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구청장 김길성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열흘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의견들은 중구 발전의 밑거름이라 여기며, 최대한 구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는 7월 1일이면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됩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남산고도제한 완화, 약수역 일대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공모를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 중구 브랜드 축제 정동야행 10월 개최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남산고도제한 완화는 오는 6월 말경 서울시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그간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실을 맺어, 향후 우리 중구의 주거생활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구정의 훌륭한 동반자이신 의회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구민들께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숲 살리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과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남산숲 살리기가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탄소중립 실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숲 행사 참여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등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남산숲가꾸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새마을지회에서 중앙회를 통해 소나무 묘목 480그루를 지원받아 식목일 행사로 남산에 묘목을 심고자 중구청에 식재 장소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남산은 공원관리청인 서울시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묘목 식재 시에 센터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상기 사항을 센터 측에 전달했으나, 남산의 전체적인 조경 계획에 따라, 남산에서 육종된 수종만 식재 가능하고, 또 뿌리를 깊게 내리는 소나무 특성상 식재 공간이 타수종에 비해 넓게 필요하여 식재공간 및 관리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과 함께 480그루 소나무 남산 식재를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새마을지회에서는 장소를 변경하여, 동별 20∼30그루씩 장소를 선정받아 동 분회로 배부하여 식재하게 된 것입니다.
  남산숲 가꾸기 식목행사가 이러한 이유로 축소되어 진행되었을 뿐 식목행사에 일부 사회단체 참여를 배제한 사실은 없습니다.
  남산숲 살리기는 단체 참여 여부를 떠나 공원관리청인 서울시중부공원여가센터의 남산 조경 계획에 따라, 중구민, 서울시민이 함께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향후 중부공원여가센터와 협조해서 장기적인 남산숲 살리기 플랜에 동참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정부 목표에 발맞춰,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구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올 3월 수립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 탄소중립 선도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에너지, 수송·교통, 폐기물, 탄소흡수, 시민협력 등 총 5개 부문 34개 세부사업을 발굴하였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1년 “구민이 함께하는 기후안전도시, 중구”를 비전으로 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성과목표 이행평가 결과 총 5개 부문 27개 사업 중 매우우수 사업 25개, 우수사업 1개, 보통사업 1개로 매우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는 서울시,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에너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관련 캠페인·환경교육을 통해서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감소에 따른 사업 재구조화 방안입니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감소와 대내외 경제 여건 침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서울시와 연계 교부되는 외부 재원 등 연간 250여억 원 규모의 세수감소가 예상돼서 과거와 달리 중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 기준에 따른 구비 분담금의 증가, 또 기존 돌봄·보육·영양더하기 사업 등 계속사업 유지예산, 물가·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청사·복지시설 운영비 증가, 인건비·법정 필수경비 등 세출예산 수요는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이 금년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세수감소에 대비한 우리 구의 선제적 조치로서 지난 3월부터 건전·긴축 재정운용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분야별로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세수 감소에 대한 자체 내부 대응으로, 관행적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 체감도나 사업효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 성과가 미진한 일몰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 통폐합하고, 세출예산을 재구조화 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세원 발굴이나,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자체 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서울시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현안이나 주민 안전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정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구비 투입을 대체하고, 도로, 공원, 치수 분야 등 도시 기반시설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 보조금을 확보, 구비 투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구비 투입 없이 국·시비 보조금만으로만 추진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외부재원을 확보하되, 관행적으로 매년 공모했던 사업들도 주민에 대한 혜택이나 파급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전재정 운용 기조 하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민 중심으로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주민과 약속된 주민 수혜 필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감 있고 짜임새 있게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후퇴되지 않고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계층이 균형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구청과 구의회가 사전에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션봉제 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중구의 봉제산업은 우리 구 제조업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류제조업체 수는 2106개로 서울시 자치구 중 2위로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제조산업입니다.
  그러나 주문량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 전문인력 고령화 및 신규인력 단절 등으로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급변하고 있는 패션봉제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활기가 넘치는 중구 경제를 위하여 민선8기 핵심과제로 패션봉제 활성화를 선정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일감 수주처인 동대문 일대를 뷰티·패션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패션봉제산업을 진흥시키고, 신당동 일대와 연계하여 의류제조업의 일감이 확대될 수 있도록지구지정 입안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세 의류제조 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 및 구 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249개 업체 총 1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점차적으로 지원업체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샘플패턴 상담 및 일감연계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공용재단실 운영 등 봉제업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구만의 특화된 샘플패턴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봉제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공모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비 25억 원 외에 추가 구축비 및 운영비 등 대규모 구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봉제산업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예정지를 활용한 공간 조성을 추진·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봉제산업에 도움이 되는국·시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도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구조방법 개선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 동물보호법 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에 관한 답변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 구는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이전과 다르게 현재는 동물복지에 대해 높아진 정책요구,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2021년도부터 동물복지 전담팀을 만들어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돌봄사업으로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를 위해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서 신속한 보호조치 및 24시간 동물구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번식력이 높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과 구민 간 갈등 완화를 위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지속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되도록 캣맘 등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방법을 홍보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구민 간 갈등과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사업으로는 올해 주민들이 호평하는,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찾아가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과 반려동물 위탁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카드형 반려동물 신분증 발급,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반려견 출입이 잦은 주요공원 등에 배변봉투 지급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자문을 위해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명예동물보호관과 협력하여 동물정책과 펫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 이행여부와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놀이터는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목적으로 목줄 없이 뛰어 놀 수 있는 동물복지시설로서 반려견 정서안정과 행동교정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10만㎡ 이상 근린공원 및 하천변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이 정한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적합한 부지가 없고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차이로 인한 찬·반 의견 존재 등으로 도심에 중심한 우리 구 특성상 반려견놀이터 조성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반려견놀이터가 11개소로 우리 구 반려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과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함양을 위해 동물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동물복지 중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이후, 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공단위탁 어린이집 또한 민간위탁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 관련 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채 의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혼란을 막고자 공단위탁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문제가 해소된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와 별개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어린이집 공단위탁 유지를 기자회견에서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소위 ‘비대위’라는 일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반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위에서도 설문조사를 하여 20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정책적 판단과 실제 이용자인 원장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5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학부모 및 원장 154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의 76%, 원장의 95%가 전문기관 위탁을 찬성하였습니다. 즉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비대위의 의견이 맞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위탁을 찬성하는 평범한 학부모들의 민의가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설문이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성 및 신뢰성 저하 부분입니다.
