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0월 4일 제출되어 같은 해 2023년 10월 16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 3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4페이지, 4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5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초과세입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세수 감소에 따른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연도 중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3008억 4331만 7000원 대비 1.67%인 50억 3337만 7000원이 증가한 3058억 7669만 4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사업 수를 기준으로 보면, 총 10개 부서 38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확보, 감추경, 신규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등으로 인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4개 사업, 어르신장애인복지과 11개 사업, 가족정책과 12개 사업, 생활보장과 2개 사업, 청소행정과 1개 사업, 도심정비과 1개 사업, 교통행정과 1개 사업, 도로시설과 4개 사업, 치수과 1개 사업, 주차관리과 1개 사업으로서 사업 수로는 가족정책과의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 및 보조사업 기준으로는 총 38개 사업 중 보조사업은 21개 사업이며 나머지는 자체사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감액편성된 사업은 10개, 신규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부서별 주요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5억 2200만 원,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 공사 2억 원, 서울 백병원 폐원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2700만 원, 관내 주택․상가 등에 대한 풍수해 보험료 지원 4억 원, 겨울철 대비 제설대책비 2억 92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20억 3560만 7000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억 7000만 원,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폐기물 처리용역 5억 5826만 6000원, 청구동 및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보수 및 도색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가경정사업예산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세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이자수입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연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 사업축소,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하고, 그 밖에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의 편성요건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본예산 편성 시 예상 못한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했는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예비비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510만 5000원 감액된 130억 4933만 7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9페이지, 설명서 71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으로 구비 1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당 10만 원, 1인 30만 원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비 100% 사업인 토요일 시설개방비의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시비 288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설치를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으로 미선정되어 시비 2885만 6000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과 마찬가지로 시설개방비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시비 288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예산서 280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잔반환금이 537만 3000원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은 313만 8000원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지난 회기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 했는데 한 건에 만약에 우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건당 10만 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사각지대 발굴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것을 예산이 책정돼야지,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조례가 안 됐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발굴했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더 권장하기 위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일단 100만 원 해놓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그렇지요. 예산하고 나서 확정내시가 변경돼서 내려 와서 저희가 감추경하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와서, 1월에.

○ 복지정책과장 이춘배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초연금 부족액 등 필수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050억 7700만 원에 26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077억 1700만 원이며, 증액예산의 재원별 규모는 국비가 16억 6000만 원, 시비 2억 5100만 원, 구비 10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이후 노인복지시설 이용 재개에 따른 시설 개보수 수요 증가와 구립 중구노인요양센터 국유지 점유 변상금 사전통지에 따른 토지 변상금 및 대부료 1억 1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기초연금 소요예상액 증가로 국비 16억 2648만 7000원, 시·구비 각 2억 456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35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는 시비 보조사업에, 소방공사 등 추가 공사비용 및 운영비 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하여 시비 3012만 2000원, 구비 1억 8012만 2000원 총 2억 1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제정 공포된 중구 어르신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금년 11월부터 접수신청을 받아 지원해 드리고자 홍보비와 접수창구용 전산장비 대여료 및 금년도 1개월분의 교통비 지원금으로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운영 필수물품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하여 841만 2000원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3426만 6000원, 시비 1713만 3000원, 구비 1042만 5000원, 총 6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헬스케어센터의 개관 연기로 운영비 감소가 예상되어 6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어르신들의 지역봉사 일자리사업 소요인원 재산정에 따른 활동비 9000만 원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서울시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된 사업예산은 통보된 내시액 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적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대상 사업 수는 저희들이 복지시설 수가 구립경로당 23개, 구립 노인요양센터라든지 7개 시설이 있습니다. 30개 시설인데 여름철에 누수 때문에 창호 교체해야 될 공사도 많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돈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시설비 1억을 올해, 작년까지는 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 구에서 이관 받아서 저희들이 복지시설, 경로당 같은 것을 직접 관리하는데 대부분이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절기 대비해서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 청구노인센터라든지 강당 지금 보수해야 되는 돈, 그다음에 남산노인요양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1340만 원 당장 들어가야 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전체적으로 하면 경로당 다섯 군데 누수, 창호 교체하는 데 한 6600만 원 정도 그것만 해도 들어가고, 남산실버센터 방금 말씀드린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1340만 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남산 저 위에 노인요양센터하고 같이 있는 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지금 도시가스 인입공사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필동로 쪽에 쭉 올라가다 보면 구립노인요양센터 있습니다. 