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중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1월23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가. 홍보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홍보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우리 상임위 소관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간주처리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본예산 제안설명 전에 보고하여 주시고, 기금과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부서는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께서는 소관 국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세부 사업 보고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예산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0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5763억 원이며, 2023년도 당초 예산액 5756억 원보다 0.13%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3년도 당초 예산 5251억 원보다 0.06% 감소한 52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액 505억 원보다 2.13% 증가한 51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47억 원으로, 정부 정책 및 부동산 시세 하락 등으로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166억 원 감소하였고, 대내외 경제 여건 및 법인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등록면허세가 11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소비세는 2700만 원 소폭 증가하였으며, 지난 연도 체납징수액이 1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시세 징수교부금 증가 등으로 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17억 원 증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8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도로사용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11억 원 감소, 도로변상금 8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30억 원 감소, 시 조정교부금 5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초연금, 생계급여 및 부모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금 99억 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공무원 보수 인상 및 4대 보험 요율 인상 등에 따라 32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가, 보조사업이 전년 대비 127억 원 증가, 자체사업이 전년 대비 23억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전년 대비 18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열악한 구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36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비교적 준수하여 법적 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비 구비 분담금, 각종 복지시설 등 운영비, 공모사업 구비 매칭비 등 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36억 원, 생계급여 37억 원 증가 등 사회복지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13억 원, 부모급여 12억 원이 증가되는 등 재정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의 계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인지 세밀한 예산 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사업예산(안)검토보고서(행정보건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재천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재봉 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주재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깊이 감사드립니다.
  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보고 순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주예산, 본예산,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 보고 2쪽 시책사업 홍보입니다.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홍보와 시정 또는 구정 홍보를 조건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서울시의 특교 교부 조건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 후 한·미동맹 70주년이나 광복절 기념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의 홍보물을 제작·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 200쪽입니다.
  기타수입 중에서 그 외 수입목으로 중구광장 유료 광고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43쪽, 설명서 7쪽입니다. 
  24년도 홍보담당관 총예산액은 23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도 올해 1회 추경 때 추경예산과 비교하게 되면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설명서 9쪽 언론 홍보입니다. 
  중앙 및 지역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각 부서의 사업이나 행사 등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그리고 제공 사진 촬영을 통해서 취재 지원을 하고 구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700만 원으로, 이번에는 직원들의 언론 대응 교육과 사진 촬영장비 구매를 위해서 전년 대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3쪽, 설명서 11쪽 홍보지 구독입니다. 
통·반장님들에게 중앙 및 지역신문을 제공하여 구정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설명서 12쪽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주요 사업이나 행사, 주민밀착형 생활정보 등을 종이 소식지로 제작하여 매월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 참여와 소통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정보에 익숙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모바일 중구광장을 웹진 형태로 개편하여 많은 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억 9700만 원으로, 지난 1차추경 대비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 설명서 13쪽 구정 시책 홍보입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톡 등 SNS와 문자, 생활안내 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생활정보를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8400만 원으로, 1차추경 대비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 설명서 15쪽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보수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온라인 매체인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정 소식을 제공하며, 또 주민과 상호 정보 공유 그리고 소통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5500만 원으로,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한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45쪽, 설명서 16쪽입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유튜브 등을 통한 영상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쉬어짐에 따라서 주요 사업이나 행사, 생활정보 등을 고품질의 영상물로 제작하여 구정을 안내하고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 설명서 18쪽 인터넷방송국 위탁 운영입니다.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의 결정과정을 직원들과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 우리 구민들에게 서울의 중심, 중구의 위상과 브랜드를 높이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영상 제작 전문업체의 위탁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매체의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주요 회의나 행사 등을 실시간 송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 1600만 원으로, 추경예산 대비하면 2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 설명서 19쪽 영상제작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4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지난 6월 정례회 때 협약 체결 관련해서 보고드리면서 한 번 설명드렸는데요.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광희동 37번지 일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었고, 거기 개발이 진행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10년 동안 공공 기여로 약 30평의 공간을 무상 임대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추경에서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24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서 영상 제작에 관심있는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DDP 인근의 디자이너들, 의류매장 업주들, 사업자들, 샘플 제작 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촬영, 편집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47쪽, 설명서 20쪽 SNS 운영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SNS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 그리고 관련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7100만 원 증액한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8쪽, 설명서 22쪽 영상 제작 운영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영상 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350만 원을 감액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는 1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언론 홍보이고요. 해당 예산은 부서 내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오토바이, 이륜차를 교체하고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당초 올해 구매를 할 예정이었으나 관내 이륜차 판매 업소들이 좀 영세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없었고요. 조달 등록을 저희가 유도를 한 후에 관련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하고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예산설명서 9페이지 언론 홍보, 직원 언론 대응 교육 및 언론기관 간담회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팀장급 이상, 그러니까 과장급과 팀장급 이상 직원들과 일반 주무관 대상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현직 기자를 추천받아서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할 거고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 방법은 일반 직원 같은 경우는 즉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보도자료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고요. 팀장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자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응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허상욱 위원  예산설명서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요. 주민 SNS 교육 비용은 어떻게 사용될 예정입니까? 여기 500 있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SNS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상욱 위원  13페이지 맨 밑에요.
○ 위원장 송재천  구정시책 홍보.
허상욱 위원  주민 SNS 교육.
○ 홍보담당관 주재봉  주민 SNS교육은요. 지금 현재 저희 주민홍보단도 있고요. 구민들 중에 SNS하고 관련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SNS라고 하면 카톡도 있지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매체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허상욱 위원  아니, 이 500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예정이냐고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교육 예산입니다, 강사료.
허상욱 위원  이걸로 업추비 사용하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달리 돼 있어서 업추비 형태로 쓰지는 않습니다.
허상욱 위원  SNS 콘텐츠 공모전 개최 비용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000만 원 있네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맞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것 상금이 포함되는 겁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일단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입선작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포상을 하게 됩니다.
허상욱 위원  정해 놓으신 금액이 있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작품 수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요. 얼마를 주겠다, 지금 상태에서 계획된 건 없습니다.
허상욱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돈 그리고 상금, 이렇게 다 해서 1000만 원이라는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개최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외부에서 모집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 수당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입선작들에 대해서 시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입니다. 저희가 따로 집행하는 예산은 없고요.
허상욱 위원  그러면 공모전 당선작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공모전 당선작들은 저희가 영상을 하든지 또는 사진 같은 것을 주제로 하게 될 텐데, 중구 관내에 있는 배경이라든가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활용 방안들은 아무래도 SNS 쪽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 한다면 저희가 제작하는 각종 홍보 자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형 이벤트하고 SNS콘텐츠 공모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SNS참여 공모전은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이벤트는 저희 SNS에 친구로 등록하신 분들이 지금 증가 추세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 같은 것 할 때 저희가 그분들한테 핸드크림을 드리고는 했거든요. 핸드크림을 드리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옥외전광판은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십니까? 10대 있네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옥외전광판을 저희가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사업자들이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20%는 공익광고를 송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는 국가에 배정이 돼 있고 나머지 10% 중에서 광역에 5%, 기초에 5% 정도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광고료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장비수선료라든지 이런 기본 경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옥외전광판에 저희가 공익광고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면 5%만큼 송출을 해 달라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에 들어가는 경비 일부분, 실비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경비를 반영한 겁니다. 
허상욱 위원  그럼 콘텐츠 제작 주민 교육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영상 콘텐츠 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상욱 위원  예, 콘텐츠 주민교육 있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300만 원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허상욱 위원  예, 300만 원.
○ 홍보담당관 주재봉  마찬가지로 영상 제작에 대한 수요가 주민들 사이에서 또는 학생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작업이라는 인식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만약에 이번에 센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쪽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민들을 모집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강사료 형태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럼 콘텐츠 제작 참여자 활동비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출연료인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맞습니다.
허상욱 위원  개그맨하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개그맨들 출연료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탁 운영을 맡긴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허상욱 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것은 주민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촬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일종의 사례비 정도가 될 겁니다. 실비 정도로요.
허상욱 위원  19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 1명의 근무 조건하고 업무 내용은 뭡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영상제작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게 청내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외부에 있다 보니, 거기에 또 장비나 시설들이 돼 있잖아요. 그 시설, 장비를 관리·유지해야 되고요. 또 오시는 분들, 영상 촬영장비를 사용하겠다고 예약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일정 관리도 해 줘야 되고 배정도 해 줘야 되고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허상욱 위원  20에서 23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기본급이 증가했는데 얼마 증가된 겁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기본급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고요. 그 보수 규정에 따라서 기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증가한 건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전문적인 주민맞춤형 SNS 운영을 위한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다급 1명이 충원될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구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디자인 수요가 아무래도 너무 많고요. 디자인과가 있지만 거기에서 하는 일과 저희 홍보과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는 것은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현수막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포스터라든지 홍보물 디자인을 할 때 저희 디자이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위원  하시는 일이 많아서, 지금 9쪽의 언론 홍보 카테고리 보면 중구 구보 발간이 있잖아요. 중구 구보 발간이 뭐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구보라고 공적으로 구에서 구민들한테 고시하는 게 있습니다, 고시·공고. 책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이 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이 구보는 어디로 배포되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지금 배포되는 것은 보관용으로만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고요.
이정미 위원  몇 부 제작하세요?
○ 언론팀장 유수연  언론팀장 유수연입니다.
  몇 부라고 하기에는, 1년에 했던 것을 다 모아서 12월에 한 번 제작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모았던 걸 해서 권수로 따지자면 5, 6권 나오고요. 그때그때 구보는 저희 홈페이지에 다 게시해서 구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매주 수요일마다 발행이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발행되는 것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고시·공고, 그렇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고시·공고뿐만 아니고 법적인 기속력을 갖고 있는 행위들은 다 포함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책을 만드는데 1년에 4, 5권?
○ 언론팀장 유수연  때에 따라 다른데 한 5, 6권, 이걸 두껍게 하느냐 얇게 하느냐인데 일정 정도 해서 4권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보관용인 건가요?
○ 언론팀장 유수연  예, 보관용.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저희가 구보발행규칙이 있고요. 지금 구보발행규칙에 보니까 ‘연 1회 종이 구보를 인쇄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인쇄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게 700만 원이 들어요? 전년도에는 750 들었던데 다 쓰셨습니까?
○ 언론팀장 유수연  그게 때에 따라 다른데 500에서 700 그 사이로 들고 있거든요.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책 5, 6권 만드는 데?
○ 언론팀장 유수연  예.
이정미 위원  그럼 엄청 두꺼운가 보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매주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정미 위원  책자를?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니요, 아니요, 구보를 매주 발행을 하고 있고.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매주 발행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자료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발행을 하니까 양이 많죠.
이정미 위원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를 종이로 발행해서 보관해야 된다, 그게 700만 원 든다는 거죠?
○ 언론팀장 유수연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희가 그것을 따로 받아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보관용이니까 볼 수는 있죠?
○ 언론팀장 유수연  예, 있으시죠.
이정미 위원  아까 직원 언론 대응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허상욱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게 연간 계획으로 500만 원 잡아놓은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걸로 간담회하는 데 식사하고 이런 비용은 아니라고 그러셨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건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업추비, 그 뒤에 언론기관 간담회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게 사실상의 업무추진비고요. 기자들이나 언론사와의 간담회가 있거나 아니면 행사 있을 때, 그때 실제 사용하게 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 얼마나 간담회 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무래도 중앙 언론사하고는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울시 출입기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한다, 지금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약간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부족해요? 그럼 언론 담당 팀장님이 이 비용을 쓰시는 건가요? 이 카드 사용자는 누구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간담회를 하는 참석 주체들이 하게 되니까 제가 참석할 때도 있고 팀장님이 참석할 때도 있고 또는 청장님이 참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주로 구정 홍보 관련해서 언론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구정 안내도 하고 그런 비용도 따로 들어있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구정 홍보는 다른 세부 사업에 있으니까 그렇고요.
이정미 위원  따로 들어있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 부분은 언론 기자들과의 교류이기 때문에요.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유대관계를 맺는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재정도 안 좋은데 2000만 원씩이나 넣어 놓으셨어요. 좀 잘라도 되겠네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다음에 여기 중구광장 발간 12쪽 여기를 보면 전년도에 유료광고에 대해서 좀 줄었어요. 한 3, 4건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을 확보하겠다라고 써 있었다가 올해는 5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이 유료광고가 줄은 것은 경기가 나빠서 줄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시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일단 첫 번째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지면이 좀 줄어들었고요. 지면이 줄다 보니까 두 개 정도밖에 싣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4개 정도 광고를 실었었는데 지면이 4면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지면이 줄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올해 초에 말씀하실 때도 16면이었는데요, 그렇지요? 올해 초에도, 20면에 4만 2000부에서 16면에 5만 5000부로 늘렸던 게 23년도지요? 그런데 그때 지면은 2개 아니었어요? 그때는 4개였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산을 전년도 11월에 심의를 하니까 그렇게 올렸던 것 같은데요.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지면 수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이정미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확보는 안 됐네요, 원래 목표한 것보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올해도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이정미 위원  500 정도. 그러면 이것은 운영해 보고 바로 잡은 거네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모바일 중구광장에 대해서 2100만 원 제작 유지보수를 넣으셨어요. 그러면 제작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계속 중구민을 유입하고, 모바일 중구광장 회원가입제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구민만 들어오나요? 다 들어올 수 있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신청하면 저희가 다 발송을 해드립니다.
