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31일 자로 제출되어 6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총괄 현황 및 세출예산 세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비 및 청소년센터 운영지원비 등 4억 35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 효과성, 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교육정책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3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2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중구청소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전환을 감안하여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진 지연에 따라 예산 총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청소년센터 자체 수입금을 운영 예산에 사용이 불가하여서 공단 위탁 유지에 따른 7개월분 발생한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페이지, 설명서 23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해 청소년센터에 전문성을 둔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지원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총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4페이지, 설명서 24페이지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중구청소년센터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약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교육지원팀장 모근택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규 수업을 못 받는 학생들을 지칭하는, 학교밖청소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고학년층인 경우에.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의무교육 넘어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학생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는 알 수 없고요.
  저희 관내는 지원 대상이 40명 정도됩니다. 그 학생들한테 1식당 1만 원씩 해서 도시락이라든가 급식을 제공해서 외부식당도 이용하게끔,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돌봐주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제도권 안에서는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래도 청소년센터에서 될 수 있으면 청소년지도사들이 돌봐줘서 상담해 주고 형들처럼 조언해 주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센터에서는 되게,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게끔 섬세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센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청소년센터입니다, 중구청소년센터.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같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교육지원팀장 모근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은 위치상 유락 같은 경우 신당5동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는 약수동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을 다 케어를 못 하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맞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설명 시에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전환 추진이 안 돼서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함에 따른 1월부터 7월까지의 부족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6억 7000 상당의 금액을 편성한 것인데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러니까 7월까지 계산했을 때 금액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유지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어려운 구 재정 상황 감안해서 3억 8600을 잡은 것이고요. 동의해 주셔서 빠르게 진행하면 지금 계획은 별도 추경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9월부터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을 계속 밟아 왔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것에 준해서 적게 잡은 거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민간위탁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작년 9월에 잡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일정이 많이 지연된 상태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3억 8600을 잡은 것이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구청에는 20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20억을 올해 내려보낸 거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2년도 자료까지 있는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정도,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7억 정도였고 구비가 25억 정도였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제가 지금 23년도 자료는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잠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료가 있고요. 구비는 말씀드렸듯이 20억이고 외부 지원 금액이 9억 36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토털은 36억이 되는 것이고, 예산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자체 운영금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추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22년도에 25억.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잠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20억이, 사실 저희 청소년센터가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에요. 20년 정도됐기 때문에 대강당이 되게 노후되어 있어서 수선비 2억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20억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는 만약에 그게 빠지면 18억 정도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엄밀히 보면 지금 부족한, 그러니까 1년을 계산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한 6억 7000 되는 것이고, 그중에 이번에 7월까지의 부족한 3억 8000을 잡은 겁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말씀드리지만 구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을 예산과에서 전체 다 반영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조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3억 8600이 된 건데 최대한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교육지원팀장 모근택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센터 운영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센터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센터의 기본 운영과는 관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센터 운영과 관계없이 국가사업을 대신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라든가 학교밖 사업이라든가 지도사, 급식비, 이것은 제가 아까 초반부에 설명했던 사업들 전체를 합치면 매칭사업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 구에 해 달라 요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기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센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정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교육지원팀장 모근택입니다. 2700인데, 저희가 1식에 1만 원이긴 한데 청소년센터 급식시설도 활용하고 있고 1식에 1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오는 건 아니어서, 학생들을 계속 다 케어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빠지는 인원도 있고 오는 인원에 대해서만 케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맞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40명을 선정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안 오는 걸 경험치로 해서 퍼센티지를 정합니다. 퍼센티지 경험상 해서, 넉넉 잡아서 2700만 원 정도 하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의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5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기준이 5일로 잡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맞습니다. 바우처 개념으로 지금,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예, 그렇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기본적으로 우리 구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 학교밖 급식지원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만약 그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라든가 우리 예산이, 또 추가 예산이 구비가 필요합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런데 이것은 넓게 범위, 실제로 40명은 아니고요. 학교밖청소년 실제 현황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게 약간 넉넉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고 아까 담당 팀장이 보고드렸듯이 바우처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카드로,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리고 저희의 사업 목표는 학교밖청소년을 최소한 줄이는 것이 저희의 과제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장원중 주차장 만드는 복합화SOC를 추진했었는데, 그 사업을 접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그에 따라 금액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일단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반대가 너무 심했고요.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그러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저희 구청에 의견을 줬고, 그래서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그러면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것은 청소년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프로그램을 여쭈시는 건가 요?