기계실이랑 옥상 배수로 공사 거기도 한 165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필수 하는 것하고,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난방공사 하도 노후시설이라, 그게 한 군데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만 공사하는데도 최소 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는, 지금 겨울철에 했을 때 긴급하게 써야 될 돈들이 최소 10개는 될 것 같은데 그 비용들이 전혀 지금 한 푼도 없어서, 그 비용들을 저희들은 예산 쪽에는 더 요구했지만 예산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이것밖에 지금 편성을 못 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3월부터 예산 확보되고 시작했는데 3월에 설계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설계 기간이 가느라고 6월 14일에 설계가 끝났고, 그때부터 우리 공사 발주하고 그런 소요기간 필수기간이 있어서 실제로 9월 14일부터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윤판오 위원님 말씀대로 소관 부서장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고 그래서 계속 건축과와 같이 협의하고 거기에서도 공사들을 굉장히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최대한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11월 말까지, 바닥 지금 이미 다 철거 다 끝냈고, 그다음에 지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실내공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습식공사라서 바닥에 액체방수를, 또 목욕탕이 물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하느라고 그 필수공정이 필요해서 빨리빨리 진도를 못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어르신들 남녀 구분해서 층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층별로 동시에, 한 층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인력 집어넣도록 건축과와도 현장에 가서, 저도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최대한 속도 내서 기간 늦춰지는 만큼 더 속도 내서 어르신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 건물 자체가 새로 지었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12월 4일 개관 예정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실제로 예정보다 추가, 바닥 같은 경우가 위원님들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직원들과 같이 가서 갔을 때 바닥 홈이 너무 깊게 파여 있고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다 하는 게 아니라,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전체 우리가 다섯 달 것을 잡아놨었거든요, 운영비를. 그런데 그중에서 사전에 사람을 뽑아야 교육도 시키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월분 남겨두고 나머지 3개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지금 당장 조금 있다 곧 할 겁니다.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인력들을 미리 뽑아놔야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그 운영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이게 원래 우리 구비 100%로 해서 민원도우미라든지 자치회관 운영하는 데, 그런 데 자원관리사 또 폐지수집 어르신들 또 경로당 중식도우미 해주셨던 분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보통 한 6개 정도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니어클럽을 속도 내서 오픈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그 부분들이 시니어클럽 개관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 우리가 투입하려고 했던 인원들 한 50명 정도가 당초 인원보다 지금 좀 참여 인원이 적게 되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공사, 거기는 시설비가 부족합니다. 시설비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예. 그게 소방이 당초 설계할 때 빠졌는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3억 2000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처음부터 기존 건물에 하다 보니까 소방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하다가, 나중에 설계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라든지 법정시설들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들 좀 포함시켜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니, 11월 것을 11월에 저희들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한 달 것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2만 5000명 곱하기 2만 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렇지요. 11월에 접수받으면서 그분들한테 신청 중인데, 신청해야 드리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대상 숫자가 2만 5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11월에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그 기간 한 달 것 다 드리는데 그것을 12월에 시스템을 돌려서 누가 얼마나 썼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12월 25일 전후로 해서 그때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비용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위원님 이것은 우리 어렵게 또 주민들한테 오랫동안 약속했던 부분이고 조례에 시행 시기도 정확하게 금년도에 2만 원 드린다고 했던 부분이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것은 다음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내부에서 검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1년 것 다 편성하는 것보다 우선 저희들도 11월 것을 해보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예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일단 반 정도 편성해놓고 그 뒤에 한번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돈은 쓰는 부서에서는 열심히 쓰고 버는 부서에서는 열심히 벌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실제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3만 원씩 한다고 그래도 내년에는 대상 어르신 숫자가 지금 우리가 59년생이 내년에 만 65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르신 대상이 되는데 그 인원이 1886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18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구 노인 비율 자체가 노인 인구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전체 구민 중에.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이번에 저희들이 5만 5000원 예산 편성한 것은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 쉼터가 있습니다. 남산 쉼터 거기에 인원이 1명이 있는데 그 비용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50 대 50으로 주는데 당초에 작년 연말쯤 되면 보통 가내시를 보내주는데 확정내시에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인건비는 서울시와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원래 업무 범위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다 세세한 것까지 할 수는 없지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인사는 제가 답변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런데 대부분 항상 보면 저희들도 반기별로 퇴직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년퇴직도 생기고 또 휴직자도 생기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인력 운영할 때는 그만큼,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반직원들은 전보제한기간이라든가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 6급 이상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발령 나더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또 저희들 역할인 것이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보조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매칭으로 맞춰서 온 사항들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특별하게 변동된 사정이 있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처음부터 넉넉하게 편성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 안 하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좋은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전체 노인 인구수가 우리가 조례상 65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인원을 산출하면 약 2만 6100명 정도, 그 정도가 전체 풀인원이 그렇게 잡힌다는 말씀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사업 시행을 해보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라, 선사용 후 정산해서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비가 뭔가 어디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쓴 것을 가지고 티머니가 우리 사업 협약 같이 수탁해서 관리하는 업체인데요. 