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5월1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3.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4.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5.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3.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4.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5.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손주하 의원 외 3인 발의)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재천 의원 외 1인 발의)

(10시3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소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 12건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외에 손주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송재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를 하여야 됩니다.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일괄 상정, 일괄 질문을 받은 후에 이의에 대한 유무를 묻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3.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10시7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2023년도 상반기 정례회 일정에 변경이 있을 시에 함께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2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4.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시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항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채택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5.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손주하 의원 외 3인 발의)
(10시10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손주하 의원 외 3인을 대표해서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주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3인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정부에서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확실히 개혁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지난 2월 7일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 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근로 현장의 개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문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사안이기에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최우선으로 교육 개혁은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담대한 그림을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교육계 최대 현안인 유보통합, 초등늘봄학교 등의 시행을 앞두고 교육 정책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육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초점을 맞추어 중구도 초등돌봄에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지자체가 오롯이 감당하는 것은 무리이다. 최종 확정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 과정에서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은 학교 자유시간이 도입된다. 학교가 학년별로 특색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의 다양화가 요구되는 시대라면 돌봄과 교육 영역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4차산업 시대를 전제한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전통적인 공장형 노동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제는 노동 개혁을 통해 일하는 환경, 일하는 방식 등을 현대화해야 한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및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바로잡고 실현해야 할 일이 많다. 국가는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셋째, 연금 개혁은 국민이 현 정부에 부여한 최대 과제이다.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노후에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막연하고 불안하다는 국민이 대다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은 현실이 될 것이다.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연금 재정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물러설 곳은 없다. 3대 개혁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르고 저항도 거세다.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정부의 과감한 접근과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 교육·노동·연금 문제가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다. 3대 개혁의 조속한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기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들은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결의안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 결의안에 서명하신 분들의 의원 성함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그것은 손주하 의원 외 3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명의 서명 의원님들로 채택 결의안을 한 걸로 그렇게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번 의사일정 제5항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의원 9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해서 곧 준비해 오는 대로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기간 동안에, 약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속개 선포 시작할 때 말씀해 주세요.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재천 의원 외 1인 발의)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재천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79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소재권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할까요?)

예, 거기서 말씀하세요.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길성 청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중구의원 소재권입니다.
      어제 의사진행 발언에 이어 오늘 재차 요청한 것은, 김길성 청장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구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 조례 및 예산심의 의결과 중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진행을 협조한다는, 어제 윤판오 부의장께서 6월 정례회 회기에 중구의회에 최종 의결한다는 약속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약속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장의 수행비서가 일탈하고, 직분에 어긋난 행동에 대해서 의장의 언행일치가 안 되는 부분은 오늘 의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의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소재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교통비 어르신 지급에 대한 부분, 또 사무과 직원의 개인적인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의장의 권한으로 우리 직원일지언정 지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장의 직권을 가지고서 남용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통비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지출 시에,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비가역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번 복지 쪽에 줬던 부분은 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렸던 것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비가역성, 하방경직성, 용어가 있죠. 10만 원 드렸던 것을 2만 원, 3만 원 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8대 때 그런 경험했지 않습니까? 페널티를 받았어요, 1년 6개월 동안에 56억의. 정말로 손실이 많이 컸던 겁니다.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일단은 회부를 했지만 복지건설 위원장님이나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계류한 상태에서는, 대상자가 됐던 65세 이상 어머님, 아버님들한테는 정말로 더 잘해 드리고 싶고, 뭘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다시 한번 덧붙이면 동료 의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관입니다. 의원님들은 집행부의 공무원에 속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은 격려해 주고 부족한 예산은 증액해 주는 게 의원님들의 할 권리고 의무인 것입니다.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맥이 어긋나고 있는데요. 빗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자꾸, 또 내가 의사진행 발언 받아들일게요.
  두 번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단호하게 “일고의 가치도 없다.”,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일개, 33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다 직원들이에요. 정말로 자기의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시할 사항이 부당한 지시 같은 것은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근거도 없이 단정을 해가지고 사과를 하라? 그것은 되돌이키면 나중에 저에 대해서 잘못하다가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죄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5대 범죄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배님들의 걸어왔던 길 깨지 마십시오. 동료 의원들한테 고소, 고발은 안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말씀 다 하셨습니까?)

