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별도 유인물 제282회 정례회 간주처리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남녀건강출산 지원입니다.
  가임기 남녀에게 사전 예방적 건강서비스인 난소기능검사, 불임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시비 1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산부부터 만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전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모유수유, 산후우울검사, 신생아돌보기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시비 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진단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시비 346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산모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1:1 모유수유를 지도해주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시비 573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입니다.
  ’23년 9월부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시비 1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조기검진, 치매치료비 등의 치매 관련 전문적인 사업을 위해 국립의료원에 중구치매안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기금 6595만 5000원, 시비 3297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방문전담간호사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보수 시비 85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2024년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2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는  2024년도 총 사업비로 67억 7252만 8000원으로 ’23년도 총사업비 73억 9921만 9000원에 비해 6억 2669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예산안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01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에 따라 2024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통합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11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동행센터 구 찾동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서울시 구 찾동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92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상담과 모니터링을 제공하여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로 전년 대비 236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재가암환자 대상으로 영양보조식이 및 간병용품 등 소모품과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복합만성질환자의 촘촘한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로 구성된 건강동행팀이 가정방문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34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도 확정내시 기준 713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만 19세 이상 중구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만성질환 등을 조사하여 건강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97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입니다. 
  출산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9월부터 시행 중인 신규사업입니다. 시비 보조로 총 4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산후조리비용 지원입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중구에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규사업 실시에 따라서 ’24년도에는 3억 7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6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7월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2억 651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은 임산부에게 적정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24년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확대되어 전년 대비 2462만 9000원 증액하여 298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입니다. 
  산전 관리가 취약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9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로 79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9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선천성 난청을 가진 영유아에게 검사비 본인부담금과 보청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81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억 88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및 비혼모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조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65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표준모자 보건수첩입니다.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필요한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을 위해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예산으로 1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산부부터 만 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전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모유수유, 산후우울검사, 신생아돌보기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72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를 지원하고 출산준비교실 운영으로 양육 역량을 도와주는 사업비로 1987만 5000원 편성하여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27페이지,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가족이 직접 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83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18종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로 15억 262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일반예방접종입니다. 
  구민을 위한 유료 예방접종과 안전한 백신 보관을 위한 백신 냉장고 관리 및 예방접종 향상을 위한 홍보비 예산으로 508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절기 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비 및 취약시설에 출장접종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3억 317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총 5억 183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마을중심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어르신 허약 예방과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 청바지 학교 사업비로, 2024년도부터는 15개 동 확대 운영을 위해 390만 원 증액하여 2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1억 30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국·시비 지원 증가에 따라 1억 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해 치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구비 공무직 방문간호사 4명 인건비 및 4대보험료로 3억 3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구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시비 공무직 방문간호사 9명 인건비 및 4대보험료로 시비 6억 1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방문전담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 및 4대보험료로 시비 7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생애주기별 국가예방접종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및 4대보험료 48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건강돌봄서비스 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복합만성질환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동행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및 보험료 등 1억 65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인력 1명 감원예정으로 267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간주처리 내역 및 2024년도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약수, 황학, 그쪽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가 지금 총 관리하는 이유는 인원을, 통합이랑 찾동 다 합쳐서 한 58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통합 방문간호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을 감액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인력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이것은 저희가 다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좀 예산이 남아서, 그리고 어르신들의 욕구가 운동사를, 운동시켜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것 편성하고 해서, 운동사를 한 5개월이라도 단기간 채용해서 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인건비가 한 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연도 구분 없이 총 22회를 소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 22회까지 되어 있지만, 보통은 과배란주사라든가 여성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총 22회까지는 다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22회까지는 괜찮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청소년 산모는 사실 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 되어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보통은 보청기 지원이 되는데, 보청기가 필요한 영아가 연도별로 한 명 정도, ’22년도 작년에는 아예 없었고, ’21년도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의 산후조리를 해주는 사업인데, 사실 ’23년도에 7억 7000이 좀 과하게 편성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예산집행액은 