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일정 및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 진행 방법은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부서에 대해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신청서를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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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예결위 심사는 각 국 보고에 앞서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정미 위원  송인상 국장님!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예산, 시설관리공단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 이정미 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이 누구세요?

○ 이정미 위원  그것은 감사원 감사고, 자체감사?

○ 이정미 위원  아, 국장님 모르시는군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께 여쭤봐야 되네요?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영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우리 국장님 업추비가 어디에 편성이 돼 있죠?

○ 윤판오 위원  이번의 사업설명서 어디에 있어요?

○ 윤판오 위원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아까 송재천 위원님 어제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고 자기가 사과를 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우리 행정보건에서는 예산을 많이 주고 왔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다 주었나요? 업추비 이것은 서로, 이런 것은 재논의로 옮겨서 예결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다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래요?

○ 송재천 위원  얘기하러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 윤판오 위원  그것 얘기를 하고,

○ 송재천 위원  상임위 결정사항을 존중해 주세요.

○ 윤판오 위원  아니, 존중은 하는데요. 얘기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 송재천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특별히 당부하셨잖아요, 상임위 결정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 윤판오 위원  존중하기도 하고 또 우리 8명이 같이 확인하는 거니까.

○ 송재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달이 되셨어요?

○ 소재권 위원  예, 다시 오시라고 했어요.

○ 위원장 조미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추경이 올라오는 과정에 대한 것도 저희는 좀 동의할 수는 없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 결과는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 이정미 위원  보셨어요?

○ 이정미 위원  보셨으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이정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떠세요?

○ 이정미 위원  감사 지적이 소통 부족이었나요, 지적 문구가?

○ 이정미 위원  소통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관리 감독 기관이에요?

○ 이정미 위원  그 감사 결과 자료 요구하면 자료 주십니까?

○ 이정미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예산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그쪽에 주었을 때 관리 감독도 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챙겨봐야 하시는 게 주무 부서죠?

○ 이정미 위원  그럼 거기 방만 경영이 들어있습니까? 방만 경영이 지적 사항에 들어있습니까?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예산은 거론하시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금 3차가 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1차하고 2차 했죠? 3차에 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구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는데, 지금 감사 중인데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 것도 사실은 예의가 아닌데, 지금 감사하고 감사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자체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예산을 달라, 이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거론하시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지금 현 경화수 이사장 체제에서 방만하게 운영된 게 있습니까? 

○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었고요. 방만하다는 게 그 용어가 굉장히 그 의미가 여러 가지 내포돼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늘어난 게 경화수 이사장 들어오기 전에 전임 이사장 체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졌어요. 보육 사업, 교육 사업 등등으로 해서 지금 그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 소재권 위원  직원도 늘어나고 업무량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도 아마 거기에 부합돼서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그걸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지만 그러면 전임 청장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업무량을 그렇게 늘려놓고 지금 와서 이것을 방만하다, 뭐 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없애라는 얘기인지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이것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기가 곤혹스럽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살림을 할 적에 1년 예산을, 쭉 해마다 해 왔을 건데 예산이 올해 특별히 늘어난 게 있나요?

○ 소재권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필요 불급한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무슨 방만한 경영을 해서 이게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소재권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제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 소재권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특별하게 시설관리공단을 두둔하려고 발언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방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불요불급한, 지금 전임 청장 때 늘어난 조직 때문에 지금 예산도 늘어나고 조직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영 쇄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소재권 위원  지금 자꾸 예산, 이게 1, 2억도 아니고 전체적인 살림을 뒤흔드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물론 의회가 예산 엄밀히 심사를 해야죠. 구민의 세금을 정말 아껴 쓰고 꼭 필요한 데 쓰게끔 우리가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취지에 맞는 그런 삭감을 하고 또 이유를 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문을 닫으라는 건지, 이건 뭐 감정을 가지고 예산 삭감하는 건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금 공단 예산도 세목으로 안 하고 그냥 10억만 삭감을 했죠, 그렇죠?

○ 윤판오 위원  세목 지금 안 뽑았죠? 그래서 지금 이사장이나 본부장 업추비도 다 줘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 윤판오 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세목을 뽑아서 이사장 업추비, 본부장 업추비, 이런 거 따로 뽑아서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지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 10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사실 의회에서 잘못한 부분이에요. 목을 뽑아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억을 삭감하다 보니, 이런 부분 다 들어가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 윤판오 위원  표기돼 있어요?

○ 윤판오 위원  예, 지금 포괄로 삭감이 된 거잖아요.

○ 윤판오 위원  모르죠.

○ 윤판오 위원  표기돼 있어요?

○ 윤판오 위원  행정보건위원장님! 우리 이사장님 업추비는 처음부터 삭감 다 됐던 것 아닌가요?

○ 송재천 위원  예.

○ 윤판오 위원  전액 다 삭감이죠?

○ 이정미 위원  전액은 아니었습니다.

○ 윤판오 위원  아, 그때 50% 줬었나요?

○ 이정미 위원  예.

