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창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일자리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일자리 사업운영 체계 및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 우리 구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고, ’23년 3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 일자리지원시설 설치, 일자리협력체계 구축, 우수기업 인증·포상 등 총 21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민들에게 직업 능력 개발, 취업 기회를 부여하여 원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국대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4기 대학제안 사업에 공모하여 ’21년 9월에 선정돼 4년간 최대 80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1월 갱신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우리 구와 협약 상대 간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차연도 사업협약에 따라 17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역상생, 창업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 2차 연도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16억 원을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으로는 서울시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와 동국대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며, 우리 구와 동국대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캠퍼스타운 사업 협약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6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중구 일자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일자리 감소 등 일자리 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지금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아직은.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7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하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조례가 제정이 돼야 설문조사가 끝났을 때 바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GKL이라고, 그 회사에 공모를 했는데, 원래 GKL이 힐튼호텔에 있었는데 용산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구를 배제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해서 그 공모에 상정을 시켜줬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사실 중구에 주는 걸 좀 부정적으로 했었는데, 사업계획 내용이 그 심사위원들에게 적극 어필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보행안전도우미라고 그 사업을 하려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때 PT로 보고를 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교육비가 필요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전체 31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왜냐하면 보행안전도우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보행안전 관련해서 교육을 여러 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1인당 교육비가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인당으로 교육비가 편성이 돼 있어서 금년에 한 200명 정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우리 중구 관내에 공사장이 있잖아요. 그 공사장에 신호수나 수호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돼 있어서 기존에 계속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한 10년 전에 보행안전도우미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관내에서 하는 공사장에 우리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가 교육비로 편성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일당은 업체에서 주죠. 저희는 교육만 시켜주고 연결만 해 주는 겁니다.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저희 관내에 있는 공사장에 매칭을 시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리고 그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주간에 일하시는 분은 15만 원, 야간에 일하시면 23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사실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기반시설이 안 돼 있고, 기본계획도 여태까지 수립하지 않았고 해서, 저희가 부서가 신설되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조례도 이렇게 제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그동안은 일자리 관련해서 비중을 두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많이 뒤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에게 직능단체 회의할 때 받을 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직접 나가려고 했는데 또 알아서 하시겠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중구 내 공사장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시킨 주민들을 저희가 직접 매칭을, 그 공사업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배치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사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선관위에 검토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 중구 선관위에서는 정말 예민할 정도로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시켜달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해달라, 하는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아니요.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교육이나 배치 기준이나, 왜냐하면 배치 기준 같은 경우도 교육생들이 매년 계속 늘어나면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복장 같은 경우도 물론 업체에서 할 수도 있지만, 구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임무나 이런 근무기준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무리하게, 원래 보행안전도우미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또 범위를 벗어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업체하고도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서울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저희가 반영해서 한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그런데 보류하게 되면 저희가 기업에서 받은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문구 정도기 때문에 수정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교육생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인력풀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공사장 업체에서 저희한테, 가령 인력을 두 명을 요청하면 저희가 연결해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저희 상담사가 연결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민관협력팀장 박설영입니다.
  오늘 부서 행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자치행정과장님은 불참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중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통합자원봉사단의 설치 조항에 따라 중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대규모 재난 시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과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실무팀은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하며 재난 유형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민관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확보를 위해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예.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중구바로봉사단이라고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중구에 재난이 있을 때 하는 봉사단은 이렇게 되고요. 봉사단 종류야 많지만 재난 관련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봉사단체는 8개 단체가 있고요. 총 17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우리동네 자원봉사 리더’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레용, 지준모, 그다음 아우름봉사단, 효드림봉사단, 수엔190,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로봉사단, 그다음에 숭의여대 ‘봉숭아’, 이렇게 해서 8개 단체가 있고요. 제일 활발하게 하는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중구바로봉사단’입니다.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예.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이 단체는 지금까지 재난이 있었을 때 운영하는 단체고요.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되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도 물론 되고, 그다음에 민간구호법에 따라 적십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민간에서 또 활동하시는 재난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을 다 통합해서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원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기보다는, 조례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이 됩니다.