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회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6일에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3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7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의총에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으면 저는 특정에 관한 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경찰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만약에 그 서류를 받아보고 나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경찰에 의뢰를 하거나 조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법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의, 돈에 문제가 있었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가 있고 그 문제에서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예결위에서나 여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 진짜 문제가 있다,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사특위도 굳이 지금부터 막, 이것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대표 발의해서 이 특위를 구성하자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3분의 1 이상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 특위는 구성이 되는 겁니다.
○ 송재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도 파악할 수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증을 하게 되면 벌금형이잖아요, 위증을 하게 되면?
○ 송재천 위원 이것은 상위 감사기관에, 감사원에 고발할 수가 있어요. 조사특위에서 저희가 의문이 있고 도대체 자료를 못 줘서 우리가 제대로 하질 못했다 그러면 상위 기관인 감사원에 “명백하게 증거도 있고 물증도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자료를 안 주니 감사원에서 수사를 해 주세요.” 그렇게 의뢰할 수가 있거든요.
○ 양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소문만 가지고 그런 것이지 특정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 송재천 위원 알았어요. 자료는 아마 아까 의장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겠죠.
그런데 진행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1 발의를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일단은 양은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관련하여 양은미 위원님의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 재적의원 5명 중의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1시16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가지 못했지만 너무 안타깝고요. 다녀오신 우리 이정미 위원장님께서 다녀오신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이정미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버거운 일정으로 4박 6일간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복지, 그러니까 노인복지, 아이들 돌봄,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새로 진행하는 노인복지와 비교, 시찰하기 위해서 2개 국가를 바쁘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은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초고령사회인데, 초고령사회임에도 어르신들의 임종 전 인생에 대해서 너무 허망하게, 요양원에만 계시거나, 또 삶이 몇 년씩 요양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생활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덴마크를 보니까 덴마크는 그렇게 어떤 병원 같은 데 계시는 게 아니라 마을처럼 조성을 해서요. 각자 개인의 방이 있고 그 집을 한 채씩 따로따로 사용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다치시니까 규모를 작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인생의 전체적인 존중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나라에서 오셨건, 인종이 무엇이건 간에 관계없이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존중하면서 생일 축하부터 종교생활까지 완벽하게 보장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 관련된 것은 아이들 돌봄은, 거기가 3시 반에서 4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8시, 9시까지 아이를 돌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학생들이 자기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동네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요. 커뮤니티센터를 세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드럼도 배우고 요리도 하고, 직업에 귀천이 워낙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자유롭게 체험하고 자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해 줬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중구가 가장 초고령사회의 표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단지 같은 것, 센터 같은 걸 해서 자유롭게 인간들의 교류와, 또 존중을 받으면서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공부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은미 위원 저도 7대 때 덴마크를 갔다 왔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덴마크에서 어르신들 사망률은 어떻게 돼 있었나요?
○ 양은미 위원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잘돼 있었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각 나라의 어르신들 사망률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시스템이 나름대로 잘돼 있었으면 사망률이 조금 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죠?
○ 위원장 이정미 예, 코로나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사망률이나 이런 건 저희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 양은미 위원 원래 덴마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여를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보다는 그래도, 한 4, 5년 지났으면 시스템이 더 잘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코로나도 다른 나라보다는 월등히 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 위원장 이정미 그런데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이 생존하시는 기간이 대한민국보다 4년, 5년 빨리 돌아가세요.
○ 위원장 이정미 예, 사망 시기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잘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사시고, 장수하시고 덴마크는 좀 더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대한민국처럼 연장하는, 그러니까 임종을 미루고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는 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시는 기간 동안 행복하게 사시면서 편안하게 가시도록 하니까 장수 기간을 억지로 늘리지 않더라고요, 생존률을.
○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양하게 많은 것을 접해 봤을 텐데, 또 하나 어디를 가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려 거기는 궁금하시지 않았었나, 거기 가시지 않았었나요?
○ 위원장 이정미 그리고 또 하나, 길어지면 그렇지만 제가 느낀 것은 오페라하우스, 거기를 갔거든요. 그런데 예술이나 문화 분야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그 안에서 분장부터 가발, 의상, 모든 게 완전 시스템이 돼서 그 안에서 다 만들더라고요. 그런 건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문화 쪽의 단체를 키우려고 하면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있고 예산을 삭감하느니, 또 매출이 있느니 없느니 막 그러는데, 거기는 진짜 전폭적으로 발레리나부터, 미싱으로 옷을 만들고 양말까지 만드는 그런 분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쫙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은 진짜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또?
추가로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