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제31지구 정비계획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세운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5.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제4-2·7지구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소재권·허상욱·양은미 의원)
1. 구정질문의 건
2.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제31지구 정비계획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3.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4. 세운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5.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제4-2·7지구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제31지구 정비계획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4건이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상정, 일괄질문 한 후에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오늘 본회의는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5분 발언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7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의 제5항에 따라서 접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분이 지나도 연속되는 질문이 된다면 약간의 시간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답변은 6월 23일 오전 10시에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수동, 청구동을 지역구로 하는 송재천 의원입니다.
  북극곰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후 온난화로 녹아가는 빙하들, 먹을 것을 찾아 새끼들과 헤매는 앙상한 북극곰, 북극의 제왕에서 기후의 난민이 되어 버린 북극곰의 모습, 기후 위기는 멀고 먼 북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지않아 인간의 삶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기후 위기가 북극곰뿐 아니라, 인간도 눈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지구적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도 확정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산림이라는 것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산림은 기후 위기 완화와 적응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산림은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제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소중한 산림자원인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은 우리 중구의 상징이며 서울의 상징입니다. 남산 숲을 가꾸는 것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남산 숲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서울과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중구시민연대,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새마을운동 중앙회 중구지회, 도시꼬마 축제 등 4개 단체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남산 숲 살리기 주민실천단이 발족하였고, 식목일을 맞아 남산에 소나무를 심는 행사도 하였습니다. 남산 숲 가꾸기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참여했었지요. 
  남산 숲 살리기 주민실천단 100여 분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님, 국민의힘 지상욱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현역 시·구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벗어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남산 숲 가꾸기 주민실천단은 올해 4월 3일 제2회 남산 도시 숲 가꾸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산에 소나무 400여 그루를 심는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중구시민연대,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도시꼬마 등 4개 단체 이외에도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도 참여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구청이 일부 사회단체의 참여를 막는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지난해 4월 3일 남산 숲 가꾸기 행사에 일부 사회단체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위 행사와 관련해서 청장께서 지시한 사안이 있습니까? 그 경위를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과제 실천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는 “바람서리 불변하는 우리 기상”입니다. 
  애국가 앞에 민과 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와 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남산 숲 살리기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산의 소나무와 남산 숲을 길이 보전하는 일에 뜻을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출석하신 김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지역구 의원 이정미입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와 지방세 세수 감소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4조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9000억 원 적어졌습니다. 예산 대비 국세 수입 진도율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로 토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6.36%, 15.6% 하향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 대폭 감소했고, 조정교부금 또한 감소할 것이 예상됩니다. 
  집행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세수 감소를 예상해 재산세 207억 원, 조정교부금 49억 원의 감액을 보고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도 감소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를 예상해 본예산 편성 시 132억 원으로 축소 편성했습니다. 세수 감소는 국비, 시비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행히도 중구는 1회 추경에 0.24%, 2회 추경에 0.59% 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약 20억 원의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수 감소에 대비해 본예산 및 추경 편성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는 하반기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8월이나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하반기에 세수 감소분을 다 만회하기는 어렵다. 올해 세수 결손은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구청장께 묻습니다. 
  하반기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경우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 재구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구의회와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패션·봉제산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9년 9월 서울특별시 용역 의뢰로 서울 동북권 9개 지역 자치구별 도시형 소공인 의류제조업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자치구별 봉제 업체 현황을 보면 종로구가 2327개소로 가장 많고, 중구와 중랑구가 2016개소로 두 번째입니다. 
  패션, 봉제는 중구 도심형 제조업의 23%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임에도 달동네, 반지하 등에서 영업하는 영세업체가 대다수로 사업장 면적이 작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의 봉제 관련 업태를 보면 단순 임가공이나 부분 임가공, 완성업체가 주를 이루지만 타구에 비해 디자인, 샘플, 패턴 관련 사업체가 비율이 높습니다. 
