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구정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의회 의안에 대한, 이 계획안이 잡혔는데, 그 전에 중요한 약속이 잡히신 겁니까? 

  11시 30분이면 점심식사 정도가 되실 건데, 점심시간에 우리가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서, 좀 한 시간 반 정도 더 있으실 수 없어요?  

  왜냐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한 부분은 구청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의원님도 계실 것이고, 국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의원님도 계실 겁니다마는, 또 이게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이 있거든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길성  존경하는 길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구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라는 구정 목표 아래 약수역 일대의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당·청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역점 사업들이 하나둘 성과를 내며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정의 훌륭한 동반자이신 의회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구정 운영에 임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그 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올바른 역할과 방향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의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판오 의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정책지원실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구의회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지원실 신설 관련 인건비 등 제반 소요예산을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사무과에서는 금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00만 대비 25% 증가한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조정 심의 시 24개 구 구의회 정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 현황 등을 파악해서 자치구별 평균 증액 예산을 참고해서 400만 원 증액한 총 60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정된 1차 예산안을 의회사무과에 통보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2차로 다시 양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최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구의회를 포함한 각 부서 요구 예산안 심의 조정 시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예산 조정과 세심한 소통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파견자 및 정책지원실 실무 주무관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서, 운영 초기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원 파견을 실시하였고, 정원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의회 파견직원 인사발령 및 정책지원실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양더하기 사업 진단과 확대 시행 방안 촉구 관련입니다.
  먼저 어르신 복지 공약은, 중구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혜택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으로, 그리고 복지 혜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더하기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기존 제도와의 관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영양더하기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과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까지 약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5만 원 추가 확대 시 소요예산이 약 84억 원이 필요하므로, 구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영양더하기 사업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원되어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56%만 혜택을 받으므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새로운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구 어르신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을 고민한 결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민선 8기의 최종 공약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미국 하버드대 노화 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인지기능 저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노년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어르신 복지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1년 실시한 중구 노인 복지서비스 사회조사 결과, 1순위가 사회참여, 2순위가 일자리·사회활동지원이며, 이동 및 외출에 대한 어르신의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산·약수·청구동의 신당권역은 중구 전체 노인인구의 77%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전체적으로 가파른 구릉지 지형에 내부로 통하는 버스노선이 전무한 교통 취약지역이므로, 거동 불편한 어르신 대상 택시 이용료 지원 등 실질적인 교통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중구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어르신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구 사회취약계층 돌봄 현황 관련입니다. 
  먼저 사회취약계층의 전반적 복지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양은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1차, 또 8월 3일부터 8월 19일까지 2차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구 총 수혜자 현황은 5299가구 6849명이며, 지원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4706가구, 차상위 562가구, 한부모가족 31가구이며, 해외체류, 장기입원,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49가구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지원금은 총 22억 4023만 원으로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및 경제 위기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규모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는 2개월 단위로 휴·폐업 여부, 건강보험료 체납과 같은 정보를 활용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굴된 가구는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한 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복지, 사례관리, 푸드뱅크마켓, 돌봄SOS사업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위기가구 조사 건수는 총 2208건으로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복지 등 공적급여 연계는 106가구, 주거복지센터, 요양보호 신청 등 민간자원 연계는 218가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위기가구 조사는 2개월 정기조사에서 매월 조사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복지 콜센터 운영, 통·반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이웃들의 신고를 통해 즉시 조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발굴된 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은 물론 민간 후원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자립준비청년은 총 17명으로 시설퇴소아동 7명,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10명입니다. 