○ 윤판오 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7대 때 방만하게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단도 있었고 인원이 증가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일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7대에 비해서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도서관도 이쪽으로 왔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한 번 잘못 펴면 인원 줄일 수도 없고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이 방만하다는 얘기예요.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니 이것은 어찌 됐든 전이나 현이나 청장들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가서 보시면 공단이 일들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 의견은 직원들 그렇지 않아요.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한 번 가서 보세요. 일들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예? 이분들, 가서 한 번 보시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 돈 달라고 하십시오.
  처음에 이 예산 삭감했을 때 규탄대회에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필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비상식적인 예산심의권을 남용했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잉크도 마르지 않고 두 달 만에 예산 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세요! 의회 다음부터는 안 보려고 했던 내용이라고요. 서로 존중하자고 누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존중입니까? 보십시오. 이것 속기록이에요. 규탄대회 속기록입니다. 무슨 심의권을 남발을 해요! 
  당연히 의회는 주민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방만하다 그랬을 때는 삭감하고 안 줄 수 있어요. 다 줘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렇게 규탄대회 해 놓고 무슨 의회에 예산을 달라고 그러시느냐고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의회에서 안 주면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이에요, 주민! 우리 의회는 주민이에요! 주민 무시하는 거죠. 주민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비상식적 예산을, 심의권을 남용했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규탄대회 내용을 읽어볼 수가 없어요, 예? 담당 부서장님이시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게끔 해 주셔야죠. 그게 서로 존중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예산 드리는 거고?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을 삭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이건 존중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다 줘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방적으로 자기들 기획예산과에서 부서 협의도 없이 삭감액 그대로 예산, 추경에 올리고. 
  절차 지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절차도 하나도 안 지켰어요. 삭감액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그냥 올린 것 아닙니까? 협의도 없이, 부서장이 몰라요, 추경 뭐 얼마 올라갔는지도. 어제 상임위 부서장 설명 들어보니까 모르더라니까요. 이거 뭐예요? 기획예산에서 다 하지 그럼! 부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부서장도 모르는 추경 올라오는 구청이 세상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삭감해서 그대로, 원래는요. 정례회에서 삭감된 추경은 사실은 추경에는 못 올라오게 돼 있어요. 원래 의회에서 안 줍니다. 추경이라는 게 진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필요한 예산이 더 추가, 그 예산을 주는 거예요. 삭감액 예산은 주는 거 아닙니다. 예산 안 주면 안 하면 되지요. 뭐 하는 거예요? 감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지금 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단에서? 예? 구청하고 협의가 다 끝났어요. 추경 협의가 끝났는데도 이 의회, 구민회관에 현수막 제일 늦게 뗀 데예요. 우리는 뭐 감정만! 이성도 있고 감정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를 못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붙여놨는지도 몰라.
  그리고 잉크도 안 마르고 두 달만에 예산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겁니까?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막, 현수막 붙이고 그러면 ‘예산 다 줘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 그렇지 않습니다. 300명 규탄대회 해도 그중에 반 이상이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피곤해 죽겠대요. 일주일에 다섯 번을 끌려왔다는 거야, 다섯 번을. 규탄대회, 뭔 대회, 뭔 대회! 
  주민들한테 피로감 있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안 그러시겠지만. 
  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끝내게요. 과장님,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한 말씀해 주세요. 맞나, 안 맞나.

○ 윤판오 위원  과장님, 제가 저기한 건 아닌데,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예산 확보를 해야지요, 사업이나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정말 필요가 없는 예산을 너무 확보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정말 필요하지 않고 이것 없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만 무조건 확보하라고, 위에 지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정책을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예산 확보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은 추경이 한두 번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있어요. 그냥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하고, 합의해서 그냥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는 좀 뭔가 이런 사고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급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막 예산 확보만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회 회의가 있잖아요?

○ 이정미 위원  위원회 수당을 보면 여기 지금 전략기획실에 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위원회 수당에 보니까 이사회 참석수당이 15만 원씩 5명, 6회 이것은 참석하시면 15만 원씩 주시나 봐요. 1년에 6번.

○ 이정미 위원  그리고 이사회 월정수당이 있어요. 30만 원씩 5명, 12월 그러면 이사님들한테는 매달 30만 원씩 드리고 이사회 참석하시면 15만 원씩 더 드리는 겁니까?

○ 이정미 위원  30만 원씩 매달 드려요. 서면회의도 있었어요. 매달 30만 원씩 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5명. 원래 그렇게 드리는 겁니까?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사님들이 활동 제대로 하셨습니까? 이사님들의 활동은 뭡니까?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사님들이 제대로 못 보셨네요. 그렇죠?

○ 이정미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유용이 있죠, 유용. 횡령이 있지요?

○ 이정미 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그런 항목이 나왔어요. 그렇게 감사원에서의 그런 횡령 항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사님들이 30만 원씩 월정수당 받으시고 회의 1년에 여섯 번 오시면서 15만 원씩 받으시는데 이사님들은 거기서 그런 것 자료 같이 보고 의논하고 규정을 개정하거나 또 새로 만들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정미 위원  그런 것 들으신 바 없어요?

○ 이정미 위원  예.

○ 이정미 위원  이사회는 하여튼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사님들이.

○ 이정미 위원  일부 기능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사회를 하는.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심의도 하시고 결산도 하시고, 그렇죠?

○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다섯 분이 명단이 있고, 지금 최근에 언제 회의하셨습니까? 이사회 안 하셨어요?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가장 최근.

○ 이정미 위원  작년 그러면 마감하고,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12월에 했어요? 언제 했어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했네요.

○ 이정미 위원  언제 할 건가요?

○ 이정미 위원  3월에?

○ 이정미 위원  돈 다 쓰고 하네. 그렇죠? 다 지출하고 이사회를 하네요. 보고하는 거네.

○ 이정미 위원  사후보고지요, 사후보고?

○ 이정미 위원  회계감사는 언제 해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회계감사는 일단 끝나셨네요. 2023년도 것 회계감사는 끝나셨어요, 그렇죠? 2월이니까.

○ 이정미 위원  2월 마감이라면서요?