  청장님 취임 후 발간한 “함께중구 구정발전 4개년 계획”에 패션 디자인, 의류 제조산업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279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각 자치구 주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소공인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공약사업으로 약속하셨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구청장께 묻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지원사업에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중구 패션·봉제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반려동물 인구는 약 1306만 명으로 조사되었고, 반려동물 가구의 75.6%가 개를, 27.7%는 고양이를 반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동물 공존 도시 서울 20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는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체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자치구가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동물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3년 4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맞춰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을 전면 개정 발의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방법 개선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 개정된 동물보호법 수준에 맞춰 중구의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조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79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서류제출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중구청 가족정책과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방향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의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설문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중구어린이집연합회에 설문을 요청하였고 원장이 학부모 대면 사전 설명 후 진행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원장들이 설문조사 취지를 사전 설명을 함으로써 설문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둘째, 설문조사의 분석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설문 결과 응답 인원 총 1540명, 참여율 57.8%라고 하였으나, 이는 전체 아동수 2600명에 대한 원장과 학부모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학부모 1478명 중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부모 1124명의 찬성률 76% 또한 모집단, 즉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에 매칭되는 학부모의 총인원 및 설문지의 회수율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며, 한 가정에 여러 명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가 복수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 역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설문조사의 문항이 편파적입니다. 
  설문지의 문항 작성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만족도를 묻는 항목은 응답할 수 있는 답을 다섯 가지로 만들고 복수 선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답변을 분산시켜 만족도의 비율을 낮추었으며, 불만족도를 묻는 항목은 응답할 수 있는 답을 세 가지로 만들어 답변을 집중시켜 불만족도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위탁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응답할 수 있는 다수의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답변을 분산시켜 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사업 지원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만 보더라도 이번 설문조사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엔 이번에 실시된 설문조사가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구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는 방법부터 적절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의도적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등 신뢰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5월 15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 외 8곳을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밝히며, 서울교육청 세부 추진내용으로 교육청 직속 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과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원 연수를 상호 개방하고, 현장 밀착형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을 통해 교원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부모 행복 교실을 운영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1년여 동안 공석인 센터장의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의 몫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육 관련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많은 유능한 센터장을 공개 채용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우리 중구 보육 정책을 지원하며 보좌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의 바람과 여·야 구의회 의견을 적극 수용해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 운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유보통합 정책이 시행되고 안정화될 때까지만이라도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1년여가량 공석인 센터장의 부재 문제부터 해결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의원입니다.
  먼저 각종 서류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남은 정례회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 현안과 당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집행부인 중구청과 구민의 대의기관인 중구의회의 상생과 협력에 대해 논의해보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과 그 해답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9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소회해 보면 구정의 파트너인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상대를 존중하거나 신뢰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과 후회가 크게 남습니다. 
  되짚어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분이 부족해 사소한 오해가 이어진 것은 아닌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선택을 받은 집행부와 의회는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고자 하는 대승적 목표와 지향점은 다를 수 없기에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비상하는 새는 한쪽 날개만으로는 한치도 날지 못합니다.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집행부와 의회도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목표했던 구정은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중구가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지역축제는 중구청이 기획하고 주도한다고 해서 중구청만의 행사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민이 중심이 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회장 취임식을 비롯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식과 한양도성 다산 성곽길 축제 그리고 2023년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등 지난 1년 동안 개최되었던 행사 등을 돌아보게 됩니다. 불편하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 지켜오던 내외빈의 인사 순서나 방법에서 유독 구의회 일원은 무시되었습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사를 운영했다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의장을 인사말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구의회에서 별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장을 공식 직위대로 소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소개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편파적인 의전을 했습니다. 
  특별히 남다른 대접을 받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넋두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대 의회를 상대로 한 불순한 의전은 바로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 곳곳에서 유감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도 현실입니다. 