이정미 위원  거주지역 관계 없이, 구독자니까 유튜브의 “좋아요”, “구독”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런 활동을 여기서 더 확대하고 하겠다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모바일 중구광장은 현재 저희가 종이 중구광장이 있잖아요? 종이 소식지가 있고 종이 소식지를 일종의 스캔을 떠서 PDF파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현재 보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예산은 980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900만 원 정도로 편성됐던 거고요. 내년 예산은 단순하게 스캔 떠서 PDF파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웹진 형태로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너무 큰 의미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기사를 검색해서 볼 수도 있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운영을 디테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업체한테 따로 용역을 줘야되는 거고요. 그 용역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정미 위원  이것도 용역 나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약 들어가야 됩니다.
이정미 위원  용역, 외부에다 의뢰를 해야 되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종이소식지하고 인쇄하고는 다른 형태기 때문에 따로 나가야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모바일 중구광장 기사 검색 등 기능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기사 검색은 지금 PDF파일로 봤을 때는 검색이 안 되는 거고, 검색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이 업무를 하겠다는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매년 연간계약을 하잖아요? 연간계약을 하는데 업체가 계속 바뀝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올해 기준을 보니까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정미 위원  많지 않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저희가 사실 소식지 발간하는 예산을 25개 자치구 중에서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약 밑에서 3위 정도, 한 22, 23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23위, 서울 25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 최근 3, 4년 동안은 동일한 업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동일업체로 3, 4년. 그러면 왜 이거 계속 심사위원, 제작업체 선정심사는 왜 하세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한 거고요. 공개입찰에 응찰한 업체들에 대해서 심사는 해야 되니까요.
이정미 위원  그 심사위원이 7명이던데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다 외부위원일 겁니다.
이정미 위원  외부위원으로.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제가 한번도 해본 적은 없어서, 제가 참석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정미 위원  예. 한쪽으로 치우치게, 제가 판단하기에도 계속 동일업체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것은 공정하게 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다음 13쪽에 각종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13쪽 구정시책홍보,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두 배 늘었어요. 전년도에 3000만 원이었지요? 각종 홍보물 제작.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예.
이정미 위원  두 배 늘었어요. 이것은 그렇게 홍보물 제작이 갑자기 늘어야 할 만한 새로운 사업이 있었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는 어떤 종류의 현수막을 거세요?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거시나요? 현수막은 어떻게 돼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저희 홍보과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거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의회를 규탄하는 현수막도 이 예산으로 나갔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의회를 규탄하는 홍보현수막은 제가 홍보담당관 오고 나서는 쓴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몇 월에 가셨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1월에 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1월에. 그러면 현수막을 더 확대하고 붙이고 하느라고 예산이 늘었다는 건데,
○ 홍보담당관 주재봉  꼭 현수막이라고 본 것은 아니고요. 현수막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청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직원들이 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다 모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만큼이라도 알려달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에서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그런 경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여기에 구정시책 홍보에 주민 SNS 교육도 있지만 대학생 SNS 홍보단도 운영하시잖아요. 저번에 모집했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었고,
이정미 위원  주민(대학생) SNS 홍보단.
○ 홍보담당관 주재봉  대학생들은 아니었고요.
이정미 위원  아니었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대학생들은 아니었고,
이정미 위원  모집 계획이 있나요? 괄호해서 대학생 쓰셨으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주민홍보단을 모집을 했고 주민홍보단이 일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대학생은 내년에 확대를 해볼까 구상을 하는 차원에서,
이정미 위원  계획이 있는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도 지금 물가상승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10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가 똑같았는데 24년도 예산 올라온 것은 1000만 원 정도 올렸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승을 해 주는 건가요? 업체에서 요구하면 수용하시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기준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확하게 명칭을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최초 구축비용의 12% 정도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가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8%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일부는 아마 물가상승률만큼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른 거지,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보니까 소프트웨어나 이런 세부적인 항목은 안 올랐고, 용역비가 올랐어요. 용역비가 1000만 원 유지보수 용역 해서,
○ 홍보담당관 주재봉  유지보수 용역 자체가 맞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시스템에서, 홈페이지 시스템을 전부 다,
이정미 위원  시스템비는 따로 주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각각의 시스템이 있고요. 이거 전체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체가 있고요. 그 홈페이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시스템도 있고 다른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정미 위원  여기 있잖아요. 웹방화, 웹DB, 개인정보차단, 사이냅,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것의 각각의 시스템들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건 각각의 세부적인 홈페이지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갖춰져야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잖아요? 얘네들은 가격이 변동이 없다고요. 얘는 변동이 없고 전체 총괄해서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에서 1000만 원이 올랐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체에서 물가상승이 지금 있으니 올려주라 했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셨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네.
이정미 위원  그리고 16쪽에 영상콘텐츠 제작이 지금 이게 6번 영상콘텐츠 제작에 있는 이 사항들이 옛날에 을지로전파사 사업 내용인데요. 을지로전파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을지로전파사는 그 공간 자체가 시공간이었잖아요?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맺었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 올 상반기 중에 시에서 회수를 해갔고요. 지금은 도심산업과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별도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정미 위원  을지로전파사가 이름이 ‘을’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심산업과로 간 거예요, 도심산업 활용 용도로?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을지로전파사 사업을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지금 사업내용이 바뀐 건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을지로전파사라는 세부사업에 있던 사업 중에 일부가 지금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정미 위원  원래 거기서 있었는데, 을지로전파사 사업에서 같이 했었는데, 여기 지금 특수촬영비, 모션그래픽, 콘텐츠 제작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것은 저희가 제작하는 영상 제작 기술에 부가적으로 특수효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주에다 부분적으로 맡기는 그런 형태고요.
이정미 위원  이것은 외주에 맡기는 소품, 모션그래픽 외주제작 이것도 좀 올랐고, 특수촬영 장비 임대했는데 지금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후 편집장비 교체가 있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특수촬영 장비 임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건건히 그 촬영을 위해서만 합니다. 이걸 임대하는 비용은 이것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500만 원이면 몇 번 사용료?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렇지요. 50만 원씩 열 번을 쓴다든지 이런 식인 거죠.
이정미 위원  1회 사용료가 비싼 장비인가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뉴미디어팀장 정강민입니다.
  특수촬영비라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저희 뉴미디어팀 카메라가 있는데 이런 것은 유튜브 콘텐츠 만들고 할 때 그렇게 쓰는데,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코로나도 종식되고 그래서 주민들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행사 성격에 맞는 영상들을 제작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유튜브용 카메라 장비 이런 것들로 촬영해서는 주민들 눈높이에 맞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 방송촬영용 전문카메라 이런 것들은 하루 대여료가 한 70〜80만 원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통으로 한 500만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으로 잡은 거고, 사무관리비의 이 내용이 한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은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는 그런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영상 수요가 적었는데, 올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한 세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 비용들을 증액해서 심사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 특수촬영 장비로 촬영하는 게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이 팀들이 하나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이것은 이 특수촬영장비를 빌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 촬영감독을 불러서 저희가 연출을 하고 그 사람한테 지시를 해서 촬영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장비만 빌려서 저희가 제작할 때도 있고 그렇게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여기 홍보담당관 좌석배치도를 좀 봤어요. 7층 인터넷방송실에 외주피디 네 분, 작가 한 분 이분들은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에 관련된 분들인가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분들이 실시간 방송도 하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콘텐츠들을 제작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외주 제작하는 외주팀들이 하는 영역과 저희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있는 세 명이 하는 영역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인원이 8명 정도가 제작을 하는 건데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 평균이 한 7명이고, 많은 구는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인원도 전체를 다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이게 너무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제작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특수촬영 장비로 주민접촉 행사를 촬영하신다고 했잖아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이정미 위원  그때 주민들이 골목형상점가라든지, 동화동축제라든지, 신당동떡볶이 “덕복이 축제”라든지 그런 데 오셨었지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촬영하고 다니신 그분이 외주인가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위원님,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촬영장비를 한 4〜5회 정도 빌릴 비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현장에서 보셨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희 뉴미디어팀 저 포함해서 직원들이고요. 그리고 종종 외주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완전히 분리는 안 했지만 외주팀 사람들은 아무래도 구청 내부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 콘텐츠를 중심으로 만들어서 주민행사에서 마주치신 촬영 인원들은 대부분이 다 저희 뉴미디어팀 팀원들이었을 겁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외주를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사도 기획사한테 외주를 주고, 또 외주를 주는데 그 외주 주는 팀들이 특수장비가 없냐고요? 특수장비가 없이 오나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보통 예를 들어서 신당동 “덕복이” 행사를 하면 행사 대행사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거고, 예를 들면 영상을 틀 때 거기에 LED모니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고, 거기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이정미 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죠.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촬영까지도 그 외주업체한테 다 맡긴다 하면 그 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했던 행사장에는 촬영팀은 우리 구청에서 홍보담당관들이 하신 거네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이정미 위원  그때 필요에 의해서 수회 이 장비를 렌트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이정미 위원  그렇게 렌트해서 구청장님만 계속 찍어서, 제가 행사장에 갔는데 구청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찍으시더라고요. 그게 행정이 맞습니까?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그런데 실제로 촬영을 해서, 그것은 촬영 과정이고 나중에 그것을 편집해서 저희들이 유튜브나 미디어보드에 올리는 것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텐데, 일단은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하면 그것을 다 찍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는 그것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렇게 찍어놓고 그 뒤에 행사 진행을 하면 주민들이 하시는 것을 다 찍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 출력물을 뽑을 때는 어차피 구청장님 것을 다 해 봤자 선관위에서 그것을 허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몇 초 안 나오고요. 중요한 어떤 인사말 중에 한 대목 정도만 사용을 하고,
이정미 위원  제가 팀장님께 여쭤본 게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우리 중구 구민의 세금 가지고 그런 영상도 찍고, 행사도 찍고 주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실시간 송출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 실시간 송출하는데 구청장이 가게마다 돌아다니는 것 왜 쫓아다니면서 찍냐고요? 그러면 그것을 화면에 나오게 안 해야지요. 그것을 전부 찍고 나중에 편집용으로 주민들 떡 자르는 것 이런 것 찍으실 수 있겠지만, 그 행사장에서 보세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다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행사장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쫓아다니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구청장님께 잘하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행사장에 가면 골고루 그 행사 전반적인 분위기도 찍어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찍어야 되고 하는 거지, 도착부터 동네 싹 다 돌 때까지 찍어요. 인정하시지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께서 이런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구청장이 없으면 주민들이 그냥 카메라만 가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리고 제 기억으로 신당동 “덕복이” 때는 행사를 아마 중앙시장에서 준비를 하셔서 촬영 자체도 외주팀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기억하시기에, 그때 저도 기억나는데 대형 모니터에,
이정미 위원  계속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찍었잖아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그때는 아예 그 행사 자체를 외주팀이 하다 보니까.
이정미 위원  그런 것은 홍보담당관 쪽에서 지침이 좀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앞으로 주의하도록 지침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결과물을 어떻게 하냐, 이것으로 계속 홍보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화면에 청장님 얼굴만 계속 나오고 그 지역구 의원 아니면 소개도 안 하고 그러는, 행정부 쪽에서 행정업무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별로 흔쾌하지 않으니까 화면을 보고 있으니 더 ‘아, 이거 세금 가지고 너무 하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보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7쪽에 노후 편집장비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한 대를 신규로 또 구매하신 것이 있어요, 그때 800만 원에. 이것은 600만 원에 3대를 사실 겁니까?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편집용 컴퓨터가 2018년경에 구매한 것이라서 일단 장비가 노후되어서 수시로 편집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꺼지고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정미 위원  이게 총 몇 대 있어요?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대 컴퓨터 그래서 총 4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이정미 위원  올해 23년도에 산 것,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올해 통과시켜 주셔서 구매한 컴퓨터 포함해서 4대가 있는데 그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3대는 2018년경에 구매한 것이라서 이게 지금 사양이 너무 떨어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풀HD 영상들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촬영을 4K로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컴퓨터가 따라오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장비로 하면 몇 시간 안에 끝낼 것도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이게 며칠씩 걸리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교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3대?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네.
이정미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9쪽에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신 것 영상제작지원센터 운영, 이거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 그런 방송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동안에 많이 예산을 줬었거든요. 홍보팀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심산업과도 있고 많이 줬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원센터 10년 무상 임대받은 30평짜리 이 공간에 지금 다 구축을 하겠다, 그렇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영상제작지원센터를 구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 중에는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영상제작지원센터라고 했고, 그렇지요? 주민들도 쓰고 사업자도 쓰고, 맞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을 대여하기 위해서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해놓는데, 이 기간제근로자 이분이 이 고가의 장비를 만질 수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장비를 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렌트하신 분들은 장비를 만질 수 있는 분만 가야 됩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렇죠. 아니면 저희가 가서 따로 교육을 하든지, 교육받은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나 가서 촬영하겠다고 만져서,
이정미 위원  이것은 홍보팀에서 그러면 여기를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뉴미디어팀에서?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누리센터에 고가의 장비가 거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사용할 일이 있어서 공간임대를 해서 대여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 뒤에 고가의 장비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안내가 코팅한 안내지 몇 개 걸어놓고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된다고 그래요. 그게 아무리 쉬워도 버튼이 몇백 개고, 장비가 쫙 깔려있는데 그냥 컴퓨터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를 임대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또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 장비를 일반사업자들이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전문가들 이거 진짜 기술되는 사람만 쓴다는 거거든요. 이 기간제근로자는 그 공간을 청소하고 유지하고 손님들 오면 대면하고 접수 받아주고 그 일이에요, 맞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장비를 쓸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 게 전제인 것 같고요. 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공간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교육과정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희 외주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뉴미디어팀 직원들과 함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화해도 안 올라오던데, 전화 아무리 해도 시간이 안 맞아서 안 올라오더라고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저희는 어쨌든 간에 예약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 지원센터도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에서 쓴다고 하면 예약제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정미 위원  지원센터에서는 뭘 쓰시게요? 어떤 용도로?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저희 미디어팀에서도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할 때 같이 쓸 수,
이정미 위원  구청에는 없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구청에는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영상편집 못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네. 구청에서는 지금 개인 PC를 가지고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교체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이정미 위원  여기 비싼 것 산다면서요? 여기 노후 편집장비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구청에 있는 것 아니에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구청 사무실에 있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이거 여기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닙니다.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작을 위해서 그 센터에서 활용하는 것은 편집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을지로전파사 그 공간이 없어져서 무슨 스튜디오용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구청 안에도 그런 공간은 없고, 그래서 여기에 지원센터가 조성이 되면 주민들이 촬영하시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예약제로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 비는 타임에 저희들이 만약에 스튜디오형 어떤 콘텐츠를 촬영할 일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주 목적은 주민들이 활용하시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해도 이분이 서울형 임금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채용할 때 “영상제작에 관심이 있고 경력이 있는 자 우대”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집어넣는 장비는 전문가들만 만질 수 있는 장비를 집어넣으면 아마 오래 못 가고 금방 고장이 나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비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일단 이분이 채용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드리고 기본적인 작동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분이 아실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촬영이나 그런 편집이 필요한 주민들이 스케줄이 잡혀 있으면 그때는 저희들이 인력을 나눠서 현장에 가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담 전문인력을 또 뽑으면 이게 예산 낭비가 되고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요.  
