 치만 주시고 업무추진비를 통째로 깎는 등 과연 의회가 집행부와 집행부 공무원들과 협치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 의원님들은 상임위장과 본회의장에서 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모 의원 차량을 운전했다는 등 채용 과정과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에게 듣는 당사자는 모욕적일 수 있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계시고 중구청의 채용 비리 운운하시며 점점 협치와는 먼 정치적 발언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모 의원님은 초등돌봄에 대하여 모 의원 유튜브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여 집행부에서 마치 초등돌봄을 없애겠다고 말한 것처럼 몇몇 학부모님들의 일방적 표현을 그대로 구정질문에서 생방송 중 틀어주며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구청과 의회 간에 의도적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라며 본회의장 구정질문이 총선 대비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간접 홍보를 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모 의원님들은 “왜 의장을 모든 동 신년인사회에 인사시켜 주지 않느냐?”, “구청은 의회와 협치할 생각이 있느냐?”를 운운하시며 주민인사회 자체의 취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배려 존중하기 위하여 인사시키는 것인데, 타 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의장이 타 지역구에 가는 것은 관행상 실례인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의장 의전을 바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주민인사회의 주체는 주민입니까, 아니면 의회 의장의 의전입니까? 
  제가 협치에 대해 고민하다가 AI 프로그램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말이 의사소통, 상호존중, 타협, 유연성, 긍정적 태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필요한 거는 의사소통, 상호존중, 타협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허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권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또 그 밖의 중요한 관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분 자유발언입니다. 
  지금 허상욱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저한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중구청과 의회 현안에 대한 관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제 외 발언의 금지에 대한 모든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동료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독감을 느꼈다든가 또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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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 답변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답변 방법은 구청장님의 총괄 답변이 있은 후에 이어서 보충 및 추가질문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데 소재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하니까,)
  좀 중지해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거에 대해서 대답은 해 주시고,)
  좀 중지해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 주십시오. 아니, 그거에 대해서 대답은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 시에 이러시면 안 돼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에 대해서 예의입니다, 이것도. 답변은 해 주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주하 의원님! 의원에 대한 지위와 권한이 있고,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지금 저는요. 소재권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동시발언)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에 대한 지위와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에 대한 지위, 권한 알겠는데요.)
  따라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에 대한 그것도 예의를 지켜 달라는 겁니다.)
  따라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해 주시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것 고작 1분입니다. )
  따라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고작 1분인데 그게 뭐 그렇게 답변을 하기 힘드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걸 말씀해 주시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작 그 10초인데. 그걸 못 하십니까?)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협치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저 예의 지켰습니다. 의장님이라고 했고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말씀 그만하십시오.)
  보충질문은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추가질문은 구정질문 시 미처 질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회에 한합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중이거나 질문 중이라도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시 일문일답을 원하시면 질문에 앞서 먼저 해당 답변자를 답변석에 자리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이라는 것은 발언대에 세워서 보충질문을 하시길 바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추가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2 규정에 따라 답변을 강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질문에 대하여는 금일 집행부가 답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일문일답의 경우는 답변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소재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요. 제 의사 질문은, 방금 우리 동료의원,)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발언대 나가서 하시죠.)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 나가서 할까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 나가서 하십시오.)
  아, 소재권 의원님! 시간 관계상 거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소재권 의원 단상으로 나오면서 - 왔다갔다하면 안 돼서,)
소재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황학동, 동화동 지역구 의원 소재권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 허상욱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뭐, 5분 발언,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왜? 지난번 구정질문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자꾸 협치 협치 얘기하는데 그 협치를 잘하자는 뜻에서 발언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사회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그냥 무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겁박하는 비슷한 그런 어떤 사회를 보고 있는데, 의장은 그냥 사회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꾸 왜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가로막고, 그런 모습은 진정한 의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길기영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동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의 원칙에 대해서 듣고 신청에 대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의 원칙의 제목과 요지에 맞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의장이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의장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의제 외 발언의 금지에 따라서 발언의 성질이 제목과 요지에 반하는 내용이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주의를 줄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그거 권한 남용입니다.)