  원장들이 학부모들에게 사전 설명한 취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모르는 상태에서 설문 진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실제 설문 결과에서도 학부모의 70% 정도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모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석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모집단 부분은 아동현원 2600명으로 기준점을 잡았으나, 가구수로 산정할 경우 2317가구로 확인되었으며 오히려 참여율이 57.8%에서 63.7%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1가정 1설문을 실시하였으므로 두 자녀이상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설문조사를 두 번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항이 편파적이라는 부분입니다. 복수응답 가능하도록 한 문항은 ‘4-1’ 하나로, 그 내용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편파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도 조사의 경우 가장 흔한 조사방식인 리커트 척도 방식, 즉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한 문항에서 만족과 불만족을 동시에 확인하고 정도를 구분할 뿐 만족도와 불만족 비율을 높이고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과 불만족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사유가 있으므로 그 만족 사유를 다섯 가지, 불만족 사유를 세 가지로 구분했을 뿐, 만족도와는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아울러 만족도 조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운영 방향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것이지, 민간위탁과는 관련이 없는 문항입니다.
  위탁 관련 문항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보육 관련 전문성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서 더 나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따라서 보육사업 지원을 잘할 수 있는 전문기관 위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지문을 읽고 판단할 문제이며, 주체적 판단에 따라 설문에 응하는 것이지 원장이 시키는 대로, 유도하는 대로 응답하는 학부모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주권자인 학부모를 오히려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구정질문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센터장 채용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현 상황이 단지 센터장 1명을 채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유능한 센터장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 위탁체가 보유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등의 인프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는 것이 센터업무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위탁체 선정과 센터장 채용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으로는 전문성 있는 센터장 채용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다수의 원장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한 비전문적인 센터장의 채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전문성 있는 센터장 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육 관련 전문성과 인프라가 부족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위탁운영을 하는 한 센터장 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더 나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육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유보통합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수용하고 대응하는 데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위탁 어린이집 현행유지 방침은 지난 3월 기자회견 당시 발표한 것과 변함이 없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되면 공단위탁어린이집도 민간위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명백한 기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오해와 우려로 근 1년간 센터장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피해는 오롯이 구민과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비정상적 체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와 의원님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보육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중구 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등 피해 예방 대책 관련입니다. 
  폭염대책 및 풍수해 안전 등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윤판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난 6월 20일, 폭염·풍수해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앞으로 더 살펴야 할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무더위쉼터의 접근 용이성과 장소의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는 어르신, 장애인, 쪽방촌 거주민 등 무더위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더위쉼터는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어르신의 접근성이 편리한 경로당과, 사회취약계층의 출입이 비교적 용이한 복지관, 일반인들 접근이 편리한 동 주민센터와 도서관, 또 이용하는 대상층을 고려하여 전년도보다 6개소가 많은 7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운영시간도 평일, 주말과 야간 운영이 가능한 도서관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가 있다면 발굴하여 확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무더위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를 비롯하여 쿨링포그, 냉·온열 의자와 그늘막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매년 에어컨 설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0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고 400가구에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폭염예방키트 1300개를 제작하여 나눠드렸고,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양산대여소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폭염에 대비해서 건강취약계층 3500여 명을 관리하며, 사전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관내 공원쉼터 5개소에 생수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중구 폭염대책상황실, 7개반 15개 기능부서 직원들이 주민의 안전과 폭염피해 발생 방지 및 대처를 위해서 상황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폭염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전파 체계를 유지하며 폭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지하 등 침수 취약계층에 대한 폭우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기 대비 반지하주택 2923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총 35가구 반지하주택에 대해 차수시설 및 피난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침수취약가구에 대해 돌봄공무원 및 동행파트너를 구성·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중에는 태풍 및 풍수해에 대비해서 건축공사장과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폭염 및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및 풍수해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구 의전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윤판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의전편람과 서울시 의전실무편람을 참고해서 각종 행사 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과 절차는 항상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사와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나 서울시는 시민을 먼저 배려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행사 진행을 위해서 내빈축사의 생략, 자율좌석제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과거, 각종 행사에서 지나친 의전으로 주민에게 불쾌감을 샀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에 주최자 중심의 경직되고 관행적인 의전에서 벗어나서 주민 중심의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저 또한 불필요한 의전은 과감히 생략하고 간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백병원 폐원에 따른 우리 구의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 오랜 경영난으로 지난 6월 20일 폐원을 결정하였습니다. 
  1941년 백인제 외과의원으로 문을 연 지 82년 만의 폐원은 서울백병원과 중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아쉬움과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록 폐원은 결정되었지만, 바로 진료 중단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기존대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의 필수 진료가 가능하며,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병원과 협의해서 진료 축소와 중단 일정, 의무기록지 등의 제반 서류 발급 절차를 안내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505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70% 정도로 활용 가능 여유 병상이 한 150병상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백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6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병원 폐원 시 가장 우려스러운 응급실 이용도 절반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립중앙의료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축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인 송도병원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에 따른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중구는 평일 야간·휴일에 가벼운 증상을 가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을 지정해서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의료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하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서울백병원의 폐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종합병원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당 절차를 돌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 측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서울백병원, 서울시, 중구청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구조를 우선 구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구에서는 구민과 도심부 생활권자의 의견 수렴 과정 등 대외 공론화를 통해서 도심 내 종합의료기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입안해서 열람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등 즉각적인 절차 이행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지원 가능한 정책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고견은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체득한 소중한 경험과 값진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구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전 직원은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맞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현재 적합한 부지로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은 신당 10구역, 신당 10구역 아파트 건설이 되면 거기 기부채납 부지가 발생할 것 같고 그 공간을 지금 말씀드린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지원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현재 신당 10구역의 건설은 제 임기 안에는 힘들 겁니다. 제 임기 이후에 건설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책임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건가요?