○ 이정미 위원  결산안을,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사회 참석수당이나 이사회 월정수당이나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 수당 이게 좀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회도 너무 많고, 지금 전략기획실도 위원회가 8개, 또 안전감사실도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많아요. 그리고 수당도 다 15만 원씩 인권경영위원회 수당이 15만 원씩이에요. 그것은 뭐 인권경영위원회가 어디 출장 갑니까? 출장 가요?

○ 이정미 위원  그 위원회를 “여러 가지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정미 위원  소통과 참여도 중요하지만, 공단이 운영하는 데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사장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거든요. 제대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가 지금 무분별하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위원회가 좀 과하다, 과다하다.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거거든요.

○ 이정미 위원  그런 것 하나도 반영 안 하고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계획에 의해서 쓰셔야 되지요?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요?  

○ 이정미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 이정미 위원  연간계획 짜서?

○ 이정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 양은미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은 하고요. 꼭 필요한 예산은 주고,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의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걸 비교하면서 예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공단에다 좀 부탁을 하고자 하면, 지금 감사도 하고 있으니 저는 우리가 3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문제는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또 감사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면 되는 거고, 지금 행정지원과장은 정확한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공단 직원이 나와 계셔서 하는 말인데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면 제일 눈앞에 우리 구민회관만 얘기를 해봅시다. 
  예전하고 다르다는 게 뭐냐면, 입구에 있는 직원은 우리 공단 직원인가요? 아니면 공단 직원 아닐까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행정과장은 잘 모르시니까 담당자가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월급 받고 해요? 아니면 외부의 월급 받고 해요? 직원이에요?  

○ 양은미 위원  주차 입구 말고도 앞에 입구 우리 전부 다.

○ 양은미 위원  로비든 어디든 전부 다, 여기 시설관리공단 우리 구민회관 안에 있는 직원들이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받느냐 이거죠.

○ 양은미 위원  교육 받아요?

○ 양은미 위원  어떤 교육을 받아요? 서비스 교육 받아요?

○ 양은미 위원  주기적으로 받는데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친절이요?

○ 양은미 위원  자, 제가 부끄럽습니다. 여당의원으로서 야당의원님들한테 설득을 못 할 정도로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의원들을 본체만체해요. 7대 때하고 너무 달라요. 의원이 올라가는지, 주민인지, 의원인지! 그래놓고 예산만 달라고 합니까!
  이것은 저는 행감할 때 제대로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입을 다물고 있자니 여당의원으로서 야당의원님을 설득하자고 하니 너무 부끄럽고, 저도 뭔가 말은 좀, 제가 설득하면 무조건 의원님은 ‘여당의원이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대변인 아닙니까?’ 이런 말만 들어요. 실은 그것도 아닌데, 그럼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양은미 위원  3개월 남았어요. 행감할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 직원들도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유수연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유수연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고 그러셨잖아요?

○ 이정미 위원  각 부서별로 해야 할 예산은 삭감하고 왜 여기는 삭감 안 했습니까? 이거 작년하고 예산 똑같이 올라온 거죠?

○ 이정미 위원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인데 여기는 왜 필요한 예산입니까?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도 여기는 공통업무수행비로 5억을 올렸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어르신 경로당이나 다 주무부서가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여기 기관공통업무수행비로 5억을 잡아서 주무부서에다 예산 안 주고 그것은 긴축재정을 하면서 여기서 그 업무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 이정미 위원  작년에 이 포괄비 예산 얼마나 썼어요?

○ 이정미 위원  작년 예산 사용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는 긴급예산으로 몇 군데나 됐습니까? 수리하거나 그런 것이죠?

○ 이정미 위원  또 어르신들 가전제품, 가구 필요한 것들 그거 구매해 주시고 하는 것, 그게 시설비입니까?

○ 이정미 위원  공사 안 하고 테이블이라든가 전기밥솥 교체해 드리고 이러는 것도 시설비입니까?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5억은 전부 다 시설개선용이지요?

○ 이정미 위원  공사를 디자인 혁신 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을 유니버셜 경로당으로 환경개선을 하거나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시설비인 거죠?

○ 이정미 위원  1000만 원대?

○ 이정미 위원  네. 지금 이 5억이 지금 5억 전체를 다 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예비비 성격의 예산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삭감한다. 삭감을 해서 전년도처럼 2억 5000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러면 그때 추경 또 올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정미 위원  왜냐하면 이 5억이라는 것을 2024년도에 이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 이정미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를 몇 퍼센트 정도 수용을 못 했습니까?

○ 이정미 위원  50% 정도?

○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예산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일종의 긴급, 

○ 소재권 위원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재해가 생겼다든지,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지역구에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서 말씀드릴게요.
  유독 작년 겨울에 추웠잖아요. 우리 동화동 구립경로당, 갑자기 보일러가 안 돼서 어르신들이 추위에 벌벌 어떻게 할 줄 모르시더라고. 
  그런데 담당과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예비비가 있어서 긴급으로 경로당 보일러를 수선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예를 직접 우리 지역구에서 겪어 봤고, 또 어떻든 여름에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어떤 그런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 데 쓰려고 지금 놔둔 거잖아요.

○ 소재권 위원  이걸 안 쓰려고 놔둔 건 아니고, 그래서 물론 각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예비비가, 우리가 살림살이할 적에 약간의 비상금도 있어야죠. 그래야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 소재권 위원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님으로부터 홍보담당관의 사업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요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다음 순서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먼저 듣고 그 후에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진영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위원  제안설명은 필요 없고 잠깐 앉으세요, 좀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14페이지, 영상제작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고 어디를 설치하고 이런 건가요?