2억 9400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돼서 편성되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436페이지의 인력운영비는 통합방문간호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비 100%의 방문간호사 4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438페이지에 찾동 인력은 서울시가 2017년도부터 찾동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시비로 방문간호사를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그 인력운영비입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것은 의약과에서 아마 관내 의사선생님들이 방문진료를 하겠다고 하면 건강진단 등 신고서를 내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건강돌봄에 방문하실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 한 분 전담으로 계시는데, 그분은 처방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동행 팀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영양사, 이렇게 구성돼서, 관내 의료기관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질환이 관리가 안 된다든가, 그분을 다니시는 의원에 말씀하셔서 약물조절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의견 개진을 하지만 약제처방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자원봉사 활용하거나 관내 의사선생님이라든가 무료봉사하는 것은 의약과 소관 업무입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시설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더 필요하면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25개 구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좀 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도 청소년 산모 임신 실적이 적다 보니까, 관내 분만의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관련 시설이라든가 또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쪽에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사실은 실적은 좀,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실적이 대거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되면서, 모두 본인부담금을 폐지해버리면, 뭐랄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 사업을 좀 아끼는, 이렇게 해서 본인부담금을 뒀었는데, 그 본인부담금에 서울시가 90%는 지원하고 10%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걸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생각보다 대상이 별로 없어서, 이것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이긴 합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소득층하고 비혼모에 대해서 관련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 자체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이것 자체가 본인부담금을 서울시가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으로 너무 국한시키다 보니까, 저희 구는 또 더더군다나 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때 의원님이 저희 주요업무보고 때 질의해 주셔서 사실은 ’24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면서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약 3200명으로 잡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품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고가라서, 그래서 대상자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제출은 하였으나 저희가 우리 구 재원상 불가피하게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2억 7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백신 구입비랑 홍보비, 기타비용 해서, 백신 구매비는 한 2억 400만 원 편성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홍보랑, 그것으로 한 3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2억 700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제출은 했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시비 100%로 하면서, 기존에 방문간호사가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접근도 향상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를 1명씩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가 전체 18명이 있습니다. 앞에 통합방문건강관리에 4명이 있고 이 구 동행센터에 9명이 있고 정규직 방문간호사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간호사는 18명이 있기 때문에 인구수에 따라서 한 동에 2명 있는 데도 있고요. 2개 동에 1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21년도에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이었고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는 해야 되는데 대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것들을 줍니다. 주는 것들이 손목 활동량계, 그러니까 시계처럼 보통 하는, 시계 주고 체성분계랑 혈압계, 혈당계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한테 건강미션을 줍니다. 하루 세끼 먹기, 주 1회 혈당 측정, 제때 약 먹기, 매일 걷기, 매일 혈압 측정, 주 1회 체중 측정을 하는데 그게 연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 인력들이, 이분들이 잘 안 하고 있으면 하시라고 전화하면서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비대면 건강관리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사실 대면으로도, 그냥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해서 하는데 비대면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가 작년에 대면으로 보완한 것은 영상으로 해서 함께 운동하기를 계속 내보낸다든가, 또 이분들이 사실 기계다 보니까, 보통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력이 가정 방문을 해서 그런 것들을 봐 주면서 운동이라든가 영양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거의 같은 말인데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사실은 9번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저희 중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3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저출산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시작하면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서울시는 그렇지 못하면서 바우처로 1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25개 구가 다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9번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사실 중구형 산후조리비용으로 보시면서 저희 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 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과고요. 코로나 예방접종은 독감처럼 절기 접종으로 전환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면역저하자 중심으로 해서 변이에 대한, 거기에 맞게끔 하는 백신을 10월 19일부터 해서 내년도 3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 절기 접종에 대해서는 한 35% 정도 접종하셨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예방접종,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치매안심센터는 2009년부터 위탁 운영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다가 국립의료원으로 위탁한 건 2017년도부터 위탁하기 시작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저희가 위탁사무처럼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다 구성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제안서를 다 받아서 위원회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정하게 됩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위탁하고 나서는 3년마다 재위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치매안심센터에서 연도별로 사업계획서랑 평가서를 다 받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사실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우수 사례로 복지부장관상도 받았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치매유병률 자체가 65세 이상이 한 10.6%는 치매가 있다고 봐서 우리 구의 인구수로 대비할 때 2650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방 차원은 사실 열심히 운동하고 기타 만성질환 예방처럼, 그다음에 기억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치매 예방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지금 구성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11억 2200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것은 아마 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국비 맞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죄송합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금이 맞다고, 제가 너무나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금이 맞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죄송합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 전문위원 김영철  기금이 국가기금이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국민건강증진 기금이라고 해서,

○ 전문위원 김영철  국가에서 주는 기금.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국가 예산을 구분할 때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이 사업은 복지부가 아마 책임대학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제대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사업예산안 보고 전에 의약과 간주처리내역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입니다.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구민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하여 구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금 250만 원, 시비 250만 원 총 50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 중 인지기능검사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의약 진료를 통해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시비 2707만 5000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공 야간약국 지정 운영입니다.