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예, 지금까지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중복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런 대규모 재난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단장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적십자나 다른 전문 단체들을 다 포용을 해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구성하여 총괄,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재난 시에 구성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사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저희 위임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기본법에 13개 실무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팀 중에 자원봉사 및 지원 및 관리라는 실무팀이 있는데요. 그 13개 실무팀에 이 부분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둘 수 있게끔 하는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7조2에 신설 조항으로 2019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만 저희가 본다면 지금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4개 구만 저희 포함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민관협력팀장 박설영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저희 집행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보류된 것은 저희가 시설관리를 누가 하느냐의 주체에 대해서 여쭈셨는데, 저희가 답변이 미비한 점이 있었고, 민간위탁하게 되면 시설관리는 구청 주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들은 저희가 소규모인 것은 청소년센터에서 하겠지만 메인은 구청이 중심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지요. 수리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영선 부분을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하는 거죠. 저희 건축과와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어쨌든 지금 공공기관에 위탁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저희가 경로가 어쨌든 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받아야 돼서,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을 위주로 자꾸 끌고 가고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맡았으면 하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끌고 가고자 하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보고라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의 취지를 물으시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첫째는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이 주인 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거의 수입을 다 저희 구청에서 세입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단이 자기네 자체 수입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뭔가 좀 더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굳이 막 열심히 해서 내 수입으로 하고자 하는 게 없어서 그 부분도 좀 저희가 걸렸습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고, 보고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고체계는 지난번 행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공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공단이 굉장히 많은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하든 민간위탁 하든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이 걸려있는 사항이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센터장과 부장급 이상은 그쪽에서 끌고 오기 때문에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센터장을 뽑았다가 민간위탁이 되면 그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끌고 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 공석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더욱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불안정한 상황은 막아야 하는데 달리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직원들의 불만이 꽤 높아져 가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이것을 관리해야 돼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런데 보고, 유스 건은,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말씀드리지만, ‘전문성이 필요하다.’ 가장 큰 것은 그거고,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운영해야겠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수입을 세입 처리할 수 없어서 그 문제도, 구 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도 또한 문제다.’라고 본 거고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올해 예산을 저희가 민간위탁 될 것으로 전제하고 20억만 편성하였습니다만, 지금 7월까지 민간위탁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지금 3억 8600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민간위탁이 안 됨으로 인해서 1월부터 7월까지의 금액을 상정한 것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이게 민간위탁 될 것을 예상하고 좀 작게 잡았거든요, 20억. 보통은 38억, 35억 이상을 시설운영비로 잡는데 올해는 저희가,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금년도 예산이 20억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보면 지금 공단이 운영을 전제로 했을 때 2020년 같은 경우 35억, 2021년 33억, 22년 32억 그러니까 30억대 단위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민간위탁이 될 것으로 전제해서 대폭 삭감된 20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게 지금 7월을 맞이하는 지금 시점까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운영이 좀 어렵겠다 해서 추가로 지금 추경으로 약 3억 8000을 잡은 것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되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내년에는 아직 예산편성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처럼 한 20억 정도 선에서 잡겠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덜 들어가는 이유가 청소년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공단이 운영하면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센터에서. 공기업법에 의거 다 세입처리 해야 되기 때문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들어오는 수입을 청소년센터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내려가는 돈은 많고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만족도 부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양쪽을 좀, 8년간 계속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해도 어쨌든 우수기관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사실 민간위탁할 때가 저희가 훨씬 더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 시점이 공단이 할 때보다 굳이 하면, 개수로 따지면 한 두세 개 이상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다른 센터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당연히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민간위탁 하더라도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맞는, 청소년법에 맞는 기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잘 챙겨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예.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방법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서울시 10개 자치구 중에 9개가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청소년재단, 청소년연맹 이렇게 나름 잘 운영하는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기본입니다. 왜냐면 구청이 직접 운영해야 될 것을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만이 목적이 아니고 당연히 구민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시작점인 거고요.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지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업체를 청소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 만큼 훨씬 더 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더불어 예산상으로도 지금 어려운 중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20억 안에는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 시설관리 다 포함된 금액이 20억인데, 아무래도 공단이 운영하게 되다 보면 그냥 매년 하게 되는 선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합니다. 민간위탁 전환되면 대강당이든 지금 수선해야 될 이슈가 있는데 그것을 다 구청이 주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이경숙  서울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2023, 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서 서울시 25개 구와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2023년 2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내용은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역연계 방과후활동 통합지원, 자치구 특화사업 개발 및 운영 협력 등입니다.