  이들이 시설퇴소 시에 자립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보호종료되지 않도록, 사전에 임대주택, 자립지원시설 및 자립형그룹홈 등으로 연계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으로는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자립수당 매월 35만 원씩 60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자립정착금 1500만 원, 자립수당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대학등록금,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등이 지원되며, 이외에도 일자리지원, 심리치료 및 상담, 기초생활보장 및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종료 연령이 18세에서 24세로 상향됨에 따라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신설된서울시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후유증 피해 및 돌봄계획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있지 않아 관련 실태조사나 후유증 치료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으며, 이에 따라 중구민의 실태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운영 추진계획에 따라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센터’를 2022년 6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로, 무력감, 호흡곤란,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의 상담을 현재까지 23건 진행하였고, 약처방, 진료의뢰서, 엑스레이 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022년 4월에 ‘중구청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대응 인력 및 구청 직원의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심리평가를 진행하여 40명이 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4명이 고위험군에 해당되어 이들에게 재연락하여 상담을 권유하였습니다.
  코로나 대응 인력 및 보건소 직원에게 마음건강 키트 300개, 코로나 전담병원 종사자에게는 키트 50개를 배부하였고, 그 외에도 심리지원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써주신 의료진 및 대응 인력의 심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정책에 대한 기본적 입장” 관련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교육정책 연구위원회 구성과 향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초등 고학년부터 중등, 고등학교로 갈수록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고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중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구교육정책연구위원회의 구성을 적극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가와 시·구의원, 학교 및 교육청 등 각 교육기관 관계자는 물론이고, 학부모 등 여러 교육 주체들이 소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기존에 구성 운영 중인 혁신교육운영협의회와 중구교육협의체도 확대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교육지원정책 방향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건강하게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고등까지 모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탄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수요자 맞춤 교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동주민센터 민원행정 제안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대내외적인 정책 변화와 최신 트랜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비대면 민원발급창구인 무인민원발급기를 모든 동 주민센터와 공공기관으로 확대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서류 발급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지난 11월 의원님들의 협조로 서울시 최초로 무인발급기 이용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여 주민 여러분의 시간적 경제적 수고로움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민원 처리와 알림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민원 시스템 구축 역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동 주민센터와 구청 간 민원처리 원스톱 제도는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처리 절차 및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제 동 행정 현장에서 도입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구 보훈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조미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보훈예우수당 7만원, 위문금은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5만 원씩 지급하며, 사망위로금 20만 원, 월동대책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는 운영비‧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적지 순례비 3300만 원, 보훈의 달 기념행사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 연간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치료실, 체력증진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보훈예우 및 지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으로 보훈예우수당은 송파, 강남구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며,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회원 1인당 지원기준 1위, 보훈회관 운영 예산액도 자치구 1위입니다.
  우리 구는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이 명예롭게 대우받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 명비 및 호국영령 추모제단 건립은 
참전유공자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구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보훈단체 의견수렴, 보훈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 등의 장소에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돌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입니다.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의 서비스와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 주체와 재정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시작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을 놓고 내외부 특히 구의회의 반발이 극심했던 사업으로, 구조적 재정적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무리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장기적 초등돌봄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기존에 추진하였듯 교육청이 중구형 초등돌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행정기관인 구청은 성실하게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때마침 교육부에서도 ‘초등전일제 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교육청 이관하고자 하며, 다만 이관 전까지는 돌봄이 잘 유지되도록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공위탁 운영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운영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직원은 모두 공단의 정원 외 인력으로 과다한 정원 외 인력 운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회계 분리 운영의 문제가 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이 되더라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부모 부담 없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친환경 급·간식, 특화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 모든 부문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직원들에게 우리 구만이 특색있게 지원했던 처우개선 사항 또한 유지할 것입니다.
