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진행 잘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 갈등관리팀장 송건화  예,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구 감사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감사 부서와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자체감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24일 25개 구 자치구와 서울시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간 동안 감사 관련 정보·기술 교류 그리고 우수 감사사례 성과 공유,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공유 등을 통해 감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부패 없고 청렴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구 감사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정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예우와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 및 부설 주차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설물 이용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물 사용료 감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 및 성북구 등 서울에서 2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상징적 정책입니다. 주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5월 25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규모와 형태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자신들의 국가가 외부 침략으로부터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되었던 분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공헌을 선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훈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분위기 차원에서 다양한 국가보훈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동일한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5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성북구, 용산구 등 2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국가유공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는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 및 필요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입법적으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한 혼잡지역으로서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제한되는 4대문 주변 지역에 해당하며,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여성·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관련 조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는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들은 고령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승강기 등 접근성이 좋은 구역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정하도록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누가 우선 배려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일단 제정을 고민하게 된 최초 내용은 작년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가 되기 전에 보훈처에서 이 내용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그것은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우선주차구역에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전체적으로 27개소 중에서 6개소가 해당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지금 묵정공원 지하주차장하고요. 동화동 공영주차장, 손기정체육공원, 황학어린이공원, 충현 공영주차장, 장충 공영주차장 그렇게가 100대 이상 되는 곳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공영주차장이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그리고 구청 지하주차장에 이미 2면을 설치하였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저희가 대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그렇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엄병숙  구청 100면 넘습니다. 193면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아직까지는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아니고 이동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구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요. 크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구역을 표시나게 도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안 대시고요. 혹시 댄다고 하더라도 이동 조치하라고 그러면 바로 하고, 크게 그것에 대해서 충돌되는 민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추후에 또 재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스티커는 이미 발부돼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구 청사는 한 2년 됐죠.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공공청사니까 우선적으로.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네, 무료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무료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그런데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신분이 여러 형태이기 때문에 그분들만을 추출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꼭 그런 건 아닙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차를 안 갖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런 분들 중에서도, 국가유공자들 중에서도 참전이 아닌 공훈에 의해서도 국가유공자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유족들이 계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도 포착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위기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위기가구 발굴·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 우수기관 또는 주민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발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방법을 모르거나 도움을 청할 용기가 없는 분들에게 우리 이웃들의 관심을 갖게 하여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우리 중구에는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5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정부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으나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불일치, 공무원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2019년 성북구 네 모녀 사건, 2022년 수원시 세 모녀 사건, 서대문구 모녀 사건, 2023년 성남시 노모와 딸 사건 등 발굴시스템이 위기 상황을 포착하지 못하여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등 기존 민간 제보체계 있으나 제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는 명예직으로 제보 유인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민간에 대한 포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제보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행정기관에 제보하여 어려움의 극복을 도운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입법 취지가 인정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정이 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구조적 또는 신청주의의 한계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행정기관에 제보하여 어려움의 극복을 도운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지역 복지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민간 신고체계에 속한 이들뿐 아니라 전 구민이 위기가구 발굴에 동참토록 독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기가구 대상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포상금은 1회 신고에 10만 원이고요. 다만 그냥 신고가 아니라 신고를 했을 때 그 가정이 위기가구로 인정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됐다거나 차상위가 됐다거나 한부모가정이 됐다거나 할 때 10만 원이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너무 남발하는 것을 또 규제해야 되니까 저희가 최대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예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지난 5월 12일에 있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구지회와 체결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행감 당시에 이미 보고드린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중구약사회, 한전서울본부에 이어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숨어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는 위기가구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구청은 신고받은 가구에 대해 상담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중구형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관내 590개소에 달하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님들은 전월세 계약을 쓰는 단계에서부터 위기가구를 찾고, 월세가 밀리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발견할 수 있어 위기가구 발굴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둔형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일단 그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똑같이 신고를 해서 그분들이 수급자나 이런 분으로 선정이 되시면 똑같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나갈 수 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장 신고를 잘해 주십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지금도 신고를 많이 해 주십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예.