이정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근로자 인건비로 말씀하신 이분이 기본적인 것은 배워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그거죠?
○ 뉴미디어팀장 정강민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인터넷전화 전문직이 있었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때는 디지털정책과,
이정미 위원  정책과하고 바뀌었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쪽 업무입니다.
이정미 위원  아, 분리가 된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네,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2350여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뭐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당초에 올해 예산에서는 지역신문이나 중앙신문에 대한 광고료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면서 광고료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목으로 편성하라,
소재권 위원  거기 2000만 원으로 올려놓은 것?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그래서 표에서 보면 순증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간 거고요. 실제로 줄어든 금액은 350만 원 정도.
소재권 위원  변동이 별로 없네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중구광장 참여자 사례비라는 건 뭐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중구광장에 글을 올리시는 주민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부탁드리기도 하고 그분이 글을 써서 제출하고 하면 소정의 원고료를 저희가 사례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원고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주민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리고 14페이지 SNS콘텐츠 공모전 개최 1000만 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말 그대로 SNS에 업로드시킬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주민분들이, 학생들이 직접 촬영 또는 사진을 찍어서 작품화시킨 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별도의 심사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고 작품성이 인정된 것들, 그런 것들을 선정하고 그 사례를 들고요. 작품에 대해서는 아까 허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구정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17페이지 콘텐츠 제작 참여자 활동비 1000만 원은 어떤 성격이에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재권 위원  17페이지.
○ 홍보담당관 주재봉  콘텐츠 제작 참여자 활동비요?
소재권 위원  참여자 활동비 1000만 원은 어떤 성격인지,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 보상금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유튜브에 올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하면 그 영상콘텐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인터뷰이로 참여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참여를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소재권 위원  19페이지, 신규사업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를 예상하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일단 영상 제작에 대해서,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 중의 하나가 유튜버잖아요. 영상 제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건 꼭 학생들만이 아니라 점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영상 제작에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성공을 했네라는 성공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소규모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샘플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판매를 하고 싶어도 판매 루트를 찾을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영상 제작에 자기 작품을 전시해 보고 이것을 영상으로 송출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면서 성공의 경험을 갖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자기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은 DDP 인근의 패션업계 영세 상인들이 인터넷 홍보라든지 인터넷 판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자기 제품들을 홍보하고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데 또 점포를 가지지 않고 그냥 신규로 패션업계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젊은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학교를 막 졸업한 그런 젊은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작품을 소개할 기회가 없어서 이런 자리가 아마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후자가 주종이에요, 전자가 주종이에요? DDP 인근의 영세 패션이 주종이야, 아니면 새로 진입하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수요 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분명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다양하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을 테고 현재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다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계획은 좋은데 운영하는 것에서 약간 우려도 있고 기우도 있는데 그것은 잘 챙겨서 하시길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저희가 언제 한번 결과를 볼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SNS 전문인력 운영 해서 지금 세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주로 뭘 합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지금 3명 중에서 두 분은 실제 SNS 활동과 관련된 걸 하고 있습니다. 카톡하고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이 정도고요. 하나 추가한 게 당근마켓에도 있는데, 이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콘텐츠를 그냥 복제해서 쓰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2명이 그걸 나눠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영상이라든지 블로그에 올라갈 내용들을 작성할 때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시선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이너가 추가로 1명 더 있어서 총 3명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소재권 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근무했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것은 제가 봐야 되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22년도 10월에 한 분이 임용이 됐었고요. 또 한 분은 21년 10월이었고요. 그다음에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올해 9월에 임용이 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21년부터 일단 시작은 됐다는 거네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의 올해 성과는 어떤 게 있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SNS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내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재권 위원  대표적인 것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일단 친구 수, 구독자 수가 현재는 3만 7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1만 명 이상 늘어난 상태고요. SNS 게시물 같은 경우도 21년도와 비교해 볼 때 한 300건 이상 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10월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21년도 1년 치하고 올해는 10개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00건 이상 늘어났고요. 이벤트 같은 경우도 많이 한 상태고요. 대표적인 작품들 같은 경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직원석을 향해) 혹시 말씀드릴 것 있을까요? 
○ 홍보팀장 박은정  홍보팀장 박은정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가 5개가 있는데 매체별로 다 특성이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카톡을 기존에 4개 정보를 했는데 6개 정보로 해서 슬라이드식으로 개편을 해서 비주얼적으로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런 것도 하나의 실적이라면 실적이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SNS상에서 홈페이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대비 거의 100% 이상 정보량을 많이 송출을 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일러스트로 많이 돼 있어서 요즘은 인스타에 숏폼이나 사진이 있어야 알고리즘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담당자가 직접 행사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런 것 릴스나 영상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올 한 해 저희 구독자 수도 1만 명 이상에서 3만 7000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체별로 보면 블로그도 주민 대비하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2위, 페이스북 팔로워 수 2위, 인스타 2위, 이런 식으로 순위 유지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재권 위원  알았어요. 인원은 다 안 찼지만 작년에도 활동을 했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소재권 위원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좀 알려주세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중구광장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중구광장 제작비가 20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줄었나요, 늘었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중구광장 제작비 자체는 1억 51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이니까요. 한 7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1억 5100만 원이었나요? 1억 6200 본예산,
○ 홍보담당관 주재봉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보면 모바일 중구광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종이 소식지 자체로만 보면 작년에 1억 5100만 원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1억 5100만 원이었고 올해 1억 5800만 원, 한 700만 원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작년에 중구광장 제작비가 삭감이 됐었나요, 2023년도?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정례회에서는 절반 삭감됐다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100% 됐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 위원장 송재천  그럼 2023년도 예산이, 제작비가 1억 6200이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 1억 6000인가요?
○ 위원장 송재천  예.
○ 홍보담당관 주재봉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 위원장 송재천  제작비만 있어요, 모바일 중구광장,
○ 홍보담당관 주재봉  모바일 중구광장까지 포함,
○ 위원장 송재천  제작비만 별도, 2023년 제작비?
○ 홍보팀장 박은정  작년 대비하면 작년에 추경에 됐잖아요. 그것까지 최종하면 저희가 한 730만 원 정도 오프라인 소식지는 예산이 증액됐고요. 모바일 중구광장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11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 제작비는 줄었잖아요, 그렇죠?
○ 홍보팀장 박은정  제작비는 730만 원 늘어났습니다, 오프라인. 왜냐하면 지류대랑 이런 것들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송재천  아니, 그런데 이게, 잠깐 여기 오셔서 확인하실래요? 제작비 1억 6266만 원, 본예산 적용이 다 됐다고 하면.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렇네요.
○ 위원장 송재천  그렇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그런데 이것은 안이죠, 작년 것. 그러니까 실제 편성된 것은 그렇게 편성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본예산이니까, 이게 본예산. 그렇죠? 2023년 본예산인데 하나도 삭감된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작비.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때 삭감됐었죠.
○ 위원장 송재천  됐다가 추경에, 금방 말씀하실 때 살려서 100% 됐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본예산 대비해서 본예산 때 요구한 것 전액이 다 반영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홍보팀장 박은정  작년에 저희가 추경 6900만 원만 요구했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모바일 중구광장 제작비가 2023년도에 918만 원이었죠, 모바일 중구광장 제작 유지 보수 918만 원. 그런데 올해는 2100만 원으로 올리셨지 않습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왜 그렇게 많이 올리셨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모바일 중구광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운영하는 형태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스캔 떠서 PDF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그냥 전송하는 형태고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웹진 형태로 만들어서, 검색 기능까지 보강한 그런 웹진 형태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달리 들어갑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 위원장 송재천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 혹시 월별 구독 수 확인할 수 있나요, 모바일 중구광장 구독 수?
○ 홍보팀장 박은정  사실은 내년에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이유가 기사 검색도 되지만 방문자 수가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지금 확인 안 돼요?
○ 홍보팀장 박은정  예, 내년에는 그 기능까지 추가해서 개편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지 구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교묘하게 통계목을 바꿔 놨어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송재천  2023년도 홍보지 구독,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광고료, 도서 구입비해서 2200이 있었어요. 그걸 완전히 올해 2024년도에 편성을 안 했고, 그걸 교묘하게 내려서 신문광고 등 2000만 원으로 해 놨어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수립 기준에 따르면 신문광고 예산 집행 시 공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던 거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에 광고료가 편성됐던 것을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내려서 목을 바꾼 겁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런데 증감 사유에 신문 구독 부수 중 광역신문 구독 부수 일부 삭감, 그렇게 돼 있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지금 약 536만 원 정도가 더 줄어든 형태잖아요, 2000만 원 빼면.
○ 위원장 송재천  그런데 일간신문 주민용, 일간신문 부서용으로 나눠놨는데 예산이 다 2023년도보다 증가했잖아요.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삭감됐다고 해 놨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증가된 게 아닌데요.
○ 위원장 송재천  아니에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 위원장 송재천  2023년도,
○ 홍보담당관 주재봉  당초 예산이요. 당초 예산이 5억,
○ 위원장 송재천  주민 홍보용이, 이것도 그럼 전년도에 삭감됐었나요? 본예산대로 했으면 2720이었잖아요. 2720인데 지금 2억 7900이잖아요. 2023년도는 2억 7200이었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직원석을 향해서) 23년도 예산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부서용도 2023년도는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늘려서 4100만 원이에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이것은 요구된 예산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지 구독에서 일간신문 구독으로 나왔던 것 그게 주민 홍보용과 부서용 2개로 부기상으로 나눠지고요. 주민 홍보용으로 편성된 것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서용으로 편성된 게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서 합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금액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 증감했잖아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 위원장 송재천  늘었죠?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 위원장 송재천  결과적으로 사실상 크게 많이 삭감됐다고, 2300만 원 삭감됐다고 일반운영비에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2000만 원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밖에 삭감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맞지 않나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 위원장 송재천  맞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 위원장 송재천  이렇게 교묘하게 해 놓으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1년이 지났어요.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좀,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이것 하나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전문인력 운영할 때 시간선택제임기제 기본급, 성과연봉, 가족수당, 성과연봉 곱하기 94%, 또 80 몇 퍼센트 이건 뭐죠? 여기 인력운영비에 93%,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영상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정미 위원  전부 다, 영상 제작 전문인력 93%, SNS 운영 전문인력 94%, 기본급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94%, 왜 94%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기본급은, 아까 허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 규정에 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단가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12개월이고요. 94%는 아마 올해 평균 집행률을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94%만 드리면 2023년도 근무는 끝나시는 거예요, 급여? 그것만 받으면 돼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보통은 저희가 작년 것을 보시더라도 94%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산식에 안 들어가 있는데 예산 규모가 재원이,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집행률까지 반영해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걸 다시 설명드리자면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원래 경직성경비잖아요. 100%를 줘야 되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여태까지 인건비에 몇 퍼센트라고 써서 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입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을 94%, 93%, 어떤 부서는 80 몇 퍼센트도 있더라고요. 그만큼까지만 예산을 일단 잡아라 그 뜻이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추경에 나머지 달라 이 뜻이거든, 그렇죠? 이것 추경에 안 드리면,
○ 홍보담당관 주재봉  추경에 요청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23년도 집행 예상률을 94%로 잡은 거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만 올해 인건비,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올해와 같은 여건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이걸로 전액 다 쓸 수 있을 거다,
이정미 위원  이걸로 그냥 1년 기본인건비를 다 충당하겠다 그 뜻이에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월급을 깎은 겁니까?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아, 깎은 게 아닙니다. 총액에서 94%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여기 지금 1명, 1명당 다 별도로 인건비가 지정이 돼 있는데 94%만 주면 어떻게 해요, 예?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러니까 월별로 94%를 적용한 것은 순계에서 94%만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정미 위원  6000만 원 연봉인데 6000만 원 연봉의 곱하기 94%,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이정미 위원  그럼 그 정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6000만 원의 94%만 받고?
○ 홍보담당관 주재봉  매월 금액을 안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를 운영할 거라고 예상한 예상치잖아요.
이정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씀 이해가 안 돼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인건비가 1000억이 들어가는데 전체 직원들을 보니 900억 정도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럼 거의 10% 정도를 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10% 정도를 뺀 90%만 반영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정 세입의, 또 세출 인건비의 총액 대비 10% 정도가 덜 나가도 운영이 되겠다는 것은 이분의 급여가 깎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홍보팀에서 올려놓은 이 예산이 이 직원한테 1년 안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한 것의 94%만 주지 않을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100% 드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서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낮아 보이잖아요, 맞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건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인건비는 다 나가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차피 100%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94%만 계산을 해서 올리셨으니까 인력운영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1년 후에, 12개월 후에 이분들이 94%만 받겠냐고요. 100% 받죠.
