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중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1월24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 문화정책과, 체육관광과, 디지털정책과, 민원여권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 문화정책과, 체육관광과, 디지털정책과, 민원여권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2023년도 하반기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중구 대표축제 정동야행 추진입니다.
  문화재청 ‘2023년 문화재 야행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국·시비 1억 925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정동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문화축제로 지난 10월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 및 도서관 운영비 보조금 지원으로 국·시비 2억 1443만 1000원 간주처리했습니다.
  4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비로 시비 1950만 원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 올 11월까지 작은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26억 2398만 2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39페이지 예산서 305페이지, 중구대표축제 정동야행 추진입니다.
  개최 시기는 5월 예정이며, 국내외 관광객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정동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축제로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홍보단 운영, 주민공모전과 같이 무엇보다 주민 참여를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1페이지 예산서 306페이지, 마을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직접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한 동 마을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소규모 마을축제 지원이 중단되어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145만 원입니다.
  설명서 142페이지 예산서 306페이지,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중구문화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토사 연구사업, 지역문화행사,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충단 추모제 사업 추가와 시설비 미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74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3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손기정기념관 운영 지원입니다.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손기정기념관에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위탁운영비 1억 5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4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운영지원입니다.
  서소문이 가진 정체성과 특수한 가치를 역사문화 콘텐츠와 연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박물관의 시설관리 유지용역비 및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위탁운영비 5억 원입니다.
  설명서 145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생생문화유산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생생문화유산사업은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교육,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운영 예산 보조율은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지난 9월 문화재청 ’24년도 생생문화유산 공모사업에 문화예술단체 ‘여민’의 화통콘서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6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구민 근거리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문화공간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3300만 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47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과 법정 의무 사항인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 문화공간과 구립예술단체의 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11억 296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연구용역비 미편성, 인건비 및 시설비 일부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9억 1138만 5000원입니다.
  설명서 149페이지 예산서 308페이지,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관내 구립도서관 8개소 및 스마트도서관 3개소를 중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및 도서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와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소요예산은 56억 3488만 4000입니다.
  설명서 150페이지 예산서 309페이지, 구립도서관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구립도서관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필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1200만 원과 구립도서관 긴급 시설 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51페이지 예산서 30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11개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새마을문고 단체 대상 독서문화 비용 등을 편성하였고, 총 소요예산은 5억 514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예산설명서 141페이지, 지역축제추진위원회 심의수당은 작년 예산에 없어요. 그렇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허상욱 위원 그런데 올해까지는 이걸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안녕하세요, 문화행사팀장 김인숙입니다.
작년에 심사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미처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관련한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올해는 심사를 했습니다.

○ 허상욱 위원 그리고 또 마을축제 지원사업, 동별 수요조사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마을축제 저도 참가를 많이 해요. 보니까 동별 수요가 좀 많은 편인가요?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예, 많습니다.

○ 허상욱 위원 예산이 좀 충분합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합니까?

○ 문화행사팀장 김인숙 부족합니다. 예년에는 서울시에서 마을축제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같은 금액으로 추진하려고 동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수요를 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에서는 그냥 예전에 하던 수준대로 낸 것이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약간 그런 간극이 있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저희가 올해에 동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동에서 들어왔고, 비용이 1억 7000만 원 정도 왔거든요. 저희가 본예산 잡을 때 그렇게 편성요청을 했는데, 요새 다 어려운 상황이라 좀 조정이 됐습니다. 2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145페이지 중구문화원 활성화 업무지원, 업무추진비가 작년 예산안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모든 사업을 다 넣지 못했어요. 행사 같은 경우 도 정동야행만 넣고 나머지 행사는 다 미뤄진 상태인데, 업무추진비를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원 쪽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나눠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146페이지, 명동KT문화공간, 제가 가봤거든요. 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도 대략적으로 들었는데, 이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저희가 아직 개관 전이고요. 개관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수탁업체가 있습니다. 그 수탁업체에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12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고요. 각 공간에 용도에 맞춰서 우리 주민들 이용료는 50% 할인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명동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허상욱 위원 이거 문화공간 홍보물 및 콘텐츠 활성화 지원 행사비, 매년 투입될 예정입니까?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 위탁비를 주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수탁체가 공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 과 자체에서도 이 공간을 활용해서 행사를 하고 공간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한 겁니다.

○ 허상욱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지출되지 않을 예산일 수 있겠네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그렇습니다.

○ 허상욱 위원 147페이지와 148페이지, 재단 인건비 및 운영지원 비용이 한 10억이 삭감됐어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그렇습니다.

○ 허상욱 위원 이게 어떻게 10억이 삭감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사실 재단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예산팀에서 많이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억이 삭감돼서 인건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은 재단에서 매년 잉여금 결산을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한 10억 정도 예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억을 가지고 일단 이 출연금, 부족한 금액을 보전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동야행 축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년도의 예산보다 이번에 좀 줄었어요. 그렇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전체적으로 구비도 줄고 또 국비, 시비도 좀 줄었더라고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정동야행을 추진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고 주민들도, 물론 많은 주민이 가지는 않죠. 단체에 관련되신 주민들이 많이 오셨지만 좋아하셨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정동야행의 방향은 뭐였어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방향이요?

○ 이정미 위원 예, 공연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벌하게 대표축제를 키우고 싶은데, 정동야행 음악회하고 무대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거기 출연진이나 무대 올라가신 분들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 축제의 개념이나 문화역사를 포함한다든지, 이런 무슨 기획이라고 하죠? 연출 기획의 방향이 뭐였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이번에 저희 정동야행의 테마가, ‘중심에서 만나다, 꿈의 량데부’ 이런 테마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덕수궁 고궁음악회는 저희가 공연단은 K팝부터 국악, 성악, 그렇게 좀 다양한 장르로 구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하는 축제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기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음악회의 테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테마하고 전체적인 행사의 진행 방향하고 음악회까지 좀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정미 위원 지금 이 사업 전체는 민간위탁이 된 거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그렇죠. 음악회 같은 경우는,

○ 이정미 위원 기획사한테 보내고 기획사하고 같이 주관 부서가 논의하면서, 고궁 주변의 문화재나 문화시설 체험도 하고 설명도 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다 의논하신 거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맞습니다. 다 대행사에 준 것은 아니고요. 음악회는 저희가 재단에 사업비를 주고 위탁을 한 거고, 아무래도 재단이 그런 부분으로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대행사에는 정동지역에 거리 조성하고 야경, 또 공연, 그런 것들로 해서 대행사업비가 나갔고요. 그리고 정동의 문화시설들이 있잖아요. 뭐 박물관이나 교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야간시설 개방에 따른 비용도 좀 지불했고요. 또 공연을 하면 공연비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지원을 한 겁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 공연 자체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백퍼센트 즐겼고 다른 생각 없이, 일단 추진되는 공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감사합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이 정동야행이라는 축제가 그냥 우리가 놀고먹고 그러는 축제는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고, 그 역사 속에는 아픈 것도 있고 또 자부심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K팝 공연하는데 그 출연진에 대한 구성이 정동문화행사하고 맞는가, 그게 조금, 이 공연은 그냥 축제공연이지, 정확한 방향성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성과 계획이 좀 없었지 않나,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위원님. 동의하고요.

