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윤판오 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부의장 윤판오 의원입니다.  
  오늘 길기영 의장님이 오래 전 초청 받은 외부 공식행사 참석으로 인해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직무대리를 맡아 청가서를 승인하고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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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의 건 

○ 부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의 제5항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되, 의원의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답변은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집행부의 일괄 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구동, 약수동을 지역구로 하는 송재천 의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소통과 협치로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소통 없이 하나 되는 중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협치 없이 함께하는 중구가 될 수 없습니다.
  새해 첫 본회의를 맞아 소통과 협치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에 대한 사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65년 동안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않았고, 어려워도 어렵다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난 3년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땀을 보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다리 한번 편하게 뻗지 못하고 코로나와 싸웠습니다.
  대형 민간병원들이 감염병환자를 기피하고 돈벌이에 매진할 때, 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은 팬데믹 대응을 도맡았습니다.
  민간병원들은 많은 보상금을 받고서도 미미한 기여를 했습니다. 심지어 보상을 받고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는 민간병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허리가 끊어져 나갈지언정 맡은 바 소임과 책무를 다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맡은 바 소임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58년부터 중구의 품속에서, 중구와 함께 해온 중앙의료원입니다. 중앙의료원은 우리 중구의 자랑입니다. 평시에는 공공의료의 중추였고,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국가재난 상황에는 최일선에서 싸워왔습니다.
  팬데믹이 주춤거리며 잦아들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확장 이전으로 필수 중증 의료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소임과 책무를 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산술적 기준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규모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는 돈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감염병과 같은 재난 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충분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 중증 의료기능 강화는 불가합니다. 더구나 저소득층, 노숙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게는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난 2월 8일 길기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은 축소 이전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닌 보편적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으로 정부는 수익을 저울질할 게 아니라, 불가피한 적자를 감당하더라도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냉철한 판단으로 구민을 위한 것이 무엇이 옳은지 대응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한 의사는 “환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의료원 확장 이전은 제대로 된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구에서 나고 자란 국립중앙의료원이 더 크고 단단하게 자라나서 중구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과 협치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아픔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사당에 계신 중구의회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국립의료원 축소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에 모든 의원님께서 함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구민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의료 복지 향상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판오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출석하신 김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지역구 의원 이정미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김길성 청장님의 취임사에서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한 문장은 짧지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도 우리 중구의 미래를 위해 여야를 떠나 함께 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7개월 제9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 잊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할 때도 조례를 제정할 때도, 집행부와 함께 잘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부득이하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자극적인 현수막과 대자보들을 봤습니다.
  “주민 생활예산 전면 삭감”, “주민 안전예산 묻지마 삭감”, “중구의회는 주민 피해 책임져라!”, “중구의회의 막무가내식 예산삭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입니다.”
  거기에 더해, “의회는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라는 대자보도 있었습니다.
  김길성 구청장은 서울중구청 유튜브 인터뷰에서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예산 삭감액은 약 190억 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약 5756억 원 대비 약 3.3%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고연봉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예산, 조례가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그리고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경우처럼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운영 예산 등입니다.
  김길성 청장께 묻습니다. 현수막과 대자보로 주장한 ‘묻지마 삭감’, ‘막무가내식 삭감’이 어떤 것입니까?
  고연봉 임기제공무원 급여 삭감이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삭감입니까?
  청장은 의회와 함께 잘하는 협치가 아니라 현수막과 대자보로 일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중구의회 의원들과 협치할 의사가 없어서 주민들께 직접 고하며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시 김길성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수막과 대자보로 규탄할 정도의 부당한 예산삭감이 어떤 것입니까?
  채용하고자 하는 임기제공무원 중 몇 분은 구청장 선거캠프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고, 시설공단 이사장도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결정을 하신듯하였으며, 중구문화재단 사장도 인사위원회 추천되기 전에 이미 내정된 인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올해 1월 1일 채용된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모 전 의원 차량을 운전하셨던 분이라는 말이 있으며, 3월 1일자로 출근할 중구문화재단의 문화사업본부장, 2급 상당의 직원은 모 당 사무국장임이 확인됐습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공정한 채용 과정이 지켜질 것이라 믿고 원서를 제출했던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민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묻지마 채용비리 아닙니까?
  지난 2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지금 중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원 채용 과정은 공정합니까?
  김길성 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정한 채용과 행정을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를 정말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제라도 중구민과 중구청 그리고 중구의회가 함께 소통하며 협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구청장님과 함께 일 잘하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판오  예,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조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추가 지진으로 4만 7000여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두 나라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급파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원들이 무사히 구호활동을 마치고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구정질문이 초등돌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이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중구 관내 초등돌봄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안·밖 돌봄센터는 총 17개소, 정원은 970명입니다.
  올해 1331명이 신청하였고 361명이 탈락하였습니다. 학교안·밖 중복 신청자를 제외하더라도 최종탈락자는 270명이나 됩니다. 이는 2022년 학교안·밖 돌봄센터 최종탈락자 150명과 비교해 볼 때 180퍼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한 돌봄 수요자도 대다수라고 합니다.
  돌봄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고 다른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여러 군데의 학원을 돌다가 집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일을 그만두는 워킹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같은 돌봄 사각지대의 존재는 여성 경력단절 문제, 가계에 부담되는 높은 교육비 지출 등또 다른 사회문제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 영상은 2월 21일에 국회에서 했던 영상입니다. 유튜브로 있으니까 좀 찾아서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초등학생 돌봄 지원을 위하여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모두 만족하며 행복하고, 부모들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초등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센터의 돌봄에 선정되지 못한 가정 및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가정, 그리고 자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돌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총 16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는 세운지구의 세운 푸르지오 해리시티와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아파트 입주민의 돌봄 수요를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관내 학부모님들의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전에 정책 대상자인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등 여론 파악과 함께 사회적 합의 절차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가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에 앞서 이러한 민주적인 선행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신속한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추진하여,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사태 수습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민선 8기 동안에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구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관내 주민의 한 사람이자 주민의 대리인인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우려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연관된 문제로서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또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파악하고 있으나, 다수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중하게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처리를 안 해줘서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을 조성하거나 주민들에게 변명하시는 말씀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책임론의 논쟁에서 의회의 탓으로 돌리고, 의회의 의결 행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대리인이자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며, 협치의 첫걸음을 내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4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에서의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포괄적 보육운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만 보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책임지고 보육정책 지원 사업을 총괄해야 하는 센터장이 2022년 7월 이후 계속 공석인 상태입니다.
  센터장의 공석으로 사무국장이 센터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보육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지원과 피드백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2025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이 관리감독하는 유보통합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계획이 발표된 이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이관은 오히려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여 또 다른 인력과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이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 상태를 좀 더 효율적, 안정적으로 유지한 뒤에 유보통합으로의 전환이 적절할 것입니다.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부재 문제부터 해결하고 조속히 운영을 정상화하여 우리 중구 보육정책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민간위탁만 고집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채용하지 않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현 상황에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부재와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이 과연 우리 중구 영유아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고, 북극한파라고 불릴 정도로 유난히 추웠던 올겨울 위세도 이제 조금씩 수그러들면서, 어느덧 새로운 봄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진 겨울 잘 이겨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판오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