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회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7일에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 받은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3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5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7월 26일 하루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님.
○ 손주하 위원 그런데 의장단 일정이 있다고 24, 25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24, 25에는 의장단 일정이 없다고 강서구에서 대답이 왔거든요. 대신 26일날 의장단 월례회의가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럼 의장님 뭐, 길기영 의원님은 거짓말을 치고 혹시 뭐 다른 일정을 보시는 건지,
○ 양은미 위원 사전에, 사전에 이게 우리는 주임님이 일정을 받아 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것 때문에 휴가일정을 잡은 거였는지, 물어봤는지, 의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보길래 이 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 거였는지, 아니면 다른 또 어디를 뭐 하려고 휴가 날짜를 알아보고 있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했었던 거고,
○ 위원장 이정미 예. 예를 들면 26일이 지금 일정이 안 되신다. 그래서 24일이든지 25일이든지 날짜를 조정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날짜에 대해서 의장님께 논의를 하면, 논의를 해서 날짜 정해진 것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논의해서 가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통보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요. 오늘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손주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건 자체는 제가 복지건설이라서 좀 잘 아는 부분도 있고, 일단 힐스테이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어제 만났습니다, 어제.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입주자들의 제일 최근 의견이라고 할까요? 의견을 저희가 잘 들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시회가 필요하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3-2, 3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안 만료일이 60일이 도래하는 날짜가 우리가 7월 30일인데요. 그러면 평일 기준 7월 28일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26일날 연다? 이틀 남겨놓고? 이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사실 정례회 때 했으면 더 빨리할 수 있었고, 충분히 그때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그때 현장방문을 충분히 갔다 올 수도 있었고요. 그게 너무너무 아쉬웠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도 다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임시회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또 다 그대로 수용해서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올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의견청취안에.
그래서 이 임시회가 그러면 뭐 원포인트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9월에 예정대로 그냥 하든, 추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은?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원포인트를 여는 것은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60일 안에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해도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안이 서울시로 반영되니까 의회에서 할 일 하지 말고 그냥 기간만료로 처리할까요? 그게 맞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허상욱 위원 저희 이게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정례회 때 분명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건지, 복지건설에서 이거 안건 상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 서울시로 28일에 넘어가니까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이틀 남겨놓고 지금 임시회를 급박하게 잡으신 게 아니신지, 거기서 주민들 원성이 나오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금 형식적으로 이틀 남겨놓고 잡으신 게 아니신지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먼저 저희가 일정을 한번 잡지 않았습니까? 의논을 안 했다고 해서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원내대표끼리 또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발이 있어서 지금 날짜를 다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 위원장 이정미 회의규칙을 어겼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요. 관례적으로 전 선배님들도 원포인트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고,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으면, 저희한테 따로 개별적으로라도 의견을 주셨으면 조정을 했을 건데 저희가 그냥 의원님들 얘기를 하나도 청취하지 않는 것처럼,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하신 게 있어요.
날짜가 잡혔을 때 지금 말씀처럼 ‘뭐 26일이 결정된 거야? 너희 마음대로야?’라고 개별적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 과정이 없었고,
○ 양은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원포인트를 전에 선배님도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 위원장 이정미 그래서 지금 위원님,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수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영해서 수정하는 기간이 지금 길어졌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의도로 이틀 남겨놓고 너희가 이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오해를 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60일 그냥 넘길까요?
○ 손주하 위원 그것을 반영해서 수정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 지금 뭐 선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8대 이야기, 어떤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관심이 없고요, 사실. 그 직원이 어쨌든 잘못된 것을 지금 고쳐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고요. 그 직원이 잘못 말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일정이 미뤄지고, 회의규칙을 어겼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또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 손주하 위원 이것을 지정을 했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물어보고 그냥 26 아니면 27일이나 두 개를 올리든지, 애초에 물어보고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그냥, 물론 이게 결정된 것 아니라는 것 아닙니다. 저희도 다 알고 있지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작 아홉 명이에요. 스무 명도 아니고 아홉 명이에요, 저희는.
○ 위원장 이정미 그래요. 고작 아홉 명이에요. 고작 아홉 명인데 뭐 소통을 못해서 기자회견을 합니까?