○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공인중개사협회하고, 보고드렸다시피 5월 12일에 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4, 5건 정도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아직 조례가 제정 전이라서 포상금을 지원하지 못했고요. 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일 협조적이시더라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미진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65세 이상 중구 모든 어르신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22년 10월 13일 완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교통비 지원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지원 대상, 지원체계 구축, 이용 방법 및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중구 모든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이동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령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소득의 감소로 인해 이동 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회·경제적 활동이 저하되었거나 위축된 고령자에게 이동은 그 자체가 삶을 확인하는 기회이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이동은 삶의 연속선상에서 노년의 활동 기반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확장시키고 유지해 주는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통비 지원 문제는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왜 어려운가의 논리와도 연계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좁은 골목길과 고지대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 약자들의 경우 마을버스 노선 신설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때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계층 중 특별히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선별적 복지의 일환으로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연 54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는 1인당 월 3만 원씩 연간 최대 3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신체 기능의 노화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절차적 타당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그 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의 복지제도로서의 근본적 성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다수 지자체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복합적인 성격을 띤 복지프로그램이지만 그것이 노인 이동권의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의 일종인지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음에 따라 제도의 발전 방향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경제적·신체적으로 약자인 어르신 계층에게 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그 대상자들이 교통수단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어르신 신청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수당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동권의 보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노후 소득 보장의 일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이 모호한 면이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노인 이동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경제적·신체적으로 약자인 어르신 계층에게 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앞으로 그에 따른 논리적인 개선 방안의 도출도 이러한 정책방향하에서 보다 명확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제도는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노인복지서비스라는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어르신을 급여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의 대상자가 매우 많고 1인당 급여액이 매우 적은 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예산액이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구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차등 지급을 통해 절약되는 예산으로 교통비가 더 많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지역 내 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어르신 교통비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역 내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동일한 액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재분배의 형평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르신 교통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과중하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결과적으로 어르신 교통비 때문에 다른 노인복지사업을 충분한 정도로 펼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구의 모든 계층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청소년, 청년, 여성, 중장년층의 계층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교통비 지원 정책이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모두에게 교통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의 제도를 변화시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한 175억 정도 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청장님도 오케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하셨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마 그럴 겁니다. 2개 합치면 5년 뒤에는 350억 정도, 저 알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데 관점은 저랑 너무 비슷했어요.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도 이것을 지방사무라고 봅니다. 절대 국가사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교통비 지원은 반드시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권 보장과 복지 개념 두 개념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이동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운전면허증 반납 있잖아요. 그것이 기본으로 통계를 보면 65세, 약 66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난 이후에 어르신들이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무임승차를, 지하철 무임승차 지금 저희가 공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에 있지만 지하철 노선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구릉지, 높은 지대에 살기 때문에 어르신들 이동수단에 마을버스를 마련해 주든지, 그것이 쉽지 않다면 택시라든지 어르신들 이동수단을 강화할 필요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런데 어떤 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복지정책인지 그것의 진정성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양더하기 같은 경우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맞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에게 공감은 하지만 어린이복지는 정부가 충분히 하면 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청년복지는 아마 별도 자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가 별도 기금을 마련하든지, 그것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어린이집이나 유보통합 관련된 것은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방교육재정, 지금 현재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 재정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마 정부가 할 겁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내년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보육 문제, 저출산은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그 돈을 지원했을 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지금 수정안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가, 전문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IMF처럼 그런 금융위기가 온다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안 그러면 금융위기처럼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어르신들과의 약속이니까 공약대로 지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IMF처럼 그런 심각한 위기가 온다면,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 정도됩니다, 3% 정도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총 받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위원장님께서 질문 다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복지전공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기초연금이랑 영양더하기는 너무 유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노인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저는 교통비는 주고 영양더하기를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만큼 정부가 충분히 인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유사하고.