○ 이정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워낙에 또 잘 챙기시는 분이라, 제가 이런 축제를 한번 할 때 같이 우리 의회하고 의논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고, 예산은 안 준다, 안 준다 했었지만 결국은 다 드리게 됐었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이정미 위원 멋지게 해주십사 하고 드렸는데, 공연의 구성이 조금 아쉬었고요.
그다음에 관객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관객들이 뒤에서 굉장히 막, 불만이 많으셨거든요. 그 추운데,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내빈들의 소개와 인사말이 너무 길어져서, 그것은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빈들 함께 다 모여놓고 하는 퍼포먼스로 구성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공연 시작을 구청장님 오실 때까지 대기하고 기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끔 해 주셨어요.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까, 구청장님 딱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활기차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뒤에서 보고, 뒤에서 좀 소란하더라고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원님, 그랬나요? 저희 공연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일찍 오셨잖아요, 또 일찍 오시라고 했고. 일찍 오셔서 기다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이 금방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한참 대기를 했던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밀하게 체크하면서 멋진 공연을, 세금을 쓰고 하는데 또 거기서 백퍼센트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그래도 내돈 아깝지 않다.” 하는 그런 축제를 기획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141쪽에 마을축제 지원 사업이, 올해도 해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9개 동에 1억 7000이 수요조사가 됐는데, 6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저희가 사실 예산팀에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모든 사업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받아들이고요.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를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동별로, 우리가 15개 동인데, 거기서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동이 있고 또 소극적인 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6000만 원 가지고 나눠서 줬을 때는, 올해보다 더 적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도 굉장히 힘들게 해서, 저희가 축제에 가서 인사드릴 때도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십시일반 하셔서,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자부담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 금액은 추경 때 좀 더 요청할 생각입니다.

○ 이정미 위원 좀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중구문화원 활성화, 이게 ‘지역문화행사 등’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역문화행사 등?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지역문화행사, 저희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라고 해서 여성문예원이라 그쪽에서 시낭송콘서트 같은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40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나,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미술인 작품전, 또 시낭송콘서트하고요. 이번에 장충단추모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장충단추모제는 계속 문화원에서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1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중단이 되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구비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했던 것들이에요. 추모제가 이번에 들어가면서 금액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추모제 2300만 원으로 해서 미술인 작품전, 시낭송콘서트, 장충단추모제, 그렇게 해서,

○ 위원장 송재천 충무공이순신 탄생기념일 축제도 들어가는 겁니까?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것은 안 들어갔어요. 그것도 문화원에서 올해는 했었어요. 올해는 아트홀에서 아주 간소하게 했었는데, 그 내용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것은 빼고 이번에는 장충단추모제로 진행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시설비 감소한 것 있잖아요. 이게 올해 초인가 공사하신다고 좀 긴급한 공사라고 해서 시설비 나갔는데, 그게 살펴보니까는 더 규모가 커졌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맞습니다, 위원님. 그때 시설비로 잡을 때 사실 너무 급하게 잡느라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공사하려고 사전 답사를 갔을 때, 범위가 너무 커진 거예요. 일부러 키운 건 아니고, 미처 못 봤던 부분을 봐서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특교 신청을 했었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특교 3억 받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바로 제대로 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럼 9000만 원 구비는 반납하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3억 9000 해야죠.

○ 이정미 위원 감액하고 3억 9000, 감액하셨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내년도에 9000만 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 이정미 위원 내년에 9000은 필요 없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명시이월한다는 얘기입니다.

○ 이정미 위원 아,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지금 올해는 감액했고, 내년에 명시이월로 3억 9000으로 공사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제가 이번에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공연도,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축하기념식입니다.

○ 이정미 위원 60주년 가톨릭,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가톨릭 순교자 현양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를 한 겁니다.

○ 이정미 위원 잘 갔는데, 여기가 사실은 계획이 들어가고 건물 지을 때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역사박물관이라는 이름이 정해진 것도, 그 지역의 역사적인 사실을 누락시키지 말고, 어떤 한 종교단체 주도하에 그 종교에 대한 것만 역사문화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박물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 자체가 가톨릭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방향성이 99% 가톨릭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장소의 역사적인 사실이 묻히지 않도록, 뭐 규모가 작은 종교라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본인들의 역사적인 사실을 알릴 수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공동참여하도록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까? 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 문화행정팀장 김지은 문화행정팀장 김지은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가톨릭 재단에서 다 하시는 거죠?

○ 문화행정팀장 김지은 그렇죠. 모든 운영을 거기에 위탁을 한 상태이고요. 1년에 한 번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럼 올해 초에 계획서가 왔겠네요?

○ 문화행정팀장 김지은 예, 왔습니다.

○ 이정미 위원 계획서 왔는데, 뭐 여기 동학운동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그 장소에서 종교적인 역사 사실이 많잖아요. 그것이 혹시 좀 조사된 게 있나요?

○ 문화행정팀장 김지은 일단 상설전시관에는 조선후기 관련된 그런 유물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배치를 해서 상시적으로 해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적을 보면, 1년에 한 4000명 정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 같은 것도 사실 종교색 없는, 그런 전시로 올해 3개 전시를 했고, 프로그램도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책만들기 프로그램, 글쓰기 프로그램, 아트 브로치, 이런 식으로 한 종교에 치우치지 않게 주민을 위한 박물관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원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에서 상설전시하고 기획전시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운영 수탁기관이 천주교 재단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전시 같은 것 다양하게 하라고 해서 미디어아트도 하고 조각전도 하고 불교미술전도 하고, 특히 올해는 서소문박물관이나 손기정기념관이 너무 자기들 고유의 사업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좀 더 가까운 박물관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서소문 같은 경우에는 공연도 좀 하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우려하시지 않게 그런 방향으로 많이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사업이나 운영 방향은 우리가 설정해 주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좀 줘서, 예를 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가톨릭 재단이 신도도 많고 물론 비중이 높겠지만, 그러함에도 20%, 20%씩은 배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라도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지, 사실 여기는 주민들이 그냥 천주교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147쪽에 문화재단 지원관리에 인건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잉여금으로 보전해도 되는 건가요, 이 계정이?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렇지요. 잉여금으로 인건비 보전을 해도 되고, 사업비 보전을 해도 되는데, 사실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잉여금으로 사업비를 해야지 왜 인건비를 하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 재단에서는 인건비로 자체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모든 사업이 다 삭감이 되어서 추경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도 내년 초에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잉여금으로는 사업비나 인건비 다 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가능해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왜 우리 본청은 인건비 삭감 안 했는데,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런가요?

○ 이정미 위원 본청은 인건비 삭감 안 했는데 재단은 삭감했네요. 우리가 삭감했다고 막 현수막 붙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되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거였네요.
그리고 이 단체들이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구립 합창단이나 또 구립예술단체들이 현재 합창단이 있고 또 가요합창단이 있고요. 이런 합창단들한테 예산이 좀 나가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이정미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요청 들어오는 것은 이분들은 100% 좋아서 본인 취미활동 겸 자원봉사 하듯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대 올라갈 때 무대복이 막 오래된 옷이라 찢어지고 이런 것을 간신히 꿰매서 입으신다는데 예산 좀 들어가 있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도 당연히 넣었고요. 굉장히 이거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올해 수준으로 해서 신규는 다 배제를 하고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나 재단 쪽에서도 합창단이나 가요합창단의 단복비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고 있거든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 한 건데 저도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동야행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 저희가 부탁도 드렸고 대표적인 축제로 잘 좀 해주십사 했는데,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여기 사업내용에도 되어 있네요. “덕수궁 고궁음악회, 고품격 문화공연” 제목은 참 멋지고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을 보면 그것은 정동야행이 아니라 중구야행인 것 같아요. 그런 정도라면 고궁에서 할 것이 아니라 DDP광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 중구에서 계속 대표적인 축제로 앞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좀 올해는 그런 그냥 기획사에 딱 맡겨서 기획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프로그램도 한번 점검해서 하기를 바라고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소재권 위원 국비, 시비가 좀 줄어든 것은 왜 그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저희 구도 그렇습니다만 나라에서도 재정이 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소재권 위원 전체적인 살림이 어려워서 줄어든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그래서 이번에 교부금액도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으니까 적은 예산으로 어쨌든 알뜰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늦게 하면 좀 저녁에 날씨가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축제 분위기도 좀 가라앉잖아요. 물론 우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선택해야 되겠지만, 미리 날짜 같은 거라든지 잘 선정해서 대표적인 축제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올해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예. 마을축제 이것은 작년에 몇 개 동에서 들어왔었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작년에 7개 동에서 들어와서 7개 동 다 지원을 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제 기억에는 7개 동이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6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님 그때 의원발의 해 주셔서요.