수도권 통합 정산사업자입니다. 수도권 내에 있는 모든 버스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자료를 불러들여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르신 어느 분이 어디 가셨을 때 그분이 몇 번이나 버스를 탔는지, 지하철은 무료니까 그것은 대상에서 빼고, 그분이 얼마만큼 타셨는지 그것을 그다음 달에, 지금 12월에 드린다고 했으니까 12월에 그 자료를 전부 다 불러들여서 확인해서 개인별로 분류시켜서 이분이 2만 원보다 밑에 썼다고 하면 2만 원 이하로 쓴 만큼만 드리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안 썼으면 안 드리는 거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도 이제 사업을 해봐야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략 이런 저런 예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 섣불리 단정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어르신들 지금 교통카드 쓰시는 것 그 신한카드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금년도는 11월분에 대해서 12월달에 바로 정산해서 지급해드리고, 그다음부터는 12월, 1월, 2월 사용분을 3월달에 분기별로 해서 지급해드릴 겁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렇게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대부분 소지하지, 이것을 줘서 누구한테 다니라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확인하면 바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런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기존에 다른 데서도 사업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정보도 공유해보고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유락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노인지회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지금 지회사무실 사무공간을 회의실 지금 재배치해달라는 것 그 말씀하셔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시스템에어컨 추가로 해달라.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쪽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예산을 당장 반영해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어서 내년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안에 지금 회의실도 가운데 지회장 사무실하고 직원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588억 9880만 6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5억 9529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594억 941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569만 2000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은 4억 5960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9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등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직종별로 30%에서 100%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6월 세운어린이집의 신규개원으로 인한 부족한 인건비 국비 2100만 원, 시비 3430만 원, 구비 4500만 원 반영하여 총 1억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2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의 보육료 및 연장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915만 3000원, 시비 6772만 원, 구비 2902만 2000원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총 1억 75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및 전기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어린이집 누·보수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및 친환경 급간식비 등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 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올해 말까지 지속 추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신규개원에 따른 급간식지원 경비 증가로 시비 1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95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입니다.
  학부모 3명, 보육전문가 3명 총 6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강, 급식, 위생, 안전 4개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국비 40만 원, 시비 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비 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지원, 장애아 순회 지원 사업 등 출산에서 양육까지 종합적인 보육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365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비 3657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7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우리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71만 원, 시비 35만 5000원, 구비 35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8페이지,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중림점의 개원 지연에 따라 구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 공동육아방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이들의 놀이공간 및 부모 소통 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71만 원, 시비 35만 5000원, 구비 35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인 꿈나무어린이집의 전환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전세권설정비 등 임차비용으로 국비 8000만 원, 시비 1억 7950만 원, 구비 10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2023년 10월 11일 기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는 5000만 원 증가되고 시비는 5000만 원 감소하여 변경요청 드린바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4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01페이지,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사업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성 개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및 노후된 시설, 교육 기자재를 보수하기 위해 구비 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4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02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신규 추가배치로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구비 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은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발생이자 등 11건으로 8043만 7000원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은 20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16건으로 5525만 5000원을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총 1억 356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인건비 집행 추계가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보육지원팀장 전학배입니다.
