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개회식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2023년11월21일(화) 오전 10시

    제282회 중구의회(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의장)
1.  시정연설(구청장)
1.  폐   식

(사회 : 의사팀장 강유구)

 (10시5분 개식)

○ 의사팀장 강유구  지금부터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길기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기영 의장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구정 설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282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중구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의정활동 2년 차를 보낸 제9대 중구의회 의원들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 선진행정 비교시찰, 주요사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참여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는 올 한 해도 우리 중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지해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항상 구민의 삶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경청하고 행동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82회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현재 정부의 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내년도 세수 전망도 어두운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전 재정의 토대 위에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예산은 통합하고 낭비 요인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도록 면밀하고 철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내실 있는 보고로 내년도 구정 설계의 초석을 다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이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여러 역할 중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견제와 감시의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에 서는 게 아닙니다. 
  구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는 구민 행복과 중구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소통해야 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해도 이제 한 달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강유구  다음은 김길성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중구민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고자 진심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생산성 역량 전국 1위 대통령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지역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중요한 평가입니다. 
  재정, 문화, 복지 등 구정의 모든 분야를 종합 평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번 수상이 더욱 뜻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협조,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중구 발전에 도움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중구는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여러 숙제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중구민의 오랜 소망인 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로 내년 1월 최종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주민 소통을 통한 도시재정비 추진은 이번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문제 등으로 장기간 추진되지 못했던 회현동 복합청사는 국내 최초로 동청사에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중구는 화합하고 소통하는 한해였습니다. 중구청이 5년 만에 개최한 정동야행을 비롯해 남산걷기대회와 전국노래자랑 등 지역 곳곳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화합과 소통의 장이 열렸습니다. 
  구정의 모든 사업에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종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과 함께 구정을 이끌어나갔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한 복지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임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출산양육지원금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르신 교통비는 올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중구는 주민 곁에서 항상 힘이 되는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경제 여건은 어렵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중구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주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약자 복지, 미래 투자, 일자리, 주민 소통, 안전, 생활 편의 등 주민 일상과 관련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주민 일상 보듬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도시개발 사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의 기조에 따라 중구의 2024년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0.13% 증가한 5764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524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16억 원입니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소폭으로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감소는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 세수 감소 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곁에서 힘이 되는 주민 체감형 정책으로 12만 중구민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중구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정책과 발맞춰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주거 급여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확대하고 저소득가구 이사비를 신설해서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돕겠습니다. 
  주민 생활 밀접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중구 보훈 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의 대상 자격을 확대하여, 서울시 수당만 받고 있던 관내 586명의 국가유공자들에게 구에서도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중구 인구의 20.6%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과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 이어 어르신 교통비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청바지 학교 운영 등 건강과 취미 생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관내 인구의 46.7%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다 함께 누리는 중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자리는 구민 관심과 수요가 가장 큰 사업인 만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연계로, 관내 기업에 더 많은 구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 기업 취업이 어려운 구민에게는 동행 일자리와 클린코디 등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통해 주민 생활을 지원하고 중구 어르신에게는 중구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출산과 돌봄, 교육까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중구 아이들의 미래는 중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중구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구는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수요가 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등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를 이끌 초·중·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각종 교육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반응이 좋았던 금융경제교실과 중구 진학상담실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안팎으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아이돌봄사업과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해서 학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365일 각종 문화와 교육 혜택이 제공되는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사회불안으로부터 주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무차별 범죄로 아직 사회적 불안이 크고, 화재, 자연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위협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징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중구는 일상 속 현장 예찰과 대응 능력 강화로 각종 재난과 재해,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지속 제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성 등 생활 속 안전을 보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섯째, 중구의 가장 큰 원동력인 주민 소통과 화합정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중구가 지자체 생산성평가대상 대통령상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은, 소통을 통한 신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시작은 ‘만남’입니다. 정동야행과 걷기대회, 지역 축제 등 온 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추진하고, 생활 속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구민 소통의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또한 중구 소식 알리미를 통해 주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구정 소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민 소통과 화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중구는 도시 정리하기 사업과 대현산 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설치 등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2024년 중구는 도심 정비를 넘어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담배꽁초와의 전쟁입니다. 
  흡연자들이 한곳에 모여 흡연할 수 있는 개방형 흡연부스를 조성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흡연을 허용하고, 도심 곳곳 무분별한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근절해서 깨끗한 도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도시 정리하기 사업 지속을 통해서, 보다 세련되고 정리된 도시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내 집에서 남산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응봉근린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 등 주민 일상 속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중구 전통시장과 도심산업에 자생력을 키우겠습니다. 
  중구에는 50곳의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가 있고 패션, 인쇄, 조명 등 도심 산업이 있습니다. 
  옛것이라 치부되는 전통시장과 도심 산업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신중앙시장은 올해 4월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공모에 선정되어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남대문시장 또한 지주, 건물주, 상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시장 현대화에 대한 공감대와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골목과 장충단 거리, 젊음의 거리 서애로 등도 각 상권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도심산업과 관련 DDP 일대 뷰티패션특정지구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을지로 일대 집적된 조명, 인쇄 등 특화산업 활성화와 각종 지원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도심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은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우리 노력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남산고도제한 완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내 집 설계 지원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한 재개발과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역세권 입지를 활용한 개발 사업 추진으로 민간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중구가 제출하는 2024년도 예산안에는 주민의 일상과 중구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중구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강유구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9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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