○ 소재권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각 마을에서 축제를 하는데 다들 너무 예산이 적다고 약간 볼멘 말도 나오면서 마을에서 단체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걷어서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우리 중구 예산이 열악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도와주십시오.

○ 소재권 위원 중구 전체에 각 동에 앞으로는 더 생길 것 같은데 동에서 굉장히 마을 주민들의 화합도 되고 실질적으로 피부와 와닿는 축제더라고요. 그게 각 마을에, 그것은 참작을 하시고, 저희도 그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감사합니다.

○ 소재권 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손기정 기념관 여기는 혹시 국·시비 지원은 없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국·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 소재권 위원 손기정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체육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기억하는 그런 함자인데, 이게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원님, 이 손기정기념관 토지하고 건물 소유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게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에서 관리를 해라,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손기정기념관 지붕하고 외벽공사도 정기공사 하거든요. 시비 재배정 7억 3000만 원 받아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 소재권 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해 준다 이거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서소문 성지 여기 운영은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소재권 위원 가톨릭 재단은 어떤 부담을 합니까?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자부담을 하죠. 여기가 가보셨겠지만 제가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싶은데, 그때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한 35명 정도 되고 크기 때문에 저희가 준 5억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고요. 자부담도 하고 자부담을 한 2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주차장 운영 수입 같은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조금,

○ 소재권 위원 전체적인 운영에서 중구 부담이 비중이 많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부담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총 20억 정도 들고요. 예산 규모가 20억 정도고 그중에서 저희가 5억 정도 부담하는 거니까 저희 출연금이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소재권 위원 혹시 가톨릭 재단 말고 운영하는 데 중구 말고 다른 데도 부담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구라든지, 시라든지, 국이라든지.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 소재권 위원 가톨릭 재단하고 중구하고만,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탁비하고 자체수입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중구 외에는 다른 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소재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 관리 사무국장 있지요, 직책이.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사무국장이 아니고 본부장입니다.

○ 소재권 위원 본부장이 외지 분이라고 들었어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외지 분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인지,

○ 소재권 위원 타구.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 본부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로구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직원 채용은 재단 쪽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소재권 위원 아니, 우리 중구에서 해마다 5억씩 이렇게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부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 중구에도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것 좀 수정해 볼 생각 없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 소재권 위원 건의를 하세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분들도 기존에 계약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위탁비를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구 우리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퇴직자분들도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굳이 타구에 계셨던 분이 거기 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우리 밥그릇을 뺏기는 기분이 들어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저희 중구 쪽에서 가면 아무래도 소통도 잘 될 것 같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런 면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알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145페이지, 생생문화유산사업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이것은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문화유산이 지역발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이화박물관하고 여민이라는 예술단체가 계속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작년까지는 여민하고 이화박물관 두 군데 다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여민 하나만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매칭사업으로. 그러니까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산 지원사업입니다.

○ 소재권 위원 여민이라는 문화단체가 여기 세부사업내용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까?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그래서 여민이 자기들 사업비 받으면 자기들 자체사업도 하지만 저희 정동야행 행사 시기에 맞춰서 같이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화통콘서트 정동야행 기간 중에 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문화재단 충무아트홀이잖아요. 거기 대관수입이라든지 자체 공연수입 그런 것은 좀 나오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한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것도 전체 예산으로 잡아서 그 비용으로 지출 세부계획을 잡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소재권 위원 저희가 내년에 49억 1000만 원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60억이 다 갈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잉여금을 쓰니까 그러면 60억 쓰고 또 자체 대관수입, 공연수입 쓰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단의 수입구조가 출연금하고 이 출연비는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로 나가는 거고, 저희가 그리고 도서관 위탁비 있잖아요. 그것도 한 56억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자체예산,

○ 소재권 위원 자체적으로 대관이나 공연이나 충무아트홀을 운영을 다 해도 부족한 부분을 우리 중구 예산으로 지금 채워주는 거잖아요, 60억 원 돈을. 그렇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소재권 위원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금 더 공연수입이라든지 대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왜 그러냐면 마을축제 같은 것은 돈이 없어서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도 전전긍긍하는데, 여기는 그냥 1억, 2억 이렇게 우습게 나가버리면 이건 뭔가 불균형하잖아요. 여기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네, 위원님, 필요하신 말씀이고요. 재단에서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주민체감형 사업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요.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출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소재권 위원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살림을 봐서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이번에 저희 충무아트홀 공연 대관료 그것도 20% 정도 상승을 해서 올려서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연간 8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해요.

○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대관이고 공연이고 자체수입에 대충해도 그냥 구청에서 다 메꿔주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건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소재권 위원 그리고 구립도서관이 지금 몇 군데 있지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8개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8곳. 어디 어디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도서관은 손기정에도 있고, 명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소재권 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문화진흥팀장 이미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구립도서관은 지금 7개소가 큰 게 있고요. 한 군데가 장충동 작은도서관까지 해서 저희가 재단에 위탁 주는 도서관은 총 8개 도서관입니다.

○ 소재권 위원 명칭을 좀 불러주세요.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손기정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가온도서관, 어울림 도서관, 다산 성곽도서관, 신당누리도서관, 남산타운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현재 6개 나왔는데,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손기정 문화도서관.

○ 소재권 위원 손기정이 두 개예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손기정 문화하고 손기정 어린이가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도서관 운영은 전체적인 직원 봉급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100% 부담하는 거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예산이 56억 3400.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국·시비 포함해서 그렇고요. 구비는 내년도 51억입니다.

○ 소재권 위원 구비는 51억.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각 동에 있는 도서관을 말하는 거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15개 동에 다 있지는 않고요. 11개 동에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11개 동에 새마을문고라는 명칭을 작은도서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맞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문고라고 했는데 작은도서관이라고 전국적으로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구립도서관이 지금 일곱 곳이잖아요. 거기 직원분이 몇 분이에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재단에 도서관운영팀이 있고요. 또 각 도서관마다 관장하고 사서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두세 명 정도 되나요?

○ 소재권 위원 관장이 있고, 사서가 있고.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저희가 총 사서는 34명이 있고요. 도서관에서 총 근무하는 인원은,

○ 소재권 위원 구립도서관만 말씀하세요.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구립도서관만 말씀드린 겁니다. 사서가 34명이 있고요. 지금 현원은 54명입니다.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분은?

○ 위원장 송재천 디테일한 것은 서류로 받아보시면 안 될까요?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정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54명입니다.