  그동안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상식과 원칙처럼 지켜온 도의가 있습니다. 바로 의전입니다.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의전상 매뉴얼까지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나 축제든 구민이 중심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의전은 행사 운영상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전이란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이고, 행사 운영 과정과 절차상 그 중요도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정의 파트너인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중구청도 더 크고 빛나 보일 것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중구의회는 구민의 공복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소임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고 반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과 협치를 통해 서로 힘을 합쳐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서 제가 언급한 이러한 의전이 과연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행사 주관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인지, 혹여 이런 일은 없겠지만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여름철 폭염 대책과 폭우와 태풍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여름인데도 무더위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6월부터 이상 고온이 나타나고 폭염의 발생 기간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7월에는 폭우까지 몰려오면서 슈퍼엘리뇨까지 겹쳐 역대급 피해가 예측됨에 따라 자칫 초비상 시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폭염 대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무더위쉼터 확대 및 시간 연장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우 대비 침수 예·경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반지하 거주 주민을 위해 신속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여름철 무더위와 폭우 피해 대비를 위해 앞다투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폭염·폭우 대책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촘촘히 살펴보시고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피해를 입은 구민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중구청과 의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장소 선정의 적정성, 그리고 확대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여름철 무더위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반지하 폭우 피해 대비 등 취약계층 및 침수 예상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폭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태풍에 대한 대비책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심 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핵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 8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백병원 법인 인제학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경영난에 시달려온 서울백병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서울 도심의 필수 의료기능을 담당해온 서울백병원의 갑작스러운 폐원은 서울 도심의 의료 공백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서울 도심의 유일한 감염병 전문병원이며, 대규모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서울백병원을 폐원한다는 것은 필수 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부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에 서울백병원까지 폐원하게 되면 관내 종합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만 남게 되는데,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신축 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구민의 의료서비스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합니다. 이로 인해 상주인구의 감소 등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단지 적자라는 경제 논리만으로는 서울백병원 폐원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백병원 폐원과 그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해 우리 구 차원에서의 해소 대책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말미에 저하고 우리 김길성 청장님하고 첫 만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작년 3월인 것 같습니다. 충정로 5번출구, 역 앞에서 예비 등록을 하고 아마 선거운동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운동하고 계셨고요. 제가 뒤에 가니까 청장님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각오도 했죠. “우리 선출직 10명은 협력하고 상생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 적은 구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협력하시죠.” 저도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구청장님 멋지시더라고요. 멋졌습니다! 저 어디 가도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오늘 현실, 그렇습니다. 조금 미비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1년, 참 우리 잘해 왔습니다. 3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중구, 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요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또 잘못을 지적하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구민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미에 윤판오 의원님께서 백병원에 대한 폐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중구민들 모두가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백병원에 공문 하나 보낸 것, 또 그 외에 어떤 후속 대책이 있는 것인지 서울시와 구청과 연계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꼼꼼히 체크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소재권·허상욱·양은미 의원)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상 5분 발언은 다른 일정보다 먼저 하는 것이 관례인데, 유독 국민의힘 의원들만 5분 발언을 뒤로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은 현재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의회 운영에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의회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으로 그 부담이 적지 않지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스스로 각성하고 시정해서 똑바로 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합, 소통, 공정, 상생하는 구민의 중심 열린의회’, 제9대 중구의회가 개원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내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 상생’, 그럴싸한 문구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제9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화합하고 소통하고 공정하고 상생하고 열린 의회가 되었습니까? 부끄럽지만 지난 1년 중구의회는 갈등하고 불통하고 반칙하는 닫힌 의회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의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저부터 먼저 구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9대 중구의회는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조직이 운영되면서 변하지 않고 지켜져 온 룰이 있습니다. 도의와 신뢰, 상식과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당론과 신뢰도 뻔뻔하게 저버리고 야당과의 밀약과 반칙으로 의장직을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을 싹쓸이한 야당이 있습니다. 도의와 상식, 기본이 있었다면 이런 행동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들을 상대로 기본적인 예의를 논할 만한 더 이상의 도의나 신뢰는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의장직 선출에 있어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그 근본이 되는 반칙은 숨긴 채, 마치 도의와 신뢰, 상식과 공정에 대한 정당성까지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을 싹쓸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장단 선출에 관련해서 여당에 몇 자리를 권했는데 고사해서요.”,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유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안 받으셨잖아요! 상임위 두 개 안 받으셨잖아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 중 아닙니까?)
  지금 5분 발언 중이에요! 
  당시에 길기영 의원이나 야당에서 권했던 위원장직을 수용했다면 도의와 신뢰를 저버리고 정당하지 못하게 반칙으로 차지한 세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길기영 의원과 야당이 제안한 것에 대해 그 누가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 의원들을 한 번 더 조롱하는 불순한 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원 1주년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여당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알렸습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고 의견이 다른 상대방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독단과 독선으로 의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길기영 의원과 야당 의원들께 묻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난 1년이 개원행사를 할 만큼 그렇게 떳떳하고 정당합니까? 여당 의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원행사를 강행하는 의도가 여당 의원 망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당성이 없고 공정하지 못한 독재 세력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면서 몇 안 되는 주변의 비호를 받으며 힘겹게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파멸하게 된다는 것은 오랜 역사의 진리입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길기영 의원과 야당은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현 의회 조직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과오를 반성하며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의회 구성을 위하여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동료 의원을 고발한 사람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을 고발한 분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면서 –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수동, 청구동 국민의힘 구의원 허상욱입니다.
