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25일 자로 소재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13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소속 정당 간의 교류·협력 등 교섭단체 구성 목적을 명료화함으로써 교섭단체 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만 규정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상황에 맞게 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이 사전에 그 의사를 종합‧통일하여 각 교섭단체 간에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 의사 운영을 원활하게 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타 지방의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본 바 의회 규모와의 연관성과 효율성 간의 관계, 소수 정당을 위해 교섭단체 요건으로서 최저한의 기준인 3명 이상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역대 우리 의회의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현행 정당공천제하에서 양당 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제3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정치지형이 형성된 만큼 향후에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그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의회 규모가 소규모인 만큼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교섭단체의 순기능이 우리 의회 숙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발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체적인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섭단체 구성원인 의원님들과 또는 교섭단체 대표자 간 합의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의회사무과장 남궁진입니다.
  소재권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중구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 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당위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예,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업무추진비.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예.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지금 현재 검토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일단 총액한도제가 여태까지는,
  지금 2023년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이 돼서 의정공통비 증액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기존 대비, 예산 대비 다른 게 축소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걸 적정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총액한도를 산출을 할 때 예산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것을 산출해서 저희가 총액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 먼저 규모를 늘려놓고요. 그 규모 안에서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아무튼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예, 그것은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주민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총액 한도를 손을 안 봤었어요. 왜냐하면 총액 한도 늘리는 것 자체가 다른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절차를 진행해서 총액 한도를 우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경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예,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자로 길기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6월 13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견입니다.
  인사청문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 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합의를 전제로 의회 예규나 지침, 또는 협약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견제 수단의 제도화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기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감사위원장과 별정직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바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 후 경기 하남시에서 부칙의 시행일을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관련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의원발의로 의회에 제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 인사청문에 관한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앞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 조례 제정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으며, 또 인사청문회 결과 역시 법적 효력이 없어 임명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면 공직 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과는 무관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상털기 등에 치중하여 옥석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나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와 무관한 인사 검증보다는 공직관과 자질, 전문성과 경영능력 등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검증에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제도의 성질을 법률적인 것으로 보든 정치적인 것으로 보든 이것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성격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회와 집행부 양측의 양보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의회사무과장 남궁진입니다.
  길기영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에 따른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사유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 후보자가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여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임용함으로써 중구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제정된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아닙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말 그대로 채용을 하고 나면 채용하기 전에 후보자나 그분들에 대해서 자격이라든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 견제기관인 의회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갖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없었죠.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다시피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서 어떤 결과를 해서 통보를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예.

○ 전문위원 최일진  의회에서 국회처럼 검증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에서 검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적격자다,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했더라도 구청장은 임명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청에서는 아마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그렇죠. 의회에서 부적합한 인사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경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31일 제출되어 2023년 6월 7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추가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제출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추가경정사업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5억 983만 5000원보다 3억 2838만 원이 증액된 48억 3821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의 증액 관련 내역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의 경우, 연금부담금 부족으로 인건비 보수에서 전용한 금액 증액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운영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증액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588만 원 대비 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은 예산 편성 시 연금부담금 요율 적용 착오로 연금부담금 납부를 위해 기준인건비 편성목 간 전용하게 된 것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증액 편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조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궁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미 위원장님, 손주하 부위원장님, 송재천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청한 사업은 총 2건으로 3억 2838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51페이지, 설명서 1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인 인력운영비로 2022년 1월 13일자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2023년부터 연금부담금을 의회사무과에서 편성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연금부담금 요율 적용 착오로, 부족한 연금부담금 3억 1956만 원을 올해 2월 인건비 예산에서 전용하여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한 인건비 3억 1956만 원과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페이지, 설명서 170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수당 등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방송홍보, 비서 분야 2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