  위탁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구청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위탁체와 구청이 함께 사실확인 및 조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학부모와 교직원의 소통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육정책 수립 시 중구 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개선 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신 송재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구문화재단은 뮤지컬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과 사업 확대로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어서 매년 구의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7월 구청장 취임 이후 재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여, 우리 재단 자체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 슬림화, 외부 통제 기능인 이사회의 정비, 사업분석을 통한 일몰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재단 사장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예정된 조직·인력진단 용역 실시 결과를 토대로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안정된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단의 운영 수입 증대를 위해서 유휴공간 추가 임대 추진, 외부 투자공연 유치 확대,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금 확보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구의 출연금 비중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구문화재단이 구민의 문화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장기 사업 관련 매몰비용 수습 대책 마련 촉구 관련입니다.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과 인쇄스마트앵커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소재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들은 구민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사업 초기부터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중 특히 서울메이커스파크 사업은 구청사 이전 필요성의 명분 부족, 지어진 지 20년도 안 된 충무아트홀 철거에 대한 타당성 결여, 위탁개발 사업구조에 따른 구 재정 위험부담 등,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소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선 8기에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히 대규모 재정사업이나 중장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이전 단계부터 구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챙겨서 공감대가 부족한 사업은 추진 여부를 과감히 재고하겠습니다. 
  향후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인쇄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바라보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서울도심기본계획을 통해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전략을 보존과 규제에서 고밀·복합개발로 완전히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심부 주거와 녹지를 대폭 늘리고 정보통신,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유치하는 등 직주근접 정주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부 인쇄산업 존치를 전제로 시작한 본 사업들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내년 8월에 확정 고시되는 바, 우리 구에서도 그에 맞추어 밀도 있는 검토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짓겠습니다. 
  만일 사업을 완전 중단하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LH, SH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합의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교부받은 국·시비의 잔액 25억 원 가량인데요. 다행히도 다른 신규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예산이 수반되는 불요불급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 시설 운영 및 조직 구성의 효율성 강화 방안 마련 촉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설공단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돌봄사업과 복지사업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공단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이제는 운영상의 한계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등돌봄 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서비스 중단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보육 전문인력이 연구 개발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과 교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시설의 공단 위탁으로 올해 경영수지가 46%에서 30%까지 하락이 예상되는 등 공단의 효율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 체육, 공공시설 관리 등 고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황학동 일대 난개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황학동 지역은 1960년에서 70년대에 청계천 복개 및 청계고가 공사가 완료되면서 본격적 개발되기 시작해서 중앙시장, 황학시장, 가구거리, 중고가전 등을 중심으로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서울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등 유통구조의 변화와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상권은 점점 쇠퇴하고 있으며, 주거가 밀집한 지역은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오피스텔, 원룸 등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서 황학동 지역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학동은 서울 도심에서 주거가 혼재된 유일한 상업지역으로 인접한 왕십리 뉴타운처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정책이 보존과 규제 측면에 집중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황학동 지역은 서울시의 정책 대전환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서울시에서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도심기본계획 등을 보면 보존과 규제에 의한 대규모 개발 제한에서 벗어나 중·대규모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선 8기 들어서 금년 7월부터 황학동 지역 내 기반시설 확보를 고려하고 노후된 시장 및 주거지역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황학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도심재생과에서 10여 차례 이상 황학동 지역에 대한 개발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주민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황학동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개별필지 위주의 개발보다는 중·대규모의 통합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된 필수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하고 이와 함께 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황학동 지역이 주거, 상업, 업무, 문화가 어우러진 직·주·락이 복합된 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현장 소통을 중심으로 민생을 돌보시는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값진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구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도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리며, 중구 발전과 구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윤판오 의원님이 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공약을 마련할 때도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증액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중요하지, 어떤 사업명으로 그 혜택을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고민할 문제다. 그리고 5만 원을 더하는 문제는 그때도 역시 영양더하기 사업이 아니라, 교통비 지원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공약을 내건 것입니다. 다만, 현수막에 아까 10 플러스 5라고 하니까 그게 마치 영양더하기 사업을 5만 원 더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수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구청장 김길성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 구청장 김길성  아니에요.