○ 윤판오 위원  어디에요? 광희동 어디쯤이죠?

○ 윤판오 위원  이것도 지금 기부채납 받은 건가요?

○ 윤판오 위원  CJ처럼 받은 거예요?

○ 윤판오 위원  CJ 2층에 있는 거, 그런 형식으로 받은 거죠, 기부채납을?

○ 윤판오 위원  받아서 지금 뭘 사용할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설치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 윤판오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이거 만들었을 때?

○ 윤판오 위원  장소 대여도 해주고 이렇다는 얘기죠?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꾸며서, 예를 들어서 콘텐츠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해서 빌려주고 그러겠다는 얘기예요?

○ 윤판오 위원  무료로 합니까?

○ 윤판오 위원  중구민이 유튜버 그렇게 얼마나 있겠어요? 사업장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스템이다 이거죠?

○ 윤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손주하 위원  과장님, 영상제작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 중구민보다는 사업장에 너무 치우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 손주하 위원  그런데 이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테리어 값만 해도 지금 1억이고 이제 인건비가 들 건데,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 손주하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거는 사업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들은 게 있어서요.
  혹시 홍보기획팀이라고 팀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손주하 위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맞죠?

○ 손주하 위원  근데 이 팀이 새로 생기게 되면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사람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손주하 위원  그런데 결정이 안 돼도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팀이 새로 신설이 되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필수 인력이 필요할 수 있고 예산이 더 잡히지 않을까요?

○ 손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 위원장 조미정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여기 영상제작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금 2492만 2000원이잖아요?

○ 이정미 위원  이게 지금 보수 플러스 상여금 플러스 4대보험 플러스 다 들어간 건가요?

○ 이정미 위원  이거 나중에 또 인력비에 자녀 수당, 그런 거 쭉 또 덧붙는 거 아니에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1년 단위로?

○ 이정미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이정미 위원  아니, 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센터를 한 군데를 오픈하면 이 기간제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조금 줄여보는 의도도 있을 거고, 또 삭감도 됐었고 기간도 좀 경과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는 더 안 들어갑니다.”라고 하지만, 경험상 이게 내년에 예산 들어갈 때는 그분의 자녀수당, 무슨 수당, 결혼기념일, 쭉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인력운영비에 보면. 그런 게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이런 센터 오픈이 굉장히 까다롭고 사실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 센터를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센터를 하나 오픈하게 되면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여기 보수도 생길 거고 추가비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거 한 번 오픈하면 10년 이상 계속 운영해야, 지금 10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24년도에 들어온 예산은 이거지만, 추가적으로 비용이 계속 매년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센터 오픈하고 어떤 유튜버를 양성하고 주민들의 영상을 찍을 수 있게 교육도 하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다음에는 더 큰 항목들이 세부적인 항목들로 더 늘어날 확률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 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재봉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주재봉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상임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자료 요청한 건 아직 안 나왔나요?

○ 소재권 위원  파악하신 바로는 1년에 10회 이상 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 소재권 위원  전체?

○ 소재권 위원  앞에 주신 30회 이상까지 다 합쳐서?

○ 소재권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년에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임대료 해서 한 9억여 원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쨌든 위탁업체에 좀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방향이 있습니까?

○ 소재권 위원  자꾸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고 지적하는데, 어쨌든 어제 자료 준 거 보면 우리 한 6개 동, 동화동, 신당5동, 황학동, 신당1동, 청구동 일대 해서 한 1491곳?

○ 소재권 위원  그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죠. 그러면 그 많은 신당동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업체들한테, 물론 100% 다 만족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1491곳에서 한 20∼30%라도, 10%면 140, 150군데, 20%면 한 300여 군데 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뭔가 좀 만족도를 줘야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이 되고 더 활성화되는 거지, 이게 뭐 몇십 군데, 제가 봐서는 여기 재단실을 이용하는 이 정도 규모라면 영세하지가 않아요.
  제가 꼭 여기서 몇 군데 선정해서 직접 방문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이 정도 업체라면 영세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열악하고 영세한 봉제 업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업체, 100% 우리가 만족해 줄 수는 없어도 최소한 10% 내지 20%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 뭔가 조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좀 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도 같이 현장도 탐방하고 파악해서 저희도 좀 아이디어를 낼게요. 

○ 소재권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구 봉제지원센터의 취지는 여러 중구에 있는 봉제산업 종사자들한테 어떤 사업적인 또는 아이디어나 또 지원이나 이런 거를, 저변을 넓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여기 상위권, 많이 사용하신 분들, 이분들의 의도는 재단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 이정미 위원  본인 사업에 재단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0회 이상으로 줄였을 때도 33개, 36개, 이 정도 업체가 주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상위권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봉제지원센터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업에 가장 타격을 받았다고 지금 불만이 많으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봉제지원센터의 재단을 이분들이 자기 사업에 사업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지원센터가 있기 전에 다른 데서 재단했어요. 해서 사업도 했어요. 근데 지원센터가 생기고 컴퓨터 재단으로 하니까 정밀재단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 재단 완성도가 높다, 그 부분에 만족도가 높으신 건데, 이렇게 많은 양의, 그러니까 수 회에, 장수는 아마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쭉쭉 늘어나는 원단들이 재단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런 원단들을 수 회, 수십 회, 수백 회에 와서 재단을 하시는데, 다른 데 재단은 안 하세요. 다른 재단 거래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센터죠.
  근데 그 재단기에서 재단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더 많거든요. 특히 청바지 원단 같은 거는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들한테는 필요 없다고 하는 건데, 이 재단에 대한 유용성은 정말 좋은데요. 이거 외에 우리 중구의 이 지원센터가 많은 소기업들한테 다른 혜택을, 다른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과장님이 계획을 짜주시면, 내년에는 그런 불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단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자들은 좀 순환을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판오 위원  우리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가 언제시죠? 올 연말에 오셨나요, 1월에 오셨나요?

