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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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여섯 명의 의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의 제5항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답변은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하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5분발언, 의사진행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65조의2에 근거해서 미리미리 의원님들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과에서 준비도 하고 또 의사일정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신중하게 신청을 해 주시고, 신청한 부분에 따라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저희들이 상당히 미리미리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과 협치 또 저희가 정례회 1차 때 요구했던 저희의 요구가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다음은 청장님 공약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선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답을 얻고 싶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올바른 구정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본회의 공식 석상에 설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인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구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구정을 이끄는 수레의 양 바퀴와도 같고 어느 한쪽이 덜컹거리거나 삐그덕 댄다면 당초 목표했던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인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므로 구정 운영의 파트너십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가기 때문에 더더욱 강조하게 되고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거나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은 지난 2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민선8기 중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고 앞으로 새로운 4년을 향한 주민의 염원을 담아 총 230억 원의 예산과 67개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중구의회에 의결을 요청해 왔습니다.
  민선8기 첫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해 왜 야당의원으로서 그 결정을 두고 정치적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구정의 파트너로서 구청장의 첫 발걸음에 발목을 잡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이 과연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을 위해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통 큰 결정으로 구청장과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야당의원이 앞장을 서서 모든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그동안 구청장이 구정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삭감분에 대해서도 예산 당국의 요청을 전격 수용해서 전액 보전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면서까지 30년이 넘도록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보좌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내용을 큰 축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어 1월 13일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국가적 시책과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전국 226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모두 정책지원관과 관련한 조직을 각자의 조직 상황에 따라 앞다투어 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직 보강을 위한 인력도 충원하는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이러한 범국가적 시책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신설된 정책지원실의 역할과 임무는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기존의 전문위원 역할과 의사팀을 지원하는 업무와는 별도로 자치법규 입안사항과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작성 등 모든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을 밀착 보좌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당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지원실 업무추진비를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조치는 범국가적 시책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의회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책지원실의 기능은 더욱 의원들을 위해서 강화될 것입니다. 개별 의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와의 협의와 결정을 구하는 모든 안건과 관련해서는 정책지원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고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설득력 있는 타당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정책지원실에서 개별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고 타당한 설명과 보좌 지원한 사항은 되도록 수용하고 신뢰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법에서 정해진 정책지원관 모두가 4명이 임용되어 왕성한 의회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지원실에 실무 주무관도 정원, 현원 책정이 이미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주무관들이 서로 원만히 협의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정책지원실 실무 주무관의 전보 발령은 의지만 있다면 별다른 검토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그동안 중구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의회사무과 파견근무자에 대한 정식 발령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 주어야 할 우리의 요구에 대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구정 운영 동반자로 여기며,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함께 할 것을 청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처는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는 격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와의 원만한 협치와 소통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진정 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을 원한다면 관련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의회 인사권과 관련해서 의회의 당연한 요구사항인 의회사무과 파견직원에 대해 파견을 해제하고 의회로 조속히 전보 발령해 줄 것과 정책지원실 실무 주무관 전보 발령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책지원실 업무추진비 관계도 신중한 시정을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조직개편이 곧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 삭감 및 증액 여부 결정에 전례가 되지 않도록 이 점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님 공약사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구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몇 가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지원 확대, 어르신 교통비 보조금 지급에 관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 공약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기존 10만 원 지원에 추가적으로 10만 원 플러스 5만 원 드리겠다는 것이고, 교통비 보조금 지급사업은 어르신들의 교통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액 지원하여 2025년부터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약사업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변경에 해당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어 추진이 곤란하고, 어르신 교통비 지급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부서장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르신 영양더하기사업 확대 지원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기필코 설득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이 공약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대상자인 어르신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난 지방선거 때 관내 어르신들은 영양더하기 사업이 기존에 10만 원 지급에서 1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것으로 믿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로부터 “도대체 구청에서는 언제쯤 15만 원을 주는 것이냐”고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그분들은 어르신 영양더하기 5만 원 확대 지원이라는 공약을 보고 김길성 구청장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선거공약은 후보자가 유권자와 약속하는 자신의 마음이자 유권자와의 사이에 형성되는 신뢰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가 당선된 후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킬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대상 유권자와의 신뢰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지레짐작으로 단념하고 교통비 지급만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은 선거공약 불이행으로써 어르신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정책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불가, 보건복지부 유사 시책 시행 등을 핑계로 공약을 폐기, 제외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르신 교통비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와 반면 어르신 영양더하기 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교통비 보조금 지급사업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내건 공약을 번복할 경우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지만, 이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청장님의 양심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한 후에도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실현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약의 폐기나 방향을 전면 선회하는 결정을 하겠다는 구민 담화문을 발표하십시오. 그것이 청장님의 공약을 보고 청장님을 선택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입니다.
