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례를 상정한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인격을 보호하여 건전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2조, 제3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적용 범위를 중구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출자 출연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적용대상 기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사건 발생 시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직원들의 괴롭힘 행위 금지 및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부터 제13조에 걸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절차로써 상담 및 조사,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구청장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신설하는 등 민간영역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대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직사회 내 괴롭힘 근절 실천으로 공직자들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행동강령 등에서 공직 내의 괴롭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과 적용 대상 기관에 적합한 세부 매뉴얼의 개발·시행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현재 인사팀에서 담당자 지정을 해서 하고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감사담당관 조치 의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례가 두어 건 있었는데요. 접수가 되면 저희가 감사담당관 조사 의뢰를 해서 일단 신고인하고 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분리 조치를 할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신고인, 피신고인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조사를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한 사례가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 구청에서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매뉴얼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저희 인사팀에서는 상담이나 접수를 받고 그리고 일단 직원들의 신고인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한 상황에서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해서 피신고인이 2차 가해나 피해 입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서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저희가 담당은 있고요. 우리 인사팀장님이 같이 해서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어서 저희가 일부 담당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인사팀장하고 저까지 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맞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어서 서울 미래교육지구사업이 새롭게 출범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전부개정을 통해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미래교육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규정,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등 총 13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중구는 서울 미래교육지구 공동협약 체결을 통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 자치구, 관내 학교 등의 협력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지원,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교육 지원 및 지역 특화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 연계 교육을 어린이·청소년의 맞춤형 미래역량 함양과 소통 중심의 지역 연계 교육 협력 체계 실현에 기여함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안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서울시 교육청하고 중구가 포괄적인 협약을 맺은 거고요. 대상 범위가 중구민이냐를 물으시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이 미래지구는 25개 구, 서울시 전체가 해당됩니다. 행여 저희한테 해당이 안 되더라도 옆에 있는 구나 그래서 전체가 다 구속되는 지구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서울시교육청과 각 25개 구청이 5월 11일날 전체가 다 모여서 협약을 맺었고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미래교육지구가 되면 세부사업들이 정해지는데 교육청이랑 저희 중구청 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고요. 그중에 방과후 수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돈을 직접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미래지구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방과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에 직접 교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이게 사실 그전에 했던 혁신지구와 미래지구가 가장,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사업은 대동소이하고요. 그 전에 혁신지구 할 때의 사업과 지금 미래지구사업이 거의 같은데, 방과후는 아주 경미한 내용이고요. 사실 주요사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한 20개 정도의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혁신과 미래의 가장 큰 차이는 서울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서울시, 교육청, 구청이 삼자 간 협약을 맺었었는데 미래지구로 바뀌면서 서울시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시교육청과 구청이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와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거의 굉장히 두루뭉술해서 세부사업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하는 방과후는 굉장히 중요한 방과후인데, 여기서 말하는 방과후는 교육청이 학교로 지원하는 예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하는 방과후하고는 좀 다릅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미래지구 말씀드린 작은 한 20개 정도의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합해서 약 7억 정도 예산 범위고요. 구청 예산은 한 3억 8000이고, 교육청 예산이 3억 3000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과후는 여기 안 들어있고요. 저희 구청이 별도로 단독으로 저희 예산 잡아서 하는 방과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같이 협력하는 것이기는 한데, 전 25개 구청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성입니다.