  권한 남용은 소재권 의원님 혼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의장님!)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혼자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 자꾸,)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 제목과 요지에 안 맞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듣기에는 제목과 요지에 정말 맞았거든요.)
  여러분들!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라든가 회의 질서 유지 의무 위반이라든가, 좀 이런 것을 숙지하시고,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품위 유지,)
  본회의장에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할 말이 없습니다.)
  성숙한 의회 운영으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품위 유지는, 품위 유지는 의장님께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운영의 위상 정립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길성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또 구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8기 원년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9대 중구의회 개원과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구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중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청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와 의원님들이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구민들께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구정 운영에 임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재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감염병센터 역할을 수행하느라 많은 의료진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노후화로 의료원 이전과 신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인 2003년부터입니다. 
  서초구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이후 2014년부터는 복지부와 서울시 간 업무 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원지동 이전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중구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왔고, 다행히 2020년 현 미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하기로 재결정돼 앞으로도 중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규모는 496병상입니다. 2021년 신축 이전계획에서는 현 496병상을 1050병상 규모로 늘리는 것이었으나, 최근 정부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 760병상 규모가 적정하다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들도 예정 계획대로 1050병상 규모로 신축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 규모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 차이로 인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지, 만에 하나 신축 이전계획이 복잡한 상황에 빠져서 좌절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최대한 조기 신축돼 우리 주민분들께서 좋은 시설에서 한시라도 빨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보다 큰 규모의 병원도 좋겠지만 현재 계획 역시 기존보다 260병상 이상 규모가 확대되는 계획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760병상 병원 건립 이후에도 넓은 부지를 활용해 병원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추가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청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의하여 건축 절차 및 의료기관 이전 절차가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도 중구치매센터 지원, 중구치매지원센터,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국립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돌봄사업, 결핵관리사업 등 보건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과 밀접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을 통해 중구와 중구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과 협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년간의 종합계획에 담긴 예산은 직원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정부 및 서울시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법정사업, 중구민을 위한 주민생활 편의사업 등 분야별 구민의 다양한 요구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사숙고해서 어렵게 편성한 예산 중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190여억 원으로 총액 대비 약 3.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24개 자치구의 올해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의 의회 삭감 비율은 평균 0.63%로 대부분 구가 1% 미만입니다. 
  우리 구 삭감 비율은 3.58%로 평균치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은 관련 법에 정한 당연한 절차로써 그 권위와 결과는 존중되고 수용되어야 마땅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합의된 예산액이 하룻밤 새 73억 원이 추가 삭감되었음에도 의회는 납득할 만한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가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 만들어진 조례안을 의회에서 상임위에 회부조차 않고서 조례가 없어 문제가 돼서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미 예산을 삭감해 놓았으니 사업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며 각 사업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추경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미리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부당한 삭감입니다. 
  예산 삭감의 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도심산업 및 청년 취업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과 육성 관련 사업 등이 10억 원 삭감됐습니다. 
  전 국민이 우려하는 경제침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 꺼져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관련 사업들, 각종 축제 사업 및 문화 관련 사업들도 20여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를 떨치고 구민들에게 잃어버린 활력을 찾아주기 위해 심사숙고한 주민참여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공단의 위탁관리사업비 22억 원을 그 어떤 합당한 기준 없이 일괄 삭감했습니다. 
  구민의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구민 생활편의 시설인 7개 체육시설과 취약계층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2개 복지시설, 소중한 아이들의 교육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센터 등 일상 속 주민 필수 시설의 운영비를 깎은 것입니다. 
  이들 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수선비 등 주민의 안정과 편의를 위한 경비입니다. 