○ 교육지원팀장 모근택  교육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지트 사업이라고 그런 것은 어른들은 못 들어가고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쉼터를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접촉을 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그 당시에 활성화가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사정에서는 아지트 내에 마스크도 안 쓰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위상복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 추경 9억 8846만 3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69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입니다. 
  구비·시비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시 보조금 4000만 원 지원 계획에 따른 자치구 매칭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 동청사 통합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원활한 동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350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 27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외 4건으로, 총 6억 1138만 8000원이고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2년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집행잔액 외 12건으로 총 3억 220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저희가 상반기는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하고 동의를 받고 지금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고요. 절반 정도, 하반기는 금년 연초에 받은 수요조사가 있긴 있는데 조금 더 필요한 데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는 결정됐고 하반기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그렇죠. 동에서 순찰하다 보면 통장님이나 주민이 직접 지역 주민을 위해서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야간에 순찰해서 여기는 취약 구간이다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의원님들이 주민 얘기 듣고 동을 통해서 추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예, 하여튼 1년에 30대, 40대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긴 하는데 의원님 필요한 지역 저희가 메모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검토를 하고,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상반기에 14개소 38대입니다.

○ 자치지원팀장 송혜정  하반기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자치지원팀장 송혜정  수리하거나 이런 비용까지 합쳐져서 38대인 거고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이게 1대에 CCTV가 한 1000만 원 하고요. 그리고 지주 설치비가 한 5000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둥 하나에 CCTV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동의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 지주에 이쪽 방향 저쪽 방향, 그래서 보통 2개 이상 설치됩니다. 그래서 1개를 기준으로 대략 넉넉히 25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기둥에 2개가 박혔으면 5000 들어가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체육관광과의 세출예산 기정액은 133억 9009만 4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1억 85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 135억 759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활동의 확산을 위해 구단위로 배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의 인건비 및 수당이 해당됩니다. 해당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결정 통보에 따라 기금 456만 원 감액, 시비 3526만 원 증액, 구비 228만 원 감액하여 총 28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3억 819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5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매달 9만 5000원 범위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국·시·구비 70:15:15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기금 3815만 원, 시비 817만5000원, 구비 817만 5000원, 총 5450만 원 증액하여, 총 예산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 28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만 64세 등록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체력증진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과 마찬가지로  1인당 매달 9만 5000원 범위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국·시·구비 70:15:15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기금 548만 1000원, 시비 117만 5000원, 구비 117만 4000원, 총 783만 원 증액하여 총 예산 30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0페이지,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편의 개선입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예산 편성권이 구청으로 환원되어 “장충단, 기억의 공간” 전시실을 구에서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전기세, 정수기, 세콤, 통신비 등 공공요금 비용 12개월분 약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각종 보조사업의 국고 및 시비 반환금으로 90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체육관광과의 이번 추경예산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활동의 소외계층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우리 구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개선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장충단공원 내에 설치해서 장충단에 대한 일정 부분 기념될 만한 물품을 전시하고 거기를 안내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장충단에 관련된 자료가 보관돼 있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장충경로당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런 포함해서 역사적으로 장충단에서 이루어졌던 역사 유물이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월 한 230여 명 방문하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런 건 없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보다도, 장충단공원 명소화 사업으로 외부 시민이든 관광객들이 장충단공원에 와서 이곳이 무엇인가는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되겠기에, 그런 자료를 전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일단 장충단공원 자체가 지금 공원화하면서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활성화하려고 여러 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새 ‘토스’ 있잖아요. ‘토스’ 같은 것을 거기 띄우면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남소영길하고 장충단 먹자골목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할 거고요.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려고,  

○ 체육관광과장 장민  들쭉날쭉하니까 월 한 230여 명 되는데,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예산이 작년에 올린 게 다 삭감이 돼서, 사실 지금 크게 거기를 사업을 할 재원이 없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이것은 거기 공공요금이거든요. 공공요금 420만 원이에요. 그게 동에서 사업이 넘어오면서 사업만 넘어오고 예산이 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추경편성하는 겁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23년도 확정내시가 올 초에 확정이 됐어요. 내년 예산편성된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재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구비가 확정내시가 확정돼서 감액 편성됐거든요.