○ 소재권 위원 관장님은 또 따로 계시고?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예.

○ 소재권 위원 천상 그래야겠네요.

○ 위원장 송재천 그래야지, 여기서 일일이 따지다가는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갈 것 같아요.

○ 소재권 위원 그러면 구립도서관 각 도서관별로 관장님, 사서 그것 좀 작성해서,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인력현황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자료를 세분화해서 주세요.

○ 문화진흥팀장 이미영 예.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다산성곽길 축제하시면서 기후가 안 따라줘서 비 오고 여러 군데 분산되어서 상당히 고생하셨지요? 어떠셨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다산성곽길 축제요, 제 개인적으로 문화과에서 한 행사 중에 사실 제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래서 없앴어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제가 없앤 것은 아니고요. 우선 상반기에 중요한 정동야행만 넣었고 하반기에 하는 행사들은 다 뒤로 좀 미뤄진 상태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너무 이렇게 분산시키면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한 곳으로 해서 모든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올해 할 때는 성곽길 위주로 해서 행사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정미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제안입니다.
이게 동네 마을축제나 또 정동야행, 다산성곽길 같은 축제가 다 구비, 시비 우리 세금으로 하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이정미 위원 거기에 마을축제 같은 데 지역구 의원만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이정미 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는 중구의회 의원 전체가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동네 축제에 여러 사람이 와서 축하해 주러 가는 건데, 막 잡아끌어서 내보내고, 거기 지역구 의원만 딱 소개하고 그건 너무 야박한 행사 진행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지침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면 그 현장에 시간 내서 와주신 의원들도 소개해 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그렇죠?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 이정미 위원 저희가 예산 달라고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 예산만 챙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과장님이 폭넓게 생각하셔서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삶과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의 인건비로, 총 4579만 2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생활체육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지하 기전실에 누수가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시로부터 보수 공사 비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수 공사는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에 착공하여 12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총 세입예산은 74억 4756만 2000원으로, 현 세입징수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억 116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입금으로 64억 44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생활여가체육교실 수강료 수입으로, 금년 대비 250만 원 증액하여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지방행정제재 과징금입니다.
  게임제공업, 음악산업, 여행업 등 관광사업체의 의무이행강제금 혹은 과징금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으로 4억 279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생활체육여가교실 운영, 여자레슬링팀 운영,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5억 487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4억 9251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07억 1978만 8000원 대비 27억 7272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3회 추경예산 135억 8294만 원 대비 9043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액 사유는 올해 5월 발족한 장애인체육회 지원 예산 및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증액, 본예산 전액 삭감되었던 종목별 체육대회 및 걷기대회 예산 편성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설명서 15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요가, 탁구, 게이트볼 등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8페이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보조입니다.
  청소년, 여성들을 위한 축구, 풋살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40만 원 중 구비 2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 설명서 160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회장기대회, 시·도 대회 등 생활체육동호인의 대회 개최 및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동체육회 사업 및 중구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설명서 162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중구체육회 소속 23개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 대회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체육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페이지,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참여형 건강문화축제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 사업으로, 내년도 1회 개최 비용인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구민에게 제공할 생활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1608만 9000원 중 구비 79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페이지 설명서 165페이지, 중구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비인기 엘리트 종목인 레슬링을 육성하고,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통해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865만 원 중 구비 3억 2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5세∼18세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9690만 원 중 구비 1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페이지 설명서 168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1540만 원 중 구비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페이지 설명서 169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목적으로 올해 2월에 설립하여 5월부터 사무국 운영하였으며, 현재 총 13개의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0월에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1억 3336만 1000원이 증액된 총 2억 67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행정직원 1명 신규 채용 및 인건비 현행화, 장애인 체육동호회 지원 신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확대, 시·구 장애인체육대회 참여 지원, 장애인체육회 활동 차량 구매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페이지 설명서 171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회에 배치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의 인건비와 보험료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구비 1565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6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페이지 설명서 172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7개소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운영비와 시설개선과 관련된 사업비로 109억 2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 사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우려가 있는 회현체육센터와 장충문화체육센터 2개소의 노후 냉난방 실외기를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저감시설 설치 비용으로 5억 23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상세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서 174페이지, 서울중구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 측정·평가, 운동처방 등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지정 공인 체력인증기관으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일부를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억 원 중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서 175페이지, 구민회관 내 장애인 전용 운동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이 언제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풋살, 미니 농구, 보치아, 플라잉디스크 등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인조잔디 운동시설을 야외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조성지는 구민회관 우측에 위치한 공터이며, 사업규모는 273㎡입니다. 내년 4월 설계용역, 5월 착공, 6월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성 비용은 총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서 176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특구 내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중구관광지도 다국어판 제작, 특구협의회별 보조금 지원사업이며, 총 사업예산 2억 5000만 원 중 구비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서 177페이지,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편의 개선입니다.
  중구의 주요 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중구 전자지도 AR 앱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총 소요예산은 3510만 원입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서 178페이지, 문화관광 해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구역사문화코스를 비롯한 9개 도보탐방코스에 대해 무료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중구 문화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문화해설사 활동비 및 기가폰 구매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서 179페이지, 장충단공원 명소화사업입니다.
  장충단공원의 역사적 의의를 되살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명소화하기 위해 장충단공원 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방문객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1페이지 설명서 180페이지, 관광사업 및 불법유기구 등 관리입니다.
  유통 관련 업소의 불법영업 단속 및 불법유기구 폐기 처분과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업소와 관광호텔, 호스텔업 등 관광숙박업 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으로, 총 298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3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중구 체육진흥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재원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경정장 수익금이며, 구민의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먼저 28페이지, 수입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 2023년 경륜경정장 수익금 7400만 원, 2023년도 예치금 회수 1억 원으로 올해 대비 2882만 원 증액 편성하여 2024년 총 수입예산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완화로 3년간 미운영하였던 경륜경정장 재개로 내년부터 수익금이 배분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설명서 512페이지, 2024년도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20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1억 1850만 원, 생활 체육 기반조성에 100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1800만 원, 예치금으로 1150만 원으로 총 1억 6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체육 육성 지원의 관내 학교운동부 지원 건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 필요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1월경 인원 및 입상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올해와 동일하게 총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건입니다.
  기금 심의 시 외부 민간위원 심의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의 생활체육운동장 등 소모품 구매입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에 결빙 및 비산 방지용 소금과 모래를 구입 지원하고 생활체육시설에 소모품이 필요할 시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에서 12월경 각 협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행사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활발해진 생활체육 수요와 걷기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소요예산은 200만 원 증액하여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동호회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생활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종목별 대회 개최 시 지원하는 비용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 증액하여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민체전 참가지원입니다. 25개 체육회에서 참가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대회인 서울시민체육대회 및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 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인솔단체인 중구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각 2500만 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건입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구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등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으로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장비 등 정비 및 확충 건입니다. 생활체육에 필요한 장비 등을 필요시 구매·설치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지원하는 건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건입니다.
  우리 구민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요에 대처하여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물품 등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운용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은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며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면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장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57페이지, 스포츠 안전보험가입비 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가입비가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사건 사고 발생률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탈 코로나 이후에 이용자가 증대해서 대비하는 것인지,

○ 체육관광과장 장민 스포츠 안전보험가입, 저희가 예전에는 가입을 안 했었어요. 작년부터 가입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그다음에 보험료율도 오르고 그래서 좀 높인 겁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인원수 대비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그러니까 탈 코로나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아니요.

○ 허상욱 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하세요.