  정치제도상 공약의 이행은 정치적인 믿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공약도 문제지만, 잘못된 공약이 지켜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성하여 앞으로 민선8기 남은 기간 동안 책임 있는 공약을 중심으로 그리고 공약사업의 실천이 곤란하다면,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현실성 있는 공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책임이나 분쟁의 소지가 되기는 어려우며, 공약의 이행 여부는 정치적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지, 그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권자들인 지역주민들께서 다음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속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이제 150여 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공약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어 사업의 정당성과 명분을 상실함으로써 정책 추진동력을 상실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사업이 더 이상 희망 고문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력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우리 구민들의 대리인이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장님 공약하신 부분에 관해서 어르신 교통카드하고요, 영양더하기 사업이 있는데 영양더하기 사업을 현수막에서 보듯이 10만 원 더하기 5만 원 이렇게 우리 구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협의가 어렵다고 어르신 교통카드로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약하신 대로, 우선순위대로 공약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재선의원으로서 4년 만에 다시 구정질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제9대 중구의회 저의 첫 구정질문입니다.
  고물가로 인한 경제위기와 지역 정가의 소모적 정쟁이 겹치는 상황에서 사지로 점점 내몰리는 우리 공동체의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돌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엄중한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경제위기와 코로나는 우리 사회를 더욱더 부익부하고 빈익빈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0%의 해결책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저를 비롯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들고 지친 어려운 우리 이웃분들의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중앙정부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올 7월 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중구의 총 수혜자 현황과 신청자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소진된 지원금 총액과 미처 수혜를 못 본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올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신청 기회를 어떻게 마련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언급한 해당 수혜자 이외의 코로나와 현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 가정, 영세소상공인 등 우리 구의 실질적 소외계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고, 이분들에 대한 국·시비 이외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으며, 우리 구 재원의 건전성, 효율성에 빨간불이 켜진 줄은 알지만, 기금 등 우리 구 가용자원으로 이분들을 위한 중구청만의 중장기 구제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 후유증 즉 롱코비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중구에 얼마나 있고, 또한 코로나에 투입되었던 의료 종사자 혹은 공무원분들 중 과도한 업무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얼마나 되시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구청에서 이분들을 위해 어떤 실질적 도움을 주셨는지 답변해주시고, 향후 이분들을 위한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통상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가 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우리 중구도 중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도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구청장의 책무로, “중구청장은 퇴소 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청은 지금까지 전수조사 등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어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이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립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3만 8000명, 14만 1000명, 13만 5000명, 12만 2000명, 12만 명 이 숫자들은 지난 민선4기부터 현 민선8기까지 우리 구 인구변동 현황입니다. 2010년 민선5기가 시작되던 해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중구청장으로 입후보하고 당선된 모든 분들이 돌아오는 중구를 외치며 반대의견을 묵살하고자 같은 당 중구의회 의원들을 전에는 거수기로 세우고, 명품학교 육성이나 직영돌봄을 하면 우리 중구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언론과 주민들에게 침이 마르도록 외쳤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명백한 정책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교육수요자들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논리만 맞다고 홍보하고 선전해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표 때문입니다.
  교육정책이 집행부 수장하나 바뀌면 둘로 갈라져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며 본인들 얘기만 계속 주장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정작 정쟁만 있고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십년대계도 못 세우고 임기가 끝나버립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돌봄을 위탁으로 하든, 직영으로 하든 중구 초등학교 6학년의 18%가 중학교 진학 과정에서 타구로 이사를 가는 이런 기형적 깔때기 구조로는 우리 중구가 더 이상 서울시 지도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의 시간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저와 궤를 같이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장님께 신중히 제안드립니다.
  교육수요자와 교육관계자가 중심이 된 구청, 의회, 교육전문가로 이루어진 교육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우리 중구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교육대계와 연계시키고 어떤 교육대계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제대로 된 우리 중구만의 교육정책이 수립되어 유치원생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교육복지를 향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의 민원행정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주민센터의 민원창구는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대면하는 채널이며,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곳입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민원인들과 마주해야 할 때도 있고, 자신의 감정과 다르게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힘든 자리이기도 합니다. 
  민원창구를 찾는 민원인들 가운데 단지 민원서류 발급만을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활 불편 등에 대한 민원이 있어 동주민센터를 찾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가 아니면 당연히 담당 부서를 알려주는 것이 맞긴 하지만,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면 난감하다고 주민들이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의 경우 그 난감함이 배가 되지 않나 싶으며, 그분들이 구청 해당 부서를 찾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민원의 난이도나 성격에 따라 세부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구청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단순히 소관부서를 소개하는 민원 응대를 넘어서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 후 동주민센터에서 관련부서로 민원을 이첩하고 그 처리결과를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에게 알려주는 민원행정서비스제도를 새롭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들의 민생과 연관된 그 어떠한 일이 있다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언제든지 여러분 곁으로 즉시 달려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생활 속 모든 어려움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 여러분들이 주신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며, 구민의 목소리를 가장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의회가 우리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를 꼭 기억하고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용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의회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는 의사형성 과정에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치는 데에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다수의 의사를 강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회도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는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소망하며, 부족한 제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바람과 함께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저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지역구 조미정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관련,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관련, 돌봄과 어린이집 위탁 관련,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도 있을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0월 6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습니다.