○ 윤판오 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삭감을 할 때, 센터가 힘들어서, 옛날에 했던 데가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이거는 검토를 더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규탄대회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많이, 엊그저께 청장님하고 같이 센터 가보셨죠?

○ 윤판오 위원  기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날? 들으셨을 것 같은데?

○ 윤판오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그날 같이 옆에 계시던데요, 사진에. 자꾸 그러지마, 자꾸 톤이 높아지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청장님이?

○ 윤판오 위원  기자들한테 다 얘기하고 했던데, 센터 가서. 같이 옆에 계시던데요, 우리 과장님. 옆에 계셨잖아요. 사진 다 잡혔습니다.

○ 윤판오 위원  청장님이 지시한 내용인데, 그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 윤판오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아마 문 닫을 것 같다,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심산업과장 주재봉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랬습니까?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닌데!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에서 동의하시더만요. 동의하셨습니까?
  “문 닫을 것 같다, 의회에서 예산 안 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윤판오 위원  예, 안 하셨나요?

○ 윤판오 위원  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이상하네. 여기만 오면 다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 윤판오 위원  저도 답답해요. 이런 취지로 저희가 전혀 삭감한 게 아닌데, 이런 부분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 좀, 의원님들 지금 두 분이 여기 계십니다. 지역구도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데로 민간위탁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좀 검토해 보고 다른 데를 찾아보자는 차원이었는데, “의회에서 막무가내식 삭감을 해서 여기 지금 패션봉제센터 문을 닫겠다.” 이렇게 하시고, 엊그저께 또 청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의회에서 ‘묻지마 삭감’을 해서 문 닫겠다.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 참 온당치 않습니다. 

○ 윤판오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 그 속에 다 내포돼 있더만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청장님 페이스북 올린 걸 봤거든요, 사진도 다 보고. 거기 다정하게 얘기를 다 하시고 그러시더만. 여기만 오면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러면 제가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하십시오, 과장님!

○ 윤판오 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삭감했던 부분이니까, 우선 급한 게 이거다 저는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예산 빨리 줘야 된다, 의회에서 줘야 된다. 안 준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전에 정례회 때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업무 파악은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 윤판오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만 주면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죠. 가서 또 청장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마지못해 예산을 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닐까요? 한숨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정비과로부터 신당8구역 주민설명회 관계로 먼저 심사를 받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와 첫 번째로 도심정비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 후에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심정비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정비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듣고는, 지금 이 예산이 제가 지난번에 들었을 때는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고도제한이 풀린 지역에 말하자면 내 집이 고도제한이 얼마나 풀리는지 그런 게 궁금하면 구청에 민원을 요청하면 높이가, 또 용적률이 어느 정도 완화됐는지 그런 걸 알아봐 준다고 그때 그렇게 설명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소재권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금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남산 주변의 관련된 동은 다 여기에 관련이 됩니까?

○ 소재권 위원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이 혜택을 혹시라도 신청하면,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지금 3000?

○ 소재권 위원  3000인데 지금 상임위에서 1500을 삭감해 왔네요? 지금 3000만 원도 부족한 것 아니에요?

○ 소재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일단 제 지역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쪽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꼭 필요한 사업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집을 짓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가설계해 보는 거잖아요?

○ 이정미 위원  집을 지을 계획이 있는데 지금 고도 제한과 거기에 규제되고 있는 건축 제한들,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설계를 떠보겠다, 그거죠?

○ 이정미 위원  그리고 집을 안 지으면 어떻게 돼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우선은 집을 지을지 안 지을지 확정을 짓거나 그 조건은 아니지만 의사가 있어서 한번 설계를 떠보겠다, 그냥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도 된다는 거죠?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대수가 몇 세대 됩니까?

○ 이정미 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의 고도 제한에서 얼마나 혜택이 주어지는 건가요?

○ 이정미 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제대로 잘 시행이 되면 그 지역에 집을 새로 짓고 싶었거나 고도제한으로 혜택이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겠네요, 샘플 사례로?

○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에, 우리 단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설계를 해 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번을 넣으면 고도 제한이나 그쪽의 건축 제한들을 다 입력시켜서 볼 수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이정미 위원  아무래도 집을 짓고자 계획을 하거나 집을 짓고 싶은 분들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직접적으로 보고 상담하고 하는 게 마음이 놓이겠죠.

○ 이정미 위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다양한 방법 채널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속 건축사에서 설계하는 걸로만 가실 건가요?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000여 세대라고 했는데 이건 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집을 설계하려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조미정  그래요. 아까 설명하신 중에 건당 7만 원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건 제가 또 일반인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한 10배 정도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중구청에서 그쪽하고, 중구만 한정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단가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건 민간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다는 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삭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첫 시범이니까. 1500만 원 가지고 30명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0가구?

○ 위원장 조미정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또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때 새로운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놓쳤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3개소만 데이터를 수집해서 용역을 줘서 서비스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중구에 지구단위계획이 된 게 17개인가 16개인가 되죠?

○ 위원장 조미정  그럼 이걸 전체를 할 수는 없나요? 왜 3개만 하기로 됐던 거죠?

○ 위원장 조미정  예,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김송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주하 위원님.