○ 홍보담당관 주재봉  약 6%가 부족한 부분을 우려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정미 위원  부족한 것을 전체의 인력운영비로 뺄 건 빼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90%만 예산을 잡아도 이상이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부서별로 94%를 짰다고 하면 이 부서의 인력운영비는 잘못 올린 거라는 거예요. 94%만 받아가실 것 아니잖아요.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딱 계산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남고 줄이고, 여기로 당기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는 이 예산을 짜올 때 94%, ‘너무 재정이 열악하고 긴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조차도 조정했습니다.’ 그 의미인 건지, 인건비는 나중에라도 서로 남는 포괄예산으로 다 가져갈 건데,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전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를 전용해서 쓰는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로 추경 요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자처럼,
이정미 위원  저는 제가 시간선택임기제로 들어온 직원이라면 24년도에 93%의 월급만 주겠다 하면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주재봉  그건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93%는 줄 게 아니고 100%를 줄 건데 예산을 좀 축소시켜야 되니까 급한 대로 쓰자, 이 의미 아닌가 그것 여쭤본 겁니다.
○ 홍보담당관 주재봉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상복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대비 32.7%인 18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및 부동산경기 악화로 구 자체 세입과 정부, 서울시 교부금 등 세수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이 주인이 되는 중구를 실현하기 위한 꼭 필요한 필수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구청사 유지관리비 증가, 봉급 인상률 반영 및 정원 증가에 따른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증가 등 필수 경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2억 원을 증액한 1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통반장 조직 운영·관리 등 주민화합 행정,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자치회관 유지 관리, 동 청사 통합 유지 관리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감소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과는 돌봄과 교육 등 중구를 이끌어 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 개선 지원,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중구형 진로체험 교육 지원,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 감소한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는 중구 대표축제 정동야행 추진,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중구문화재단, 중구문화원 등 지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 감소한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광과는 전년 대비 28억 원 증가한 13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생활체육 육성 지원 사업과 생활체육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 등 관련 인건비 및 공공요금 상승분이 반영되었으며 장애인 전용 운동시설 조성 등 신규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정책과는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AI 민원시스템 기능 강화, 정보화시스템 시설 장비 유지 및 소모품 구매 예산으로, 전년 대비 7억 6000만 원 감소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업무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120다산콜센터 운영 등 1억 9000만 원 감소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저희 행정관리국은 스마트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언제나 든든한 내편 중구를 만들기 위한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중구민과 직원 모두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민의 화합행정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국장님! 세부적인 부서 내용은 제가 과장님들하고 말씀 나누고요. 행정관리국에서 각 동주민센터, 여기서 다 같이 소통하고 추진하고 그러시는 거죠? 일을 하든지,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동주민센터 관리업무에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부서에 들어있죠?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예, 행정조직에.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동향보고 풀었습니까? 동향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향보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됩니까?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해당부서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미 위원  어디로요? 국장님이 그거 아시는 것 아니에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저는 동향보고는 못 보고요. 가령 복지행사라고 하면 복지정책과로 갈 테고요. 청소 관련 이런 동향이면 청소행정과로 갈 테고 그렇게 하겠지요. 체육행사 같은 것은 체육관광과로 갈 테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해당 부서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해당부서로?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저도 동향보고는 안 받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예를 들면 각 단체들, 직능단체들 관련해서 활동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런 것은 누가 관리하지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동장이 하죠.
이정미 위원  동장님이 하시는 것은 예산을 쓸 때는 행정관리국하고 의논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국민운동 3단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협의회 사무국으로 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협의회 사무국에서 각 동 지회에 월 80만 원이 됐든 몇 십만 원이 됐든 지원을 하고, 보통 연초에만, n분의 1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동 개수라든지 수요에 맞게 지원하고 나머지 동의 월례회의나 이런 것은 동장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1개 동에 기본적으로 단체가 1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저희가 구청장님 참석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동 단체회의는. 저희가 고작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치위원장 협의회나 통장 회장단 회의 그 정도만 구에서 하고, 나머지 동에서 하는 행사는 동에서 하고 행사를 한다든지 결과보고 거의 없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중요한 건의사항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건 사고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 아닌 이상은 그냥 매월 의례적으로 동에서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파악 안 되어 있고요.
이정미 위원  동향보고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신다는 거죠?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보고 자체를 저는 안 받고요.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에만 보고를 하는데, 동 직능단체 월례회의 같은 경우는 1개 동에 열 몇 개, 곱하기 15개 동 그것을 보고할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 대부분이 참석하실 텐데, 매월 몇째 주 화요일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게 정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만 참석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간부라든지 구청장님이 동 행사 이런 월례회의 때 참석하는 기억도 거의 제 머릿속에는 없거든요.
이정미 위원  예. 제가 그거 여쭤본 게 아니고, 동장님들이 기존에는 경험상 매월 동에서 일어나는 관변단체든, 직능단체든, 축제든, 어르신 행사든 계획이 잡히잖아요. 매월 말에 다 수정해서 정기적으로 월례회의를 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우리 의회사무과로 공유를 해줬었습니다. 각동별로 그렇게 해줬었는데, 올 초에 동향보고 금지를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동향보고 하지 마라.” 그날부터 우리 의회사무과에는 공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것의 업무영역은 지휘체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물론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어떤 단체 행사나 이런 곳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시기 위해서 가시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아는 부분이고, 사실은 동사무소에 월력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월 23일 이렇게 날짜를 특정하는 때도 있고 보통 몇째 주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보통 그 날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굳이 동향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동장을 할 때 일부 단체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다음 달은 며칠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서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몇째 주 무슨 요일로 하자고 해서 전체 단체를 다 그렇게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향보고 할 필요도 없지요. 의원님들도 그 날짜에 보면 거의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일 아닌 이상, 무슨 회장이 입원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그 날짜에 보통 개최가 되죠. 그리고 회원들끼리는 단톡으로 서로 회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거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내부적인 거고, 동장 정도가 구정 각종 안내 정도를 하는 회의자료 정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각 단체 100% 참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이정미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사무과로 전달을 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그런데 구청도 안 받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우리 사무과에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계속 공유를 해줬었거든요. 공유를 해줬었어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정미 위원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그것을 일정별로 짜서 주고 공유를 해줬었어요. 그게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까? 구청에서 안 받으면 의회도 안 받아야 됩니까?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굳이, 말씀 올린 대로 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 한 열 몇 개 단체가 정해져 있는데 매월 그걸 페이퍼마다 바르게살기 몇 월 며칠, 장소 어디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동직원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좀 스트레스일 수도 있거든요. 구청도 그래서 안 받습니다.
이정미 위원  국장님, 동에서는 매월 만들고 있어요. 저희한테 공유 안 돼도 매월 만들고 있고, 동에서 매월 같은 일자지만 장소도 바뀌고, 또 어떨 때는 야유회도 가고 이러시기 때문에 매월 똑같지가 않아요. 그것을 우리 사무과에 공유 좀 해달라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것이 왜 국장님이 “그 내용이 똑같은데 뭐하러 공유하냐”라는 개인 의견을 말씀하세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저 역시도 보고를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정미 위원  보고 안 받으셔도 좋고, 또 구청으로 보고가 안 가도 좋은데, 동에서 매월 만들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의회사무과로 공유해달라고 저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국장님이 그것은 불편하지 않으시면, 특별히 위에서 하달이 있거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의사가 아니면 공유해달라, 그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국장님, 올해 자총 중구지회 회장 취임식 했지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사회를 누가 봤지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글쎄요, 제가 사회까지는.
○ 위원장 송재천  사회 본 그것도 몰라요, 국장님이?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아니, 해당 과에서 봤는지, 사무국장이 봤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약간,
○ 위원장 송재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없는 척하는 거예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자치행정과장님 누가 봤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우리 민관협력팀장이 봤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누구지요, 성함이?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지금 다른 데로 갔는데 박설영 팀장이 봤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렇게 봤다는데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아니요, 아니요. 두 달 전에 사회자라고 하니까,
○ 위원장 송재천  두 달 전 것을 모르세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아니, 취임식은,
○ 위원장 송재천  실실 웃지 마시고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정확히.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사회자는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취임식은 기억이 나는데,
○ 위원장 송재천  아니, 거기 참석했을 텐데, 취임식에 참석했을 것 아니에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짧게 참석했습니다. 전체 일정은 아니고.
○ 위원장 송재천  참석했을 텐데, 또 사회자 카드도 검토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여러 가지 다 관여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나는 좀 국장님 됐으니까 좀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더구먼, 일일이 다 관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급인력이 이런 직능단체의 사회를 보는 게 맞아요? 공무원 몇백 대 1로 시험 보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었나요? 아니, 공무원이 단체 사회봐 준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일부 단체의 행사 진행을 할 때 좀 미숙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 아마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 위원장 송재천  앞으로 그러면 계속 팀장이 사회를 보라고 하세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꼭 그건 아니지요. 처음에 바퀴 굴러갈 때 정도죠. 그리고 안정적인 단체는 당연히,
○ 위원장 송재천  저는 참석도 안 했지만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황당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공식석상이고 속기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아니요.
○ 위원장 송재천  고급인력이 이런 단체들 사회나 보고 다닐 거예요? 업무 안 하고?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하여튼 산하단체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 위원장 송재천  아이고, 진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반성하세요, 공무원님들.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너무 줄들 서지 마시고, 또 바뀌어요. 정치는 또 바뀝니다.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우리 공무원의 자존감을 가지시고 소신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예, 격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2023년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 구로 선정되어 시비 6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중 1000만 원은 주민중심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하여 자치회관 운영 사업비로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자치회관 유지 관리입니다.
  2023년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 구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시비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자치회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관 유지관리비로 교부받았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확대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CCTV 신규설치 사업비로 시비 4000만 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정형 CCTV 추가설치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어,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세입예산액은 5억 839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7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197페이지, 사용료 수입-기타사용료입니다.
  주민센터 부지사용료,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로 64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수수료수입-증지수입입니다.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으로 4억 4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과태료-기타과태료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41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31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6억 7778만 8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00억 295만 4000원에서 약 3억 251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설명서 65〜68페이지,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총 578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6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65페이지, 중구지명위원회 및 기부심사위원회 수당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페이지, 업무용 수첩 제작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6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 동행정업무 종합평가는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주민소통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는 제외하고 부서 주요시책만으로 정량적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주민소통 우수사례 포상금 미편성으로 올해 대비 335만 원이 감액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페이지,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통장장학금 사업은 매년 장학금 신청인원이 부족하여 지급대상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39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276페이지, 설명서 69〜74페이지 주민화합 행정입니다.
  총 18억 250만 6000원으로 올해 대비 3억 703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69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연 3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자 42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보다 선발인원 축소, 40명에서 30명으로 하여 1749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페이지, 자랑스러운 중구민 발굴입니다.
  모범구민 발굴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대상자를 발굴해 구민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 유공구민 표창입니다.
  유공구민 표창에 따른 공적심사 시행부서 일원화를 통해 표창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페이지, 동 현장소통실 운영입니다. 
  현장소통실 운영을 위해 홍보물품 제작 및 행사비용 15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별 주민간담회 업무추진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페이지, 통반장 조직관리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통장들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56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페이지,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입니다.
  총 16억 1908만 원으로 2024년 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을 반영하여 3억 22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국가 경축일 및 기념일 주요 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업으로, 가로기 관리 용역 및 가로기 구매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페이지, 설명서 7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중구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다양한 주민복리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79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법령 등에 따라 기금 외 사업비로 별도 편성토록 규정된 답례품 구입비와 고향사랑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동 주민자치 특화사업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 등으로 총예산 5억 3676만 원이며, 자치회관 강사수당 등 연간 실소요액을 분석하여 금년 대비 6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워크숍 개최, 월례회의 간담회비를 지원 등 총 1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선거 등으로 상반기 주민자치아카데미가 미운영될 것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 자치회관 유지 관리입니다.
  자치회관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환경개선 비용과 물품 구매 비용, 동주민센터 외 자치회관 시설에 대한 공공운영비 지원을 위해 총 5억 51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3억 2753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2021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잔액 4억 4001만 5000원 중 용도 변경하여 3억 2474만 원을 자치회관 노후시설 및 물품 정비에 편성한 건으로 서울시 변경승인을 득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페이지, 설명서 81〜83페이지, 행정협력 단체 등 활동 지원입니다.
  설명서 81페이지, 자치행정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민주평통 등 자치행정협력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자 2억 9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중·고등·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과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설명서 84페이지, 남산봉화식 행사 개최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평화통일 의지를 다지고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한 행사비용으로 올해와 동일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근무복, 안전장비 지원을 위해 시비 40%, 구비 60% 매칭 예산 편성하였으며, 그 외 추가 지원을 위한 초소 설치비, 운영비 등을 편성하여 구비 785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페이지, 설명서 86페이지, 공공차량 등 관리입니다.
  동 행정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시적기에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9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노후 행정차량 교체를 완료함에 따라 696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282페이지, 설명서 88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주민등록시스템관리, 소모품 구입비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담당자 보험가입 등이며, 금년도보다 308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410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283페이지, 설명서 90〜93페이지, 동청사 통합유지관리입니다.
  주요사업은 동청사 무인경비, 소방점검, 승강기,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동청사 통합유지관리와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7183만 8000원이며, 동주민센터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 반영 등 금년도 대비 1억 24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페이지, 설명서 94페이지, 신당누리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당누리센터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로 총예산은 5억 6396만 3000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수선유지비 2900여만 원 감액, 동력비 2200만 원 증액하여 총 43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페이지, 설명서 95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진흥입니다.