○ 구청장 김길성  그 공약에 대해서는 금액이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저희도 나름대로 수치도 계산하고 금액도 생각하고 우리 재정 여건도 생각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영양더하기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지금 10만 원씩 주고 있는 영양더하기 사업에 플러스해서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고, 당초는 이게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런데 공로수당이라는 그 항목이 적절하지 못하니까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간 것이고, 그래도 어찌 됐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맞으니까 영양더하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그 추진 과정을 또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 임기 안에 그것을 영양더하기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는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영양더하기 사업이건, 교통비 지원이건, 목욕비 지원이건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러면 윤판오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무리하니까 이거 하지 마라, 그런 취지이십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러니까요.

○ 구청장 김길성  그런 프레임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직원들이 수차례 노력을 했고 지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수많은 설득 논리와 서류작업들을 거쳐서 보건복지부를 설득해서 이 교통비 지원 사업도 확정을 한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방문을 해서 했지요.

○ 구청장 김길성  예, 예. 사람이,

○ 구청장 김길성  예, 예.

○ 구청장 김길성  예, 그렇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어떤 부분에 대해서,

○ 구청장 김길성  그것은 당연하지요. 교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어떤 부분에 대한, 5만 원 더 주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요?

○ 구청장 김길성  예, 예,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도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 이게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절차도 있고 또 구의회 조례도 있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무슨 사업,

○ 구청장 김길성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양더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 구청장 김길성  예, 예.

○ 구청장 김길성  (동시발언) 그래서 다른 명목으로. 예, 다른 명목으로.

○ 구청장 김길성  교통비 지원으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구청장 김길성  윤판오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신 거지, 제가 애매하게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러신 거겠지요.

○ 구청장 김길성  아니, 그렇게 몰아가시지 마시고요. 그것은 사실을 호도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어르신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어르신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드리느냐, 그 예산이 영양더하기 사업이면 어떻고, 교통비 지원 사업이면 어떻고 또 목욕비 지원 사업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꼭 영양더하기 사업의 이름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안 줬다고 공약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이해신 것 같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아니,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

○ 구청장 김길성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영양더하기 사업,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아니, 저기에 영양더하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 더 잘 모시기 위해서 5만 원 더 드리겠다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 구청장 김길성  교통비 사업으로 5만 원 더 드린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어떤 인터뷰에 뭐라고 했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아니, 그러니까 윤판오 의원님께서는 교통비 지원 사업 5만 원으로 하지 말고, 영양더하기 사업 5만 원으로 해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구청장 김길성  안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 구청장 김길성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중요한 것이지,

○ 구청장 김길성  윤판오 의원님의 생각은 잘 알았고요. 제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구청장 김길성  현재 교육청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저희 담당 직원과 교육청 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에 대한 공유는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뚜렷이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서 답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교육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서울시 교육의 수장께서 책임져야 될 자기의 책임을 저버리시는 행위시죠. 저희는 계속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요구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렇지요. 학생들이나 어머님들한테 피해는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서비스는 그렇게 유지를 할 텐데, 교육청이 저희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구청장 김길성  민간시설에 대해서요?