  교통비는 왜냐하면 지원을 해 줬을 때 노인분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그러면 노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훨씬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의료비나 모든 게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받을 때 택시를 넣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많은 설득을 했었고, 중구가 지금 다른 구랑 다른 것이 택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구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저희는 택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도 만약에 이 교통비 지원하게 되면 저는 당연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께 정말 정책 잘했다는 많은 칭찬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만약에 택시가 안 들어갔다면 이 정책이 약간 부족한 정책이 될 수가 있었는데 택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코, 굉장히 제가 했지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자로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2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위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체계 정당성의 원칙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월별 사용료를 추가 규정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선호도에 따라 시설 이용 시 편의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윤판오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이 어르신헬스케어센터의 위탁 기간을 관련 법령과 일치시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어르신들이 헬스장 이용 시 편의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이용료 외에 월 이용료를 추가 규정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편의 증진 및 효율적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어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13일에 설계용역 끝났고요. 저희가 건축과랑 협의를 해 본 결과 7월 둘째 주쯤 돼서 공사 발주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감사드립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말씀 맞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재공사 잘하게 되었고, 공사가 보면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푸시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빨리 개관하고 싶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정선윤 팀장님한테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건축과가 지금 잘 안 돌아가나 봐요, 거기 직원들이 가고 팀장은 휴직 내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거기에서 공사 일괄 발주하다 보니까 힘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자로 이정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5월 24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정보 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애의 특성상 새 기술의 존재나 장점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비장애인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라 벌어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계층과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둘째는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디지털정보 역량 및 활용 수준이 낮은 장애인 계층은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저해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7개의 지자체이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 중랑구, 금천구, 동대문구 등 4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이용과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신체적·경제적·지역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정보 접근의 기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정보격차 문제가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장애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나 안건에 대하여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사전협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의무 규정에서 훈시적·권고적 성격의 노력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이정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실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사업, 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로 정책목표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등 근거 법령 및 관련 조례, 타 지자체 유사 조례 제정 사례를 볼 때 지자체의 노력을 강조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문구의 일부를 수정 발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추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 내용 검토는 했었고요. 그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조례라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향후에 저희가 검토, 그리고 약간 조례 자체가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며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면 일반 법령에 규정돼 있고.
  저희가 보면 장애인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책 자체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식 개선 문제, 이런 게 우리가 선진국에 뒤지지 않나,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정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복지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또 너무 지나치다 보면 나중에 예산 문제도 거론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차츰차츰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랑 합의점을 찾아서 내년쯤 한 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실태조사부터 해야 되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저희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 전문위원 최일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행규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너무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 보면 키오스크나 요즘에 보면 AI시대에 디지털, 솔직히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교육 기능을 강화해서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차니까.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장애인들 대상으로는 제가 정보화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대상으로는 교육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아마 교육을, 만약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 없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있을 수 있겠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 것도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정보격차라고 하니까, 보통 보면 디지털정보 이렇게 생각하니까,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자로 손주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5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손주하 위원님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중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기준 2만 466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5%를 차지하여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매년 어르신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이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해 노인복지 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배경하에서 노인장기요양법, 장애인복지법상 중증대상자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해 제도 경계선상에 있는 등급 판정 탈락자를 대상으로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중앙정부의 복지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가 보충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입법 취지 및 필요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다목, 라목에 따라 자치사무로써 조례로 제정하는 데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범위에서 개정 가능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동 불편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목욕 등이 불가능하여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돌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제도 경계선상의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목욕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관리에 기여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등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손주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기존 제도 어르신에게만 제공되던 목욕서비스를 제도 경계선상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제도의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가서비스 사각지대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대상자가 30명 정도 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는 관내에 재가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중에서 차량서비스는 없고,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만약 차량으로 하게 되면 옆 동 있잖아요? 다른 구에 있는 차량을 이용할 겁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방문도 하고 차량도 하고. 그런데 금액은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 저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가정 목욕일 경우에는 4만 6250원, 차량으로 하게 되면 8만 2160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월에 4회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곱하기 4.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가 원래는 3900만 원인데 이것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요, 6개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연이 아니고 6개월에 3900만 원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10년도에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방문 간호, 그냥 일상생활 지원하는 것, 목욕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그 이전에 보건소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제도가 없어서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쪽방촌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저개발이 많잖아요? 목욕시설이 없는 데가 많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노인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해 줘야 되잖아요. 목욕을 하는 것도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버스, 택시 등 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복지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서울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리,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 내역 산출 및 지급, 사업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콜센터 운영 등으로, 민간위탁은 3년, 최초 위탁 소요 예산은 5억 7000입니다.