  야간에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야간약국을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84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및 익명 검사를 통해 조기에 마약 범죄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예방하고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60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건소 마약류 예방교육 및 캠페인입니다.
  마약류 유통과 사용이 확산되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하여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시비 30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입니다.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시비 20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강관리마일리지입니다.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환자 스스로 질환을 관리하면서 합병증 발생과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753만 7000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사업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51페이지부터 664페이지, 설명서 449페이지부터 4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460만 8000원이 감소한 22억 3375만 2000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730만 원, 기금보조금은 1억 9357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8억 4025만 원, 구비는 11억 9062만 6000원입니다.
  7개 단위사업별로는 진료 및 응급 의료사업에 3억 9297만 5000원, 구강보건사업에 3734만 원, 의약품 등 관리 사업에 1076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2억 3468만 1000원, 만성질환관리사업에 3297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 3억 8902만 원, 기본경비에 1억 3600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로 사업예산서 설명서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51페이지, 설명서 449페이지 의료업소 지도 점검 및 관리입니다.
  의료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사전연명과 관련된 상담을 하며 폐업 의료기관의 의무기록를 보관하고 발급함으로써 구민 건강에 기여하고 의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793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구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 설명서 451페이지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운영입니다.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경증환자가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억 8900만 원 구비 100% 사업입니다.
  설명서 452페이지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입니다.
  재난이나 다수 사상자 사고 시 사고 발생부터 환자 이송까지 현장 응급의료 대응을 수행하는 신속대응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 신속대응반은 2개 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재난의료지원 물품 구매를 위해 기금 128만 8000원, 시비 55만 2000원, 구비 200만 원 총 3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3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입니다.
  재난이나 응급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의 교육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기금 1310만 원, 시비 1310만 원, 구비 1200만 원 총 3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4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재난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심정지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및 소모품을 관내 설치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기금 500만 원, 시비 300만 원, 구비 200만 원 총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5페이지 한방 진료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의료자원과 연계하여 한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1400만 원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56페이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중구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서비스와 구강질환 치료를 제공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구강건강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시비 2227만 2000원, 구비 956만 8000원 총 29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7페이지 구강 진료 사업입니다.
  예방 중심의 치아 관리를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여 지역 중심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750만 원 전액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8페이지 의약품 안전 사용 사업입니다.
  구민에게 생애주기별로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920만 원 전액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9페이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통하여 마약류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56만 원 전액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관리와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 관리를 하고 주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비 4억 1900만 원, 구비 3억 9503만 5000원 총 8억 140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1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 입원이나 외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아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930만 원, 시비 465만 원, 구비 465만 원 총 1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2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지원으로 증상을 완화하고 사회 복귀를 도모하며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인식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기금 6060만 원, 시비 3030만 원, 구비 3030만 원 총 1억 2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63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입니다.
  이 인력은 총 3명의 인건비로 보건지소와 주민센터를 순회하고 학교 방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5757만 원, 시비 2878만 5000원, 구비 2878만 5000원 총 1억 15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4페이지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자살 시도자 같은 고위험군을 사례 관리하고 자살 위기자의 현장에 긴급 개입하며 청장년·노년 우울증이나 외상 후 증후군 등 주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하는 사업으로, 기금 1050만 원, 시비 525만 원, 구비 525만 원 총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5페이지 자살 유족 지원 사업입니다.
  자살 유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담 직원이 지정되어 유족 상담서비스 법률 지원, 학자금 지원, 임시 주거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2554만 원, 시비 1277만 원, 구비 1277만 원 총 5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66페이지 신규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 예방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기금 1851만 8000원, 시비 925만 5000원, 구비 925만 5000원 총 370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7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 검사와 생명지킴이 양성, 번개탄 판매업소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자살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2730만 원, 구비 1747만 원 총 44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9페이지 찾동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찾동사업과 연계 가능한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배치해 정신건강서비스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시비 105만 원, 구비 577만 원 총 6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0페이지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입니다.