○ 손주하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어느 정도 내용은 들었습니다. 1인가구 우리 복지정책과랑 같이 협업해서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에 대한 홍보성 글을 올렸는데, 이게 우리 행정보건에서 잡힌 예산이랑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요?

○ 손주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올린 이 홍보성 글은 저희 중구 예산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 손주하 위원  그럼 나중에 우리 중구형으로 청년네트워크, 그러니까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뽑게 됐을 때 결국 활동하는 범위는 똑같은데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관리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시 것은 관여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건가요?

○ 손주하 위원  중구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딱 그 부분에서만 한정돼 있다, 우리는?

○ 손주하 위원  저희 중구형은 나중에 뽑게 되면 한 몇 명 정도 생각하시나요?

○ 손주하 위원  혹시 이번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구마다 어느 정도 할당된 양이 있나요?

○ 손주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주하 위원  과장님, 손주하 위원입니다.
  저희가 재논의 왜 하는지 알고 계시죠? 

○ 손주하 위원  정말 별것도 아니었고 한데 저희 의회 직원들은 다 제가 말한 대로, 윤판오 위원님하고 말한 대로 다 이해를 했는데,

○ 손주하 위원  그런데 집행부는 그렇게 잘못 이해하셨더라고요.

○ 손주하 위원  앞으로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가,

○ 손주하 위원  적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때 예시를 든 건 마우스패드라든지 수첩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 손주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으로 보면 마우스패드는 못 할 것 같은데? 업무수첩만 해도 2500부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쓰는데 마우스패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 예시를 드셨나요?

○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맞추긴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 제시하지 마시고요. 좀 정확하게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평가하고 알아보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손주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손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부패하고 청렴하게 하겠다는데 예산은 삭감하고 불편하시겠네요.

○ 이정미 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 끝나셨죠?

○ 이정미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 이정미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없나요?

○ 이정미 위원  아, 그래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도 지금 2차 감사까지 끝났잖아요?

○ 이정미 위원  1차 끝나고 2차 끝나고 3차, 이것에도 지금 감사담당관 부서가 같이 참여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예 관여하지 않고,

○ 이정미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받는 일정만 확인하시는 거죠?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간에 내용은 확인이 안 되시고?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은 행정이 청렴하고 부패하지 않고 예산도 더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직원들한테도 갑질도 없고 이런 것도 살펴보는 부서잖아요?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그 예산을 다 달라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감사받고 있는 부서의 예산을 다 줘야 될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위원  그래요?

○ 이정미 위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예전처럼 그냥 사업 계속하라고 돈 줘야 됩니까?

○ 이정미 위원  예. 감사과에서 감사한, 자체 감사하신 결과에 따라서 주무부서 담당, 문제 있는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셨다는 얘기죠?

○ 이정미 위원  개선 조치?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손주하 위원  손주하 위원입니다.
  혹시 소식지랑 감사서한문이 언제 발송되는 건가요? 

○ 손주하 위원  그러니까 3월에 만들어서 언제 발송이 되는 건가요?

○ 손주하 위원  3월에 바로 발송하는 거고요.

○ 손주하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였나요?

○ 손주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장정송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장정송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재천 위원  과장님, 송재천입니다.
  2023년도는 몇 가구나 주거환경 개선을 하셨나요?

○ 송재천 위원  20가구.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보면 4가구 책정이 돼 있잖아요, 산출 내역에.

○ 송재천 위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 송재천 위원  이렇게 많이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나요, 중구 안에?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과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95페이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 이게 일단 연간단가죠?  

○ 소재권 위원  지난번에 이게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과장님 설명이라든지 그동안 듣기로는 이게 물론 연말까지 쓰는 돈이지만, 위탁 업체죠, 처리업체.

○ 소재권 위원  예, 그쪽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에 분기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소재권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삭감할 때 조금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소상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처리업체에 1년 동안 줘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1년 동안 우리 중구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모든 걸 처리해 주는 그 비용으로.

○ 소재권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줘야 된다, 그런 건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 소재권 위원  그렇지요?

○ 소재권 위원  그것이 좀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나, 왜 이게 재논의가 됐죠?

○ 소재권 위원  지난번에 본회의 때 이게 지금 삭감이 되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와서 재논의가 된 거잖아요?

○ 소재권 위원  예. 다른 위원이 더 질의를 하실 것이고요.
  96페이지, 클린코디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죠?

○ 소재권 위원  2021년도 그 당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일부 집행하는 게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마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던 사업을 이제 우리 청소과에서 말하자면 구청으로 다시,

○ 소재권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2021년부터 해오던 계속사업이잖아요?

○ 소재권 위원  본 위원도 클린코디 우리 지역구에 보면 그분들이 지역에 말하자면 손이 못 미치는, 물론 청소 환경미화원도 있고 여러 청소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을 또 이분들이 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마을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환경개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좀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가요?

○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폐기물 안정적 처리 예산을 4/4분기 15억 원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다 어떻게 납부합니까? 납부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세요?

○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에 나온 폐기물을 수거해서 중량을 달아요. 그러면 1월달 중량이 있고 2월달 중량이 있지 않습니까? 매달 중량이 다르죠? 

○ 이정미 위원  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철에는 또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 아니시죠?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달 그달 달아서 납부를 하는데, 지금 15억 원을 예산을 삭감해서 규탄대회에서 엄청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규탄대회에 올라가셔서 “중구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생활 쓰레기로 넘쳐날 것이 너무도 뻔하기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하셨어요.
  쓰레기가 넘쳐납니까, 지금?