○ 생활체육팀장 양기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게 늘어난 것은, 금년에 10개 교실에 1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3개 교실에 265명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인원수가 증가하니까 요율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협의회 회의수당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를 아직 구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성할 예정이고, 그래서 협의회 위원들 참석수당을 잡아놓은 겁니다.

○ 허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삭감된 건가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작년 대비 10만 원 정도,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 허상욱 위원 169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지금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은 일부 프로그램이 1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그걸 내년에 확대할 겁니다. 5월부터 출범해서 초창기가 프로그램이 적은데, 확대해서 운영할 겁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치아, 한궁 등 저희가 접하지 못한 특이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허상욱 위원 175페이지, 장애인 운동시설 구민회관 옆에 농협 앞에 조성하려고 그러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렇습니다.

○ 허상욱 위원 조성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1억 700이 올라왔잖아요. 이 예산으로 현재 그런 것 조성을 준비함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법적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구민회관이나 이런 준비함에 있어서 해당 부분 충족이 가능하겠습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구민회관과 상의해서, 현재 거기는 평지로 돼 있어서 시설 움직이는 데는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이쪽 구민회관 들어와서 이용하시면 되고 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허상욱 위원 176페이지, 중구 관광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관광지도 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국어판을 또 새로 제작하시는 겁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아니요, 기존에 계속 제작을 해왔고요.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특구사업 저희가 지원해서 만드는 지도인데, 그리고 관광특구활성화, 이걸 지도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게, 한 4월쯤 특구별로 평가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구 해서 시비가 차등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확정이 안 돼서, 어차피 거기에 맞춰서 다시 또 추경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허상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157쪽에 생활체육교육 강사료 700만 원 감액됐잖아요. 강사료가 줄어든 게 왜 그런가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저희는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교실뿐만 아니라 체육동호회들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그게 픽스가 안 되고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행률이라든가 추이를 보고 조정한 것이고요.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조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한데 1억 2000이나 1억 3000을 편성해서 2000∼3000을 묵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행률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 재조정, 이런 걸 해서 추경이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월별 강사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안 돼죠.

○ 이정미 위원 이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200명이 간다, 60명이 간다고 그러면 인원수 곱하기를 해서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명단을 중구민인지 따져서 보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혹시 생활체육동호인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이정미 위원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이것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 이정미 위원 프로그램 강사비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강사료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집행률 추이로 잡으셨는데 동호인들 지원하는 게, 동호인들이 생활체육행사를 하거나 뭐 산악을 가거나 무슨 행사할 때, 그 참가자들 서명을 다 받아서 하신다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기존에 했던 것보다 아주 강화시켜서 그 내용을 검증하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게 사실, 그 전에 되게 무분별하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단체는 몇천만 원 확 가고, 안 되는 데는 거의 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운영규정대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체육회에서도 처음에는 소리가 났는데, 이것을 원칙대로 하니까 골고루 혜택 못 받던 동호회에서 좋아하고 체육회에서도 편하고, 원칙대로 종목별로 해서 인원수로 해서 다 만들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 이정미 위원 아, 그래요? 처음에는 조금 논란이 있고 너무 까다롭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적응들이 되셨나 보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예를 들어서 모 클럽은 예전에는 엄청나게 지원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평하게 맞춰버리니까 거기서는 좀 얘기가 나오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크게 얘기는 없습니다.

○ 이정미 위원 합리적으로 잘하신 걸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이정미 위원 165쪽에 중구청 직장 운동 경기부, 여자 레슬링팀은 그냥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가요? 여기 지원하는데 우리가 잘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던데?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저희가 이번에도 입상도 많이 하고 해서 굉장히 홍보 나갔거든요. 광저우 아시안게임도 나가고 해서, 중구신문 지역지에, 이것은 메이저급은 못 나가고 지역신문에 많이 홍보했습니다. 입상 성적도 있고 전국대회에서 국가대표 선발전 해서 지금 한 명은 국가대표로도 돼 있고요.

○ 이정미 위원 예, 그래요? 워낙에 어려운 팀이니까 지원 많이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감사합니다.

○ 이정미 위원 8번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있잖아요. 여기 8번, 9번이 하나는 일반수급 가구, 법정 한부모, 범죄 피해가정 가구 해서 지원 범위가 85명이 나왔잖아요. 이 85명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 생활체육팀장 양기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5명은 서울시에서 시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국가 보조사업이라. 서울시에서 저소득 숫자, 각 구별 비율에 따라서 배분된 거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서 시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 이정미 위원 시에서 45명을 지원하는 걸 내려보내면 우리가 구비 매칭으로 같이 해주는 거예요?

○ 생활체육팀장 양기영 그렇죠.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바뀔 수도 있겠네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9번 사항은 추경이 필요한 게, 이게 시에서 1인당 지원금액이 9만 5000원 돼 있잖아요. 아마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10만 원으로 오르고, 아마 장애인은 11만 원까지 오를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때 시비가 내려오면 다시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걸로 픽스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장애인스포츠 강좌는 지금 19∼64세로 했는데, 5∼69세로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인원수도 엄청 늘어나고 예산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추경에서 매칭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일반 수급자이기도 하지만 금액이 9만 5000원, 9만 5000원 똑같아서,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이건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명동 무대하신 것 맞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무대 설치됐습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지난주에 해서 지난주부터 화,목, 이렇게 공연이 무료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에 처음하고 목요일에 비가 와서 못 하고, 그다음에 엊그제 화요일에 또 하고, 사진은 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고, 지금 날씨가 추워서 좀 따뜻한 날 진행하면 되게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명동에 맥주축제 같은 것 했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하셨던 건가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저희가 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맥주축제할 때는 그 무대에서 공연하면 인기가 좋겠던데?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 무대가 버스킹 공연으로 조그만 거고요. 큰 무대는 그때그때 행사할 때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 이정미 위원 명동에 맥주축제도 상당히 반응 좋았었거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외국잡지에도 실리고,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했죠. 구비 안 들이고 다 후원받고 공모사업 해서 6000만 원 받아서 관광재단이랑 했는데, 코로나 때는 좀 가게들이 비워 가능했는데 지금은 거의 꽉 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동에서 그렇게 대규모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렇죠.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안전 위험도 있고,

○ 이정미 위원 저도 가봤는데 안전에 대한 것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래서 내년에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소규모로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특설무대 있잖아요, 소규모 버스킹 무대. 그것은 어떻게 예약할 수 있나요? 거기 예약 시스템이 다 돼 있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공공 예약시스템에다가 예약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일정 잡아서 하는 거죠.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홍보 좀 많이 해야겠네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이정미 위원 홍보 좀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단체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기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이 있네요.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광희초에 체조부가 있잖아요. 체조부가 있는데 거기 시설 같은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럼요.

○ 이정미 위원 운동시설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 체조부 학생들이 대회를 나가면 대회 나가는 비용 같은 것 일부 지원하는 것, 이것은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에 들어가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한정되고 여러 학교가 있잖아요. 또 선수 학생 수가 어디는 5명, 어디는 20명 되는데,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인원수, 그다음에 입상 실적으로 해서 100에서 50만 원 정도 차이 나게 조금씩 차등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일괄해서 드리면 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운영하는 걸로,

○ 이정미 위원 아, 일괄로 내려가고 있어요, 2000만 원 가지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이정미 위원 평균적으로 몇 개 학교나 내려가요?