○ 생활체육팀장 양기영  생활체육팀장 양기영입니다.
  이게 보면 증액같이 보이는데요. 증액은 아니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시비는 100%입니다.이게 상반기에 3400만 원 간주처리돼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1분기, 2분기. 그런데 3분기, 4분기에도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하반기에도 내려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간주처리 그때그때 하지 말고 이것 예산편성을 하자, 어차피 예산 우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증액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감되는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부분에서 1월 16일날 확정 내시액이 내려오면서 지도자 인건비가 조금 줄었어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도 확정이 조금 줄어서 내려와서 그걸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게 편성된 겁니다. 

○ 생활체육팀장 양기영  수당 부분은 그렇게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분기별로 내려오면 간주처리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1/2분기는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3/4분기, 4/4분기 것을 간주처리를 해서, 또 하면 절차상 복잡하잖아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같이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것은 시비 100%라 내려오게 돼 있어서요.

○ 생활체육팀장 양기영  제가 알아봤더니,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이걸 6% 증액을 올렸더라고요. 왜냐면 체육지도자들하고 체육회에서 요청한 금액이 들어와서요. 그랬는데 이것은 법정경비거든요. 시하고 국가에서 정하는 건데, 그게 3%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 생활체육팀장 양기영  예. 그래서 저희가 더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 생활체육팀장 양기영  그렇죠.

○ 생활체육팀장 양기영  예, 맞습니다.

○ 생활체육팀장 양기영  줄은 건 아닙니다.

○ 생활체육팀장 양기영  기본급은 214만 원이고요. 수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합치면 350만 원, 360만 원 정도 됩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현재 시는 100명 기준으로 있는데, 저희 이용은 현재 8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 기준대로 신청받아서 저희가 오버되지 않으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각 동이나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매체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 파트하고 연계해서 다 추려서 하고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거기가 시 건물이거든요. 작년에 시에서 운영하다가 도시정비사업으로 주택과로 넘어왔는데, 분야별로 나눴는데 러닝센터가 저희 부서로 왔거든요. 그게 시에서 10개월 운영하는데 한 4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용률을 보면 걷기프로그램 1기 20명, 2기 10명 해서 30명밖에 이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카페도 운영하고 그런데 거의 수익이 없습니다. 거의 돈을 4억씩 때려박다가 저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어요.

○ 체육관광과장 장민  그것은 아니고요. 그쪽 중림 지역이 학교 지원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신당동 쪽은 많은데. 그래서 그쪽 주민들 니즈가 그게 많아서 임시적으로 1층만 교육거점센터, 이런 걸로 교육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도서관은 손기정도서관 있고 다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 체육관광과장 장민  관광앱 말씀하시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장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동분서주를 하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제2차 추가경정 요청액은 15억 3100만 원입니다. 이중 증액 요청 건은 1건으로 420만 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건에  6억 2300만 원,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건에 9억 3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6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로 주민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 시 삭감된 공단 이사장 6개월분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이용고객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800명 정도,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저번에 와서 한번 말씀은 드리고 갔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별 말씀 없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열심히 하시라고 좀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소관이 저희 소관이라,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8개월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알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안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33억 4221만 9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3억 5768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36억 9989만 9000원입니다.  
  추경예산 중 시비·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925만 6000원을 제외하면 사업 예산이 증액된 금액은 9842만 4000원입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30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상인들의 생활안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상품 가입자의 공제료 납입 금액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은 6월 현재 6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지원보조율이 작년 20%에서 40%로 증가함에 따라 시장 상인들의 가입률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각각 4921만 2000원씩 총 9842만 4000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추가된 게 1704곳으로 저희가 직접 산출하지는 않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험 관련된 분들이 출장 나와서 매주 공제 가입을 독려하면서 집계된 집계 현황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본예산 때 637개 점포에 대해서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2341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더 많은데 원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으니까 신청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요. 충분히 홍보는 많이 했고 자부담률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두 가지 증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점포 수가, 그때까지만 해도 자부담률이 40%였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인 것도 있고 20%로 자부담률이 내려가니까 점포 수가 더 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거의 본예산 수준으로 지금 추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랑 시, 구, 시장상인대표, 주민대표 등 해서 협의체는 구성해 놓은 상태거든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고 명단을 한 번 나중에 드려 볼까요?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원님 두 분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예.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설명드렸었죠.