  구민의 문화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연대상은 (재)중구문화재단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의 범위와 소요예산은 이번 출연 의결 이후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중구문화재단의 인력 운영, 충무아트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으로 지역문화 발전 및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출연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예산지원을 방지함으로서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 여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본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있은 후, 예산안 심의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금번 동의안의 제출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소재권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소재권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중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우리 구 장애인체육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표창 조항은 다양한 주민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중구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있었어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지침상에,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일단 기금 통합계정을 만드는 것을 권고받았고요. 저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 예비비가 한 300억 정도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1%를 예비비로 해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예비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재원들, 그렇게 쓰지 않고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예, 예산팀장입니다. 권익위 권고 내용은 지금 타 지자체에는 이미 통합안정화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하는 게 권익위에서 권고가 됐었고요. 일단은 잔여 기금에 대해, 그러니까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의 잔액에 대해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한꺼번에 적립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이자가 높은 곳에 적립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키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적립도 최적으로 해서 이자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걸로 노력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예,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아마 해당 자치구에서는 운영하는 데 약간 미숙하게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요구하는 그 단계인 걸로 보고 있고요. 아마 행안부에서 기준안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일단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려면 통합안정화기금을 가져가야 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사용 목적에 맞게끔, 저희도 사실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자율을 향상시킨다 하는 것은 저희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물론 명문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고 명문화하지 않았더라도 저희도 당연히 그 방향으로 일단은 그 권고안을 수용해서 그렇게 운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그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안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모든 기금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의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아, 안에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기금에?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 거기에 결산을 넣으라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관리·운영 등’에 별도로 다 들어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예산이든 기금이든 모든 결산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조항에 별도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 예산팀장 홍정진  조항에 넣어도 되는데 조항에 넣지 않더라도, 사실은 결산이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에 대한 결산을 다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지금 11개의 기금들이 다 기금 결산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거기에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여기 위원회 구성이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여기 보면 당연직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행정관리국장님,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위원회를 설치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모든 기금이 서면도 할 수 있고 대면도 할 수 있어요. 그 부서마다 다 하긴 하는데 대면할 시간이 없으면 서면을 많이 활용을 하죠. 왜냐하면 예산안 제출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아니죠. 다수 의견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모든 심의가 다 마찬가지로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의원님 의견이 합당한 의견이면 거기에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죠. 무조건 그걸 무시하거나 이러는 건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그럴 수밖에는 없겠죠.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그렇죠. 지금 예산 심의하실 때 똑같이 하시잖아요. 그 방법이 하실 수 있는 최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지 말아라 권고는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대면 회의를 하라고 권고는 하는데, 부서마다 여건이 있으니까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총괄 부서로서 권고는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가장 큰 게 특별회계 때문이고요. 특별회계 돈이, 그러니까 예비비가 많이 편성된 부분 때문에 계속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어요. 1% 이내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그 여유 재원을, 저희가 제대로 이자 같은 거나 이런 것이 한꺼번에 모아지면 100만 원 갖고 받을 이자보다 1000만 원 갖고 받을 이자가 더 크듯이 여유 재원으로 있는 걸 한꺼번에 받아서 이자나 이런 걸 해서 재원 확보가 더 될 것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리고 일반회계가 위원님들 이번에 보시다시피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나 기금은 안 쓰고 있는 돈들이 참 많아요. 그냥 놀릴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주민들한테 체감형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 쓰고 싶어서,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그렇죠. 그것도 다 심의를 받아서 하겠지만.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그럼요. 우리가 예산안 심의받듯이 똑같이 의원님들한테 심의받고 그렇게 해서 씁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구의 민간투자 사업의 유치를 추진하여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심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며 안 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의 이행을 위한 필수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사업 규모가 크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조례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중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함으로써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을 둔 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 의무와 예산 절감에 기여한 주민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내용을 규정하여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7조부터 제11조의 구민감시단의 경우 해당 조항은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예산낭비신고제의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별도 조항으로 대표성을 띠는 특정 기구를 만들어 역할을 부여하기보다는 제4조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해 구민 누구나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에 더 부합할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그럼요.

○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예.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는 시비 50% 확보 문제하고, 하나는 입찰에 있어서 지역제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부분은 저희가 10월 24일 날 시 관련부서로 협조요청을 공문시행을 했고요. 지금 예규 개정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제한을 지금 시·도·광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구 기초로 내렸을 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광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한은 시·군·구로 내렸을 때 특정 자치구로 특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쟁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액에 있어서 지역제한은 사실은 5억 미만만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5억 이상 지역제한도 그것도 광역으로 가능한데 이 부분이 금액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책정을 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 기존의 금액으로 본다면 5억 미만으로 전부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지역제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쟁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광역으로 했을 때 그 지역제한을 시·군·구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면 중구로만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자치구 단위에서는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런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오해의 소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시·도로 그렇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것은 예산을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5억 200만 원 지금 상정을 올렸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저희가 예산 확정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는 2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시·도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금액에 있어서 5억 이상은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5억 미만만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시·도·광역으로만 가능합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사항도 예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봉제 업계 쪽에 계속 필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라이브러리 사업인데 올해는 그 사업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카탈로그 형태로 나오는 온라인 홍보물 매체가 굉장히 효용성이 큰 모양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 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이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사업들이 저희 센터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지금 6 대 3, 자부담 1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일부고요. 