○ 생활체육팀장 양기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9개교 10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합쳐서 그렇게 되고 160명 정도 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게는 인원이 5명인 데도 있고 많게는 한양공고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55명인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줄 때는 임의로 정해서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인원수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또 금년도 성적이 있습니다. 입상 성적들을 고려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 2000만 원을 예산 한정 내에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20만 원, 좀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면, 운동부에서 편리하게 쓰시게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161페이지요. 민간단체, 아마 체육회 지원금인가 본데, 올해 8270여만 원이 증감한 게 뭐예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 기준인데,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이 거의 다 잘렸잖아요. 추경을 했는데 추경으로 따지면, 16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등 활성화 지원 7200이 돼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4700만 원 줄어든 거예요. 3차 마지막 추경까지 해도 1억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 소재권 위원 추경까지 따지면 3300여만 원이 줄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작년 본예산 때 거의 체육회 예산이, 걷기대회고 뭐고 다 제로, 중구청장기 제로, 이것도 50%, 그렇게 됐었어요.

○ 소재권 위원 알겠어요. 16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10명 3억 1600, 지금 다 체육회 근무하는 분들이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이분들이 뭐 하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지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각 종목 단체 같은 경우 행사나 대회 할 때 보조하고,

○ 소재권 위원 평소에 하는 일이?

○ 체육관광과장 장민 평소에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예를 들어서 축구, 배드민턴, 종목별로,

○ 체육관광과장 장민 자체 행사, 자체 시 체육회에서 구 체육회로 돈을 받는 게 있어요, 저희하고 전혀 상관 없이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그 프로그램 강사 안 쓰고 직접 체육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 소재권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주시고 정확히 하는 일이 뭔지, 제가 봐서는 사무국장 그냥 비서 역할 하는 것 같아요. 행사장 가면 사무국장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재권 위원 정확히 하는 일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소재권 위원 174페이지, 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위임하는 겁니까?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되어 있는데,

○ 소재권 위원 여기 뭘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소요되지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국비가 1억 6000이고요. 저희 예산은 4000 정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력측정을 하는데 호응도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타 구민들 너무 오픈해서,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정기간이나 어떤 시간대를 둬서 우리 중구민들 우선으로 이용하게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통장님들 신청을 받아서 일괄 어느 날짜에는 이렇게 측정을 하고 원하시는 분들,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 소재권 위원 이것도 세부사항 좀 자료 주세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예.

○ 소재권 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문화해설사 상해보험료 70명을 예상했는데,

○ 체육관광과장 장민 70명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교대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한 분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70명이 프로그램 신청이 들어오면 시간이 맞고 자기가 공부한 분야로 해서 프로그램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자격증이 있나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저희가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자격증을 줍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장충단 명소화사업 800만 원인데 8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요새 토스라고 아시지요? 요즘 굉장히, 혹시 위원장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토스를 활용해서 포인트도 쌓고, 금융결재시스템인데 여기서 걷기라든가 이런 것 이벤트를 해요. 여기다 홍보를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토스를 두 배, 세 배 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면서 장충단공원에 외부 사람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게, 이런 것을 안 하니까 거의 뭐 공원 잘 조성해 놓고 별로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해서 이런 유인책을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예, 알겠어요.
180페이지, 노래연습장 교육비가 40만 원?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이정미 위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교육하는 거죠? 위생교육처럼.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교육하는 거예요. 필수교육 받게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인가 받게 되어 있어서 그 교육비입니다, 강사료. 외부강사 해서.

○ 소재권 위원 예.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기금이 경륜, 경정사업에서 10% 여기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인가 3년은 안 되어 있잖아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3년 안 되어 있어요.

○ 소재권 위원 지금 기금이 남아있나요? 안 들어오고 쓰는데?

○ 체육관광과장 장민 기금을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아껴서 썼지요. 은행에다 적립을 해놓고 한 1억인가 적립을 해놨다가 지금 내년부터는 740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것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400만 원 발생했고,

○ 소재권 위원 현재 얼마 남아 있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약 1억 4000.

○ 소재권 위원 그동안 안 들어온 것 메꾸고도 현재 1억 4000?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렇죠.

○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정미 위원 지금 장충단공원 명소화사업 있잖아요? 23년도 예산안에도 올라왔는데 그때는 5500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다 삭감되어서 못 하셨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때 작년 본예산 때 제로 됐지요.

○ 이정미 위원 그렇지요. 삭감돼서 못 하신 거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 이후는 추경도 안 되고,

○ 이정미 위원 예.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렸는데 아주 알뜰하게 하셨네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다시 800만 일단 올렸지요. 토스가 돈 적게 들이고, 완전히 연구를 많이 했지요. 지금 김홍주 주무관이라고,

○ 이정미 위원 작년 예산안 심사할 때 삭감 잘했네요. 아주 알뜰하게 800만 원 가지고 토스로 걷고, 즐기고, 포인트 받고, 거기 사람들 다 토스친구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아주 잘 내셔서 작년 사업 대비 어떻게 변경하셨나 제가 보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세수도 줄고 하니까 이런 아이디어 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저도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장충단공원 명소화사업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예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었고, 배드민턴장이 있었고 그럴 때 엄청난 수요가 많이 왔었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공원이라 하면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어우러져야 하는 게 공원인데 그 시설을 다 없앰으로 인해서 장충단공원이 아주 장충단공원만 있는 거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명소화가 된다, 이것은 하나의 조그마한 흉내 내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시에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대일 디지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디지털정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디지털정책과 총 사업예산은 39억 3978만 원으로 2023년 대비 7억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설명서 185페이지, 국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여 국가정책 수립·평가, 학술연구, 구정업무계획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통계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총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비대면 사업 활성화입니다.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공모, 정책제안 등 다양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 온통중구 시스템과 행정업무자동화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 3500만 원이며, 2023년 대비 총 1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온통중구 시스템 전산개발비 미편성으로 인한 유지보수비 감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통플랫폼 유지보수비 9700만 원과 주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 처리를 위한 RPA 사업은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300만 원과 라이센스 갱신비용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AI민원시스템 기능 강화입니다.
  본 시스템은 세대별 상황에 맞는 우리 구의 혜택 및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과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내년 1월 개통 예정이며, 총 소요예산은 8600만 원으로 시스템 구축용역 완료에 따라 전산개발비를 미편성하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900만 원 등 필수경비로만 편성하여 2023년 1차 추경예산 대비 1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본 사업은 업무관리시스템 등 13종의 행정시스템과 전산장비의 유지관리를 통해 장애 발생 없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7억 200만 원입니다.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과 통합메시징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모품 등 구매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한글 등 상용SW와 PC,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를 구매·보급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3700만 원으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PC,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구매 대수를 줄여 전년 대비 2억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지역정보화 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과 안심번호 서비스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직원과 구민의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액한 총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스마트 전산 정보화 교육입니다.
  구민의 최신 IT기술 습득과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으로 동절기 교육 운영시간 축소 및 교재비 교육생 자부담 변경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입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의 원활한 행정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한 전용회선 및 인터넷망 사용 등 공공요금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 9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전용회선 사용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4300만 원입니다. 보호조치음성안내 시스템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 물량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 및 노후된 IP전화기 교체와 정보통신사용전검사 광측정장비 구매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8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35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디지털 고시·공고 게시판 시범 구축, 보호조치음성안내 시스템 사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강화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해킹, 바이러스 등 정보통신시스템 대상 보안 위협에 행정망, PC 및 내부 행정시스템의 안전한
보안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억 8400만 원이며, 침입방지시스템 도입 사업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53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24시간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4년도 총 소요예산은 7억 4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서울안전망 구축을 완료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인한 관제시스템 및 CCTV 신규설치로 인한 유지보수 수량 증가로 공공요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인터넷전화 전문직 운영입니다.
  인터넷 전화 교환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인력운영비로 총 소요예산액은 6000만 원이며,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CCTV모니터링요원 인력 운영입니다.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CCTV를 관제하는 모니터링요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금년 대비 1570만 원 감액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의 재난전담요원 2명 채용으로 근무형태가 당초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변경됨에 따라 야간근무가 줄어 시간외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사업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설명서 186페이지, 행정업무자동화 소프트웨어라이선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매년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매년 구입합니다. 라이선스를 1년 단위로 구입을 하고요. 저희가 RPA 쪽에 실행봇이 두 개가 있고요. 디자인봇 한 개가 있는데 총 3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라이선스를 1년 단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소통플랫폼 참여자 보상 비용 및 주민소통포인트제 인센티브 비용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가 소통포인트를 구민들께 보통 100포인트에서 1만 포인트까지 저희가 부여를 하고요. 저희가 보통 이번에 880만 원 정도가 2023년도 올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1만 포인트 단위로 현금으로 환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소통포인트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포인트가 조례에 의해서 5년 동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소통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소통포인트를 적용하는 범위를 규칙을 좀 바꿔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AI민원시스템 기능 강화 여기서 개인의 생애주기와 연계한 선제적 알림서비스 제공 운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지금 현재 시스템 목표는 내년 1월로 예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당초에 목표가 저희 주민들, 그다음에 전입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타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을 할 때 어떤 서비스가 나에게 올 수 있는 수혜대상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구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저희가 전부 정보를 모아서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로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오픈을 하는데, 생애주기라고 하면 가정의 환경, 그 사람의 나이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혜택들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인정보 인증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자기 개인정보를 집어넣으면 그것을 저희가 AI 쪽에 유출을 해서 그 부분들을 추려내서 선제적으로 알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문자나 이런 것으로,