  동의안 의결 후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데이터 추출 및 정산이 가능한 특수기술을 가진 수도권 교통 사업 정산사업자인 티머니사가 유일하므로 지정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12월 21일 개최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추진 및 지정 협약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충실하게 운영되어 어르신들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시에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절차의 적법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써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통과가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 제6조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사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사무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볼 때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점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수탁 계약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 수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닙니다. 지금 티머니사하고 일정은 저희가 조율했는데, 일단 민간위탁금을 줘야만, 거기도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니까 자기들이 돈을 받아야 액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랑 대충 어떤 프로세스로 간다는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원래 저희가 계획을 잡기는 12월에 한 번 줄 수 있도록,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것이 후불이잖아요. 사용하면 분기에 후불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원래 줄 때는 9, 10, 11, 3개월 정도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사용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8월에서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하고 11월에서 12월에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11월 한 달 동안에 카드하고, 그다음에 계좌 등록을 하고 12월에 돈이 나가는 것으로, 티머니사랑 그렇게 제가 조율을 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추경에 보면, 위원님께서 만약에 9, 10, 11, 3개월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억이면 15억 들어가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그냥 2개월 치만 준다, 10월, 11월, 2개월만 준다 그러면 10억 정도,
  그것은 나중에 구청장님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티머니사가 하는 데가 영종도랑 서울시 청년교통카드를 했어요. 그러면 먼저 선언적으로 일단 시스템 구축하기 전에 언제 써라, 왜냐하면 티머니사가 수도권 통합 정산소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카드를 미리 쓰면 거기에 이력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리 선언을 하고 나중에 지급해도 티머니사가 모든 데이터를,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냥 하고 한 달만?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쓰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이것은 사무위탁이라서 3년입니다.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구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구축비가 2억 7000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로 생각을 하면, 구축비 빼고 그러면 매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 수수료가 아니고, 티머니사가 교통사업정산소예요. 티머니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티머니사가 수도권의 교통카드 모든 게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면, 우리가 지하철 무임승차카드를 사용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가 지금 쓰는 것은 무기명이에요. 그 카드를 유기명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진이 카드를 쓰는데, A라고 등록을 하면 그 카드가 계속 내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얼마 썼는지 정산소에서 관리가 돼요. 그러면 일단 티머니사에서 A라는 사람이 쓴 데이터 추출하면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만 개인께서 내가 얼마 썼고 얼마 남았고 그것이 홈페이지로 다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우리 데이터가 티머니사랑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렇죠. 그 카드로 써요. 왜냐하면 저희가 카드 선정할 때 하나 카드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지하철 무임승차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충전기능만 넣어주는 거예요, 저희 교통비를.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다 공짜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것만 카운팅돼요. 티머니사가 수도권 정산사업소이기 때문에 거기 데이터상 다 나타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카드사를 끼면 어떻게 해도 티머니사를 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사가 티머니사에 정산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 지급을 하니까 저희가 티머니사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교통사업정산자랑 해야 돼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아니요, 3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처음에 신청을 다 받게 되고 이러면 너무 민원이 많고 주민센터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티머니사가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90명인데, 저희도 콜센터 운영을 하고 중구만을 위한 대표 번호를 딸 거예요, 민원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돈이, 관리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동주민센터나,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부하 걸리면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운영시스템 구축할 때 최대한 인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사회에 따른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 중구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인 중구시니어클럽은 동화동 노인복지센터에 설치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2·3층 규모에 면적은 420.16㎡로, 운영 예정 인력은 6명입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어르신일자리 개발 및 보고, 참여자의 교육훈련 및 사후 관리, 어르신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지원 등입니다. 2023년 연간 운영 예산은 동의안 제출 당시 3억 1000원으로 산출하였으나 리모델링 등 공사 및 자산 취득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행안부 특별교부세 5월에 3억을 신청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동의안 의결 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 운영체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2년 3월 2일 서면 심의로 개최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중구시니어클럽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충실하게 운영되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힘쓸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3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절차적으로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사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운영 사무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볼 때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점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노인 빈곤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확충은 시니어클럽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경험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을 통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에 기여해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의 검토 대상이 되는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의 특수성을 볼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정하고 합리적 선정 기준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 관리 및 평가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저희가 추경을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구 재정상 못 올리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목적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 있어서 저희 행안부 특교세 3억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당초에 그때 의원님들 방문하시기 전에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1억 정도 잡았고 3000만 원 자산취득비 잡았는데, 그때 강동시니어클럽 다녀오시고 나서 전면적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아는 업체에 공사비 산출 의뢰를 했는데 거의 2억 5000 나오고 5000만 원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3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행안부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 결과가 7월 첫째 주쯤 나온다고 하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그런데 특교세가 4억을,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특교세 총괄을 했는데 자치구 담당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특교세를 받아오면 감시 감독이 심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시고 저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그때 강동 이외에 제가 은평, 마포, 강남, 양천 네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강동이 저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강동이 잘하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데가 더 잘하고.
