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청취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정비계획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안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의견청취 대상 구역 상정 이유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람을 완료하였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9조3항에 의해서 의견청취안건을 보고를 드립니다. 
  상정 개요입니다. 배경 및 목적과 상정 사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에 보면 2006년도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결정이 되었고, 이후 사업을 쭉 추진하면서 2017년, 2021년 각각 사업계획인가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요청이 있어서 4월부터 시작된 일정에 따라서 현재 공람 공고를 완료하고 관계 부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촉진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에 3-2, 3-3구역이 각각 별도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구역인데, 2개 구역을 통합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합쳐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 5000, 5500 각각의 면적이 합해서 1만 575㎡로 통합한 구역의 계획 변경입니다. 지금 순부담면적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10%, 10% 각각 했던 것을 합해서 21%의 면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건폐율 60%를 50%로, 용적률을 1500으로, 높이가 당초에 각각 구역이 80, 90m였던 것이 212m로 정리가 돼서 계획 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용적률과 높이에 관한 계획이, 6페이지에 이어서 각각 부담하고 있는 근거, 높이가 올라가는 근거 등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안에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 1종·2종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3170으로 건폐율이 37%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은 1497로 설정을 하였고, 높이는 199m로 건축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계획에서는 212m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건축설계 개요는 199m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지하 9층에, 지상 43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녹지 계획안입니다. 서울시 정책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각 건물을 통합하고 구역을 통합해서 볼륨을 키운 다음에 거기에 건폐율을 최고 50%까지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개방형녹지를 설치해서 생태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정책이 반영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쪽에 보시면 저층부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개방형녹지와 연계해서 빌딩들이 들어섰을 때 저층부에 가로망, 개방형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구조로 건축이 설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보시면 건물의 조감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3-2,3구역에 42층, 43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의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높이 완화에 따른 건물이 높이 올라감으로써 인근 지역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니 최소화해 달라는 내용들이 주 내용이고요.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지하 연결통로, 차량진입로,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고 일부 반영된 의견, 또 경우에 따라서 미반영 의견들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2차선 정도.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메인 도로는 이 앞쪽에 있는 큰 도로를 이용할 것이고요. 뒤에 차량 진출입하는 정도만 이용을 하고, 도로를 넓히다 보면 녹지공간이 없어져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등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설정이 된 것이라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데 그것은 구청의 정책보다는 서울시의 큰 틀의 정책이고요. 저희는 그 정책에 맞게 실행하면서 인허가하고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진행되는 단계이니까요. 계획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저희가 고려하거나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민원 내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큰 틀에서는 당초의 20m짜리가 28m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12m짜리가 20m로 변경이 됐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12m가 20m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다산동은 당초에 12m, 20m 규제였는데요. 1종지역은 12m가 20m로, 2종지역은 20m가 28m로,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은 20m였던 것이 32m, 40m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수역 인근의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고도 제한이 20m였는데 그게 40m로 높아졌으니까 실질적으로 소유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0m, 12m 규제였는데요. 이것은 28m, 20m 규제로 전부 다 바뀌었고요. 
  명동 같은 경우도 20m, 12m 규제였는데 이것도 28m, 20m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회현동 같은 경우는 20m, 12m였던 것을, 회현역 주변에 준주거지역이 있거든요, 3종지역이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여기 높이를 높이는 방안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 중구에서 40m까지 완화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한 것은 36m까지 완화를 했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리고 1종·2종 지역은 20m, 28m 완화가 됐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다산동은, 약수역 아래쪽은 최고 40m까지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역세권 쪽은,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1종, 2종지역은 20m, 28m.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 중구에서 이 정책을 수용하면서 지형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차등을 두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낮은 쪽은 더 주고 높은 쪽은 덜 주고 이렇게 해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12m는 원래 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12m가 20m에서 40m까지 변한 부분, 그래서 최대의 폭은 높이가 8m에서 20m 높아졌다, 지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평균적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 높이가 8m 올라갔기 때문에 그 판단이 맞으시죠. 보통 8m면, 3m씩 1개 층을 보면 9m가 3개 층이니까 어림잡아 3개 층 정도 된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다른 데도 통상적으로,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서울시에서 자연경관지구로 제한을 하고 있는 고도제한은 남산, 북한산, 구기동, 배봉산 하고 있는데, 같은 남산이라 하더라도 용산 같은 경우는 최대 폭이 28m가 상한선인데 저희는 40m까지 이끌어 냈던 게 성과였고요.