  2023년 6월에 세운어린이집이 신규 개원함에 따라 추가인건비가 소요되게 됐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예, 예.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때는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올렸었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지급은 되고 있지만,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그런데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포괄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윤판오 위원 포괄예산이라 먼저 지출하고 지금 이거 갖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예.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해 주시면 전체 보육교직원 인건비 나가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맞는 말씀입니다.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예.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6월에 개원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때 당시에는 5월에 자료가 제출이 다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 못 했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체적인 추계를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2차로 들어온 것,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보육직원들이 그만두기도 하고 새로 채용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추계를 정확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딱 정해져서 인원이 쫙 그 교사가 간다고 하면 저희가 추계하기가 쉽지요. 쉬운데,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예, 그렇습니다.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단우물하고 동화나라, 신당5동, 황학동에 누수가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네 군데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누수된 데, 지금 원래는 예산을 1억 정도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기정예산이 1억 원 있어서 한 9100 정도를 해서 8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만 원 해서 1400만 원 정도로 해서 네 군데를 지금 누수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1억을 올렸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만큼 올라온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런데 이것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누수가 급한 데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급한 데만 지금 네 군데를 찾아낸 겁니다. 이 네 군데, 그러니까 600만 원 올렸지 안 그랬으면 다 잘랐지요. 1억을 올렸는데 600만 원을 남긴 이유가.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1400만 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부족한 게 아니라요. 이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있는데,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주셨는데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게 수납한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때그때 다른 데 그 결정을 저희 구에다 위임을 했어요, 2022년도까지는. 올해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인상을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줄 수도 없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요. 시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3600을 줄인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줄이니까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보전을 하는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전반적으로 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이고, 이것을 자기네들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 확정해서 끝나버리는 상황이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서울시에서는 공문 내려주고 끝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들 예산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이것은 1월 11일에 와 있는데,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니, 죄송합니다. 다른 거네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공문이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것은 1월 초에 온 건데, 최근에 왔거든요. 최근에 확정내시가, 그러니까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마지막에 최근 10월이나 11월에 오거든요.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확인해보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다음에 매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사업도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5 대 5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내려 주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24개 구가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 구만 안 하면 민원이 아주 쇄도합니다. 그러니까 50%만 자기네들 부담을 하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점점 줄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근데 문제는 다른 데서 다 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이번에도 저희가 출산 쪽으로 해서 엄마 아빠 택시 지원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시범사업을 다른 구 한 16개 구가 다 했는데 저희 구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저희가 욕을 다 얻어먹었습니다, 안 해줬다고. 10만 원씩, 1년에 10만 원 해주는 것이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원래는 중림점을 중림자치센터에 설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예. 그런데 거기다 못해서 장소를 이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림복지관에 설치를 하게 돼서 면적이 더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더 많이 받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춰줘서 지금 설치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지금 감액을,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니요. 이것은 감액하는 겁니다. 감추경하는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지요. 내년에는 줘야지요.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보육지원팀장 전학배입니다.
  1월 19일에 내려온 게 맞고요.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지난번 추경 때 그때 좀 신속하게 반영을 했으면 어쨌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저번 추경이 조금 특수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이게 지금 꿈나무어린이집이라고 가정어린이집이었는데 이것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라든가 기자재비라든가 전세권 설정비라든가 지금 자료드린, 필요한 사항입니다.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롯데캐슬.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아니, 황학동,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1050만 원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예.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설계업체 선정 단계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선정 단계입니다.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가능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보육지원팀장 전학배입니다.