○ 이정미 위원  저희가 24년도에 폐기물처리 예산을 아예 안 드리면, 이제 10월, 지금 제가 예측하는 거예요, 중량별로 다르겠지만. 10월, 11월, 12월에는 그 폐기물 처리비를 반입하는 양만큼 계산해서 낼 예산이 없다, 그 뜻이죠? 지금 현재는 있죠, 예산이?

○ 이정미 위원  예. 지금은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 이정미 위원  지금이 이제 3월입니다.

○ 이정미 위원  3월인데 여기 무대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중구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호도하셨어요. 호도한 것 맞지요?
  저희가 추경이 몇 번 있습니까? 
  또 필요한 것 예산 봐서 또 하자고 말씀도 드렸었고, 그러면 6월달에 또 추경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정미 위원  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아예 안 줄지 알고 그러신 거네요.

○ 이정미 위원  하반기에는 쓰레기를 수거해도 처리장에 보낼 수 없어서 그렇게 될까 봐 골목과 인근 거리가 쓰레기로 넘쳐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상상하셔서, 너무 뻔해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무대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저희가 이거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이 1년 치 예산이 민간위탁 계약하듯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주민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구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지금 호도하고 왜곡하신 거예요. 이것은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추경예산 들어온 것은 1원짜리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들어왔는데, 지금 다음 달에 당장 못 내서 급해서 추경 넣으셨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고 봐요. 중구의회 의원들이 설마 중구민들 쓰레기 처리 못 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게끔 하려고 예산을 삭감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발언을 듣고서는 우리 과장님이 진짜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민간위탁으로 전액이 계약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매월 중량을 달아서 톤 수에 따라서 지불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물론 행정을 운영하는 데 1년 치 전체 예산을 한 번에 딱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요, 일하기는. 마음도 편하고요. 그렇지만 의회의 역할은 또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7월, 8월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7월, 8월까지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고, 6월에 또 추경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민들을 그 통장님들 300분들 모셔놓고 불안하게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안 치워가는 것 아니야.’ 
  또 그때 마침 청소업체가 변경됐어요. 변경돼서 며칠 안 가져가니까 “너희 예산 삭감해서 쓰레기 안 가져가는 것 아니야?” 이런 소리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행정 설명을? 
  저는 진짜 과장님, 이것은 사과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희 예산 다 꼼꼼히 챙겨서 드릴게요. 드리는데, 이거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과장님이 쓰시겠습니까? 다 주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쓸 걸 알지요. 그래도 지금 당장 쓰레기 대란이 날 것처럼 발언하신 것은 상당한 유감을 제가 표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김기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예,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과장님, 혹시 중구의 자전거 이용자 수는 파악이 되나요?

○ 송재천 위원  파악할 수가 없죠?

○ 송재천 위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무상 수리 실적이 몇 건 정도 되나요?

○ 송재천 위원  그럼 4500만 원, 그러면 수리비가 19만 5000원 정도 들어가네요? 인건비가 또 있나요?

○ 송재천 위원  그렇죠. 올해는 어느 정도 수요가 예상되나요?

○ 송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자전거 500만 원 갖고 40대요?  

○ 이정미 위원  한 대당 12만 5000원 투입되는 거네요. 근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시원치 않아요.

○ 이정미 위원  과장님네 부서가 자전거도로도 관계가 있습니까?

○ 이정미 위원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도로 환경이 워낙 좁고 구도심 도로라서 환경이 좁고 그래서 그거를 강력하게 해보자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와 사람 걷는 도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성동구 같은 데는 그렇게 다 해놨잖아요.

○ 이정미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더 살펴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자전거를 고쳐서 줬어요.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말 안 나오겠습니까? 백 퍼센트 말 나와요, 공짜로 받아도. 
  그런 것까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지, 저소득층에다가 그냥 막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세요. 

○ 이정미 위원  자전거보험 얼마 안 주던데요. 넘어져 봐야 30만 원? 최대 30만 원 주던데요?

○ 이정미 위원  그건 사망 시.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 윤판오 위원  우리 이정미 위원님, 자전거 재활용 예산 주시려고 하는가 보네요. 관심이 많으시네요. 의원들이 모든 게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 사업은 잘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전거 꼭 저소득층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9명, 자전거 고쳐서 하나씩 줘서 주말에는 밖으로도 좀 나갈 수 있고 콧바람도 쐴 수 있게 잘하시고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전거 너무 방치된 게 많으니까 그 기간 해서 싹 한번 일제 수거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윤판오 위원  지금 이거 드리면 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윤판오 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들도 다 8명 이렇게 같이 예결위 하지만, 이렇게 윤판오 의원이 간곡하게 부탁하면 예산 하나씩은 들어주기도 하더라고, 다른 데는. 여기는 잘 안 돼요, 저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보니.
  길에 방치된 자전거들 잘 좀 수거해 주시고요.

○ 윤판오 위원  이거 잘 고쳐서 9대만 좀 해주세요. 의원님들, 운동을 너무 안 하세요. 그리고 식사하시면 소화가 되네 안 되네. 점심도 안 먹고 이러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전거 타다 보면 건강에도 좀 좋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윤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상임위 조정분 및 재논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상임위 내용 보니까 청구주차장 개보수 비용만 별도 제출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해 갖고 오셨어요?

○ 이정미 위원  보니까 신당, 청구가 사실은 오래되고 또 보강을 하거나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청구하고 신당하고를 같이 묶어서 예산을 똑같이 잡아 오니까 조금 의회로서는, 그 두 개를 견적 받으실 때 따로도 받으셨잖아요. 따로따로 견적을 뽑고 그걸 합쳐서 보니까 기타 비용 포함해서 1억 9000 정도가 소요 예산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두 개 합친 게 1억 9000.
  그러면 지금 청구를 제대로 고치려면 1억이 든다는 거예요?  

