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중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2일(금) 오후 2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3분 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회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30일에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이정미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다른 건 문제없는데 폐회가 7월 3일이죠?
○ 위원장 이정미  예.
송재천 위원  아마 그날 집행부 전체 조회가 있다고 4일로 좀 연기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 위원장 이정미  그 부분은 통화해서요. 오후 2시로, 오후 2시에 가능하시답니다.
송재천 위원  아, 2시로 바꿨구나?
○ 위원장 이정미  예, 그래서 7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폐회하는 걸로 시간으로 협의했습니다.
송재천 위원  예.
○ 위원장 이정미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정에 대한 것은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주하 위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장님.
송재천 위원  의사일정 건은 이의 없습니다.
손주하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이의가 없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추가로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위원  저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 위원  예, 위원장님. 작년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지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선출해도 이제 남은 기간은 1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윤리특별위원회도 완벽하게 구성하고 중구의회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완료된 채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정례회 때 윤리특위 위원장을 뽑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이정미  예,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께 협의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협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 표창 건에 관련해서, 중구의회 표창은 의회 공적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드리는 표창이거든요. 그래서 표창이 수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서명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주민들은 표창을 받을 권리가 있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인 부분을 떠나서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생각하셔서 각종 체육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표창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주하 위원  위원장님, 공적인 부분을 따지면요. 지난번 우리가 운영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을 받으면 해결하듯이 직원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 운영위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조용히 해결해야 된다, 운영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 별도로 이야기해야 된다, 이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도 없었을뿐더러 구성이, 위원장이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때 발언이,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것 가지고 직원이 의원을 고소하는 부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진행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 표창을 이야기하는 게 맞을지, 
양은미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것은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어찌 됐든 간에 조사특위를 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나름대로 두리뭉실하면서 그런 것은 대충 눈감아 버리고 없던 걸로 해 놓고 마냥 본인이 원하는 것은 해 달라? 이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주민들이 상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그것 또한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한테 협조 요청하는 것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도 위원장님이 의장을 설득을 시키든 뭔가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한 번 정도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정미  어떤 부분을 말씀하세요?
양은미 위원  아니, 아까 조사특위를 했다든가 아니면 지금,
손주하 위원  그 안에서 나온 말 가지고, 운영위에서 논의를 하는 말 가지고 제가 밖에서 떠든 게 아니잖아요. 운영위에서 나온 말 가지고 고소를 한다?
○ 위원장 이정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위원장이지만 사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주하 위원  그게 사적인 건 아니죠.
○ 위원장 이정미  그것은 그 개인 직원의 사적인 행동인 거고,
손주하 위원  위원장님 생각에는 사적이지만 운영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 위원장 이정미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말도 제가 법적으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양은미 위원  오케이, 일단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각은 해 보겠지만 나름대로 거기도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것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미  저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 9명의 의원이 정말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표창도 협조 요청을 드리고, 직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적으로는 저희가 밖에서 사적으로 대화하면서 이해도 구하고 할 수 있지만 공적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죠.
손주하 위원  아니, 공적인 부분을 관여할 수 없고 사적인 부분은 관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하고요. 저희는 분명히 공적으로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 대화가 모든 게 공적입니다. 공적으로 했는데 운영위원장님이 관여를 안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관여라는 게 뭔가 지시를 내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 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그 부분은 정말 개인적인 거라서 제가 여쭤보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이런 일이 앞으로 언제 또 일어날지, 9대에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의원들은 운영위원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다른 직원들이 분명히 힘들어하는데, 
○ 위원장 이정미  손주하 위원님,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본회의장의 그 발언을 문제삼아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같이 대응해야 되겠죠?
  지금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발언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당사자가 문제제기 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식사하면서 의원들 간에 고소 고발은 하지 말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손주하 위원  의원들 간의 고소 고발을 떠나서, 일단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는 권리, 제가 권한을 엄청 가지고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그 속기록은 다 남아있고 제 것을 읽어봤을 때 설령 기분이,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저의 관계도 대화를, 그런 말을 안 해도 기분이 나쁜데 우리가 그 감정적인 걸 모두 다 해서 고소를 하지는 않잖아요?
○ 위원장 이정미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관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손주하 위원  운영위원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영위원회 때 나왔으니까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정미  제가 참고해서 귀 기울이겠습니다.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으니까요. 의원으로서의 할 일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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