  유공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한 표창장 제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 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기업의 핵심 자원을 특화한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 봉사자를 연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총예산은 금년도 대비 852만 원 감액된 4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설명서 97페이지,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국비 50% 매칭사업이며, 2024년도 행안부 배정금액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296만 2000원 감액된 15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로 국비 매칭사업이며, 금년도 대비 154만 5000원이 증액된 83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9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구민 누구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관내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4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100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네배움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총 21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1페이지 중구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산업구조 변화 및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직업교육과 주민커뮤니티시설로 찾아가는 주민수요 기반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중구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중구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 인문학 교육으로 총 60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2페이지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보조금 및 사무관리비 4050만 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03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평생학습 및 동네배움터 사업 운영에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87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페이지, 설명서 104페이지 신당누리센터 준공금 상환입니다.
  중구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개발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축 규모 및 총 건축원가 등을 반영하여 상환금액을 결정한 사항으로써 총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년간 분할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 방식은 층별 분계 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지어 상환할 예정으로 준공 1차 연도인 2021년 8억 7700만 원의 개발 보수를 일시 상환하였으며, 2022년도부터는 준공 후 1차 연도만 지급하는 개발보수비를 제외한 개발원리금과 관리수수료만 편성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상환 금액은 총 14억 6800만 원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사용 면적에 비례하여 9억 446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중구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에 따라 내년부터 중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모금 목표는 금년도 3000만 원을 시작으로 5년 뒤인 2027년까지 총 3억 5000만 원을 모금하고자 하며 11월 현재 모금액은 2950만 3000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주민 복지 증진사업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사업입니다.
   내년도 기금사업계획은 일반운영비 450만 원을 제외한 모금액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내년 초 기금 사업이 정해지면 기금사업계획을 변경 및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양질의 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사업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민관협력 참여 활동으로 지역사회 협력을 이끌어 내는 주민체감형 사업입니다.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성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예산설명서 68페이지 통장 자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신청 인원이 부족해서 감축했다고 하는데 최근 몇 명씩 지원받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2021년도에는 총 48명이 선정되었고요. 2022년도에는 37명이 선정됐습니다. 2023년도 금년도에는 27명으로, 매년 한 10명씩 감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통장님들의 자녀들이, 대상자들이 그만큼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허상욱 위원  학생들이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대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럼 갑자기 늘어날 경우는 생기지 않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그 추이를 보는데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서 추경 반영이라도 얘기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잘하고 계신 거네요. 71페이지 유공구민 표창, 모범구민 표창장 추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대상이고요. 그 지역을 많이 아는 통장님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면 심사해서 저희가 표창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허상욱 위원  표창장 제작, 여기 50명이라고 돼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가 그동안 표창장을 수여해 보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50명이 아니라 50명이 4회니까 200명이 되겠죠. 그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1년에 주는 표창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허상욱 위원  거기 보면 구민 화합 업무추진비 500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접점이 굉장히 많은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할 때 주민들한테 추천도 받고 여러 사람들한테, 통장님들이라든가 지역사회 유지들한테 할 때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교류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하는 그 비용입니다.
허상욱 위원  그런데 이 구민 화합 업무추진비가 왜 유공구민 표창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요새 구 예산도 부족한데 다른 데 쓰시려고 억지로 끼워 넣은 티가 난다 저는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아니,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는 사실 표창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표창만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평상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서로 커뮤니티 활동하고 네트워크 구성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특별히 숨기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허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구민 화합 업무추진비가 유공구민 표창, 주민화합 행정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억지로,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주민화합의 차원이지 표창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비용에 들어가는 건데 목을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표창 200명 주는데 500만 원씩 쓴다 그러면 안 되겠죠. 표창은 600만 원 편성인데,
허상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73페이지 보면 통장 위촉장 150명, 신분증 제작 80명, 민방위복 지급 50명 이렇게 있어요. 그럼 수량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통장 위촉장에 대한 것은, 통장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있어서 예측된 인원이고, 신분증도 마찬가지 위촉장에 통반장들이, 신분증 제작은 재위촉이 되면 그대로 통장 명찰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규 통장님들이니까 여기서 150명이 위촉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통장 한 사람이 재위촉된 분들이 있어서 그게 반 정도 줄여진 거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복은 사용 연한이 있어요. 전부 다 매번 바꾸는 게 아니라 몇 년 사용하면 바꾸는 것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허상욱 위원  예, 85페이지 상해보험 가입은 모든 자율방범대 인원의 1년 치 보험료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허상욱 위원  신규 초소 한 군데 설치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것 어디에 설치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신성상가죠. 신성상가 옆에 공간이 있어서,
허상욱 위원  신성상가 어디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PJ호텔 쪽에서 퇴계로 쪽으로 넘어가는 데 좌측 편입니다. 연결통로 하부 공간에 있어서 주위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해되지 않다 그래서 을지로3가에 기반을 둔 자율방범대, 그걸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허상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67쪽 보시면 자치행정 운영, 이게 동에 대한 표창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동 평가입니다.
이정미 위원  동 평가면 1년 내내 평가해서 12월에 주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산은 초반에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그리고 70쪽 모범구민하고 명예구민 발굴, 표창하시잖아요. 그동안에 구민상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추천받아서 동별로 몇 분씩 그렇게 드렸던 것 같거든요. 유공구민은 뭡니까,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우리가 구민상이라고 하는 것과 평상시에 주는 일반 표창하고는 차원이 다른데요. 일반구민상은, 저희가 구민의 날이 10월 1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민상을 별도로 둔 부분이고, 유공구민은 특별한 분야에서 활동이 우수하거나 주민한테 모범을 보이거나 주민 칭송이 자자하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구민상은 1년에 1번 주는 거고요. 유공구민 표창은 우리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1번씩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50명씩 4번, 1년에 200분 정도를 찾아서 특별한 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특정 분야의 특별한 공이 있으신 분들을, 공로자를 찾아서 표창을 하겠다는 뜻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 중구 표창 조례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 공적 심사의 제11조를 보니까 ‘표창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표창권자는 구청장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1항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또 위원을 다섯분에서 열 분 이내로 구성을 하고, 중구의 국장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위원들이 공직자들이세요, 그렇죠?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중구의 국장·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부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례까지는 못 봤는데.
이정미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온 동네 다 다니면서 공적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주로 공적조서 올라오면 그 공적조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추천자는 주민 또는 동네에서 추천을 받는 거니까 저희들이 추천하고 저희가 심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13조에 보니까 추천은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데요. 그럼 여기 공무원들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공무원도 들어가고 동장님도 또 들어갈 수 있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특히 동장님들이 지역 사회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정미 위원  객관적이고 정말 유공이 있는 분을 표창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표창 대상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공정하게 진짜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을 뽑아야 되는 게 맞죠.
이정미 위원  지금 우리 명예 구청장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 부서에는 명예 구청장 제도가 없고요.
이정미 위원  중구 전체에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명예 구청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명예 구청장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옛날에 명예 구청장 위촉을 할 때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되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명예 구청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명예 구청장 제도는 굳이 부서를 따진다면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행정지원과? 이번에 명예 구청장을 뽑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이번에요?
이정미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그것을 들어서, 그런 분들을 추천하고 이렇게 표창을 주거나 위촉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우려를, 자랑스러운 중구민과 다르게 유공구민 같은 경우에는 더 의미를 부여하고 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중복된 게 아닌가, 이 사업의 취지가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기준을 지켜서 진짜 유공이 있는 분들을 표창하실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켜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위원님! 참고로 설명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까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돼서 유공구민 표창장이 제작이 되고 그걸로 했던 건데, 세목을 세분화시켜서 이 편성이 신규 사업처럼 보이지만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 예산도 똑같이 이루어졌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었던 부분들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표창장 제작으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투명한 부분으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정미 위원  사무관리비가 600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사무관리비가 600이고 시책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전년도에 있었던 500이에요.
이정미 위원  똑같이 500도 있었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500이 있었습니다. 항목으로 같이 묶으려다 보니까 했던 것이지 업무추진비 신규 편성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아까 허상욱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새로운 부분이, 표창 주기 위해서 주민화합 업무추진비가 설정된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리고 72쪽 주민화합 행정에 보니까 현장소통실을 운영하는데 매달 15개 동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해는 현장소통실 몇 번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신 것 같고요. 매달 운영되는 게 아니고 1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1개 동으로 보면 2회에서 3회 정도,
이정미 위원  이 예산은 30만 원씩 15개 동, 12개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아니, 이것은 업무추진비 주는 거잖아요. 현장 운영하는 부분에 주는 게 아니고, 이 9000만 원을 작년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편성을 해 줬어요. 그런데 9000만 원 동에 활동하라고 나눠준 돈을 동 활동을 할 때는, 매달 활동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매달 지출이 되는 거지만 그 현장소통실은 매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1개 동으로 보면 1년에 3회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현장소통실은 1년에 3회인데 그러면 시책 업무추진비는 누굴 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동장들한테.
이정미 위원  아, 동장님한테.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해서, 소통실을 하려면 사전준비도 하고 주민들도 만나서 필요한 부분들도 도출해 내야 되고 하는 차원으로 나가는 돈이 월 3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신규 돈이 아니고 작년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9000만 원 범위 내에 있는 건데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5400만 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동 운영을 위해서, 이게 현장소통실 운영만이 아니라 동 운영을 위해서 업추비로 쓰실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15개 동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민방위복이 이번에 새로 교체해야 되는 것들, 50벌 정도 한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신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감안을 하지 않고 새롭게 민방위복이 바뀐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통장님들이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있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바꿔 줍니다, 정확한 주기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출량을 따져 보니까 그 정도 소요된다는,
이정미 위원  1년에 한 50벌 정도만 있으면 새로 교체해 드리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기간이 된 것, 마모라든가 이런 것.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는 것은 무슨 색으로 삽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색깔은 아직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 돈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노란색이든,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그런 색들이라든가,
이정미 위원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건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없죠? 그러면 노란색으로 우리가 민방위복이 계속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지침이 없다면 색을 바꿀 필요는 없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들은 통일성이 일치해야 하니까 그건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큰 사항이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신분증 제작비가 23년도에 올라온 것은 9000원이었어요. 신분증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1만 6500원으로 금액이 올랐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신분증이 바뀌었습니까?
○ 자치행정팀장 김정선  자치행정팀장 김정선입니다.
  기존에 있던 금액이 사실은 잘못됐던 거고요. 이게 총괄적으로 사무관리비에 있다 보니까, 부기상에 그만큼 돈이 잡힌 것은 원래 원가가 더 올라갔는데 계속 그 가격으로 표시됐던 것이고, 이번에는 다시 시장조사를 해서 정확한 가격을 매겨서 새로운 가격을 넣은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9000원으로 올라온 것은 9000원에 못 사셨겠네요?
○ 자치행정팀장 김정선  다른 쪽에서 조금씩 남는 것 아껴서 제작할 때 사무관리비, 포괄비로 사용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견적이 잘못됐었던 거고,
○ 자치행정팀장 김정선  예, 금액을 안 올리고 그냥 그대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것도 보니까 23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300만 원이었는데 600으로 올라왔어요. 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금, 이 시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인데 600을 주나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77쪽 맨 끝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우측 하단이요?
이정미 위원  예.
○ 자치지원팀장 송혜정  자치지원팀장 송혜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상금 300만 원이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받은 걸로 300을 더해서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상금을 거기에 맞춰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최우수 동이 우리가 300만 원 가지고 15개 동을 분배를 하면 300만 원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6000만 원 평가받아서 300만 원 더 해서 6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1위를 한 동화동이, 1등을 한 동이 70만 원 줬어요. 2등군이 50만 원씩 주고 3등군은 30만 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하다 보니까 최소한 6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300만 원 가지고 15개 동을 안배를 해서 시상을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소소해서 이번에 배 증액을 요구해서 6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다른 자치회관 프로그램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돼서 그 돈이 남아서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300만 원을 업해서 쓴 거고요. 내년도에는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증액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아, 우수 구 표창받은 예산이 들어와서 그걸 이쪽으로 썼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300만 원 썼는데 내년도에는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300만 원 가지고 편성은 작년에 했는데 금년도에 운영해 봐야 300만 원 준다 그러면 한 개 동에 20만 원씩밖에 안 주잖아요, 균등 분할해도. 그럼 상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좀 더 격려하는, 주민들이고 프로그램 발표하시는 분들 잘한 데는 차등을 둬서 한 70만 원 주고 이렇게 조금 더 주자, 이런 취지에서 600만 원 요구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 편성됐었잖아요. 그 300만 원은 지금 사용한 기록이, 특교 사용 목록에 들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간주 내용에 있죠.
이정미 위원  그 내용이 간주 내용에 들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서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 구로 선정돼서 6000만 원 받았거든요.
이정미 위원  이걸로?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여기에서 1000만 원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써서 300만 원 아까 시상에,
이정미 위원  1000만 원 중에, 이 300만 원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결산 때 나올 겁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83쪽에 보면 행정협력단체 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이 교육비도 많이 올랐어요. 20만 4000원에서 26만 원, 이것도 현실화시킨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20만 4000원일 때 그럼 이 돈이 부족했었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직원석을 향해서) 금년도에는 부족한 건 아니었죠?