  우리 중구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최근 명확한 사유 없이 의회사무과 모 직원의 업무분장을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발언을 통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의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존중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화합, 소통, 공정, 상생하는 구민 중심의 열린 의회’라는 의회의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인사권을 가지신 분께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철회하시고 원상 복구하시길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중구청 그리고 의회 직원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허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년간 우리 의회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 의회사무과 직원분들,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저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를 때 우리는 이것을 ‘표리부동’이라고 합니다. 의장의 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다수결이라는 힘의 논리로 되었지만 정당함은 될 수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화합, 소통, 공정을 강조하였지만 실제로는 불협화음, 불통, 불공정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함께하는 의원으로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을 각오로 의장 명의의 표창이 나갈 수 있도록 의결서에 처음으로 서명해 준 게 저, 양은미 의원입니다. 
  서로 간에 내가 호의를 베풀면 상대도 똑같이 호의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표창 발급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제가 처음으로 서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국민의힘 의원 네 명이 교육연수를 가는 일정에 의회사무과 직원은 단 한 명도 수행하지 말 것을 의장은 지시하였고 그대로 이행하였습니다. 겉은 화합인 척하면서 실제로 불화였습니다. 
  그리고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등 뜻이 맞지 않는 의원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독단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불통 행보를 이어갔고,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준비 과정에서 보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말끝마다 소통하고 협치한다고 소리칠 뿐 현실에는 불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 활동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제출된 안건을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대표라는 사람이 입법 활동을 막아선다는 게,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며,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수신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의회 내의 의원과 직원과 정상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게 우선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지금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의회 내의 몇몇 사람들만 감싸고 다른 구성원들은 배척하고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표가 대표성과 리더십이 없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의 지도력 부재를 인정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한다는 공정한 지도자라고 소리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각종 행사 시 의전상 문제를 삼아 행사장 나와 있는 주민과 직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바쁜 공무원들을 의회로 오라 가라 하며 괴롭힌 것은 본인의 현 위상과 지위를 모른 채 집행부와 의회 직원만 탓하는 자기모순적 행동일 뿐입니다. 감투에 눈먼 한 사람의 개인적 욕망이 우리 의회와 우리 구청, 우리 중구민, 심지어 모든 공직자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란 영원할 것 같고 달콤하고 감투를 추구하며 무리수를 두지만 세상의 인심은 그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당을 떠나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의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표리부동한 한 사람으로 인해 불협화음하고 불통하고 불공정한 우리 의회 현실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여당 의원님께서 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답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의원  죄송합니다. 구정질문 하고 두 번 단상에 서네요.
  우리 임기가 4년인데요. 1년 후딱 갔습니다. 참 ‘원 구성’, ‘원 구성’, 우리 중구민도, 저도, 여기에 계신 분 모두, 지겨울 것 같습니다. 4년 내내 ‘원 구성’, ‘원 구성’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원 구성이요. 법과 지방자치법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잘 진행했고, 법에서도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입니다. 
  저 이번에 마지막으로 답드리겠습니다. 저희 원 구성하면서 최대한 시간도 할애했고 저희 야당, 상임위원장 욕심 없었습니다. 업무보고는 해야 되고, 구민이 직시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의회는 운영해야 되겠기에 마지못해, 이것도 핑계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못해 했습니다. 두 달 기다려 드렸습니다. 욕심 없었고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 원 구성이요? 1년 남았습니다. 전반기 1년 남았습니다. 이제 이런 소모적인 논쟁 적당히 그만하시고 구민을 위하고 중구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 다 같이 일합시다! 동참합시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 더 이상은 하지 맙시다. 
  저, 여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드립니다. 원 재구성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 구멍가게 아닙니다. 법과 절차, 지방자치법 따라서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구민 앞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원 구성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구민만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길기영  나오세요.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죄송합니다. 이거 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자리 다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1년 전 회상해 보면, 저희가 얼마든지 다시 회상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의장 선출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네 분의 의원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했습니다. 당시에 회상해 보면 길기영 의원과 민주당 의원 네 분이, 다섯 분이 투표에 참여해서 그렇게 의회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자리를 순차적으로 싹쓸이했습니다. 당시 회상해 보면 저희가, 맞습니다. 상임위원장 받으라고 몇 번 저희한테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형식상이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재촉하고, 그건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던 겁니다. 그건 민주당 의원들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야합과 속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오늘날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절대 자리에 연연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서울시, 중구를 빼고 24개 구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24개 구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강남구만 빼고 23개 구는 다 서로 당직을 안배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을 하면 국민의힘이 부의장을 하고, 국민의힘이 의장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을 하고, 상임위원장도 적절하게 배분해서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었다고 지금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다섯 분의 의원들은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무슨 도의가 있고 염치가 있는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의힘 의원 네 분은 절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서로 화합, 소통, 상생, 그런 말을 하려면 상대방도 배려하고 소통하고, 그런 게 원칙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독주하면서 다섯 명이서 네 명의 국민의힘 의견은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이런 현상을 절대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소재권 의원님! 법원 판결문은 읽어보셨습니까?)