  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1년 치 계획을 세워 편성한 예산인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아무 기준 없이 몇 개월 치로 일괄 삭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매 추경마다 예산을 볼모로 구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중림동 398번지 일대 조합 직접 설립 공공 지원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되었습니다. 
  구민들의 요구로 편성한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사업 예산 7억 원, 순화문화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 설치 9000만 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어디에도 구민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이미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직원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1년간의 인건비를 3개월만 편성하는 등의 기형적인 예산심의 형태입니다. 
  그 어느 지자체의 예산심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월권행위로 이는 명백히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구민의 행복과 구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여야 대표 의원님들이 모여서 당리당략을 떠나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양당이 서로 협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적극 수용하고 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진정한 상생과 협치가 아닐 것입니다. 양당 의원님들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구민을 위해 추진하는 일이라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채용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채용은 지방공기업법,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등의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구의회 3명, 구청장 2명, 공단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개모집 공고, 서류 및 면접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이사장이 최종 임명하였습니다. 
  신임 본부장은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뒤에 금융기관의 상임감사 경력과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으로 그간 몸담았던 기업 전문 경험과 행정 노하우 등을 균형감 있게 발휘하여 공단 경영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중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채용은 관련 법에 따른 인사 조직 지침 절차를 준수해서 서류 및 면접심사위원 중복 위촉 없이 전체 심사위원 중 외부 심사위원을 60% 이상 포함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욱이 금번에 채용된 본부장은 사단법인 한국과세계문화협회 이사로 재직하였고 구의원으로 재직할 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및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개정안을 본인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이밖에 중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 우리 구 지역문화 진흥 활성화에 큰 역할이 기대돼 면접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향후에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능력 있는 적격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돌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입니다. 
  초등돌봄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미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 초등돌봄 아동 모집 현황을 보면 17개 센터 970명 모집에 1240명이 신청하여 270명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구에서 돌봄 희망 아동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센터와 교실 수를 확보하여 꾸준히 정원을 늘려왔습니다만 2019년 당시 223명이었던 정원을 금년도에는 948명으로 4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서울역 자이 키움센터가 마무리되고 3월에 개소를 하게 되면 22명의 정원이 더 추가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청자를 수용하기에는 장소와 재원 마련 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돌봄 수요 대상지로 세운지구 1600 전입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시점 전입신고를 마친 143가구 중에 대상이 되는 아동은 초등학교 1명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구성 세대가 1인 가구 중심이어서 초등돌봄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으로 전입 상태를 살피면서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공간 마련과 함께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협력의 필요성과 재정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가시화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정 의원님!  
  장기적 관점에서 날로 늘어나는 초등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지자체가 오롯이 감당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간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초등돌봄 사업이 마주한 구조적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교육청 등이 중구의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센터 운영 전반에 관련된 질문이십니다.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민간위탁을 해제하고 직영으로 전환된 후에 2021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면, 주차장, 체육시설 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보육의 전문성 및 인프라 부족에 따른 한계 등으로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더욱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의무 설치 기관으로 우리 구 전체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하는 지원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와 함께 공단 위탁 어린이집 인사, 채용, 교육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고유 업무에 대한 신뢰 또한 무너져서 원장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해서 원장들의 민간위탁 전환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체 어린이집 지원과 일반 양육가정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센터를 민간전문 기관으로 위탁한다고 해서 공단 위탁 어린이집이 민간위탁될 것이라고 연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오해입니다. 공단 위탁 어린이집 운영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전문성이 없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을 더 원활히 할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지원받는 어린이집으로부터조차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이는 올바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전문기관으로 위탁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작년 7월 우리 구는 기존 센터장의 계약 완료로 공석이 된 이후, 민간위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9월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센터장 채용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현 상황이 단지 센터장 한 명을 고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센터장은 물론, 이와같이 위탁체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등의 인프라를 통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는 것이 센터 업무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위탁체 선정과 센터장 채용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육 관련 전문성과 인프라가 부족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위탁 운영을 하는 한 센터장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더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단 위탁 어린이집 위탁 문제는 별개의 사안임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만이라도 조속히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서도 검토한바, 정책이 발표되고 과도기에 있는 이 시점에 전문성이 담보할 수 있는 보육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유보통합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용하고 대응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육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중구 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현장 소통을 중심으로 민생을 돌보시는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값진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구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전 직원은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김길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추가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세심하고 구체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좀 있어서요. 혹시 단상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항목별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운영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구정이 주민 생활편의 예산, 주민 안전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 게 있으십니까? 