  관내 정신의학과에서 선별 검사와 상담 시 비용을 지원하여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1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과 심뇌혈관질환의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대면 검사와 출장 검사의 증가에 따라 검사용 시약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시비 1352만 6000원, 구비 1352만 6000원 총 270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2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병 증가에 따라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비 절감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기금 146만 원, 구비 446만 원 총 5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자살 예방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구민의 자살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자살 예방 담당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6489만 원, 구비 2173만 8000원 총 86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5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시비 9513만 1000원, 구비 9513만 1000원 총 1억 902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6페이지 찾동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건강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8441만 5000원, 구비 2771만 5000원 총 1억 12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이것은 저희 중림동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뽑게 되는 인력입니다. 그동안 저희 중림동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3개 팀이 있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정신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이렇게 3개의 팀이 있어서 자살만 특별하게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동별로 그동안은 여러 사람이 했었다 그러면 이제는 전문적으로 그쪽, 자살 예방에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올해 새로 뽑게 되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의 정규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그동안은 외부 강사분들로 많이 했다면, 사실 조금 긴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 보건소 내에도 찾동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또 자살예방 인력이 있는데, 그분들 4명 중에 두 분은 또 전문요원이기도 하고 그러셔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를 조금 더 하는 데까지 해보고자 하면서 조금 긴축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약간의 업무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 의약과장 김미경  찾동은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고요.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만성질환관리팀장 정진아  만성질환관리팀장 정진아입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에 따라서 조정돼서 원래 시비에서는 총 금액이 5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됐지만, 저희가 구비 확보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줄여야 돼서 예산이 감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 만성질환관리팀장 정진아  이게 저희가 매칭을 못 받았어요. 원래는 시에서 내려온 게, 한 400만 원 정도를 더 받아서 이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구비 매칭을 못 받아서 저희가 기획조정과랑 얘기를 해서 매칭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총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 만성질환관리팀장 정진아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또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때 추가로 해서 예산을 더 배정을 받아서 인건비 하는데 운영을 할 까 하고 지금은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전체적으로 한 9%∼10% 정도 내년 예산이 올 예산보다, 저희 과만 보자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방법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 내년에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의약과장 김미경  저희가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구는 딱 3건이 있었습니다. 다 음성이었습니다. 타 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예 제로인 데도 있고요. 많아도 10건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먼저 홍보지에 있는 QR을 찍게 되면 설문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익명검사의 대상자가 되는지를 먼저 가려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된다고 하면 예약을 하고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게 돼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30분 정도면 결과는 나옵니다. 소변검사로 진행하는 겁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보통 은평병원에 가서, 저희는 간이검사, 선별검사이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한 번 더 하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치료까지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신속대응반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되지 않습니다만, 2016년인가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재난에 출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의료인력과 행정인력,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는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의약과장 김미경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먼저 저희 쪽으로 재난이 발생했으니 대기하고 있으라는 메시지가 먼저 오고요. 대략 한 10명 이상의 사상자, 그 이상이 되면 ‘오렌지’라고 해서 단계가 3단계가 되면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의료인력은 재난응급의료지원단이라고 해서 우리 중구를 담당해 주는 데는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인력이 오게 되고, 저희는 주로 행정적인 것 플러스 또 환자 분류를 하거나 처치를 하거나 이런 데, 그래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저희 현재 16명은 각각의 보건소 업무는 평시에는 항상 하고 있으면서요. 이런 재난이 생길 거에 대비해서 1년에 수차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정돼 있을 수 있는 응급구조사를 채용을 하라고 해서, 올 하반기 9월 정도부터 해서 다들 인력 충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현재 다음 주 정도에 채용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일단은 한 명요.