(소재권 의원 단상을 내려오면서 – 읽어봤습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읽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법원 판결문은,)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법원의 판결문을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판결이 더 남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그만하세요. 회의진행해야죠.)
○ 의장 길기영  제가 본회의장에서 누차 의원님들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했고 또 인정했고, 5분자유발언을 허가를 했습니다.
  긴 코로나에 펜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민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권익과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정책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올바른 교육을 전개해나갈 것인가, 백년대계라고 얘기하지만 풍전등화처럼 하루를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중구의 현실입니다.
  소외된 자,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집행부의 전체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시간들, 또 그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저희 의원들이 행하는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봉의 세 번의 의미는 합의나 결정의 선포입니다. 합의나 결정의 선포가 혹시 잘못됐는가, 여기에 대한 이의 여부가 있는가, 재확인하는 게 두 번째 의사봉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합의나 의결에 대해서 모두 승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제가 허가했을 때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관심 사안에 대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피드백해서 받는 것,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하고 시정하는 것, 그 결과를 의원들이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 5분자유발언입니다.
  이런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나길게 끌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나 의총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말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5분발언한 겁니다!)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3고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의회는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걸맞는 중구의회, 또 중구민들의 새로운 발전에 대해서 토대를 마련하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의정 철학에 있어서의 공정, 또 집행부의 고유 영역을 인정하고 상생하고 화합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발언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이 깨어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다시 한번 의원님들,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에서 몇 가지 나온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의정 성과를 점검하고, 우리 중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을 동원하고 세를 과시하고, 이런 발상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말씀한 다음에 하세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한 것에 그럼 답변도 해 주십시오. 다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례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민생 행보를 하는 걸로 결정을, 지금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의원총회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은 의회 대표자로서 소속 직원 임명권, 사무처리, 감독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표창 사인했었을 때,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 것 답변하지 말고 제가 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에 대한 일고의 가치가 없으면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진실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듣고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의회 운영으로, 또 의회 위상 정립하는데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것은 구민의 뜻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낮은 곳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우리 주민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중구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타협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양은미 의원님, 그 자리에서 의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 5분발언한 것 중에 정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의장님! 표창할 때 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욕 얻어 먹을 각오하고 제일 먼저 사인해줬습니다. 아십니까? 표창장이요. 원하시는 것, 주민들을 위한 표창, 사인 말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예.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교육 네 명 갔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제가 5분발언한 것처럼 의전하지 말라고 직원들한테 지시했었을 때, 저 재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너무 민망하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건 의장님이 조금이라도 넓게 생각했었으면, 속 좁은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제가 거짓으로 발언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실, 그런 발언한 적 없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없었어요? )
  예.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원들이 제주도에 연수를 가는데 직원들이 한 명이 안 따라옵니까?
      저 재선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의장이 지시를 안 했는데 직원들이 안 따라갑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든 직원들한테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님들이 워크숍이라든가 국내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했을 때는 분명하게 의장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네 분이 됐든 여섯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보좌를 해라,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의원님들이 가시는데 한 명이 동행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대한민국의 의장이 어딨겠습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러게 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자, 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중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능단체장이라든가 단체 회원이라든가 체육회, 동호회 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소속에 대해서 기여한 바를 인정하기 위해서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서 상정한 표창 건에 대해서 사인을 안 해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송재천 의원님, 국민의힘 세 분, 세 분 이상의 사인이 돼야지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초등학교 졸업식 때 6년의 수업을 마친 졸업식 때 표창이 안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뒤를 돌아보세요.)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MBC에 이 부분의 횡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계획까지 해놓고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이, 그 상을 다른 상으로 대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제31지구 정비계획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3.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4. 세운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5.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제4-2·7지구 변경 포함)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1시20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운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제31지구 정비계획 변경 포함)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제4-2·7지구 변경 포함)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김정호
행정관리국장 이동성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 건 소 장 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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