○ 구청장 김길성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편성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는 전년도에 각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세세한 사항까지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고,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1월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를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이 되면 삭감된 기간 동안 사실은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청장님!
○ 구청장 김길성  예.
이정미 의원  그러면 서울시의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년 치 예산을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꼼꼼히 잘 해왔기 때문에 의회는 무조건 그것을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들은 삭감을 하셔도 됩니다.
이정미 의원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구민들 생활과 이렇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르신 헬스케어 같은 데는 삭감을 했는데 잘 했습니까? 잘 한 겁니까? 어르신 헬스케어, 지금 오픈하셔도 되겠습니까?
  저희 의회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저희도 집행부와 함께 힘을 합칠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다 꼼꼼히 살펴서 예산을 살펴보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해오셨다 해도, 예를 들면 축제 예산 같은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야행이 2015년에 있었고요. 2018년부터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동야행이 지금 시대가 몇 년이 변했고 했는데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예산을 갖고 왔으면 중구의회에서, “참 잘하는 일입니다. 이대로 그냥 옛날처럼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드려야 됩니까? 
  저희는 발전적인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새로운, 지금 패러다임이 변했는데, 여행이나 관광이나 행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했는데, 그 전처럼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하지 맙시다.”라는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함께 소통을 할 의지가 있으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새겨듣고 서로 대안을 마련해서 좀 더 발전적인, 정동야행에 들어가는 예산이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6억,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은 3억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2억 9900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집행부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저희가 보니까 삭감할 예산도 사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축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창님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의논을 하셨어야지, 왜 현수막을 걸고 대자보를 걸어서, 주민들한테 의회가 뭐하는 곳이냐고 묻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말씀하신 정동야행 예산은 지역축제의 대표적인 야행 축제로 자리매김해서 서울시에서 더 발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가져갔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다시 가져와서 중구를 알리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 대표적인 축제로 집행하고자 가져왔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축제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저희가 수용 가능 여지가 있었는데, 아예 삭감을 해버리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참 우리 구로서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미 의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서울시에서도 정동야행 예산을 추가로 좀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문제가 있으면 의회로 직접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저희 담당 직원들이 더 성실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그리고 채용된 일부 직원에 대한 필수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러셨는데, 2022년도에 그 직원들, 임기제공무원 들어오셨을 때에 사실은 예산이 없었지요, 청장님? 그분의 인건비 예산이 없으셨죠?
○ 구청장 김길성  예산은 총액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의원  포괄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상황이었고, 2023년도에 임기제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저희에게 예산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2023년도에?
○ 구청장 김길성  예, 세부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정미 의원  저희는 그 직원들이 채용됐던 과정을 잘 몰랐고, 그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2022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어떤 돈으로 이 임금을 지급했느냐, 이런 것을 묻다 보니 2023년도에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게 된 것이거든요.