  이상으로 협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서소문 역사 공원이 가진 정체성과 특수한 역사 가치를 서울의 역사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문화 명소로 조성 설립되어 2019년 6월 개관하였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6월 8일부터 2028년 6월 7일까지 5년간입니다.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재계약 심사 기준을 통과했으며, 재계약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서소문의 역사 자원과 연계한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로 중구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해서 중구민을 위한 쉼터 및 문화 복합공간이 되도록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조선후기 사상계의 전환기적 시대상과 서소문밖 네거리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알리는 상설 전시 구축 운영 및 특별기획전 유치, 전시 연계 행사, 주민 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여기 수탁기관이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기 때문에 여기 이 박물관이 기획전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상설전시는 아무래도 조선시대 후기 때 천주교 박해를 받은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그쪽 관련 유물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고 또 수시에는 특별기획전을 많이 해서 종교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정책과장 김현성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8일 자로 조미정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사고의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중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야외운동기구 특성상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운동기구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사용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운영·관리 주체인 관리부서와 구 전체 야외운동기구 등을 종합 관리하는 총괄부서의 역할을 지정하고, 안전점검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이용 주민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실효성 있는 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조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 활성화 시책으로 관내 야외 운동 기구를 이용하는 구민이 증가함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성 제고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16개 구에서 야외운동기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저희 부서는 본 조례가 법령 위반이라 공익에 불합리합 요소를 찾을 수 없는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이 이루어져, 보다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기존에도 관리부서에서 공원에서는 공원 전체, 건축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 다 보험 돼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배상되고 있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예, 그리고 저희 구는 여태까지 다행히 그런 사고가 없어서, 타구는 한두 건씩 간혹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구는 관리 상태가 좋아서 아직 사고가 없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자로 소재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현황 및 예약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허가에 있어 인기강좌의 경우 신청자가 집중될 경우 중구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법적 타당성이 있으며, 구민 건강증진 및 여가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접근성이 좋은 인근 자치구 주민에 대한 차별의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구민 우선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체육관광과장 장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예약을 위해 사용허가 우선순위 규정과 시설 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사용취소 및 정지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중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 중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순으로 지정하였으며 예약현황 등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두 공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용취소 및 정지 요건은 기존의 문화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인정되는 경우 등 외,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외 목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 체육시설 이용자가 구민 중심으로 재배치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져서 구민들의 체력증진 및 구정 만족도가 증진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허상욱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 및 조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지능정보사회의 기본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능정보사회 실행 계획의 수립, 시행 등 총 5장 24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 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능정보화, 즉 지능정보기술 등 관련된 핵심 용어들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지능정보화 추진, 정보 격차 해소 시책 마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심의 전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근거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능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은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발전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정보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주차안심번호서비스라는 것은요. 구민들의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 차량을 주차를 했을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기 핸드폰 번호를 차량에다 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개인정보 쪽으로 오용, 남용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차안심번호서비스로 변경을 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좀 만들어 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연락처를 휴대폰 번호 대신에 앱을 통해서 ‘050’이나 이런 가상의 번호로 생성을 해서 남겨놓게 되면 그걸 앱을 통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  예, 그 서비스를 저희가 하게 되면 서비스 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번호를 신청하시면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내용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례의 총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87건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정비 과제와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굴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과 2023년 1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라서 정비 수요가 발생한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조례 87건입니다.
  주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국·부서 명칭을, 예를 들면 ‘행정지원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기획조정과’에서 ‘기획예산과’ 등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한 규정과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위 법령에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인용 규정 및 조문의 변경, 또 불필요한 조항 및 문구 수정, 띄어쓰기 및 오탈자를 정비하는 등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및 단순한 표현과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2023년 4월 24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06월 0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인용 조항 등을 적합하게 맞추기 위해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표기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및 인용조항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적합하게 정비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 자치법규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괄 정비함으로써, 우리 구의 자치법규를 제고하고 구민들이 조례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도심산업과로 바뀐 것은 맞는데, 지금 그게 몇 페이지에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후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시장경제과장’은 ‘도심산업과장’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마 ‘교육체육과장’은 그 업무가 청소행정과 업무로 업무가 바뀐 걸로 했는데,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확인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아마 물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청소행정과장으로 바뀐 걸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저희가 일괄 정비 작업을 할 때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약간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파악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저희 조례가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그런 식의 가격, 그것 때문에 청소행정과가 다시 추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수시로 설치하고 구성할 때 청소행정과가 추가로 들어가서 아마 도심산업과에서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한 것 으로 보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영혜  예.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7일 자로 이정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 구에 특화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영세사업장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패션봉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동대문시장과 인접한 신당동 주변에 패션봉제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또는 소규모 제조업체이고,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부족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생산 유통 소비 양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 숙련 기술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취업 연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패션봉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적인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 도심산업팀장 김유정입니다.