  금년도에는 아니고, 
이정미 위원  그냥 이렇게 했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금년도에는 거의 진행이 됐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인상이,
이정미 위원  26만 원은 들어야 되겠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이정미 위원  교육여비도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나 그걸로 올라간 거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69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있잖아요. 이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각 15명씩 30명이 한다는데 이 대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이게 방학기간 내에 운영되는 거고요. 방학 기간에 운영되고,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각 부서에 보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필요한 부서를 신청받아서요. 일단 배치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 공무원들의 하는 일을 경험하고 이런 것이지, 그렇게 큰 난도 있는 업무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대학생 선발해서 우리 행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경험시켜 주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임금은 중구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럼 구청의 행정업무 이런 걸 보조해 주고 그러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런 것도 하고요. 보조 업무보다는 사실상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사회 경험을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의 돌아가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알려주는 데 의미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럼 선발할 적에 중구 관내의 대학교, 우선순위 이런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중구민일 때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겠죠. 정확한 기준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별도로 보고드리라 하면 드리겠지만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잘 숙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자치회관 유지 관리를 보니까 지금 동자치회관 카페운영도우미 인건비 해서 세 분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을지로, 회현동, 황학동입니다.
소재권 위원  카페를 15개 동에서 3개 동만 운영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없어서 3개 동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다음 칸의 필동서가 임차료는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필동서가라는 것이 옛날의 필동파출소 자리인데요. 필동주민센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커뮤니티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주민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커뮤니티 활동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필동파출소 자리, 인화관 자리죠. 거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중부경찰서 소유 건물인데,
소재권 위원  그것을 활용을 어떤 것으로 하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지금 필동서가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소재권 위원  필동주민센터에 보조공간으로 쓴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소재권 위원  그리고 지금 81페이지에 협력단체 활동지원 이게 지금 2526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소재권 위원  왜 이것을 이렇게 감액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우회라는 데가 있어요. 경우회 두 개의 경찰서가 있지요, 남대문하고 중부경찰서. 그런데 실질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내년도 활동비라든가 중부경찰서에서는 신청을 안 했고요. 본인들이 활동을 안 하겠다, 지원을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단체들도 행안부의 지침이 있어요. 총 우리가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씩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 단체들이 그러면 불만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보조금을 저희가 금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 보조금에 대한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요. 기획예산과 내에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는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감안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국민운동 3단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한 부분이고, 또 거기서 일부는 본인들께서 좀 작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형평성이라든가 기준이 행안부의 보조금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저희들은 편성했다고 봅니다.
소재권 위원  글쎄요, 이게 증가를 시켜주면 모르지만 줄여주면 다들 입이 나올 텐데, 일단 알았습니다.
  91페이지에 동청사 유지 관리에서 스마트 에어샤워 유지 관리 3개 동, 이것은 뭐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옛날에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 보면 우리 구청에도 지금 있는데 사람 온도 측정도 하고, 바람이 막 들어가서 바이러스 같은 것을 털어주고 간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유지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소재권 위원  그런데 3개 동이라면 어디어디 동에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이것은 별도로 해당 동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것 좀 어느 동, 어느 동하고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예.
  그리고 9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막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는데, 제가 못 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의견 좀 줘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는 민간위탁으로 가서 할 때는 거의 시비보조라든가 국비보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활동이라는 부분들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해도 인정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봉사자들의 의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구도 민간위탁기관을 찾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목적만큼 아웃풋을 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활성화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있고,
소재권 위원  인원이 여덟 분이나 있다고 돼 있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은 건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맞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자원봉사센터가 광희동 주민센터 자리에 있어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았고, 본인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의욕도 굉장히 컸잖아요? 적극성도 많고 또 우리 구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니까. 그런데 이제는 회현동 비탈길에 자원봉사센터도 소재하고 그래서 주민들 자원봉사자들도 거기 접근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가 그런 위치상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재권 위원  그것을 왜 옮겼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광희동 주민센터 새롬이라고 쓰레기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강제적으로 옮겨진 것이지요. 다른 목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소재권 위원  언제 옮겨진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22년도예요.
소재권 위원  22년이면 작년 아니에요. 작년이 맞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22년 11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소재권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자리는, 자원봉사센터 있던 자리는 뭘로 활용하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새롬이라고 순환센터 만들어 놓은 데 있죠. CJ 맞은편 옛날 광희동사무소 자리예요.
소재권 위원  자원봉사 제일 처음에 있었던 자리는 광희동, 장충동인가?
이정미 위원  쌍림빌딩 옆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광희동이요. 거기가 쓰레기 리사이클하는 새롬이라는 쓰레기 자원순환교육장으로 쓰고 있지요.
○ 민관협력팀장 정유미  민관협력팀장 정유미입니다.
  제가 지금 10월 18일에 와서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위치로 옮겨진 게 22년 11월이고요. 그전에는 어디 다른 데로 새롬이라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다른 데로 옮겨서 있다가 이쪽으로 21년도에 옮겨졌다가 22년도 11월에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한번 옮겼다가 지금 다시 옮겨진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소재권 위원  제일 처음에 옮겼을 때를 얘기해야지.
○ 민관협력팀장 정유미  예, 21년도.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서양호 청장 있을 때입니다.
소재권 위원  뭔가 좀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 일단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파악할게요.
  103페이지,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라고 했는데 7600이 감액됐는데, 이게 뭐죠? 왜 감액됐죠?  
○ 평생학습팀장 박문효  평생학습팀장 박문효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은 평생학습팀 업무 임기제 두 분만 편성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지원관인가 그만두신 분 한 분 계시거든요. 가급 한 분 만료되신 분, 그래서 그분 인건비가 빠져서 이게 많이 빈 것처럼 보이는데요. 
○ 자치행정팀장 김정선  자치행정팀장 김정선입니다.
  서양호 청장 있을 때 민관협력관이라고 해서 기획과에서 채용이 되어서 있던 가급으로 한 분이 임기제로 있다가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민관협력 업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논리로 해서 저희한테 다시 넘어왔었거든요. 그게 한 4개월인가, 5개월 정도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넘어왔고,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줄어든, 그분이 계약이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올해 1월인가 2월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료가 됐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지금은 한 분만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세 명 중에 한 명이 빠지고 두 분만 편성이 된 겁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이게 어르신들 그거 아닌가? 평생학습 분야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평생학습이 뭐냐 하면 동네배움터 운영도 하고 각 동별로 동아리모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컨설팅도 해 주고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소재권 위원  그러면 자치프로그램의 일환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자치회관에 탁구도 치고 노래교실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한 종류가 있고요. 그것보다 수준이 조금 높은 동네배움터라든가 동아리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가지 패턴으로 가는데 후자에 말씀드리는 동네배움터라든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그 팀의 임기제로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공간을 활용해서 탁구라든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이런 것이 진행된다면 그것보다 수준 높은 캘리그라피라든가, 도자기 굽는 것이라든가 이런 사업이어서,
소재권 위원  아까 그분 용어가 뭐라고 했죠?
○ 자치행정팀장 김정선  협치관이라고 합니다.
소재권 위원  협치관.
○ 자치행정팀장 김정선  서양호 청장 있을 때부터 채용되어서 있다가 잔여임기만 저희 과에서,
소재권 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이 15개 동을,
○ 자치행정팀장 김정선  협치관은 한 분이었습니다.
소재권 위원  한 분이라고요? 아까 두 명이라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두 명은 지금 현재 계속 평생학습 분야의 선생님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이고,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협치관이라는 명목으로 있는 인건비 부분이 감액됐다는 얘기예요.
소재권 위원  그분이 그러면 15개 동을 다니면서 자치프로그램에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팀장 김정선  협치관이라는 부분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평생학습과 협치관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에 기획과에 소속되어 있던 협치관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분한테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두시기를 권했으나 나가지 않으셔서 일단 기획과에 있던 그분을 저희가 받아서 남아있는 잔여기간 동안 저희 과 소속으로 있다가 나가신 겁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한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그것은 없고요. 그것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선생님 두 분만 계시는 거예요, 임기제 두 분만. 그 예산편성이 이번에 올라온 거고요.
소재권 위원  8700여만 원은 그 두 분의 인건비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소재권 위원  그 두 분이 뭘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동네배움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코디네이터하고, 주민들을 모집하고, 프로그램 개설하고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학습동아리도 우리가 유도해 주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발표회도 좀 하고,
소재권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속이면서 15개 동의 자치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예.
소재권 위원  예, 알았어요. 조금 이해 갔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먼저 2023년도 10차부터 18차까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맞춤형 학습 관리와 코칭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겨울방학 중 맞춤형 온라인 학습 캠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대 전공 심화 탐구, 패션·금융 등 중구 특화산업과 연계한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67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동공업고등학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입니다.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체육시설을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소년 보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와 유해 환경 정화를 위해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총 58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센터 내 노후화된 청소년 극장을 개선하는 공사비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금 총 37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보호자 부재 등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및 학원비 등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과 시비 보조금 총 10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중구 청소년 정책과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예산으로 기금과 시비 보조금 125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조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학교밖 돌봄센터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시비 1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입니다.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초등돌봄교실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협력사업비 3억 6840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초등돌봄교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협력사업비 5억 84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정책과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26억 479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비보조금 22억 5642만 1000원, 국고보조금 3억 8757만 4000원,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 수입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교육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203억 936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14억 64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설명서 109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입니다.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및 초중고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9억 7190만 원입니다. 초중고 방과후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며, 홍보물 제작비는 인쇄물 단가 인상분을 고려하여서 전년 대비 1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0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예산은 987만 원으로 위촉장 등 제작단가 인상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1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 서울 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민·관·학 다양한 교육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 협치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4140만 원으로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전년 대비 1억 4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페이지, 예산서 294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중구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예산은 4억 2821만 8000원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한국 잡월드 진로체험은 2024년부터는 매년 방문에 따른 중복을 방지하고 추진 효과를 높이고자 전환기인 초등 6학년과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조정하여서 전년 대비 97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4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분담 비율에 따라 2억 1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대비 입학 학생 수가 감소하여 151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분담금 30억 4913만 6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16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분담금 3억 3023만 1000원으로 학생수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5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7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원어민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관내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여서 회화 중심의 영어 학습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당시에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관내 초등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중구청은 중학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8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광희거점 영어체험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19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지도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서 유해환경 정화 활동, 청소년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46만 8000원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수당 증액 등을 반영하여 총 1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0페이지, 예산서 296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206만 원입니다. 보조금 인상분으로 전년 대비 76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페이지, 예산서 296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중구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0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청소년센터의 위축 운영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민간위탁 전환을 함에 따라 센터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정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셔틀버스 용역 인상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2페이지, 예산서 296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중구 청소년센터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은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 등을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68만 4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23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센터에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것이며, 예산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총 2582만 8000원입니다. 국비보조금 인상분을 반영하여서 1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4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상담·교육·취업 등을 지원하여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총 79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5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은 9억 227만 1000원입니다. 시설관리 위탁 기관의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서 전년 대비 168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7페이지, 예산서 298페이지 중구진학상담실 운영입니다. 
  일대일 진학 컨설팅, 탄탄대로 학부모 아카데미, 고교박람회, 수시 및 정시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진학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9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8페이지, 예산서 298페이지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성·문제해결력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70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1196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9페이지, 예산서 299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가구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안과 밖 돌봄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소요 예산은 19억 666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178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금액은 교육청 및 서울시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0페이지와 131페이지, 예산서로는 299페이지와 300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국·시비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로 3억 4302만 원, 131페이지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로 13억 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분기별로 간주처리하던 시비 보조 월 임차료를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과 인건비 상승분을 합하여 전년 대비 총 2억 39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2페이지와 133페이지, 예산서로는 300페이지 그리고 301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입니다.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관내의 공립초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인건비는 13억 2976만 8000원으로 1억 431만 6000원이 상승하였고 133페이지의 기타운영비는 6억 7200만 원으로 2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4페이지, 예산서 301페이지 기타 인력운영비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 임기제공무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은 3억 1962만 7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27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3년 대비 임기제 1명이 미채용됨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현원에 대한 인건비도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서 94%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설명서 13페이지, 사업조서로는 3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극장 예정 공사 기간이 내년 8월까지로 당해 완공이 어려워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페이지, 사업조서 4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신당 권역 키움센터 1개소 추가를 준비 중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과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허상욱 위원  예산설명서 113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 진로 체험을 몇 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진로 체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울대에 가는 프로그램 하나하고 저희 중구의 패션이나 산업센터에 가는 것 해서, 몇 회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되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니고요.
  저희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각각 참여 인원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체험사업만 해도 4개, 교육사업 8개, 네트워크사업 4개, 박람회,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118페이지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 3억 6000 예산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 좀 같이 보내주세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탈코로나로 요새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증액을 요청하셨잖아요. 올해 평균 한 450명 정도 이용한다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이용 학생수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허상욱 위원  이용 인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청소년센터는 일일 평균 450명입니다.
허상욱 위원  그럼 작년에는 평균 몇 명 정도 이용했죠?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교육지원팀장 모근택입니다.
  작년도분은 한 30% 정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다시 확인을,
허상욱 위원  작년에 이번보다 30%가 없었다고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좀 덜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상욱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코로나 때문에 폐쇄되고 행사를 많이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상화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30% 정도 증가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어요. 100%는 아니고요. 완전하게 회복은 못 했고 지금 차츰 정상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허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이 2억이 올라와서,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기 적힌 대로 공공요금 인상분, 셔틀버스 임대료, 단순히 이런 건지 아니면 이용 인원이 확 늘어나서 2억이 증액된 건지?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일단 그 당시 코로나 이기 때문에 인건비 4%씩 매년 올라가는 것도 반영이 안 됐고, 인력이 빠져도 증원을 못 했어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 용역 같은 안전장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한 30% 정도 올라갔고, 거의 8500만 원 증액됐고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유지비도 저희가 계속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 2년 동안 동결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년 대비 한 32%, 5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정상화 운영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한 2억 원 정도는 반영해야 운영할 것 같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 여기 보면 공간운영매니저 인건비가 어떻게 변동됐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매니저 조금 올랐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감안해서 작년 대비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냥 그 정도 변동에서 끝난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국비 지원이 없어지고 시교육청 지원이 50% 증가했잖아요. 시교육청 지원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차 줄어들 건지,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계속 유지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8월 8일에 중부교육청하고 중구청하고 학교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돌봄을 중구가 운영하는 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허상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 개선하고 초중고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지원, 이게 현행대로 계속 유지되고 25년 유보가 시작되면 그때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유보통합은 가족정책과 어린이집이고 저희는 늘봄학교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시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어서 뭔가 확실한 계획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잡고 사업 추진해서 중구 학부모들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종전대로 그냥 쭉 하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데 그게 일부 학교장들한테 작년에 분분할 적에는 설명했는데 이게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이번 주에 초등학교 대표인 2개 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희 구청장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고요. 교장선생님들도 다 전달해서 납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단가가 다른 건 뭐예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게 왜 다르냐면 이게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립초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립은 지원되지 않는데,
소재권 위원  아, 그 차이예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 차이입니다.