○ 전통시장2팀장 엄태섭  전통시장2팀장 엄태섭입니다. 거기 두 개 필지가,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한 9.8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도로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건축행위 자체가 안 되니까,

○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상인회장님이랑 같이,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1페이지,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쪽방에 거주하는 근로경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자활 기회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14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106만 6000원, 구비 35만 5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참여자의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 사업설명서 42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통·물류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서울시에 공모하여 신규 선정된 사업으로, 서울시의 공모 결과 및 지원 예산이 2022년 12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 구비 10%에 대한 부담금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2149만 8000원이고 간주처리 하여 사용 중인 시비 4700만 원을 제외한 7449만 8000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비 6234만 8000원과 구비 12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 사업설명서 43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4월 자투리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금 총사업비의 9%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자투리 브랜드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인쇄·봉제 업체의 자투리 원자재를 활용하여 지역 상품을 공동 기획·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국비 2800만 원, 시비 840만 원, 구비 36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314페이지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보조사업 수행 후 재정지원사업 환수금과 동행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등 국·시비 포함 총 1억 920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중복 민원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이 사업은 동행일자리하고 또 다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해서 남대문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에 한정해서 하는데, 쪽방촌에 500여 분들이 사시긴 하지만 그 500명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가 없고, 그런 제한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면 경쟁이 붙어서 많이 하시는 분은 제한을 하는데, 이번에 하반기에도 모집을 했는데 상반기에 하셨던 분들만 신청하셔서 그분들만 선정이 됐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남대문 쪽방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아마 그 민원은 동행일자리 민원일 수 있는데, 동행일자리도 예전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셌는데 지금은 경쟁률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소득하고 재산 초과가 124명이나 나와서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33명이 전원 이번에 됐습니다.
  그런데 소득하고 재산 초과는 저희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소득이나 재산 부분을 조금 완화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고용노동부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기준을 강화해 버렸어요. 1인가구 같은 경우 그전에는 소득의 120%까지 인정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중위소득 75%로 그렇게 기준,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지금 현재의 제도 안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그게 조금씩 개선이 되기는 하는데 100만 원을 이분이 벌었다 하면 그 100만 원의 소득이 전체 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몇 퍼센트 비율을 해서 제외가 되고 이러는데, 그 비율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중구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전국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봉제 쪽 자투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좋은 제품은 전문기관에 유상으로 수거를 맡기고 있었고, 좀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가져와도 그것을 제품으로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 게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라온그룹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서울시에 공모를 했는데, 인쇄업체에서 나온 것, 봉제업체에서 나온 자투리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고, 저희가 8개 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쇄 분야에서 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봉제는 1개 분야에서 참여했고 아크릴 분야에서 참여를 해서 금년도에 자원 재활용해서 친환경제품을 만드는 것을 할 건데,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날지는 금년도 열심히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당동 봉제 쪽도 참여를 하려면 금년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성과가 이루어지면 신당동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 사업입니다. 인쇄업체에서는 종이 쪽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봉제 분야도 협동조합 한 데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투리를 가지고 에코백도 만들고 다양하게, 수첩도 만들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상품으로 만들어서 매출까지, 저희가 9월이나 10월 중에 사회적경제박람회를 할 텐데 그때 제품이 거기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열심히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