  이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 패션봉제산업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제정 시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가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이것은 저희가 영세한 소공인들이, 거의 대부분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영세 소공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 장비가 같이 구축되어 있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적시했습니다.

○ 도심산업팀장 김유정  예,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 조례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가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됩니다.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총 17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보증 한도액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추가 출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출연 용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지원의 기본 재원으로 운영되며, 출연 금액은 3억 원으로 보증한도는 출연금의 12.5배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구청 3억 원, 우리은행 10억 원, 하나은행 1억 원을 합한 총 14억 원을 은행과의 매칭을 통해 출연하여 보증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혜택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연을 통한 특별신용보증은 일반보증과 비교하여 높은 보증비율, 낮은 보증요율, 심사기준 완화 등을 보장하여 보다 많은 대상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로 인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 경제활동 침체 등으로 매출 감소,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 취약 주체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출연을 통해 기존에 담보력 부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에게까지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간편한 자금지원 절차를 통해 지원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예.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총액으로 하게 되면 중구청이 3억을 출연하고요. 우리은행이 작년 구금고 지정 심사 시에 4년 동안 40억을 출연하기로 했고 올해는 10억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10억이고 하나은행이 1억 해서 올해 은행하고 매칭으로 해서 14억이기 때문에 보증한도가 175억이 됩니다. 12.5를 곱한 숫자입니다.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이번에 그러니까 중구청이 3억, 우리은행 10억, 하나은행 1억 이렇게 해서,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예, 14억이고요. 그다음에 12.5를 곱하면 175억을 보증한도를,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제 자료에는 17억으로 되어 있는데,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채권 회수는 매달 상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행을 하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자로 이정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올바른 반려 문화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에 더하여 적극적인 동물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실태관리와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동물보호법 등에 규정된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동물보호를 넘어서 적극적인 동물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항과 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향후 우리 구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공해·공포감 조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동물복지팀장 정미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 동물복지팀장 정미옥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 등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견 없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1건입니다.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신축사업은 노후화되고 협소한 소공동주민센터를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과 연계하여 기부채납되는 건물로 확대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서소문동 122번지 외 4필지로,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11층 건물로 연면적은 6484.06㎡이며, 용도는 주민센터, 창업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2025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청사에 이전 신축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청사 규모 확대 및 도입 용도의 다양화를 통하여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이용 편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 5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부채납되는 건축물로, 소공동 주민센터를 확대·이전하여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한 구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제출되었고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 기존 소공동 주민센터의 시설 노후화로 안전성이 우려되고 주민 활용 공간 부족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부채납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복합청사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적, 법률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5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 재무과장 양정열  예.

○ 재무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우리 구 소유 토지 일부 활용하고요.

○ 재무과장 양정열  예.

○ 재무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우지선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허상욱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자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으나, 옥외영업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조 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수칙을 규정하여 옥외영업장이 2층 이상의 발코니 옥상 등인 경우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5조는 영업장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으로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가 불가하며, 옥내 영업장에서 조리한 음식의 제공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6조는 영업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옥외영업은 23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금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옥외영업 허용의 제도적 취지는 살리되, 무분별한 영업 형태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옥외영업 관련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옥외영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제한사항을 정하여 영업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옥외영업신고를 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옥외사업장에 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소음, 냄새,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옥외 영업시간을 23시부터 07시까지 금지하고, 옥외영업장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특수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43조에 구청장은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영업시간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저희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제한을 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상업지역이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만 해당이 돼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옥외영업 같은 경우는 보통 기존에 갖고 있는 영업장 바깥, 외부의 장소를 영업장으로 쓰는 건데요. 중앙시장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영업장 점포 바깥은 대부분 도로예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관련부서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게 돼 있고요. 그런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 신고가 가능한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건설관리과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소방차나, 화재나 안전의 부분, 도로가 확보돼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예, 그런 것이 확보되는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아마 도로점용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저희는 옥외영업신고를 받는 곳이기는 한데, 그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도로라면 도로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하면 점용허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저희가 옥외영업 신고가 가능한 거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  일자리 창출 기본조례의 제정안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의 조항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행안전도우미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할 때, 건설 공사장 주변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저희 구가 직접 임금을 주고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문구를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요. 
  수정안을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등, 제1항 구청장은 중구 내 공사를 하는 건설 사업자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6조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 공사장 안전관리원 등을 양성하여 공사장에 연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배치’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꿨고요. 제2항은 동일하게 가도록 하고요. 제3항에서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등에 교육 내용, 임무 등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치 기준’이나 뭐, ‘인건비’ 등의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