소재권 위원  단가 차이가 아니고 지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금액은 똑같은데 공립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소재권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 보면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 똑같아요. 금호여중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학생 안 받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내년에 안 받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미세하지만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런데 단가도 오르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이 잡았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런 거예요? 여명학교는 강서구로 이전하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강서구로 이전하였습니다. 9월 1일 자로 이전하였습니다.
소재권 위원  왜?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왠지까지는, 워낙 학생수가 없고 여명학교, 잘 아시겠지만 북한 탈북 자녀들을 위한 학교여서 학생수도 많지 않고요.
소재권 위원  그래요? 125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 정확히 여기에서 뭘 합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거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올해는 고교박람회도 했고요. 정시·수시설명회, 일대일 컨설팅, 그러니까 진학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학부모 특강 그리고 유아들을 위한 상상창의랩, 명사 특강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여기 지금 상주 인원이 한 분인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정규직원은 7명이고 기간제근로자 3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2명, 현재는 동행일자리 2명까지 기타 인력이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청소년센터 지금 민간위탁 됐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12월 1일 자로 전환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공모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얘기 좀 해 주시지, 어디가 됐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대원학원이라고 대원외고 있는 그 재단학원이 선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나는 왜 안 하는가 궁금했거든요, 동의안은 급하다고 해서 해 드렸는데. 대원외국어고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대원재단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대원재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 개선 지원, 사립은 안 되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초등학교 사립은 안 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초중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초등학교 사립은 지원이 안 되고요. 혹시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중학교는 국립 어쨌든 7개, 금호여중 제외한 7개가 대상이고 초등학교는 사립 제외한 9개가 대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고등학교?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고등학교는 9개가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자사고는 제외고,
○ 위원장 송재천  12개 있지 않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12개 중에 이화외고하고 실용음악고는 제외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 제외되는 학교가 있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외된 학교가 있다, 왜 제외됐는지?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자사고는 저희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09쪽 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 개선 지원에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간담회와 교육 지원 활성화 업무 추진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이 업무 추진 아닌가요? 업무추진비가 아닌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업무추진비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왜 두 개로 쪼갰냐는 말씀이신 거고?
이정미 위원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좀 성격이 다릅니다. 활성화 업무 추진은 저희가 속칭하는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인 거고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간담회는 진짜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청과 저희 학교 갈 때나 그럴 때 쓰는,
이정미 위원  학교 관계자와 교육청 관계자와 구청 공직자 관계자들이 만날 때 사용하는 업추비예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지금 112쪽에 별별동아리 있잖아요. 이 별별동아리가 개정이 바뀐 건가요? 이쪽은 삭감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라갔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산과목이 변경됐냐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미 위원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예산과목이 변경도 되었고 금액도 줍니다. 지금 왜 줄었냐면 이것은 말씀드린, 미래지구사업은 시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요.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받게 되면 삭감된 예산은 보충해서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9200만 원은 삭감시키고 이것은 지원이 내려올 예정이어서?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위의 별별동아리 운영 지원 1000만 원 있는 것,
이정미 위원  예, 1000만 원짜리.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것 더하기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이정미 위원  전체 예산을 같이, 그럼 구비 1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고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중구교육지원센터 있잖아요. 혹시 중구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구교육지원센터가 이로움센터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 조례에 맞춰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나 협의회를 구성해 놓으셨나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 협의회요?
이정미 위원  예, 여기 9조에 보면 중구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돼 있어서 협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전에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지금 실제로 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도 고민됐던 부분인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왜 고민이 되셔요? 이 중구교육지원센터는 우리 구민들이 다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 지원이라 그래서 학생들만 쓰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도 교육활동을 하거나 서로 주민들 커뮤니티활동을 할 때는 그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게, 조례에 다 어떻게 결정하라고 방향이 나와 있어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미 위원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어쨌거나 교육지원센터는 보통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메인이고 대관도 보통 우선순위가 1순위는 초중고 학생들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 기능도 보면 교육사업 발굴 및 육성 해서 실제 운영도 초중고 중심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로움센터가 개관하고 지역의 학습동아리라든가 또 쿠킹클래스라든가 그런 것을 활발하게 운영하시는 분들과 간단하게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정말 자유롭게 거기가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었어요.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학부모님들도 새로운 프로그램, 과학적인 것부터 요리하는 것, 바느질하는 것, 체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셨었고 또 근처의 어린이집과 연동해서 어린이집에서 지원센터로 소풍 가듯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굉장히 만족도 높게 프로그램도 하고 도시락도 싸와서 재밌게 먹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과장님이 어떤 취지로 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건가의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입학하고 대학만 가는 게 청소년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조례대로 해서 “중구교육협의체란 지역 내 학교, 유관기관, 단체, 동아리, 관련 전문가, 교육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중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모인 자발적인 합의 조직을 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그분들의 의견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경직돼 있지 않나,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너무 경직돼 있어서 공간이 항상 비어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단체라서 안 되고 또 연속 프로그램은 안 되는데 희한하게 모 교회 관련되신 분들은 5회 프로그램을 했고, 주민들이 그분들 어디에 있는지 사진을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생각을 자유롭게 푸셔서, 그 공간이 정말 좋습니다. 구성이 정말 좋아요. 열한 곳의 공간이 있잖아요. 교육도 하고 요리도 하고, 공간을 최대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공공 기물이니까. 이번에 쿠킹클래스 하는데 오븐은 ‘관계자 외 사용금지’를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관계자 외 사용금지라고 붙어 있으니까 물어보니 “고장이 났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고장이 났다고요? 그저께도 썼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잘못 알고, 고장난 게 아니라 쓰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매니저 간에 다른 답이 나갔고 그건 저희가 교육을 잘못시켰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러지 말도록 교육을 시켰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교육지원센터가 개관한 지 4년 차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 변화하고 있고 명칭이 교육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지원센터에 맞는 기능을 하자라고 된 거예요.
  위원님, 저희한테 서류 제출 요구하셨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 했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021년 당시에는 거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센터가 현재는, 그러니까 1년 지난 지금 시점에는 초중고까지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 중에 굉장히 고맙다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예산이 많고 인력이 많다고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교육지원센터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데요. 아쉽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변명처럼 말씀드리면 사실 상상창의랩이나, 지금 매달 진행되고 있어서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시겠지만 1층 입구 공간은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이정미 위원  워낙에 장소도 좋고 하니까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좀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고, 또 좀 더 많은 실적을 내고 싶으시겠죠. 얼마나 실적이 있느냐의 데이터를 보니까 600명, 몇백 명씩 있는데 그게 대학입시설명회 같은 것 또는 유명 강사들 모시고 와서 강의 들을 때 70명, 80명, 120명, 200명씩 대규모 강의를 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원수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방향성인데요. 저희가 계획이 어쨌든 지금 민선 8기 시작되면서 ‘돌아오는 교육 중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교육지원센터로서의 본 기능, 이게 문화센터가 아니라 교육지원센터거든요. 교육 기능을 많이 넣음으로써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도 이렇게 저렇게 알차게 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너무 많이, 과다하게 대형 강의나 행사를 많이 하면서 소규모 공간들을 활용을 못 하게 경직돼 있으니까 문화센터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육은 온 마을이 나서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육하는 것도 학부모님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플랜을 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해 왔던 게 누적이 돼서 우리 중구가 대학교도 잘 가고 영어도 잘하는 학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특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125쪽에 교육지원네트워크 운영 수당 예산 들어있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미 위원  125쪽에 교육지원네트워크 운영수당, 이 교육지원네트워크가 돼 있습니까? 교육 지원 네트워크 15명으로,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네트워크 돼 있는 걸로 압니다만,
이정미 위원  회의를 하셨어요? 교육지원네트워크가 없던데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제가 참여하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이정미 위원  회의도 안 하시는데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해야지, 운영위원도 참여시키고. 중구교육지원센터는 과장님의 의지대로만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중구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서운하다.”, 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간담회를 하시면서 “이것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 초창기에 너무 독점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학부모님들한테 하기 어려운 말이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재능도 많고 프로그램도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래서 혹시 너무 과하게 독점하셔서 매일매일 쓰고 오전, 오후 쓰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원센터장이든지 책임자가, 우리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준이 바뀌었으니, 일주일에 2번. 지금 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8월 며칟날 규정을 바꾸셨더라고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바뀌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4번 이상 안 돼,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으면 그런 것을 공유를 하고 안내를 해서 그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우리도 그럼 예약을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게 도와주셔야지, 무조건 예약 안 받고 대여 안 해 주고, 여기는 단체가 아니어서 안 되고, 그런 기준으로 하시면 조금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협의체 구성하는 것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대로만 해서 구성해 주시고 협의체도 편견 없이 교육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 전문가분들이 같이 의논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그 기준대로 같이 따라가시겠다고 하시거든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과장님 부탁할게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12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국·시비가 감소된 것은 대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대상이 준 건 아니고요. 대상은 지금 한 144명으로 거의 전년도하고 똑같고요.
소재권 위원  국·시비가 1400만 원 감소된 거 아니에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는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많이 줄어서 구비도 함께 줄어든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총 144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23명,
소재권 위원  결과적으로 지원이 줄어든다는 거네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어려워서 청소년 예산이 줄어든 결과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저희 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요. 국·시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줄었으면 우리는 좀 늘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래도 저희 구 사정도 그러니까 매칭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우리 부서 간주처리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간주처리된 예산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 지원 관련입니다.
  제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교통통제 등 거리질서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교통안전지원 비용으로 85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관련입니다.
  돌봄SOS센터 긴급돌봄 사업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3~4분기 인건비 보조금으로, 시비 1억 4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4년도 사업예산은 총 1273억 4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2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5페이지,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노후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주민 및 직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22억 4700만 원으로 숙식 전담 직원 및 청사 내 환경정비 인력 인건비,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6페이지, 사업설명서 34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차량유류비, 차량정비비, 보험료 등 공용차량 관리비용으로 소요예산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관용차량 미취득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1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페이지, 설명서 35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공단 위탁관리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단본부와 구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위탁대행사업 비용입니다. 소요예산은 70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 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 여가 확대를 위해 콘도 및 휴양소 지원으로 직원이 행복하고 일과 취미가 공존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후생복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6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39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비용으로 소요예산 15억 7100만 원입니다. 중구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를 반영해서 작년 대비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페이지, 설명서 41페이지, 노사협력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을 지원하고 정기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직원 권익 보호 및 사기진작에 힘쓰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42페이지, 신년인사회 개최입니다. 
  신년을 맞아서 중구민이 다 함께 희망찬 새해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 구정운영 총괄지원입니다.
  구정운영 활성화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44페이지, 주요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회의 및 행사, 대민행정, 각종 시책 업무를 총괄 추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행정시스템 구축 및 인사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책임보험, 정년퇴임식 등 인사관련 제반 비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설명서 47페이지, 상훈관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공헌한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긍지를 갖고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표창, 퇴직공무원 표창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48페이지,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 등입니다.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경비 및 재해보상 지원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활동비,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 직원전문교육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중구 가족 팀워크 훈련, 해외 선진문화체험 연수 지원 비용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페이지, 설명서 51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소요예산은 86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되었던 국내외 도시와의 대면교류를 재개·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페이지, 설명서 52페이지, 종무업무 지원입니다. 교구협의회 및 교동협의회 운영지원을 통해서 지역발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할 군부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예비군 수송 차량비 등 신규 편성하여 작년 대비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서 54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을 위한 적정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지급 비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065억 5100만 원이며, 연금부담율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6억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 설명서 56페이지, 인력 운영보조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급여를 지원해서 구민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억 6900만 원이며, 공무원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전문분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우리 구 구정 발전 및 구민 서비스 만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4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영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2페이지, 행정지원 업무추진, 행정관리국 업무추진, 이거 국·과장님 업추비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행정관리국 업무추진은 국장님 것이고요. 행정지원 업무추진은 저희가 사업을 행정지원팀 같이 업무추진하면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허상욱 위원  이것은 보니까 작년 그대로 다 올리셨네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허상욱 위원  구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문화재단 예산 얼마 삭감됐지요? 한 13억 정도 삭감되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허상욱 위원  문화재단본부장 업추비는 이번에 얼마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제가 지금 소관 부서는 아니어서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허상욱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전액 삭감이 됐어요, 지금.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부장 업추비는 거의 전액 삭감인데, 국·과장님 업추비는 그대로 올라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본을 보여야 되는 공직자 위치에서 예산을 올리실 때 조금이라도 삭감된 상태로 올리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에서 전기차충전소 설치 연도 그리고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설치 연도는 2017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총 전기충전소가 다섯 대가 있거든요. 다섯 대가 있고 다섯 대 중에 한 대가 노후화되어서 저희가 새로 설치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허상욱 위원  사용기한이 그러면 정해진 게 아니고 고장나면,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지금,
허상욱 위원  충전소 내구연한은 5년 정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2017년도에 했으니까 아무래도 오래되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잘 안 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허상욱 위원  그러면 교체주기가 있어서 고장이 안 나도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고장이나 수리할 부분이 생겼을 때만 교체를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충전이 급속이 4대가 있고, 지금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완속이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을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허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51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도시와의 교류 이게 지금 5000이 잡혔잖아요. 이 교류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전통시장하고 도심재생 해외 벤치마킹 간 경비입니다. 5000만 원 이번에,
허상욱 위원  청장님하고 가신 거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 예산입니다.
