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1월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소재권·손주하 의원)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중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9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회식에 윤영덕 보건소장님이 서울시 교육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남궁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궁진입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제출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출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소재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등 총 2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류 안건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남궁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소재권·손주하 의원)

○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바로 어제 소공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의 첫 삽을 떴습니다.
  1971년 준공 이후 50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비좁고 낡은 소공동 주민센터는 이제 행정복합청사로 탈바꿈해 주민들의 생활에 좀더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행정복합청사 건립은 시작 전부터 예상치 못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당 건설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소공동 복합청사 건립에 훼방을 놓는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반대 의견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는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있습니다.
  11월 9일자 한국금융신문 기사를 비롯한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길기영 의장은 구청이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공무원들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졸속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8년부터 논의된 서대문구역 재정비계획안에 포함되었던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계획은 6년여의 기간 동안 서울시 협의, 행안부 심사를 거쳤고, 올해 초 현재 계획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의 계획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작년 초부터는 책임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도 포함시켜 사업내역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이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두 달간 구청이 7회, 사업시행자가 5회, 총 12회에 걸쳐 주민 협의를 진행하면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길기영 의장은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을 무시한 채 마치 주변 상인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주민에게 어려움을 제공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에 가장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영그룹은 단 10개월간의 통행로 폐쇄가 직원과 입주 상인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탈출구 폐쇄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행로는 부영그룹의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며 정문과 후문으로 통하는 통행로는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 안전을 위해 잠시 폐쇄하고자 하는 통행로의 바로 옆에는 5m 이상의 폭을 가진 통행로가 버젓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통행로의 원래 용도는 대지로, 건물 조성 부지에 포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통행로로 사용한 부분을 감안해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공사 중에도 통행을 막지 않을 예정이며, 행정복합청사 건립 시 공공 통행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발표되어 있습니다.
  공사 초기 지반공사 시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입니다. 이러한 기본 안전수칙도 무시하고 본인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부영그룹의 이기적인 주장에 집행부와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앞뒤 따지지 않고 동조하는 것은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을 방문하고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듣는 것이 의원의 역할임은 분명합니다. 길기영 의장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있듯이 의회의 역할은 구민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전달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이를 넘어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력과 수고를 폄하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 진행을 방해하며 자신들의 이익 증대를 위한 기업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6일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예정지에는 겨울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소공동 주민들과 중구 자치위원 등 구민 대표 100여 명이 모여 부영그룹의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방해 행위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길기영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인 부영그룹의 민원을 받았을 때에는 기민하게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 자리도 가졌지만 100여 명이 넘는 주민 대표들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응답도, 만남을 위한 요청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길기영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중구민들의, 주민들을 대표해 중구 발전을 위해 일하라며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소공동 주민과 중구민의 오랜 염원을 모른 체하고 대기업인 부영 측의 입장에 부화뇌동하여 직분을 저버리고 대기업의 목소리만 대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지 말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의원의 본분을 다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5분 발언은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5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으로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릴 수가 있지만 내용답지 않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만 되풀이되는, 내용이 없고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할 때는 제가 중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주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손주하 의원입니다.
  중구의회는 오늘부터 제282회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중구 정책을 위한 조례안 등을 검토하며 12만 중구민과 하나 되고 함께하는 2024년 준비를 합니다. 저와 동료 의원님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대로 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중구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되는 논란과 안건 부결에도 불구하고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차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해 8월 30일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동료 의원은 7월에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다음 임시회에서는 안건을 상정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내겠다며 약속도 하셨습니다. 참석했던 30여 명 정도의 어린이집 학부모, 원장, 교사분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상임위에 상정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이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2 대 2, 부결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또다시 이번 정례회에서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직접 발 벗고 의회로 달려온 수십 명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돌아온 해명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답하셨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상위법 위배의 가능성이 명백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조례에 관한 청구를 위한 서명 절차가 진행되는 내년 1월 시점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입니까?
  중구 아동돌봄 통합 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보셨다면 그러한 착오적인 발언은 하지 않으셨을 텐데, 유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우리 중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고 싶은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이 넘도록 설명을 했지만 아직도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필수 보육시설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제도 아래에서 다양한 부모·자녀 프로그램, 어린이집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 자녀 가정과 부모를 위한 가정양육 지원을 지원합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이용되어 실질적인 수요자들인 우리 중구민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영문도 모르고 선택권도 없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회가 가진 의결권은 오로지 구민을 위한 것임을 말입니다.
  구민을 위한 마음을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올바르게 표현할 때 구민 행복과 중구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의회는 진심으로 구민을 섬기는 의정 활동으로 구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5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허상욱 의원과 양은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중구청장 제출)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82회 2차 정례회에서 2024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각 위원회별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한 여건으로 구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데 나날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주 세원인 재산세 세입과 정부와 서울시의 교부 재원도 감소될 전망으로 구민의 생활 안정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이러한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2024년 사업예산안은 구민들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정부 및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소상공인 지원 및 주민체감형 사업 등 분야별로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하여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764억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5756억 원 대비 0.13%인 7억 6000만 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5248억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5251억 원 대비 0.06%인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부 내역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 1986억 원, 세외수입 828억 원, 외부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102억 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157억 원, 국·시비 보조금 1632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4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은 시세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59억 원, 국·시비 보조금 9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재산세 166억 원, 부동산교부세 30억 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57억 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40억 원이며 인력운영비 1365억 원, 기본경비 75억 원으로, 임금 및 보험부담금 등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보조사업 2276억 원, 자체 사업 1469억 원, 예비비 29억 원을 포함하여 총 3774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3억 원, 생계급여 37억 원, 기초연금 36억 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올해보다 127억 원 증가하였으며, 재활용, 생활폐기물 등 위탁처리 용역비 68억 원, 어르신 교통비 52억 원, 통장수당 인상 3억 2000만 원, 보훈예우수당 병급 지원 2억 8000만 원 등 자체 사업은 올해보다 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올해 대비 1억 2000만 원 증가한 34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9억 원, 신당누리센터 준공금 상환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42.87%인 2250억 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 자체 복지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 올해보다 6.81% 증가하였습니다.
  구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약자 복지를 위한 필수 예산을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총 516억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513억 원, 의료급여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여 올해보다 1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 재원인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 원과 주차요금 수입 6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이행강제금 수입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시설 공단 위탁운영 63억 원, 주차장 시설개선 등 관리 11억 원,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7억 원, 예비비 36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청소년 복지시설 개선 등 10개 사업에 총 17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2023년 대비 45억 원 증가한 67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사업예산안은 경기 위축과 고물가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강화하였으며, 출산 지원 및 돌봄과 교육정책이 지속되도록 미래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 일자리 확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의 활력 강화와 주민 소통과 화합, 도심 개발, 또 누구나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필수 사업 등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내년도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편성한 만큼 금번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사업별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하여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사업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미정 의원 외 1인 발의)
(10시54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이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5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으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까?