○ 위원장 이정미 이의가 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 재적의원 5명에 출석의원 5명,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원안 부결에 대해서 위원님 중에 수정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수정안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2. 2023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다녀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일정을 보니까 엄청 힘들고 바쁘게 공부하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질문이 하나 있어요. 보고서 27쪽에 보니까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1번, “왜 야당이 필요한가?” 2번, “야당을 지원하고 민주주의에서 복수주의가 왜 중요한가?” 보고서에 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의 답은 어디 있어요, 위원님? 야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은 어디 있습니까?
○ 손주하 위원 이것은 질의응답에 대한 사전질문지를 한 거고요. 이 “야당이 필요한가?”, “야당을 지원하고 민주주의에서 복수주의가 왜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다 대답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딱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질문 대답이 아니고요. 보고서 형식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전체적으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만났던 국장님에 대한 대답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질문 대답 형식은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이정미 저도 자세히 보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야당이 필요한가?” 이 질문이 들어있어서 정말 반가워서 제가 여쭤봅니다.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그러면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
○ 손주하 위원 야당과 소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민주주의 전체적인 시민교육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아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많이 보고 배우고 오셔서 감사하고, 자료 잘 봤습니다.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부록에 실음)
추가로 기타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주하 위원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양은미 위원님이 아까 송재천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협의가 안 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운영위가 중구에는 어쨌든 아홉 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적은 곳이잖아요, 의회 중에서도. 그래서 운영위도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이 다섯 명의 의견에, 의견을 내고 우리가 회의규칙을 지키고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고, 임시회를 진행하고, 정례회를 진행하고 이런 게 다 원만하게 되어야 옛날 선배들 때, 특히 제가 양은미 위원님이 들었던 7대 때는 되게 이런 게 잘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대 때 어떤 식으로 됐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이 7대나 6대 때 이 본보기를 좀 삼고자 싶으면 우리 운영위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운영위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 때 분명히 이게 아니다, 이게 맞다, 그리고 이런 일정을 좀 더 조율을 하자, 이런 의견이 나온다면 운영위의 역할을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걸 뭐라고 할까요? 길기영 의원님이나 상임위 위원장님들 전체가 다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다섯 명의 의견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네 명의 의견 중에서도 운영위에 세 명 이상의 의견이 이렇게 나온다면 또 그런 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하구나, 아니면 이게 또 조율을 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원내대표들끼리 또 조율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이 만들어진 거고, 정당 대 정당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교섭단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우리 중구의회가.
이번에 임시회는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꼭 중구의회 의견이 안 넘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주민들만 딱 생각했을 때는요. 주민들 의견을 우리가 시의회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중구의회가 낼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의사일정을 잡을 때 좀 운영위에 일정을 잡았던 것을 무시하지 말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양은미 위원 여기에서 잠깐만, 앞에 손주하 위원님이 발언한 것 중에 저희들도 7대보다는 6대가 되게 본보기가 좋아서 6대를 참고를 해야 되는 거지, 7대도 그렇게 완벽하게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참고를 하려고 하면 직원들도 그렇고 6대 때를 좀 보면 합리적으로 좀 많이 했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대는 잘 아시잖아, 7대는 우리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6대를 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송재천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9대 의회 와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 해서 많이 지금 고쳐진 것은 같아요.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번 일정 잡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간에 소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 양은미 위원 아니, 그 전에 박일중 주임이 휴가철을 적지를 않고 갔으면 어떻게 개인, 개인적으로 다 알아.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그런데 그 주임이 와서 다 의원들마다 날짜를 다 적어갔으면 이 또한 참고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에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주임님이 일정을 안 물어봤으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한사람 의원들도 다 소중하다. 의장이든 위원장이든 아무튼 우리 아홉 명 중에서 다들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예, 어쨌든 그런 휴가 일정이 의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보고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런 것까지 살펴보지 못하고 일정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게 저희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 서로가 노력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것 이렇게 또 착오가 없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정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9대 의회 의원이고 6대, 7대, 8대 선배 의원님들이 잘한 것, 바른 것 그런 것을 반영하고 또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에 대해서는 또 수정해나가도록 하고 ‘9대 의회가 가장 잘했다, 가장 모범적이다.’ 이렇게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살펴보고 또 의원님들하고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사실 우리 바로 전에 279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지만 정착이 아직 안 됐고 원내대표 서로 대화할 시간도 사실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