○ 허상욱 위원 내년 1월부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것을 한번도 못 받아봤어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내년부터 서비스가,

○ 허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이 있고, SMS 발송, 왜 두 가지로 이용을 하고 중복사용을 하시는지,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구민들께서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SMS를 많이 원하시고요, 문자를 받는 것을.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서비스를 했을 경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SMS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허상욱 위원 그러면 그런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AI 프로그램 돌려서 하신 건지,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가 U-행복소통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거기서도 두 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합니다. 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사실은 요금이 쌉니다.

○ 허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카카오톡 쪽이 선호도가 훨씬 높다면 SMS 문자를 지양하고 카카오톡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구민 정보화교육 및 직원 정보화교육 비용이 많이 급감한 거죠?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지금 저희가 올해 대비 내년도에 저희가 좀 줄였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동계시즌에 보면 교육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안이 되어 있고요. 한 522시간 정도 감액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교재를 그동안에는 무료로 드렸어요. 무료로 드렸는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 저희 구청하고 서대문 구청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무료로 주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교재를 사서 보시는 게 훨씬 더 교육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 허상욱 위원 그런 것은 잘 하신 거네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됐고요. 대신에 강사료는 인건비 상승추세에 있어서 1만 1000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 허상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2023년도 예산을 올리실 때만 해도 아주 의욕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업예산을 많이 갖고 오셨었는데, 2023년도 과업 수행은 잘 마무리된 건가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가 AI민원시스템은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시공고게시판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되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여기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운영, 여기에 2023년도에 4억 1992만 9000원 예산 올렸었잖아요? 여기에 되어 있는 내용 보니까 노후 IP전화기 교체하고 또 디지털 고시공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완전 감액되어서 8414만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계획했던 노후 IP전화기 교체라든가 이런 게 다 마무리가 되었고, 올해는 그런 추가적인 교체사업은 없는 건가요? 지금 IP전화기 교체는 지속적으로 하고요. 내년에도 100대 정도 지금 계획이 있고요. 이게 감액이 된 주요사항이 디지털 고시공고 게시판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그 부분이 좀 빠지면서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 이정미 위원 디지털 고시공고는 하나로 끝나는 거죠?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그렇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올행정망이 한 3일 정도 역할을 못 했잖아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 이정미 위원 우리 중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 중구에는 일단 민원업무들이, 주민등록이나 인감 그다음에 각종 유기한민원들이 있어요.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가 안 됐었는데요. 그게 금요일 17일날 사고가 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통보를 받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시스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주민센터나 이쪽에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서비스 발급이 안 되니 통보를 좀 해달라.” 그렇게 조치를 했고, 저희가 행안부에 계속적으로 확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는 없어서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저희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행안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이틀 동안 서비스가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됐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행정망은 민원인이 인터넷이나 정부24 그 서비스는 조치가 좀 하루 정도 빠르게 된 것 같고, 우리 공직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새올행정망은 좀 더 늦어졌었잖아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일요일날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타구 사례를 봤을 때 국가적인 행정망이 문제가 됐을 때 중구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네가 SNS, 카톡 그거 잘하시는 부서 아니에요? 그러면 중구알림톡에다 공유도 좀 해주시고, 공지해 주고 언제 어떻게 복구가 될 것이다, 그런 선제적인 주민 민원행정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있었습니까?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폭넓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장애로 인해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참고 하시라.”라고 문자를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왜냐면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 계속 나와서 시스템 테스트하고 이러느라고 사실은 거기까지 살펴보지를 못했거든요.

○ 이정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생각했을 때, 요즘에는 집에서 컴퓨터로 민원서류를 많이 떼시거든요. 그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타구의 문자를 읽어보니까 자세하게,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 그다음 날은 또,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수기로 우선은 작성을 해놓고, 유기한민원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라든가 대출이라든가 기한에 딱 맞춰서 해야 하는, 그분들 민원, 지체된 민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로, 약간 뒤로 딜레이 되더라도 수기로 작업을 한 부분들도 다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기한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민원인들이, 이 서비스는 안 됐지만 그 날짜에 맞게 해 주셨나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 이정미 위원 그럼 대출이나 이런 것에 지장은 없게 처리가 됐겠네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그런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경이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민업무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제가 AI 민원서비스 예산, 2023년도 예산을 저희한테 말씀하셨을 때도, AI 민원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게 그거거든요. 전자정부가 될수록 해킹이나 또 개인정보 유출도 많아지고 또 원치 않는 내 정보가 모르게 다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계속 강화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정작 전자정보라면서 그게 멈췄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도적으로 주민한테 알려주시고, 뭐 힘든 것 너무 잘 알죠. 얼마나 당황들 하셨겠어요? 그것은 알지만,
  그날 다른 문자는 왔어요. “춥다.”, “김장 쓰레기는 어떻게 해라.” 이런 문자는 왔어요. 이게 행정조직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체크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다음부터는 잘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야간에 CCTV 안전센터 운영, 이건가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 이정미 위원 여기에서 밤에 근무하시는 팀들하고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게, 24시간 5조 3교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올 상반기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구체적인 표현은 삼가고, 어떠한 대응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그것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 이정미 위원 잘 모르세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페이지, 올해 CCTV가 몇 대나 추가로 설치됐죠?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올해 약 128대 정도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 소재권 위원 신규로?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 소재권 위원 그러면 여기 2485대라는 것은 중구의 전체 대수죠?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이것은 유지보수 대상 물량이고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1년간 무상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385대 유지보수 물량이고요. 전체가 2649대입니다.