그다음에 협업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봉제 인쇄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의 특성을 살린 센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센터 말고도 스마트앵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복적인 측면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이 어려웠던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올해도 2억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그것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올해도 71개 업체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 부분이 그것도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전체 사업비가 5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4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한 1억 8000 정도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억 8000,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58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서 공용재단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용재단실은 캐드캠(CAD/CAM)을 이용해서 자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동화가 되어 있는 설비가 아니고 사람이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고 보일 수 있는데,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사업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네비게이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외부에서 일감이 오면 그것을 적정한 업체로 매칭해 주는 오프라인이 네비게이터가 있는데 이분 사업비도 32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몸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인건비성으로 보이지만 저희는 지금 사업비로 보고 있는 겁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아까 말씀드린 공용재단실 운영하고 네비게이터 그다음에 각종 홍보비, 참가비 이런 쪽에 비용들이 잡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패션쇼 참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까지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2017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한 것은 2018년도,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재구조화 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구에서 관여를 좀 해서 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봉제업계에서 말씀하신 애로사항도 담아서 같이 사업에 반영시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심도있게 고민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말씀하신 것처럼 애로사항이 주로 소규모업체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시설노후화하고 인력감소 그리고 일감연계 이런 부분들이 주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시와 협의해서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다만 일감연계는 코로나 때문에 동대문이 일감이 많이 줄고, 또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온라인으로 일감이 넘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물량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한 15억 정도 되는 게 지금은 8〜1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업계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패션 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이 정상화되어서 관내에서 봉제업체로 일감이 넘어가는 형태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저번에 도심 페스타 할 때 패션쇼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그런 부분을 느끼고 공감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많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이것은 전문기관 협회거든요. 상업적인 법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전문성,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샘플패턴은 저희가 한 320개 업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사실은 뭔가 스케치를 해서 나온 게 샘플이나 패턴 형태로 나오는 거고, 그 부분이 일감형태로 임가공업체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공정 하에 있는 거고, 맨 위에서 오더를 주지 않으면 사실 거의 전파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맞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그것은 인건비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계약을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확인해 봤는데 한 분이 오래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센터가 자기들 자체만의 운영 그런 프로세스보다는 봉제업체들이 참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잡아서 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알겠습니다. 일단 공개모집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역량이 된다고 하면 관내 단체들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봉제는 전체적으로, 봉제를 떠나서 사실 봉제는 전체 의류 제조 과정의 한 일부분이고요. 제가 봐서는 패션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그게 샘플패턴실로 넘어가고 그 부분이 상업적으로 제품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임가공업체를 거쳐서 최종 생산품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네, 크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말씀하신 그 부분, 사업연계까지 제품이 실제로 상품화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행정은 네 명이고요. 재단기 운영하는 인력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센터장하고 매니저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그것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 도심산업과장 윤준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세무1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안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의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 재정 및 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협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2456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출연 금액의 산출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047억 2514만 1000원의 1만 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자로 양은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 알리고 조기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전문 인력의 육성·지원, 홍보 등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방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양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구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5개 구 자치구 중 19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본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당한 조례라고 사료되었으며, 저희 부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사실은 마약류가 지금은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이전까지는 사실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것은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랄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랄지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정보시스템, NIMS라고 해서 마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사이트가 생겨서 그쪽을 통해서 약들을 취급하는 업소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육은 사실 초중고 학생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약물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 특수하게 이제는 약품으로써의 마약류 아닌 것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불어 학교 예방교육을 할 때도 가능하면 고학년부터는 마약에 관한 것을, 학교장의 재량권이 있기는 합니다. 그쪽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도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 의약과장 김미경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그동안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저희도 그런 것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방향성이 조금 제시된 것 같습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마약퇴치운동본부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의약품의 마약이 아닌 것을 유통하는 그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런 교육을 위한 강사를 많이 양성을 해야 저희한테까지 그런 강사분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사실 중구약사회에서,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 속해 있는 강사분들이 그동안은 주로 저희 보건소의 교육 업무는 담당을 하셨는데요. 이런 마약류까지는 현재로서는 역량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그리고 올해부터 마약류 익명검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 보건소에서 ‘내가 의도치 않게 혹시라도 마약에 대한 피해가 염려되었는데.’라고 되시는 분은 익명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경부터, 7월부터 했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저희 구도 3명 검사는 받으셨는데 다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는 22년도 12월 30일 제정하여 23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 구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23년도 9월 1일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규 사업을 25개 구가 실시함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 등이 우리 구 조례와 상이하여 서울시 사업과 제반 사항을 일원화하여 민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지원 대상은 중구의 주민등록 거주 기간을 출산일 기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제5조 지원 기준을 정액 100만 원 지원에서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7조 지원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60일 이내로 서울시 사업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23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사업과의 전반적인 사항을 일원화함으로써 주민의 혼선을 예방하여 중구 산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규 사업 실시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신청 기준이 우리 구와 상이하여 산후조리비용 신청대상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라고 한 것은 당해연도,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정해 놓으면 그게 또 변경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지금 5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하고자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지금 저출산에 산모들한테 다 드려야죠.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산액 때문에 저희가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 범위 내로 그냥 한정시켜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