○ 구청장 김길성  예, 오해가 있었다면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미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들이 사실은 의회의 동의 얻을 사항은 아니셨겠지만, 최소한 의회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채용이 됐어야 되는데, 포괄예산으로 우선 채용하고 2023년도에 예산을 달라고 하시니까 의회의 기능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의회의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법 말씀하시고, “인사조직 운영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서 직원들을 채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절차적인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건 어느 공기업이건 절차적인 사항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법적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연치  않게도 어떻게 가장 가까우신 분들이 최고의 점수를 받으시고 다 채용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사평가표, 이력 사항, 그동안, 2018년부터 ’22년까지의 소득증빙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이정미 의원  개인정보 가리시고요. 저희에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법적으로 인사평가표 같은 것은 제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활동이 가능한 측근 인물들로 채용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의회의 기능으로써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기하지 않으면 의회의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 구청장 김길성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바는 잘 알겠으나, 그분들 개개인을 볼 것 같으면 나름대로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계셔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예,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하고 구정답변을 하면서 느낀 것은, 소통이 너무 잘되지 않았다,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하고 좀 더 가깝게 대화하시고, 현안 사업이 있으면 토론하고 논쟁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예.
이정미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추가적인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의원께서 구의회 의원이신데 집행부의 직원인 양 의회의 동료의원들이 발언한 것을 하나 하나 조목조목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집행부 길들이기냐, 고연봉이라는 기준은 누가 잡았냐, 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당사자가 불쾌해할 거다, 초등돌봄 없애려는 듯했다,” 
  이런 발언들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의원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공식적으로 나가셔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편파적으로 편을 드는 그런 발언은 심히 불쾌하고 주의하여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신청하신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건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미정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추가질문을 하려고 준비한 것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에 대한 예산 삭감 문제였는데, 이정미 의원님께서 대략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한 제안을 좀 할까 합니다. 
  돌봄에서 270여 명이 떨어져서 그 학부모님들이 지금 초등학교 가면 경단녀가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지금 우리 중구에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이 현재까지는 7시까지 오픈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좀 이용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돌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육아지원센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 그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굉장히 중요하시죠. 원장님이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신뢰도와 아이들의 교육 질도, 돌봄의 질도 좋아지겠지만, 물론 원장님들의 불만이 많죠. 불평도 많으시고,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요구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들로서 또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들의 심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분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 주시고, 또 현재 수준만 유지해도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점도 간과하지 말아주셨으며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5분 발언해 주신 우리 허상욱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그중에 모 의원님의 홍보라고 하셨는데, 영상을 튼 게. 거기에서 학부모님들의 그 절절한 마음, 그리고 또 우리 돌봄을 원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다 담겨져 있어요. 
  그 마음을 구청장님이나 여러 관계 담당자들, 공무원들께서도 좀 알아주셔서, 정책을 만들고 할 때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그것 검토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신청하신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의원  안녕하세요? 손주하입니다.
  자, 제가 중구의회 의원이자 그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질문이라기보다는요. 청장님께 제안 부분인데, 우리 중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시면, ‘의회에 바란다’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최근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상화 운영 건에 대해서 게시물이 많이 올라왔는데, 혹시 청장님 확인해보셨을까요?  
(○ 구청장 김길성 좌석에서 – 예.)
  예, 지금 2월 초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 원우들, 아이들이 겪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을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요.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원장님들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민원이 많은지라 청장님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아니면 중구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구청과 함께 간담회를 좀 가지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 청장님께서 일정을 좀 보시고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좀 해보신 이후에 의회에 바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길기영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 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의 모든, 지난해 정례회, 또 올해 임시회를 통해서 구정질문, 또 구정답변까지 다 들었습니다. 
  구정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과, 서로가, 의회와 구청 간의 크로스가 조금 미흡하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신사적으로 이렇게 집행부를 상대로 서로 고유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상호 협치로 나간다는 의미를 조금 잘 새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인건비에 대한 그런 임용권자는 당연히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 요구라든가 개인정보에 입안돼서 정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 때도 4시간 이상 의원님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신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몰라서 취하지 않는 게 아니고. 
  권한이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관부서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안 가져오시잖아요, 5개월, 6개월 지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구청장님께서 소관부서를 통해서 더 면밀하게 보고를 받으시면, 이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인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 등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3월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행정관리국장 이동성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 건 소 장 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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