○ 소재권 위원 이것은 주차하고는 틀리죠?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다 포함입니다.

○ 소재권 위원 포함입니까?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데 이용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 범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하 1층의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죠.

○ 소재권 위원 205페이지, 특수건강검진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가 센터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서 빼서 원래는 여기에다가 특수건강검진비를 넣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예산서 331쪽에 보시면, 그게 센터운영비, 거기에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서 CCTV 모니터링 요원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빠진 것은 아니고요.

○ 소재권 위원 항목이 바뀐 거예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 소재권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란에 7000여만 원이 감소된 것은, 이것도 다른 쪽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뭐 이유가 있나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약간 감액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4조 3교대로 근무를 돌다가 시간선택제가 2명이 추가되면서 5조 3교대로 인원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근무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수당, 그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 소재권 위원 수당의 차이점으로 이게 감소된 건가요? 그럼 자연감소인가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저희가 그것은 추정을 하는 건데요. 날짜를 계산을 해서 4조 3교대 때하고 5조 3교대 때는 근무 패턴에 따라서 야간근무의 일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유추해서, 이 정도는 감액을 해도 되겠다 싶은 금액을 줄인 겁니다.

○ 소재권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여쭤봤는데, 저도 전국적으로 전산이 마비돼서 행정서비스가 잠깐이나마 마비 상태가 왔잖아요. 그런 일이 또 안 생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그렇죠.

○ 소재권 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것에 대비해서 대비책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대비책이 없나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그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은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L4 스위치’라는 통신장비의 오류로 인해서 장애가 났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L4 스위치라는 게 역할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접속 로드 수가 많으면 그것을 로드밸런싱을 해주는 장비거든요. L4 스위치라는 게, 각 서버 위치로 분류를 해주는데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스위치입니다. L4라는 게 통신장비입니다, 레벨 4라는 장비인데 저희는 그게 한 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라는, 행안부하고 연결돼 있는 시스템에 있는데요.
저희는 유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장비가 7년 정도 됐는데 아직은 쓸만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보통 서버가 50여 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전문 기업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365일 그쪽하고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들이 즉각 뛰어와서 수리하고 부품을 갈거나 그런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행안부에서 발생한 전국적인 마비 사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게 중구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그렇습니다.

○ 소재권 위원 이게 뭐, 국가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 또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어쩌면 망신스러운데, 최신 정보 나라네, 어쩌네 하는데, 실제는 그런 쪽에 대해서 예산이 제때제때 투입이 안 돼서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건데, 알겠습니다. 우리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창무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창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총 4억 9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여권 증지수입과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25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98∼19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제증명, 여권 발급 등 수수료 수입으로 3억 6635만 원, 기타수수료인 정부24 발급 수수료에 3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지연 과태료 수입으로 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여권발급 민원처리운영비 2632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6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민원여권과 총 예산은 9억 4795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464만 6000원, 구비가 8억 5380만 5000원이며, 금년 대비 1억 8766만 8000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건이 없고 국내 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11페이지 예산서 33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9대이며, 안전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 1억 22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2페이지 기록관 운영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기록관리시스템 저장공간 고도화 작업을 완료하여, 내년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4페이지 3-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입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비용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3-2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실 소독비 및 민원업무에 필요한 소모품비, 부서에서 발송하는 일반·등기 우편요금 3억 1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7페이지, 3-2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민원행정 우수직원 포상입니다.
  한 해 동안 민원처리 단축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8페이지, 4번 여권사무 대행보조사업입니다. 관련 예산은 2632만 2000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해외여행 증가와 더불어 여권 발급량이 증가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간제 채용 인건비를 4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9페이지, 5번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시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와 동주민세부터 가족관계등록 사무용품 구입비로 총 6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1페이지, 120다산콜센터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120다산콜재단 자치구 분담금으로 2억 8483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홍창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질문은 없는데요. 여기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기본업무추진비의 이 여비가 5846만 4000원이 감액됐어요. 이 여비는 직원들이 외부로 출장 가고 할 때 주는 여비 아닌가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만큼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저희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등·초본, 인감 등 계속 발급하다 보니 전산장비를 계속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는 빈도가 너무 적어서 예산편성을 많이 감액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먼저 8769만 6000원이 잡혀있었던 것은 지금 다 못 썼겠네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예, 다 못 썼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집행률에 따라,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해봤는데 추계를 해보니 이만큼 감액해도 되겠다고 해서 감액을 하신 거군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예,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허상욱 위원 예.

○ 위원장 송재천 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212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예, 기록물관리 시스템 유지비용.

○ 허상욱 위원 이게 비용이 감소했죠?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올해 기록물관리 시스템 저장공간이 있거든요. 기록물 관리하려면 저장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장공간 고도화 작업을 올해 예산으로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년도 기록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감액이 돼서 예산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하다 보니 내년도의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허상욱 위원 현재 책정된 비용은 매년 투입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매해 조정되는 부분입니까?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저장공간이, 시스템 장비가 좀 노후화되면 그 상황에 미리 대비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잘하고 있네요.
214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올해도 제 기억에 4회 정도 운영이 됐는데요.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심의회를, 저희가 만약에 비공개로 제시하면 그 민원인이 저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저희 위원회를 열어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그럼 현재 비교 증감을 보니까 운영 횟수가 감소된 것 같아요. 감소됐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됐습니까?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1년에 평균 한 3, 4회 정도 하고 있고요.

○ 허상욱 위원 그럼 뭐 변동은 없고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항상 이 정도, 6회 정도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 허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민원실 소독 있지 않습니까? 소독은 연 1회 진행할 비용입니까, 170만 원이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이것은 1회가 아니라,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허상욱 위원 그런데 소독 1회로 돼 있는데요? 1로 돼 있는데?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1식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 허상욱 위원 한 번에 얼마라는 건데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분기별로,

○ 허상욱 위원 그런데 왜 1로 돼 있어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4회를 1식으로 통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위원장 송재천 업체한테 맡긴 거라는 거죠?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예, 한 업체에 통으로 그냥,

○ 허상욱 위원 한 업체한테?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예.

○ 허상욱 위원 요새 또 ‘빈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느 다른 구는 “빈대 잡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건 구도 있던데, 우리는 관광도시인데 창피하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저희는 보건소에서,

○ 허상욱 위원 그래서 이걸 관에서 몇 개만 놓으면, 빈대가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그분들은 자기들 정해진 횟수만 딱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예.

○ 허상욱 위원 그런 것을 좀 잘 조절해서, 요새 빈대가 많다는데 좀 더 자주 방역하고, 혹시나 그 업체에서 추가 소독을 하겠다고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나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 허상욱 위원 이걸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예,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우수직원 포상 있지 않습니까? 포상을 왜 이렇게 많이 줄여놨죠? 일 잘하면 포상금 줘서 사기진작도 시켜야 되는데,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저희가 민원수기 공모가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우수부서 포상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이 나서요.

○ 위원장 송재천 아예 안 해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예,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다른 부서에서 이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예 사업을 없앴어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예, 없애버렸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보니.

○ 위원장 송재천 많이 안 나오나 봐요. 우수직원이 많이 안 나와서 없앤 거예요?

○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그게 아니라, 민원행정수기 사례는 저희가 독촉해서 억지로 받는 경향이 있고, 직원들한테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직원들한테 업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송재천 허상욱 소재권 이정미

○ 전문위원

김영철

○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체육관광과장 장 민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민원여권과장 홍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