○ 의약과장 김미경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인력으로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65세 이상 분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위해서 저희가 쿠폰처럼 주 1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한의원, 민간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본인부담금 없이 한방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의약과장 김미경  여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요. 사실 치과의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치료비 일부밖에 이 사업비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13개 치과가 관여를 하시는데요. 아동치과주치의는 13개 치과가 하고 있고 학생치과주치의는 23개 치과가 하고 있는데, 그 13개 치과의사분들의 많은 의료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같이 협의체 한 네 차례 정도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의약과장 김미경  취학 전 아동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학생치과주치의는 4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취학아동하고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또 어르신,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취학 전 아이들은 건강체험관이나 중림동지소에 있는 저희 치과진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진도 하고 보건교육도 하고 충치예방이나 불소도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방문해서 구강보건 교육이나 실습,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어르신들이나 그런 취약계층 어르신들, 또 경로당 같은 데 가서도 틀니 관리하는 방법이나 구강검진 상담,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의약과장 김미경  굉장히 품이 많이 가는, 또 통합돌봄 연계되는 대상자분들도,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의약과장 김미경  그동안 17년간, 작년까지는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했었다가요.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경쟁해서 올해부터는 국립의료원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거기는 신경과 소속으로 되어 있을 거고, 저희는 정신의약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센터는 저희가 병원에 위탁을 했지만, 센터장은 그쪽에서 정신의약과 전문의 한 분이 오시게 되는데, 작년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했을 때는 아동·청소년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전문의가 하셨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했을 때는 성인 쪽에 조금 더 조예가 깊으신 분이 센터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중구 같은 경우가 노년층 인구도 많고, 또 취약계층도 많고 해서 그분의 사업 방향을 조금 더 어르신 쪽에, 물론 그렇지만 아동·청소년은 대신에 서울대에 있는 전임이라고 해서 전문의는 전문이시지만 그 전임의가 와서 대신에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의약과장 김미경  저희가 선별검사를 많이 해야지 정신질환이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보셨던 그 자살 예방 인력 같은 분들이 저희 자활센터나 경로당이나 복지기관, 이런 데에 가서 교육도 하면서 선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별검사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센터로 연계해서 좀 더 심층 있게 상담을 해보고, 또 정말 질환 의심이 된다고 하면 사례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봉사도 일종의 진료를 하게 된다면 진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역이나 이런 쪽에 노숙인들 진료하는 기관도 있고, 국립중앙의료원도 있고 사설 다른 단체들도 진료를 하게 되면 며칟날 몇 명이 어떤 진료를 할 거라고 저희한테 검진 신고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신고를 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그렇지만 제가 방문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현재는 의료기관으로 하자면 세 군데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365일, 전체 날마다 야간까지 하는 기관은 한 군데이고요.

○ 의약과장 김미경  365온가정의원입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왕십리 쪽인데 365온가정의원이 365일 평일은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9시까지, 휴일은 3시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의료기관은 서울가정의원이라고 해서 일요일과 공휴일만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회현동에 연세맑은이비인후과라고 해서 목·금·토, 이렇게 야간휴일하고 있는 데,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저희가 월별로 운영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그쪽에 요구하는 상황이, 진료 며칠 했는지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서울가정의원 같은 경우 휴일이라 그런지 한 80여 건에서 90건까지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도 한 20∼3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 하는 병원은 최근에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열 몇 건이다가 요즘은 30∼40건 정도, 

○ 의약과장 김미경  저희 구하고 성동구하고 경계선상에 유보라 빌딩이든가 그 빌딩에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중구입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중구마일리지 적립하는 것을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팸플릿 제작해서도 하고 있고, 중구광장 같은 데, 카카오채널,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의약과장 김미경  그래도 인구밀집도가 동쪽이 조금, 저희가 동서로 봤을 때, 그래도 동쪽이 조금 더 상주인구는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쪽도 이렇게 해보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그렇지만 요즘 야간에는 아이들이며, 아빠 퇴근 후에 같이 가고 하다 보니까 위치에 상관없이 열고 있다고 하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의약과장 김미경  중림종합복지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의약과장 김미경  그 방법은 찾아오시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력들이 외부로 나가서 약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거주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정신질환 쪽에 조금 더 취약하다고 봐서 그런 기관을 우선적으로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공간이,

○ 의약과장 김미경  그쪽 직원이, 센터장은 비상임이지만 나머지 상임 직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전체 18명,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이 그럴 만한 곳이 조금 여의치를 않아서 계속해서 그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장소에 대한 것,

○ 의약과장 김미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이상 서울대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 의약과장 김미경  저희가 현재 18년째입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계속 그쪽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정신건강 쪽이 복지부 사업도 있고 시에서 내려온 사업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보시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 의약과장 김미경  복지센터에서 해왔던 것에 대해서요?