  담당 직원과 제가 꿈나무어린이집 현장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원하시는 업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 사전 교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공사를 할지 사전검토는 조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자격이 있는 업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지금 확인 단계에 있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건축공사가 아니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예.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예, 알겠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예, 알겠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여성플라자 지금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공과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하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다 한꺼번에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시설별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활동인원이 8명이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8명이 2인 1조로 해서.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현장을 직접 나가서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시설별로 한 번. 64개 어린이집이니까요. 8명이 64개를 다 봐야 되는 것이지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대부분은 다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게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저희들이 다 시정조치 하고,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보육지원팀장 전학배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 다용도실이나 팬트리 공간에 식료품하고 세제 종류 이런 것들이 물론 분리는 되어 있지만 한 공간에 보관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분리 조치 시켰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직원이 한 명 더 늘어서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신고접수는 9월 말 현재로 해서 51건이고요. 학대 판정이 16건, 일반사례가 28건, 조사 중인 것이 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9건이 접수돼서 학대 판정이 38, 일반사례가 17건 이렇게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부모도 있고요, 교사한테도 있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조치를 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아동학대 접수가 112로 신고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경찰에서 하는 것은 형사적인, 가해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피해자, 아동들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되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는 아동학대라고 하면 그것을 그렇게 조치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학교가 50건이고 초등학교가 2건, 어린이집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어린이집은 1건.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아니요.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넘어온 겁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다 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건 아닙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다 차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것은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지금 거기서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의무인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제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기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토요일, 일요일 안 열고.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인원을 더 늘리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가능은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시설관리공단에는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더 이상 저희 예산도 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런데 자격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라든가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운어린이집은 지금 정원이 49명인데 현원 30명까지 찼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인원수로만 하는 게 아니라 0세부터 5세까지잖아요. 그 인원이 맞아야 되는데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한정, 그러니까 명수로 한다고 하면 49명이 되는데,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렇지요. 그 반이 다 차버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2세 반이 꽉 찼다고 하면 2세 반에 넣고 싶은데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정원이 좀 빕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정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생계급여와 자산형성 지원사업 2건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18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05페이지,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수급자 증가에 따른 서울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4억 2600만 원, 시비 1억 9800만 원, 구비 8500만 원으로 총 7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06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통장 사업입니다.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 청년에게 통장사업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8900만 원, 시비 3300만 원, 구비 1400만 원이 감소한 총 1억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통장사업이 기존 거랑 신규 것 해서 한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요. 본인이 예를 들어 5만 원을 하면 그에 따라서 1 대 1 매칭도 있고 기본적으로 3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1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통장사업별로 조금의 내용은 다르지만, 일을 하고 있는 수급가구에 대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예, 생계의료대상자, 주거교육대상자, 차상위대상자 또 그중에서도 15세에서 35세 이하, 19세에서 35세 이하 이런 식으로 각 통장별로 세부내역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조건이 까다로워서.

○ 생활보장과장 장정송  총 지금 278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추경사업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청소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개 사업 5억 5826만 6000원으로 예산서 305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 자원재활용 관리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소문역사공원 지하에 위치한 자원재활용처리장 내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하고 남은 잔재폐기물은 소각 및 재활용에 드는 처리비용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선별 처리하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시설운영비용을 재활용품 반입량에 따라서 톤당 단가 7만 8487원으로 위탁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강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관광객 유입 그리고 상권 활성화 등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재활용선별시설에 반입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간 대비 70%가 증가하였고 연말까지 고려하면 연간 전년도 1만 톤에서 1만 8000톤으로 증가가 예상되어서 처리비용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우리 중구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사업예산을 반영시켜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많이 오고 그래서,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죄송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지금은 명민이라는 사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명민. 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추경예산은 5억 5826만 6000원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자원재활용처리, 서소문 거기 안에 재활용 선별시설 거기 처리비용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못 주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지금 저희가 계속 20년부터 1만 톤이었거든요. 1년에 거기로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이 1만 톤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풀리면서 관광객 유입되고 경제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도 일회용품 많이 쓰고 그래서 갑자기 지금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한 70% 증가됐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그것은 저희가 코로나 풀리는 것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올해 풀리지 않았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톤 당 단가가 있어서 금액이 좀 큽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꼭 주셔야 됩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지금 현대화연구용역 진행 중이고요. 이제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나 중앙투자심사 이런 것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예산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얘기하는 재활용 선별시설은 그 부분은 시에서 한 80%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더라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안 돼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이 끝나야지 어느 정도 재원 규모가 나오는지, 되게 거기가 큰 규모라서 좀 추계가 힘든 상황이라,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런데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도 아무튼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 좀 여러 가지,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 돼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서요. 꼭 통과돼야 하는 예산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서상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서상혁입니다.
  다시 한번 도심정비과장님이 해외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서울백병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700만 원입니다. 
  그간 서울 백병원은 도심 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상업 및 산업현장 일대 감염병 및 중증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대응 등 지역 내 응급의료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폐원 결정에 따라 의료공백 최소화, 위기 시 신속한 대응 등 지역 내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통해 종합의료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 결정안을 마련, 연내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청취를 통해 서울시에 결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정비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계획팀장 서상혁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서상혁  도시계획시설 중에 종합의료시설입니다.

○ 도시계획팀장 서상혁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타 용도로서의 어떤 사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제삼자 매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 도시계획팀장 서상혁  예. 의료시설에 대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추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추가 검토해서 제삼자에 매각되더라도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서상혁  그렇지요. 만약에 시설결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상업 용도로 매각은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서상혁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서상혁  일단 서울시에서는 부지면적 3000㎡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당사자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서상혁  예, 맞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서상혁  예,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환입니다.