○ 이정미 위원  80억이라는 거는 새로 짓는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 이정미 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용도지구로 지정이 됐죠?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주차장으로 건립할 계획이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 이정미 위원  그럴 계획인데 80억 예산 뽑은 것은 그냥 의미 없고, 지금 누수랑 또 철근들이 녹슬어서 도색들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녹물 떨어지는 거, 그러면 누수가 잡힐까요, 1억 가지고?

○ 이정미 위원  그러면 1억 예산을 가지고, 거기 바닥 방수도 그거 다 뜯어내고요. 이물질을 싹 치우고 바르지 않으면 또 그거 들떠서, 차가 계속 밟기 때문에 그 방수가 에폭시거든요. 그게 타이어 바퀴하고 아주 접촉이 잘 돼요. 척척 달라붙거든요. 그런 거를 과장님,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제대로 뽑아가지고 제대로 청구를, 뭐 80억씩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철골 구조물 다 긁어내는 거 확답받고, 에폭시 방수 확답 받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좀 짜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 이정미 위원  지금 현재 거기 몇 분이 정기주차를 대고 계세요?

○ 이정미 위원  지금 나머지는 못 쓰고 있고?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공사하시는 분한테 1억이라도, 1억 예산이 작은 건 아니니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 이정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소재권 의원님!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게 지금 조정액은 지금 3억 4000인데 청구주차장 1억, 이것만 빼 온 거는 무슨 연유로 이렇게 빼 온 거예요?

○ 위원장 조미정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청구공영주차장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4층 건물인데 2층하고 3층은 아예 거의 못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건 4층은 쓰고 있거든요.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지금 지붕 누수라고 하는데 지붕 누수가 있으면 4층을 못 써야 되는데 2층, 3층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 누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어떤 시설물이 있어서 수도관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주차장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2층, 3층을 아예 못 쓰고 있으니까 시급하잖아요. 그리고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지금 주차를 하는 데에 아직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견적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일단 시급한 청구공영주차장을 먼저 수리해서 쓰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당사거리 쪽을 손을 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이것만 먼저 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린 겁니다.

○ 소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 지역구가 신당공영주차장이에요. 물론 청구도 제가 몇 번 가 봤지만 우리 신당공영주차장도 심각해요. 거기도 비슷하게 연결된 건물이 있어서, 그쪽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데, 공영주차장은 철골로 청구하고 비슷한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심각한데, 어쨌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중구 전체 주차장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구·신당 주차장을 예를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소재권 위원  그걸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 같은데 일단은 그것은 알았고요.
  13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이거는 물론 시설관리공단, 명칭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서 이게 조금 거부감이 있나 본데, 시설관리공단에 일단은 업무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 소재권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됐는데, 이거 예산을 딱 보면 60 몇억이고 거기서 뭐 연간 60억 들어가는데, 이거 뭐 한꺼번에 쓰는 거 아니니까 한 10억 삭감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실제 이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 관리, 이건 제가 지금 이 안내 책자만 봐서는 지금 중구 도심이라서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민간 건물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분들 개방을 유도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일반인들이 그냥 민간인들한테 그냥 건물주 100% 받으라고 하면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고, 주차난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민간인들한테 조금 보조해주면서 주차장을 개방하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잘못 이해했나요?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 중구에 워낙 땅값도 비싸고 공영주차장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런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 조정내역 등에 대해 해당 부서의 보고 및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예산증액신청서를 제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업은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2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사업예산을 증액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증액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재천입니다. 제가 증액 발의한 예산은 5800만 원이고요. 이 증액분은 의회의 의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예결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결론을 냈는데, 모든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가 서로 예산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 총액 7억 1598만 1000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추경 때 꼭 참작을 해 주셔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추경이 올라오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계속 제기를 했고 우리가 그런 문제로 계속 논란이 있었으나 여당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와, 계속 이렇게 싸우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많이 양보하고 했는데, 그러함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감사 중인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은 의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물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구정질의를 하든지 5분발언을 하든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지만 최소한 의회에서 본인의 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찌해서 73억 중에 약 7억 정도 저희가 삭감한 걸 가지고도 또 추경으로 하신다고 하니, 이 사업예산 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업 잘하고 좋은 성과 있을 거고요. 결산할 때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윤판오 위원  제가 9대 들어와서요. 사실 저희 정례회 때, 본예산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이렇게 두 번이나 한다는 것은, 사실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급한 예산 위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소통이라든가 협치 부분이 잘 안 돼서 이런 부분 같은데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 해 준 권한은 항상 인정을 받아야 되고, 오늘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장님하고도 오늘 언쟁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정말 3월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소한 6월 정도해서 추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 삭감했다고 해서 바로 추경을 한다, 참 맞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 예산 73억 가지고 애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저도 본의 아니게 큰 소리도 나갔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릴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우리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착잡했습니다. 추경이 1월에 들어오든 2월에 들어오든 그 시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예산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그게 문제였고, 저는 우리가 삭감을, 물론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조율을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달라고, 뭔가 절차상 문제가 없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들을 모셔다가 규탄대회를 하고 현수막을 한 달 이상 게첨을 해 놓고, 어떤 분은 와서, 그렇게까지 의원들이 논란이 있으면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참 착잡하네요. 
  어쨌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다 각자 입법기관이므로 서로 존중합니다. 제 발언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정  방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계수조정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 결과에 만족하시지는 못 하시겠지만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