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회의록
(행정보건위원회)

○ 위원장 송재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3년도 행정 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항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이나 자료에 대한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의 소감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이번에 행감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조금 뭐, 중간중간 좀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좀 있었고 그랬지만, 이것 전부 뭐 보니까, 준비 잘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좀 미비한 분들도 많았고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각성하시고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뭣 모르고 행감을 하고, 이번에는 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행감이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또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준비하신 자료를 보고, 뭐 지적하는 것은 또 쉬운 일인 것 같고,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만, 또 직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참조하시고, 우리 중구 집행부가 일도 잘하고, 또 의회가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거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행감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소재권 위원님!

○ 소재권 위원  소재권입니다. 앞서 우리 부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으니까, 하여튼 이번 행감 받으시느라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적한 것은 바로바로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간부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소감 말씀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차분히 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송재천 입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중구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현안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9대 중구의회 개원 후 두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그간 추진해온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적받은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의 경우,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제작하는 유튜브 및 숏츠 영상 콘텐츠의 제작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영상의 질이나 제작 기술을 좀 더 높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접하고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해 이뤄낸 결실을 활발히 홍보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구광장이 너무 과다하게 발행되는 게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것이 과연 구정홍보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부서별로 홍보 리더를 임명하고 있는데, 자발적 참여라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조치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경우,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길 바란다는 당부와 보조금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해 반환금이 과다 발생했는데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장 체재를 줄이고, 역할 축소 등이 필요한 시대에 중구는 각 동 반장들을 더 채우고 있는 등 역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구에서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모집하지 말고 반장들을 홍보 등 각종 사업에 활용하시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어르신 헬스케어, 동화동 주차장 등 부실 시공 문제가 있었는데, 명동청사 신축 시에는 설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추진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구 돌봄사업에 관련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인 만큼 최근 돌봄대상자에서 탈락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으며, 중구 이로움센터가 기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현재는 기존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입시 프로그램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고 있는데 균형 있는 센터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충무로영화제 관련 예산 받아온 부분은 칭찬할 만하고 경제적·문화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중구의 대표 영화제로 발전시키길 바라며, 정동야행도 중구의 대표 축제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단순히 기획사에 일임하여 진행하지 말고,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세밀하게 준비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의 경우,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과 당초 공약사항에서 방향을 선회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잘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상반기에 100억이 넘는 돈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점 칭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부서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으며, 다른 단체에 비해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데 내년도 예산편성 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증액에 신경 써서 편성해주길 바란다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매니저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매뉴얼, 업무 범위를 설정해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장충단길 상권 육성사업 3년 사업비가 30억인데, 젊은이가 모여들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는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하여 구인, 취업, 청년창업 등 비슷한 패러다임의 사업들이 각자 다른 이름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올해 재산세 감소분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 징수 및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먼저 주민들과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3년 넘게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비위생적인 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와 엄중한 조치를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고,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내 조리시설 및 식품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라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옥외 조리 영업 단속에 있어서 시장상인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원칙 있게 단속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엄마모임과 치매가족 자조모임 커뮤니티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 사후에도 커뮤니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노력해주길 바란다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공단의 사업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해가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또한 구민회관 입주 단체의 임대료 미납이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현재까지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일괄 정리하고 향후 부과분은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화동 공영주차장 누수 문제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하자보수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업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청소년센터가 센터장 없이 공단 직원 파견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유스월드 행사 취소 건을 보더라도 공단의 보고체계 및 직무 소홀 문제의 한 단면이고, 이는 센터장의 공석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청소년센터의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바란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각 동별로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애쓰시는 부분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 및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들로 운영해주길 바란다는 의견과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 인건비 불용은 채용이 안 되었다는 얘기 같은데, 동 소속 도서관 운영에 대해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장마 기간이 길고 비가 많이 오고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취약계층 주민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올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도 관련 분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9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