  좀 계세요.
  어제 소재권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구 어르신께서 교통비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구에 꼭 필요한 다른 사업도 특별한 이유 없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생활 예산에 대해서, 주민편의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적인 개입이라든가 이해관계를 따져서 예산을 안 준 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조사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두 분의 여야 의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법에서 판결할 수 있게 법에 의뢰하십시오.
  아직 우리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지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회부하십시오. 가부가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등등에 대해서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중구민들한테, 관계 공무원들 앞에서 소모적인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런, 서로 생각이 다르다면 거기에서 한 번 의논하고, 실질적으로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인가, 소상공인들, 사회적약자, 일자리를 잃어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의무를 다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소재권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의장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독단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총회도, 의원총회 열려면 지금 임시회 열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부분에서 분명히 저희가 운영위에서 의원들이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침에, 조금 전에 여기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카톡을 보니까 12일 날 의원총회를 한다고, 저희 의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카톡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의장 혼자만의 의회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무슨 의회 민주주의, 의회 단합, 이런 걸 운운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중구의회 운영입니까, 이게!
       저 6대 때 의원생활 해봤지만, 나 이런 의회는 처음, 지금 9대에 들어와서 이런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의회는 나 처음 격어보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 발언 있습니다!)

다 마치고 하십시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손주하 의원님 발언 끝나면 하겠습니다.)

(○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장이 토론장입니까?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손주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여 주세요.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예, 아까 말씀하신 뭐, 여야 두 명 두 명 해가지고 조사특위 하셨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 조사특위, 아니 그 전부터 운영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에서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직원들에게 제보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인권? 어떤 인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을 짚는 게 인권침해입니까?
      길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자, 그리고 여야 두 명씩 두 명씩 조사특위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조사특위  자체도, 조사위원회 자체도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진행한 거지, 길기영 의원님 위치에서 그것을 먼저 선행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자, 잘못된 걸 제보를 받으셨는데 그 위치에서 어떻게 그걸 넘어가십니까? 넘어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조사특위가 진행이 된 거고요. 그 조사특위 운영에서 또 이야기가 나와서 결과물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이야기가 없으셨습니다.
      소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총도 똑같습니다. 적어도 1안, 2안, 3안 정도의 일정은 조율해서 과반수 이상을 받은 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정을 던지시면 의원들이 어떻게 참석을 합니까?
      다 바쁜 일정, 의회 일정 있습니다. 그 일정들을 고려하셔서 조금 더 미리미리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으로는 어르신 교통비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고민하신다는 핑계로, 사실 일부러 시간끌기 하시는 게 아닌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료의원들한테 자비라니요. 동료의원들이 의원님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이셨던 의원님께서 여당 정부 시책에 대해서 기권으로 부결되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종합적으로, 의총 일정은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의정팀에서 그 안을 잡아서, 알림이잖아요, 단체톡방에.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왜냐면, 그걸 가지고서 본회의장에서 독단이나 독선이다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등등에 대해서 정말로 직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인권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거론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음해와 음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제 말씀 듣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의회에서  각자 의원님들이 확인 사실을 검토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법의 잣대로 잘못된 부분을 주시겠다면 법의 잣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법의 잣대가 아니라 의회 안에서,)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있습니다. 잠깐 말씀만 드릴 게요.)

그리고요.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권한으로 의사의 정립권이라든가 질서유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모적인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원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님!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원님!)

(동시발언)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십시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법의 잣대라는 것이,)

(동시발언) 그만하십시오.

(○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사일정에 관해서만 하십시오! 의총에서 충분히 논할 수 있는 겁니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법의 잣대 전에,)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하십시오. 이제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이정미 의원님도, ‘의사발언 있습니다.’ 하고 바로 발언하시더라고요.)

그만하세요. 충분히 드렸어요!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있습니다.)

충분히 드렸어요. 그만하세요!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그만하십시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 위치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손주하 의원님, 그만하세요.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법의 잣대 전에 의회 안의 문제는 의회운영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시발언) 질서유지권에 따라서 발언을 제지합니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인권을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계속 지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발언을 금지합니다! 그만하세요!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뭔 발언을 금지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만하십시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회 운영위로서 해야 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의장 권한 남용이지 그게 무슨, 그게 의장 권한이라고 그걸,)

(○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빨리 회의 진행하십시오!)

권한의 남용이면 권한의 남용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회운영위 5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의원님이 뭘 그걸 (청취불능) 말씀드립니까!)

(○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우리가 무슨 발언을 얼마나했다고 그따위로!)

  자, 그만하십시오.
  자, 임시회 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붙이자면, 군자의 손가락은 자신을 항상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인의 손가락은 남을 향한다고 합니다.
  소인은 일이 잘못됐거나 허물이 생기면 남을 탓하죠. 손가락 하나는 남을 향하고 있지만 손가락 세 개는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새삼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길기영 윤판오 손주하 소재권 이정미 조미정 허상욱 송재천 양은미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김정호

행정관리국장 이동성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 건 소 장 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