(○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주하 의원님의 5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의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권한은, 서울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각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을 거부하여 제272회 임시회, 제274회 정례회 때에는 민주당 의원만 출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상임위의 안건 의결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일에 열린 제274회 임시회 때, 상임위 회의에 국민의힘은 그때부터 출석하셨습니다.
  본인은 안건 심사 전에 주민의 민원이나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신중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정책대상자인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와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 안건을 성급히 처리하기보다는 학부모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는 안건을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집행부의 논리에 동조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되었으며,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와 검토를 통한 신중한 판단이 요청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도 않은 가운데 처리하는 것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사안의 중대함도 모른 채 집행부 의견에 동조하여 처리하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6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 교사 등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힘겨루기식 밀어붙이기 태도와 의회 결정권, 의결권 경시 태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므로, 지난 제28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후 20여 일밖에 안 지난 상태에서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정을 미룬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안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결정적인 요인 중 안건이 부결될 때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비교하여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반대 의견을 가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어떠한 설득 과정과 소통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해당 상임위 위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과의 어떤 소통도 없었으며 절충안 마련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정례회 바로 직전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회와 어떤 소통도 없이 제출한 것은 현재 집행부가 갖고 있는 힘겨루기식의 의회 결정권 경시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을 상대로 힘겨루기식의 지난한 게임을 진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상임위 심사 때와 같이 부결될 경우 집행부는 똑같이 다시 안건을 제출할 것이며, 이러한 악순환은 치킨게임처럼 어느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설득하고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학부모들과도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대화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존중해 주고 이 사업의 중요한 대상자인 학부모들의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도 더 경청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있습니다.)

○ 의장 길기영 손주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다음 본회의 때 하시면 안 될까요?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왜 다음 본회의입니까?)

아니,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은 저희가 지체한 게 아닙니다.)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데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죠.)

아니요. 지금 그 내용입니까, 육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안 보이십니까? 한쪽 입장만 듣지 마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의사발언 있습니다.)

아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고 조미정 상임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했기 때문에,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그 답변에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나오십시오.

○ 손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주하 의원입니다.
  조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는 다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들어오지 않아 의결정족수에 의해 못 했다는 이것은,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다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본회의에서 다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부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상임위 의결조차 안 하고 우리 의원들의 직권, 그다음에 의결해야 되는 부분을 무시당한 것입니다. 이 무시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청과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구청이 또 와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계속 협조를 요청하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왜 계속 부탁을 해야 됩니까? 1년 넘게 구청은 찾아왔습니다. 저한테만 찾아왔나요? 아마 모든 의원님들께 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주민조례발안이랑은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 주민조례발안과 함께 엮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란 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복지건설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셨다, 안 하셨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미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그게 논의를 한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구청에서 부결된 사항을 2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시급성을 다루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또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예결위 위원장도 거부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당론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12시5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12월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그날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에 “질문요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1월 30일 목요일까지 구정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소중하게 들어줘야 되냐, 아니면 소공동 행정복합청사에 대한 주변에 있는 점포 19개의 업주와 종사자들, 부영빌딩에 입주한 34개 사의 시민들, 중구민들의 이야기,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되냐,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현장 방문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사업시행자와 거기의 민원자들과 소통의, 과정에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서로가 그런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축하 속에, 환영 속에 착공식이 있었던 거고요. 그 외에 아무, 의회에서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처음과 끝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하던 바고, 그렇게 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의 절차가 잘못된 부분을 개진해 줘라, 이런 차원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현장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후문을 이용하는 하루 시민과 구민들이 6000명에 달하고 하루 이용자가 1만 5000명에 달하는 그런 부분을 공문 1장으로써 완전 폐쇄하는 이런 조치가 있었던 것도 저희들이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를 해서 후문에 대한 부분을 개방하고 나중에 공사가 진행됐을 때 위험한 안전상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한시적으로 통제를 하고, 또 위험하지 않을 때에는 한시적으로 개통을 해 주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이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소재권 의원님! 잘 들으셨습니까?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듣기 싫은 것을 안 듣고 귀를 막지 마십시오!)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길기영 윤판오 손주하 소재권 이정미 조미정 송재천 허상욱 양은미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이상훈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 중구문화재단 측 참석자

사 장 조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