○ 의약과장 김미경  크게 3개 팀이 있을 때 정신질환자에 대한 것으로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중증정신질환자는 10월까지 해서 한 397명 정도 중증질환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경우는 아까 센터장님이 1주일에 한 번씩 올 때 상담도 해주시고, 평소에는 저희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동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여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자살 예방을 위해는 자살 고위험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 의약과장 김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안녕하세요? 보건지소과장 박이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각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시비 보조사업이며 1억 5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역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 단속 지원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금연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표지물, 니코틴 보조제, 홍보물품 등 8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시 사용되는 강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점검 및 흡연행위 계도,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금연 중구 만들기 사업으로 5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흡연부스 설치에 따른 소화기 등 보조물품 구입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분연정책의 일환으로 흡연부스 설치 비용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사업입니다. 
  국내외 건강도시에 대한 회원 도시 간 정책 공유, 우수정책 벤치마킹, 회원 역량 강화교육 등에 협의회 및 연맹의 활동이 있습니다. 연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일상 속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중구건강마일리지를 활용하여 1일 걸음수 달성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2억 35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역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건강마일리지 앱 유지 보수 및 알림서비스 등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건강마일리지 적립액을 지역화폐로 교환 지급하거나 의료 취약계층의 기부를 위하여 2억 14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다산·약수·황학·중림 4개의 보건지소와 필동‧청구동 주민센터 내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92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한방사업 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27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건강관리실 및 한방실에 필요한 소모품 및 홍보물품 비용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경로당 및 건강소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지도자의 활동비와 보수교육 경비로 19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회복비는 한방사업 운영에 필요한 검진 시약, 침 등 의료 소모품 구매 비용 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이며 83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건강관리실과 재활운동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및 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참여자 활동비 및 교육비 등으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대사증후군 등 검진 시약 구매비용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3억 58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및 신체활동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1억 44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신체활동 사업 등 5개 사업 영역의 물품 구입비, 교육비, 홍보비 등으로 61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영양사업 등 7개 사업 영역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를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회복비로 영양사업 보충식품비와 산전산후관리를 위한 약품, 그리고 검진 시약 및 의료 소모품 등으로 65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5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장애인에게 방문 재활서비스, 재활 그룹 운동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자립능력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재활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치료 소모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시비 보조사업이며 71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업 대상자에게 영양교육과 상담에 필요한 교육 자료제작 비용 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조리체험 운영 시 전문강사비용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회복비로 임산부 및 영유아가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충식품 구매비용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로, 1억 39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인 운동처방사, 영양사, 치과위생사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금연 중구 만들기 인력운영비로, 3억 4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인 흡연단속원과 금연상담사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인력운영비로, 4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식사체험교육 등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인 영양사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실 운영인력운영비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인 간호사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인력운영비로, 시비 보조사업이며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인 운동처방사, 간호사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력운영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39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인 물리치료사의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흡연부스 안에 화재 대비해서 소화기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담배꽁초 쓰레기통,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지금 지역은 저희가 내년에 네 군데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역은 남대문시장, 숭례문 부근에 광장이 있거든요. 좀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 한 군데하고 다동 식당가 쪽에, 저희가 식당가 쪽에 나가 보니까 평소에 흡연 민원도 많고요. 거기가 쉼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공간도 괜찮아서 그쪽하고, 세종대로 쪽에 와이즈타워라는 건물 옆에 쉼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호텔국도 옆에 보행데크가 있는데요. 보행데크 옆에 흡연자도 많고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실제 집행할 때는 주변 동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업추비는 단속 인력도 그렇고요. 시선제 총 하면 20명이거든요.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전체 예산을 생각하면 저희 입장만 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457, 그것은 의약과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저희 페이지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아,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491페이지를 보시면 제목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 부서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사회 주민들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14가지를 3개 과에 걸쳐 있는 것을 통합해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의약과에도 아마 일부 포함이 돼 있을 거고 저희는 전체 관리 차원에서, 이 돈 집행은 또 의약과에서 해요. 