○ 구청장 김길성  신당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신통기획 1호 사업으로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보통 몇 년 걸리는데 저희는 올 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완료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아니, 아니요. 조합.

○ 구청장 김길성  예, 그러면 조합이 설립이 되면 시공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사를 지정해서 공사에 착공하면, 글쎄요. 보통 요즘 3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과 기부채납 할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어느 곳에 그걸 지정해야 될 것이고, 그럼 그것은 건물이 지어지기 전이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용도로 기부채납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임기 안에 그런 계획들은 수립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관련 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관련자들과 의견 교환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직접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과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런데 모든 사업을 구청장이 사업 하나 하나 진행할 때마다 다 제가 직접 의견청취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회 관계자들 만나고 그분들 종합적인 민원 듣고 할 때 그런 얘기도 같이 청취하고 하는 것이지 사업 단위별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그럼요. 당연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패션봉제 쪽 종사하시고 계셔서 수시로 얘기 듣고 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혹시 누구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분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반려동물 놀이터는 사실 제가 국회에서도 관심 분야였고, 그 법을 하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실무작업을 한 게 또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정에서 보면 현재 규정이 큰 공원밖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안 그러면 특별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특별한 시설들을 일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의 상황들을 보면요.
  주민 간의 갈등이 첨예하고 또 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나 조례에 대한 개정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주변 인근 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또 수반돼야 될 사항이라 저희도 열심히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아니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전문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지,

○ 구청장 김길성  그 업체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의원님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뭘 원하시는 건지, 지금.

○ 구청장 김길성  저는 시설공단이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만약에 민간위탁을 공고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도·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따를 것 같고요. MOU는 말 그대로 그냥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 용역에 대한 책임성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문 정도일 뿐일 것 같고 그 위탁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것도 이 시스템이라는 게 사람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교육 인력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기관을 통째로 가져오는 것하고, 거기 그중에 열심히 잘하는 사람 한 명이 와서 하는 것하고 분명히 서비스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적인 민간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맡아서 거기 원장님들과 학부모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거든요. 다른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나 의원님이나 학부모와 아이들 또 거기 종사자들한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생각은 똑같은 것 같은데,

○ 구청장 김길성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훌륭한 사람 뽑아서 그 사람들이 지도하게 하는 것과 집단이 들어와서 하는 것과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 구청장 김길성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