○ 구청장 김길성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는 것 역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다른 관리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뭔가를 도입해야 되겠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그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잘 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고, 좀 검증된 전문 교육기관은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 구청장 김길성  지금 서비스에 대해서 99%의 학부모님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는 것은, 그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가 낮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비스가 좋은데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려면 임시조직의 형태와 또 재원 마련을 확고히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구청장 김길성  아니, 교육청에서는 왜 25개 자치구 중에 유독 중구에게만, 전국 자치구 중에 유독 중구에게만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고, 이것은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 구청장 김길성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 학부모님들께서도 이해하시고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물론 있습니다. 어떤 자리라도 들을 의향이 있고요. 그때는 저희가 9개 학교에 대한 간담회를 쭉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고 더 큰 간담회를 하자고 한 거였고요.
  또 작은 규모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학부모 대표들입니다. 학교 학부모들의 대표들이고, 또 오시기 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오신 거고요.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서로 의견을 나누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인원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 대표 중심으로 그렇게 간담회를 진행한 거였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 계획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수백 명을 놓고 그게 간담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간담회가 아니겠죠. 발표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쌍방 소통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날짜를 생각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감사합니다.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중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길기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중 시민친화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협의회 연례행사 관련, 책임 있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각성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워크숍은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을 격려하고, 주민 소통창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로서 올해는 10월 6일, 7일 이틀에 걸쳐 가평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정상 개최하게 된 만큼 행사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의전을 최소화하고 행사 주체인 통장님들이 중심이 되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행사 전반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직전에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으셨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촘촘하게 시간 단위로 진진행하다 보니, 의원님들 일정에 대해 사전에 미리 논의드릴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구에서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그 직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국 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께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단에서는 채용 절차 진행을 위해 8월 29일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서류 및 면접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10월 24일 총 3명의 최종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하였습니다.
  구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확인 후 임명예정자를 최종 결정하고, 11월 1일 자로 임명하였습니다.
  공단 이사장 채용은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등 관계법령과 규정에 맞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채용 관련 요청하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이사장 후보자별 면접 결과 점수가 공개될 경우, 평가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며, 12월 9일 동일한 임원으로 구성된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상임이사 면접이 예정되어 있어, 면접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임금피크제도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진정인과는 11월 29일 자로 합의가 완료되었고, 다른 진정인들 역시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이며, 진정인들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의 임금피크제도는 공단 임직원들의 노사협의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임금피크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공단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임금피크 대상자들이 부당한 대우 없이 직무 변경 및 업무경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임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언론보도 내용 확인 결과, 지난 6월 전임 구청장 법인카드로 특정 식당에서 여러 번 결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카드승인내역, 회계서류 등으로는 실제 부적정한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직원 격려나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실제 사용자인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회계처리 담당 직원이 세세히 묻고 알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향후 투명하고 목적에 맞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상급자부터 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추진비 감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적정 집행사례를 모아 전 부서에 전파하여 경각심을 주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비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친화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그 답변은, 사실 답변을 사전에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국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다고 의회하고 사전에 논의가 돼서 국장이 답변을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러면 그렇게 요청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
  저는 다 답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사전에 조율이 돼서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말씀하시죠.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과 또 그분이 피력하신 공단 운영의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의회에서 추천하신 인사추천위원께서 최하위 점수를 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규정에 의하면 2명 이상으로 추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인사추천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들을 존중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길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미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당동 어르신 헬스케어 센터의 정상 개관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대책과, 소재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동화동 공영주차장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당동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와 동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조미정 의원님과 소재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당동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정상 개관 및 안전 대책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이용자가 어르신들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계단, 탕의 높이 등을 재점검하여 개선할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으며, 또한 성별, 연령, 문화 배경,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노약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보강한 후 2023년 상반기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화동 공영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15일 사용승인 이후, 2021년 3월에 지하 2층∼지하 5층 주차장 슬라브에서 누수가 다수 발견되어, 우리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시공사 및 구 안전관리 자문단 등의 전문가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누수 원인을 배수로의 배수불량으로 파악하고, 각층 배수로 재방수, 누수 부위 에폭시 주입 등을 2022년 5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 금년 8월부터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 주차장 슬라브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외부 전문가의 정밀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였고, 우기 시 지하수위 상승으로 외벽 누수가 원인이라는 의견과 해결방안으로 외벽방수, 배수로 재정비, 약액주입, 유도 배수를 하는 보수계획을 금년 11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시공자·감리자 대표를 증인 신청하여 하자보수계획에 대하여 시공자·감리자로터 의견을 듣고 보수계획서대로 조속하게 하자보수토록 의견을 주신바, 현재 보수계획에 의거 2023년 2월까지 해당 시공사에서 하자 부분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하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 대하여는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 시 전문건설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설계 내실을 기하고, 공사 시공 및 준공검사 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의무화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도시친화국에 대한 구정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후 증액 변경계약 문제점에 대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공정성 관련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소재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각종 발주사업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후 변경계약으로 증액된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쟁계약의 예외적 허용을 넘어서는 관행적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은 공정계약을 훼손하는 것으로 의원님의 타당한 지적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수용하여 앞으로 2000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상감사 등 사전감사로 불가피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경쟁계약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수의계약 관련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