  그다음에 북한산 같은 경우도 최대가 28m만 올라갔습니다. 다만 북한산에는 92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현재 15층이에요, 고도 제한이 95년도에 시작됐으니까. 그럼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거나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나중에는 뭐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은 짓게 해 줘서, 그 예외 조항으로 거기가 45m가 올라가 있는 것이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착안해서 이번에 공람 기간 때 서울시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다산동도 이미 고도 제한하기 전부터 높아 있던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 짓더라도 그 높이를 인정해 주자, 그런 전략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경관이 아니고 시설물에 따라서 고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사당 주변이라든가 경복궁 이런 것이 있는데요, 법원 주변. 국회의원 계시고 판검사 있는 곳은 고도제한이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는 일부 완화를 했고 거기에는 최대,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170m까지 높아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자연경관 보호보다는 시설물,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했던 고도제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저희 생각에는 없애는 게 맞는데, 거기도 놔뒀기 때문에 남산의 고도 제한과 국회의사당 주변의 고도 제한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세밀하게 약수동이나 회현동 역 주변을 주요 타깃으로 해서 그것을 높여놨기 때문에요. 그것은 중구의 소기의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사실 고도 제한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용적률보다 더 준다든가 다른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내 컨디션도 못 찾을, 그런 어려웠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 다른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아, 그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원래 있던 컨디션보다 더 나빠진 규제를 원래 있던 컨디션만큼은 주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요.
  일부 주민들께서는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건물을 내가 1종인데, 150%가 용적률인데 200% 지을 수 있느냐,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높이 규제가 있다는 것은 1종에서 다세대나 연립을 지으면 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그런데 고도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못 짓는 거죠. 다른 데 1종은 5층을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못 짓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 있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 권리를 그것마저 규제를 당했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원래 있던 규제만큼, 내 권리만큼 찾자 이런 개념이지, 1종인데 2종같이 혜택을 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통상적으로 1종에 계시던 분들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무단으로 증축도 하시고 고쳐서 쓰시고 하시다 보니 아마 새로 건축허가를 받으시면 현행 법에서 받고 있는 건축법규를 정하다 보면, 이것저것 떼 보면 현재 있는 컨디션보다 나빠질 수는 있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다고 해서 옛날 집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어제도 그런 취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던 것을 벗겨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쉽지는 않지만 고도 제한은 의외로, 이 정책을 하면서 느낀 게 의외로 남산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남산이 어떤 남산인데 높여서 망쳐 먹으려고 하느냐?”라는 분도 있고, 어제 들어온 의견서 중에서는 “돈에 환장했냐?”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비근한 예로 회현동, 명동 쪽에서는 감사원에 제보를 했어요. ‘중구청에서 여기 고도 제한 풀어서 재개발업자들하고 짜고 개발해 먹으려고 한다.’ 해서 감사원에서 실제 조사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의외로 사시는 분 중에서도 반대가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도 의외고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상당히, “나는 원래 필동이든 남산 주변에 사는 게, 나는 그것 때문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것을 왜 높이냐?”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 생각도, 그 생각도 사실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거주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남산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대규모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활의 불편함, 위원님도 강북이나 이런 데 가 보시면 대부분 다세대빌라들이 1층에는 필로티 구조로 해서 차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남산은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필로티를 빼버리면 위에 건물을 못 지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완화가 되면 똑같은 용적률을 하더라도 밑에 주차를 할 수 있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올려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들이 완화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높이 제한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설치를 못 해요. 5층, 4층 건물에 노약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싶은데 높이 제한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 해서 그것이 완화가 되면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런 것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차원이지 재산가치가 월등히 높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의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또는 의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설명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이 건은 사실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관심이 있고, 알아야 될 문제라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도 드릴 것이고 그 자료 활용하셔서 보시고 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민원인들 면담하신 내용들 저희가 잘 들었고요. 면담하신 내용도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면서 최대한 배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세심하게 찾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같이 찾아뵙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