허상욱 위원  어떤 효과나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도심정비과에서 추진을 해서 다녀왔고, 지금 연수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저희가 사실 지난 5월에 서울시장 면담이 있었는데 면담을 할 때 네덜란드 마켓홀 이런 쪽으로 벤치마킹을 적극 권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 중앙시장에 100억 정도 공모사업 선정이 되고 관련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다녀왔고요. 저희 연수보고서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게 몇 명 간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이번에 10명 갔습니다.
허상욱 위원  10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예비군 수송차량 운행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저희가 수송차량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사실 저희가 집계를 해 보면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수송차량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달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450만 원 정도만 저희 구비를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 시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이게 몇 명이고 몇 급 기준이고 이런 게 안 나와 있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노사협력담당관 다급을 한 명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구청에 부서별로 용역을 체결하는 게 많은데 그 용역 체결하면 외부 위탁회사에 용역 인력들을 관리하면서 노사 노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를 담당하는 분 한 분하고, 전기실에 임기제 한 명하고, 저희 국장님실에 비서분들 옛날에는 직원분들이 했는데 약간 그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한 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것하고 저희가 신규로 야간에 요즘 ‘묻지마 범죄’도 그렇고 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야간에 구청사라든지 순찰할 수 있는 주 3일 정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그 예산입니다.
허상욱 위원  이게 그러면 몇 명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총 5명입니다.
허상욱 위원  5명이요? 그러면 5명이라고 해 놓지, 전혀 이렇게 해 놓으면 깜깜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다음에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 다섯 명 어떤 것인지 저한테 좀, 뒤에 팀장님들 아시고 계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다섯 명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은 노무 문제 담당하는 시간선택제를 신규로 채용할 거고요. 기존에 지금 저희 비서실에 한 명이 이미 채용되어 있는 그 직원 한 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실에 있는 직원 한 명, 국장님 비서실 직원 한 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야간순찰 전담인력 해서 총 5명입니다.
허상욱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잘 나오도록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부탁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워낙에 세입이 줄어서 예산 잡을 때 좀 힘들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상당히 기본인건비 그 부분을 90%, 93%, 94%, 어디는 80 몇 퍼센트,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추계를 잡아서 계획하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면 휴직자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서에 항상 반영한 편성액만큼은 집행이 안 되다 보니 부서별로 한 95% 이 정도는 해 놓으면 집행하고 좀 적정하게 맞아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지금 인력운영비 여기 보니까 1명, 1명, 305명,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잡혀 있을 때는 90%, 95% 설정한 것에서 이분이 퇴직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사실은 100%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있을 때는 중간에 퇴직하거나 그만두신 분이 있을 때 그 예산으로 이분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부서에 3명이 있는데 그 3명 인건비가 90% 잡혔어요. 그러면 3명이 그만두지 않았는데 100%를 다 지급해야 될 때는 그것은 어디에서 채웁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런 부분은 시간선택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 행정지원과에는 구 전체 직원들 인건비를 워낙 1000명이 넘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90%, 95% 하는데 3명이나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술기초 의거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미 위원  95%의 예산을 짜실 때, 95% 정도로 예산을 짜서 올렸지만 그 세 분이 그만두지 않으면 100% 다 드려야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부서는 나머지 5%씩 지금 공백이 생기는 그 예산은 어디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는 거죠, 부족한 것.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가 좀 지원을,
이정미 위원  긴급지원으로?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인건비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직원들 인건비는 인건비도 임기제는 기타직보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부서에 3명을 잡고 95%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약간,
이정미 위원  임기제 지금 나급, 다급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은 100%를 받아 가야 되는 거지, 95%를 받아 가지는 않잖아요, 연말에.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95%로 예산을 짜서 가지고 왔으면 95%만 주면 되는 거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100% 지급해야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100%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5%씩 예산상에 안 올라온 것은 어디에서 그것을 보전해 주시느냐,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만약에 그렇게 발생한다고 하면 직원 인건비를 지급을 못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총괄 인건비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요? 일단 예비비 형식의 인건비가 부족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계정이 있는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1000명이 넘는 인건비는 휴직자도 중간에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청사 유지 관리에 우리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청사 공간 재배치 좀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좀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거 500만 원씩 2회는 혹시 몰라서 넣어 놓으신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올해 2023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 하면서 사무실도 재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1층에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지급하고 하는 센터가 있는데요.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하다 보면 1층 로비에 사실 저희 구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다 보니 주민들 구청사 방문했을 경우에 어떤 공용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가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예산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주민들 방문하셨을 때 휴게공간?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저희가 구청 정문을 들어가다 보면 상황실 커피숍 맞은편에 보면 지금 소상공인센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다목적 회의실도 되고, 직원들 회의실로도 활용하고 주민들도 오셔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은 계획이 언제쯤 되어 있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와 그 사업이 언제 종료되는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료되는 대로 저희가 공간을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별관 게시대 함께글판은 뭐지요?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과인가 거기에서 터치하는 모니터로 바꾼다고 하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것은 전자게시판이고요. 디지털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디지털게시판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청사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 시내나 이렇게 보면 약간 계절이 바뀌고 신년이 오고 이럴 때 주민들 공감하는 글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고자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를 들면 교보빌딩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무슨 멋있는 글귀 있는 것 그런 것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그런 것을 좀,
이정미 위원  별관에다가? 우리은행 그쪽 별관에다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매번 봄, 여름, 가을, 겨울?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그리고 수시로 뭐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사실 구청사가 너무 삭막하고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 지나가면서 소소한 글귀라도 좀 하면,
이정미 위원  글판을 어떤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현수막이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현수막은 아니고요. 거기에 판이 있는데 거기에 디자인을 입혀서 주민하고 같이 주민들한테 글귀도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글귀를 어느 시를 따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공감글귀를 공모를 받고 해서 선정된 것을 거기에 표출하고자 합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재정도 빠듯하다고 하는데 이거 효과 있겠습니까? 2000만 원이나 넣었는데, 재정도 없으시다면서 급여도 90%씩 넣는데, 거기 건물이 노후되어서 어차피 청사는 노후되어서 지금 보수비용부터 해서 안전점검비용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벽면에다 좋은 글귀 써 놓는 게 지금 올해 2024년도 해야 할 업무목록에 맞는지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청사환경 유지관리해서 이번에 저희가 구청사 환경개선공사비 드렸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거기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 있어요. 화장실 공사가 2억 9770만 6000원 들어있는데, 여기 화장실 또 들어있어요. 화장실 수전설비를 교체합니까? 여기 32쪽, 화장실 유지관리에 수전설비가 뭐예요? 수전설비가 수도꼭지 이런 것 아니에요?
      (「별관.」하는 직원 있음)
  별관이라고 표시 안 되어 있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본관은 올해 의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공사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이정미 위원  30개소예요, 30개소. 별관에 화장실 30개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이것은 별관은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이것은 제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 공사를 했는데 수전을 다시 간다. 지금 공사도 완료 안 된 것 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이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옥상은 공사 다 완료했다고 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본관 옥상 방수공사 완료했고요. 내년은 별관 옥상 방수공사.
이정미 위원  예. 과장님께서 청사 관리도 하시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청사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오래되어서 이번에 또 기금으로 해서 안정화기금인가 그것으로 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진단용역, 그 계획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지금 저희 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요.
이정미 위원  안전진단 계획이 있더라고요. 구청사 안전진단 용역계획이 저희가 예산을 저번에 마지막 추경 때 한번 들어와서 1억을 삭감하고 했는데, 기금으로 또 1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시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과장님 살펴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32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허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행정지원업무추진, 행정관리국 업무추진,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 사실은 아까 행정관리국 업무추진은 저희 각 국별로 한 국에 7개 과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국장님께서 각 국별로 거기서 부서별로 총괄하시면서 활용하는 예산이고요. 행정지원 그것은 저희 행정지원팀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는 거고요. 과장이 하는 이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정관리국에 관련된 업무추진은 국별로 각 과가 한 7개 과, 6개 과 있으니 그것을 총괄하는 경비고요.
이정미 위원  국장님이?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그게 저희 국뿐 아니고,
이정미 위원  행정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는 과에 전반적으로,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복지환경국, 기획재정국 다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똑같은 금액으로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국별로 행정관리국 업무추진, 기획재정국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960만 원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고요.
이정미 위원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35쪽이요.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관련하여 저희가 좀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이 있지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지금 돈만 주시는 부서는 아니지요? 여기 전출금만 위탁사업비만 내려주시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행정지원과 예산은 공단본부 인건비하고 구민회관 인건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인건비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인건비하고 공단 본부에 관련된 백업시스템이라든지 관련된,
이정미 위원  인건비만.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은 어디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체육관광과는 체육시설하고, 주차관리과는 주차시설하고 해서 각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저번에 저희가 교육비 관련한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 그 교육비 집행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교육비는 행정지원국에서는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임직원 교육비 그것은 어디에서 내려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지원과가 공단 본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정미 위원  운영비 안에 들어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이정미 위원  교육비 관련해서 운영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방만한 경영은 안 하고 있는지, 또는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그것은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감사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혹시 과장님이 귀 기울여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내용이 좀 파악이 되시면 감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 콕 집어서 지적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는지, 수정은 됐는지, 그게 다시 원상복구해서 돈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을 봐 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감사가 끝났고 결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파악해서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제가 딱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아까 별관 게시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구가족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 있잖아요. 취지는 정말 좋아요. 저희도 중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때 정말 성황리에 행복하게 잘했기 때문에 중구가족한마음체육대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진짜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지금이어야 되냐, 내년 24년, 25년 세입은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의견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32페이지,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별관 옥상 방수공사를 왜 이렇게 따로 하죠? 본관 할 때 같이하면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나요, 공사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런데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요. 화장실도, 이번에 구청 대강당, 예산을 다 리모델링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니, 올해 지난번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안 돼서 추경 때 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소재권 위원  그때 이걸 같이 하시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아무래도 지출이 더 될 텐데,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 말은 이해가 가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37페이지, 휴양소 운영 있잖아요. 이게 콘도 이용 이런 거잖아요. 대략 예측에 이게 몇 퍼센트 가동률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지금 100% 가동이 됩니다. 직원들 1인당 5박 이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은 특히 많이 힘들고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편한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콘도, 리조트에서 자기들만의 룰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콘도 회사나 계약한 계약기간이 100% 다 차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소재권 위원  그래요? 이것도 또 동료 위원님이 여쭤본 건데 40페이지, 중구가족한마음체육대회, 이것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사실 코로나 이후로 행사 같은 걸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타 구 파악을 해 봤더니 현재 1개 구 하고 있고요. 아마도 구별로,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만 세수가 줄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여건도 있긴 있는데, 또 코로나도 있어서 계속 올해부터 행사나 이런 것들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에 직원들 체육대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53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수송차량 연 450만 원 잡았잖아요. 이거면 충분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 5000만 원 정도 추계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450만 원 정도 하면,
소재권 위원  아,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내려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소재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저도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민회관 인건비가 좀 줄었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인원은 2023년에 비해서 2명밖에 안 줄었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기존에는 13명 정도 구민회관에 있었는데 5명이 지금 재배치, 줄었거든요.
○ 위원장 송재천  대신에 일반직이 늘었어요. 일반직 51명에서 54명으로 늘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구민회관이 아니고 공단본부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송재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여기 보면 구민회관하고 공단본부가 있는데 공단본부,
○ 위원장 송재천  공단본부 및 구민회관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구민회관은 줄이고 공단은 늘리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공단에서 재배치해서 공단본부로 지금 그 직원이 배치됐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갔다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위원장 송재천  그리고 공단 인건비는 왜 동결시켰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결은 아니고요. 임금 호봉이 올라가고 이런 인상분은 있는데, 직원들이 전체의 큰 틀에서 봤을 때 휴직이나 전반적인 변동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이번에 저희가 세수도 부족하고 해서 전년 수준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보통 공무원 인상률이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되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1.5%, 2.2% 내외로 인상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송재천  그럼 이게 안 맞는 게 지금 운영비는 얼마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운영비가 2023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지금 어디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송재천  지금 공단 하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공단 운영비, 이것은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무요원이 20명이 있는데요. 이분들 기본급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이 인상분이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인건비가 여기 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운영비에?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위원장 송재천  2023년도에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 포함돼 있다 그랬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여기 행정지원과는 공단본부 인건비하고 구민회관 인건비가 편성돼 있거든요.
○ 위원장 송재천  그렇겠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2명이?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아니요. 20명인데요. 인건비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공익요원이 공단하고 구민회관 합해서 80명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20명, 공익근무요원. 그런데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 위원장 송재천  운영비 세부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운영비 세부내역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안 맞는 게 일반적인 공단본부 인건비나 구민회관 인건비는 동결을 시켰고 운영비 자체가 늘어났다 보니까 이거 안 맞는 게 아니냐, 왜 인건비는 동결시키고 운영비는 올렸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그런데 여기 지금 전출금에 인건비랑 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운영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2억이 늘어난 사유가 사회복무요원하고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 회비를 신규 편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증가한 사유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 밑에 써 놨으면 제가 오해 안 할 건데,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세부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를 들어 괄호 치고 ‘공익요원 20명 인건비 포함’ 했으면 제가 오해는 안 하잖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홍 보 담 당 관 주재봉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자치행정과장 김성학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체육관광과장 장  민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민원여권과장 홍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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