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위 등 각종 의혹과 관련)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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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정미 위원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이정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이정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미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정미  우선 저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현안이 되는 사안을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조사하고자 하는 바인데, 최근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방만한 운영, 인사 전횡 등 공단 내부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주민들의 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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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11시55분)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도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천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조미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방금 송재천 위원께서 조미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미정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미정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이정미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미  조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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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7분)

○ 위원장 이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추가 또는 변경할 사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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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 개회 시 집행부로부터 현황보고 및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양식을 참고하시어 증인, 참고인, 출석공무원 명단 및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하실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시간 이후에도 자유롭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결정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결정 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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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기일정 결정의 건 
(11시59분)

○ 위원장 이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차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기일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임시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일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차기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일정은 여러 일정을 고려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 안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기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위 등 각종 의혹과 관련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