  지금 윤판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부터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하면서 늘려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 중구가 왜 이것을 빨리 안 만들었는지 저도 약간 의아스러웠어요. 이것이 노인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이나 영양더하기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생산적인 복지가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 이것이 정말 생산적인 복지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제 생각에는 시니어클럽 운영이 잘되고 교통비까지 플러스되면 퍼펙트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좀 그런 것도 걱정스럽죠.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0일 자로 송재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5월 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견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최근 들어 범죄 피해자 등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배경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스토킹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범죄 유형보다 절실한 바,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함께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71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중랑구, 동대문구 등 19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3년 1월 17일 제정·공포되어 오는 2023년 7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우리 구에서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은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송재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우리 구에서 발생한 신당역사건 등 스토킹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등 각종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 스토킹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그밖에 교육 및 홍보활동,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국 75개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건강한 사회질서가 확립되고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중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서 제4조에 있는데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조에 보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나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을 보면, 본칙 제5조제2항을 보시면 제1호에 규정된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기존에 비슷한 유형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한 여성 폭력 예방 방지 정책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 제2항에 규정된 아동·여성 폭력 방지 시행계획은 특정 성별에 포커스를 둔 계획이거든요. 스토킹 피해자는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남자도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1항의 각 항에 있는 사항이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시행계획에 포함됐을 경우 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자로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윤판오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2007년 안양의 초등학생 납치 살해사건,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 등 아동을 강력 범죄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아동 대상 범죄는 주로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와 가정과 학교를 잇는 통학로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5개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영등포구, 노원구 등 2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별도의 아동보호구역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23개 자치구 중에서 아동보호구역을 본칙에 규정한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아동은 범죄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해마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 대상 범죄는 피해의 대상이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자라는 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충격이 더 크다고 할 것이며, 자기방어력이 약한 아동은 낯선 사람의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고 유괴를 당한다든가 제3의 장소로 끌려가 성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 대상 범죄 예방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과 학교,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두 아동의 보호자라는 책임의식하에 서로 협력해야 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의 입법 형식에서 특이한 점으로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지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재량행위로 규정하여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아동에 대한 안전의 확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조례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상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익적 취지를 고려하여 이 조례와 유사한 제명의 조례를 제정한 전국의 5개 지자체에서도 이번 조례안과 동일하게 의무규정의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경찰 순찰 인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외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위한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순찰 증가에 따른 업무량 급증이 예상되는 바, 우선 우리 구 관내를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지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도입해 보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및 관할 경찰서와의 면밀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윤판오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를 걷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아동 대상 안전사고와 유괴·폭력 등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3년 5월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내용도 규정돼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제반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중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재정여건도 있고 조직도, 인원도 보강이 돼야 되니까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어린이보호구역,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이고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것부터 조사를 다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일단은 인력이 조금 보강돼야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민간기관 위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동화나라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나라어린이집 정원은 165명, 현원은 102명이며, 교직원은 28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13억 1964만 9000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동화나라어린이집은 23년 9월 22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며, 2013년 9월 23일부터 10년간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수탁 운영하였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평가 결과 A등급이며, 23년 4월 개최된 중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5월 2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가족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화나라어린이집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여 왔으며, 이후 2018년 9월 23일 재계약을 통해 오는 2023년 9월 22일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위탁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따르면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되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위탁업무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가능한 사무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시에는 보육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인력,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 동화나라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다 만족,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여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됩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5년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지금 없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여기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그러기 때문에 참가를 여기서 한다고 하면 그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공개모집입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보육지원팀장 유진영입니다. 예전에는 다산어린이집이나 약수어린이집 같은 경우 민간위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했을 당시에는 위탁이 저희 구에서도 많이, 가톨릭재단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공단 위탁으로 바뀌면서 다산이나 약수는 지금 현재 공단 위탁, 공공위탁 중이고 남은 어린이집이 동화나라입니다. 그런데 동화나라 이번에 할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들어올지 안 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동화나라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하다가 공단 위탁으로 다 전환되면서 자연히 정리가 됐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중구 신당5동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신당5동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입니다.
  시설 및 위탁체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5동어린이집 정원은 170명, 현원은 78명이며, 교직원은 21명입니다. 위탁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총 11억 5080만 6000원입니다.
  2018년 3월부터 5년간 모아맘보육재단 위탁 운영 후 재계약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 결과 부적격 처리되어 위탁체를 공개 모집하였고,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평균 91.4점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가 적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구 늘푸른어린이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늘푸른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입니다.
  시설 및 위탁체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어린이집 정원은 38명, 현원은 34명이며, 교직원은 15명입니다. 위탁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만리현교회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4월 16일부터 2028년 4월 15일까지 5년간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총 5억 9754만 9000원입니다.
  늘푸른어린이집 재계약에 대한 중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평균 85.4점으로 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