  화합․소통․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의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감추경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7페이지,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조성입니다. 관내 버스정류소 상하차 이용객을 위한 스마트쉼터 조성사업으로 총 4억 예산 사업이며, 감추경 예산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감추경 사유는 구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방식을 민간투자방식 BTO 사업 추진방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자본으로 시설물 제작 및 설치 후 사업기간 동안 광고운영권 부여를 통해 유지 관리 책임도 함께 부여함에 따라 시설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민원 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비 일부 5000만 원을 제외하여 시설비 3억 3460만 원과 공공운영비 1540만 원을 합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감추경 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감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개당 크기하고 이설비 정도는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은 한 8000 정도 되고요. 많게는 한 2억짜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렇지요. 규모도 크고 또 가로수 이설이라든지 지장물 제거라든지 이런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저희 지금 기본적인 작업들 계속하고 있고요. 가로수 이설작업 다음 주에,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지금 현재 13개소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20개소에서 전기공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겨울이 되다 보니까 굴착 작업 관련 때문에 20개소를 다 하지는 못하고 총 하는 것은 내년 3월에 다 완공되지만 12월 기준으로 해서 13개소를 하는데 지금 6개소가 저희 주민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6개는 플러스하고, 그다음 시내 중심으로 7개 더해서 13곳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그런데 지금 공정이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 할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 교통시설팀장 공정민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먼저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환  예. 5000만 원 남긴 것은 혹시 이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작업 도중에 도저히 구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비비로 5000만 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차관리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예산서 36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47페이지, 주차장운영관리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대상주차장은 신당사거리 및 청구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의 내․외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이용객들의 불편민원이 지속되어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의 세부내용은 건물 내외부 철골조 부식에 대한 방지조치와 관련시설물 내외장 도색, 누수공사 등의 실시 비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이용자 안전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우선 신당사거리랑 청구공영주차장이 철골조예요. 그리고 특히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은 기존 건물은 1974년도 건물이어서 철판들이 다 지금 현재 부식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에폭시 이런 게 다 연결한 부분들이 그쪽으로 누수가 되면서 더군다나 철골조 부식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우선은 전체적인 전면 재보수하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저희가 서울시에 잘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보수업체들 두 군데 해서 사실은 공사비를 받았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자료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니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재검토해서, 저희가 발주하고 저희가 공사합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니, 여기에는 철판도 같이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것은 더 있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그런데 지금 우레탄 바닥 상도라든지, 철재용 상도 같은 그런 것도 저희가 뽑아서 이 자료에는 지금 디테일하게 안 넣었는데 그렇게 지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마저 안 하면 일부분 철재판을 전체는 교체 못 하고 부분이라도 해야만, 저희 지금 안전사고 날까 봐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잠도 안 오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만약에 SUV 차량이 신당사거리는 한번 큰 차가 가면 그 철재판이 약간 내려앉는 그런 현상들이, 제가 7월 12일 오자마자 두 군데 다 가봤거든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맞아요. 회전각도 잘 안 나와서 사실은 초보운전자,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쪽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그런데 일부분이라도 한 3, 4년이라도 써야 되니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맞아요. 부식된 것 벗겨내고 다시 해야,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런데 이거 사고 날까 봐 저희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부 공사 부분이라 페인트는 또,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아니요. 상도랑 우레탄이랑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간단하게 견적서에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그러면 문을 닫을 수도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거기 대기자가 85명씩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은 어느 정도 안전성을 조금 확보하고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계속 기존에도 공사하려다 개발 계획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버티는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고 지금 각이 안 나와서 어제도 현장 갔다 왔었거든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입구를 어디로 해야 되나, 설계하는 설계사무소 소장님께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장에 가서 같이,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예. 더 디테일하게,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한 군데 타 견적 보시면 노루표페인트 쪽도 여기가 특수페인트가 있어서 거기는 2억 1000 정도를 주셨어요, 견적을.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디테일하게 사진이랑,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예. 저희가 다해요.

○ 주차관리과장 정선윤  예, 예.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9페이지,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강설일수, 강설량 증가에 따라 제설용역 및 제설제 추가 구매를 위해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겨울철에 잦은 강설로 인한 제설자재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염화칼슘 확충 및 제설작업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2023년, 2024년 겨울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페이지,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입니다. 