저희가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 명칭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편성 자체를 이쪽에 한 거고요. 실제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말씀 더 드리면 14개 사업 중에 보건지소과 해당되는 부분이 금연·음주·영양·재활·비만·신체활동, 이런 부분이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돼 있고, 의약과는 구강·심뇌혈관·한의약·모발·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역보건과는 아토피·천식·모자보건·치매·방문관리 이런 사업들이 통합돼 있는데요. 몽땅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고요. 지역보건과 것은 그쪽 사업 예산에 많이 편성이 돼 있고요. 의약과 것은 일부 여기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의약과는 구비 아닌가요?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저희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곳은 많잖아요. 그래서 의약과에서 구비로 더 잡은 거고요. 저희는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저희 과에 편성된 것은 국·시비 매칭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504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게 다 인력운영비인데요. 504페이지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관내에 건강실 운영하는 데가 4개 지소에 각각 다 들어가 있고요. 청구·필동에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그중에 다산·약수·황학, 이 3개 지소는 시비 보조를 받으면서 저희가 사업 운영을 합니다. 인력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시비 보조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로 하고 있는데 구비로 하는 부분이 503페이지입니다.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사업자하고 근로자요?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이것은 그냥 항목인데요. 우리 담당자가 한 번,

○ 보건지소과 박지현  보건지소과 서무 박지현입니다. 지금 기타직 보수 내부에 건강보험 근로자 부분과 건강보험 사업자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 납부를 할 때 사업자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로자 부분은 근로자의 급여 내에 포함되어 있다가 원천징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계목상 어쩔 수 없이 나누게 되었고 실제로는 봉급에서 근로자 부분은 원천 공제를 하는 부분이고 사업자 부분은 저희 보건소가 공단에 납부하는 부분입니다.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예, 집행은 해당 과에서 하고.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예, 해당 부서에서 부족분을 더 잡은 거죠.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예, 맞습니다.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그렇죠. 예, 맞습니다.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담배꽁초와의 전쟁의 주관 부서는 청소행정과고요. 거리에 담배꽁초가 있음으로 해서 지저분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런 취지고요. 저희 부서 역할은 일단 흡연부스를 내년에 4개소 계획을 하고 있지만요. 흡연부스를 만듦으로 해서 흡연자들이 그쪽으로 오셔서 피우시고 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게 하는 역할로, 저희에게 주어진 것은 금연거리구역을 지정한다든가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 담배꽁초와의 전쟁하고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은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금연 단속이요? 흡연자를 적발하면, 저희 중구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39개소, 1개소는 진행 중에 있고요. 연말에 40개소가 될 텐데 그 구역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우리 단속원에게 적발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고요. 그 외의 지역은 사실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을 하셔도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그렇지만 계도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금년에,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이게 구비로만 편성된 게 있고 보조사업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두 페이지로 나눠진 경우가 있습니다.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비 사업, 보조사업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저도 처음에 이것 파악할 때 저도 위원님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편성 자체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예, 이게 편성 자체를 시 보조사업 편성 따로 해야 되고 구비사업 따로 해야 되니까,

○ 보건지소과장 박이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호  저희도 수술 끝나고 면회를 가니까, 여기 갑상샘이다 보니까, 간호사분 옆에서 대동해서 저희들이 접견했는데 말씀을 못 하시고, 이게 장기간 말하는 자체가 나중에 수술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대화는 손동작으로 한다든지 하시고 환자분은 대화를 자제하시라고 주의를 받았고, 본인 자체가, 지금 보니까 몽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1일 보고를, 저도 못 하고 있고, 경영지원부장이 문자로, “어떻게 돌아간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상태가 좀 다른 부위가 아니고, 목 부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화를 할 수 없는 자체이고 또한 정신도 지금 현재 온전치 못하게, 약을 드시니까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호  갑상샘암입니다. 이게 한 달 보름 전인가, 종합검진, 건강검진 받으면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해서 절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보고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어떻든 지금 의회를 앞두고 뭐 한다는 자체가 의원님들 보시기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일단 버텨 보시고 최대한 의사 선생님 진단을 보고 하시는 게 낫겠다.” 했는데, 다시 의사 선생님 면담 가니까 다음에 병원 다녀오시고 이야기가, “이게 더 나빠지면, 나중에 나이도 있고 건강 해치게 되니까 조기에 빨리 하셔라.”, 자기가 수술 가능한 시간이 언제밖에 없다, 그렇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원님들에게 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호  글쎄요, 그 병명이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간호사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갑상샘 같은 경우는 사람이 피로 증세와 그리고 정신 집중이 안 되고 좀 스트레스받으면 더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선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서 빨리 제거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호  공단의 CEO로서 기본적으로는 제반 구청에서 부여받은 시설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과 그리고 예산집행, 그리고 거느리고 계신 인력, 직원들에 대한 인사와 조직 전반적인 운영관리, 그렇게 해서 중구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역할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호  저희들 사회서비스사업단 예산이,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호  492억인데, 이 중에 기존에 저희들 254억 예산보다도 사회서비스사업단의 237억이 증가되니까 사실상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93.1%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동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