  중앙시장 특성을 고려한 야간작업 전환,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변경, 공기 연장 등으로 추가사업비가 17억 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2023년 8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공사 등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 국비 및 시비 확보 시까지 계약 연장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페이지,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국제연료 폭등에 따라 2022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도 전기요금 상승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 보유 예산으로는 11월 이후의 전기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정상적인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가로등 7200만 원, 보안등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로시설과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제설 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우리가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간시설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취약구간이라든가 간선도로, 이면도로 뒷골목은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제설작업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이면도로나 보도 구간에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러니까 강설일수라든가 눈도 많이 오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것도 있고요. 우리 예산을 보통 2023, 2024년 2년 치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매년 부족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한 60% 받고 추가경정에서 40% 받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올해 용역비가 4억 2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올해 지금 우리 것 한 1억 5000 받고, 시 것 한 1억 2000 받아서 저희도 4억 정도 편성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시비도 한 2억 내려온 게 있거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내년에 또 똑같은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또 한꺼번에 본예산 편성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또 이런 식으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예산 형편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그냥 주면 괜찮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본예산을 이렇게 받고 나중에 추경 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8월에 국비 17억을 받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4억 먼저 될 것 같고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내년도 본예산, 쪽지예산으로 한 17억을 지금 하려고 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예산이 지금 올해까지가 사고예산이기 때문에 돈, 예산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처음에는 35억 들어갔다가 증액이 돼서 40억 갔다가 결국 이제 52억,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들어갈 예산이,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지금 35억 들어가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17억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예.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구비,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지금 2억을 받으면,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이 단절되어서 12월에 끝나버리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최소한의 계약물량을 남겨놓고 연장할 거고요. 우리가 국비를 받으면 그 예산, 시비를 받으면 그 돈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사업 연장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요. 저희 나중에 돈, 국비 나와서 받으면 이 돈은 저희들이,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다시 반납이나 감추경하든가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예. 그것은 그때 가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집행부에서도 서울 시비나 국비 받아서 하려고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전기요금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제설 자재비도 한 매년 2억 이상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폭설이 오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보통은 연 한 1600톤을 확보하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내년에 본예산 떨어지면 그것 가지고 또 제설,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12월, 1월에 오면 그 예산 본예산 갖고,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산이 문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제설 자재,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제설 안전에 대한,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치수과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풍수해보험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로는 자연재난 발생 시 구민 생활 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였고, 특히 제삼자 기부방식 도입으로 소상공인 보험 무상 가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가 작년 10월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가입건수에 비하여 2023년도에 무려 20배나 보험가입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자체 부담 보험료 미납액이 23년 8월 기준 지금 우리 구가 2억 210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금 미납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을 감안하여 구비 4억 8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원래 저희 예산이 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유로는 지금 제삼자 기부방식이 도입되면서 카카오페이, SK쉴더스 등에서 소상공인하고 일반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보험료를 다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8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8월까지 4억을 쓰고 4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험료가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내는데 소상공인은 상가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내는데 그것을 카카오페이나 이런 데서 전액 다 무상으로 내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보험을 가입하려면 구청에 방문해서 뭘 쓰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면 되니까 가입자 수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배가 늘어났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그러니까 이게 공짜가 되다 보니까, 무상이 되다 보니까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막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 치수과장 김규엽  8억 원을 기부했는데 지금 4억이 소진됐거든요. 나머지 4억이니까 내년 말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되고 가입자가 줄어들 겁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4억이 있는 게 아니라 8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800만 원 있는데 지금 미납금을 지금 저희 구만 못 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내는데 자치구 부담률이,

○ 치수과장 김규엽  내년에는 1억 올려놨습니다, 본예산에.

○ 치수과장 김규엽  이것은 갑자기 2022년도,

○ 치수과장 김규엽  그래도 지금 추세로는 한 1억 정도면,

○ 치수과장 김규엽  예, 그렇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체납액이 2억 2000인데 지금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4억까지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갑자기 늘어나서 저희도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요즘에 또 접수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한 두 달 동안에. 그래서 한 3억 정도만 해 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아니요. 그러면 지금 체납액이 2억 2000인데요. 올해 안에까지 내야 될 돈이, 그것은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그 돈이 한 8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은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추가로 3억,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