  선진보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보훈부 승격 발표를 환영합니다. 보훈부 승격은 보훈의 역할과 위상 확대는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기를 기대하는 보훈 가족의 오랜 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보훈 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에 발맞춰 우리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과 더불어 의료복지정책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훈부 격상에 따른 우리의 주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의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 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총 9개 단체에 1405분의 국가보훈대상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으므로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다 나은 예우와 안정적인 삶 지원을 위해 구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우리 구 보훈자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공훈선양 시설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참전명비 및 호국영령 추모제단 건립을, 선배 의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건의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공훈선양 시설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참전명비 및 호국영령 추모제단 건립을 본 의원도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보훈단체와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한 후 설치할 적절한 장소와 규모를 정하고 유공자와 유공내역을 기록하여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도 나랑사랑 정신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공훈선양 시설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참전명비 및 호국영령 추모제단 건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신당동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문제점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어르신들의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2021년 6월부터 어르신 헬스케어센터건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준공 완료하여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는 정상적으로 개관하지 못하고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점 해결 방향을 찾아보고자 현장 확인을 통해서 헬스케어센터 시설 곳곳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높아 불안해 보이는 목욕탕 계단, 목욕탕 벽, 타일 등 눈에 띄는 마감 부실, 비효율적인 시설 내부 구조 등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시설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무려 2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어르신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주 이용자는 ‘어르신’이라는, 이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을 고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공사의 출발점인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물 본래의 목적에 맞는 효용성 확보와 편리성 증진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통한 설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부실한 부분을 조기에 파악하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충실하게 하자를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실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 관내에 건립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부실 공사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낭비는 물론 그 서비스를 마땅히 누려야 할 주민들의 불편까지 초래하는 만큼 더욱 철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데, 신당동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현 상황을 봤을 때 공사를 어떻게 진행해 온 건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신당동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묻기 전에, 구청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치적 목적의 현장방문이 아닌 우리 구민의 불만을 직접 듣고, 불편을 해소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현장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피로회복과 쉼이 있는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로 정상 개관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계속 협의하고 감시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정상 개관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한 구청장님의 의견 및 집행부의 조치와 해결 방안 제출을 요청합니다.
  셋째, 돌봄 및 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형 돌봄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 증가와 저출산,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공공육아의 확대로, 2019년에 운영 시작하여 만족도 99%로 대대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중구의 대표 사업입니다.
  돌봄 사업 추진 이후인 2021년 남산초와 흥인초에 1학년 신입생이 1개 학급씩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요인으로 어린이집과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의 구청 직영 운영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중구 구민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중구의 초등돌봄교육과 직영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이를 위해 만족도 99%에 달하는 중구의 대표사업을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의 정책 방향에 다수의 구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분명히 구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등돌봄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이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구에서 운영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지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해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구청에서 해당 사업을 하지 말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탁 시설에 맡겨야 한다고 학부모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가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현 상황을 유지해주길 원하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중구가 초등돌봄교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잘해왔다는 방증입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못해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중구는 초등돌봄과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해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구의 초등돌봄과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은 청소년기본법에 충실한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구가 교육청에 요청해야 할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를 향한 지원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의 중구 초등돌봄과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구는 교육청의 예산지원과 기존의 운영방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돌봄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등 의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부터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구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구청장의 말씀, 구민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많은 학부모와 구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초등돌봄 교육청 이관과 구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을 이대로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향후 계획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지나자 어느새 한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위의 이웃을 잘 살피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나기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 의장 길기영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의원입니다.
  저는 상생과 협치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무아트센터 등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은 세계적인 뮤지컬과 품격 높은 클래식, 발레, 오페라 등을 펼치는 전문 공연장이며, 공연예술의 허브이자 다채로운 문화사업을 통해 지역문화를 꽃피우는 중구 문화창조의 산실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은 색깔 있는 문화사업과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의 생명력을 북돋우고, 중구를 생활 속의 문화도시로 가꿔 나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화소비와 향유의 공간이 아닌 예술 창조와 생산의 공간으로서 누구나 마음껏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어울림의 전당을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예술을 오랫동안 선보였던 중구의 역사성을 계승해 중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중구문화재단은 서울뮤지컬페스티벌 등의 문화 이벤트 문화예술 저변 확대 등 우리 중구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동안 지역문화와 문화복지에는 일정 부분 공헌한 바 없지는 않지만,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문화 기획을 하지 못함에 따라 다변화를 갖추지 못해, 공익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수익성에도 성과 결과물이 없이 예산만 투입되는 “중구의 돈 먹는 하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도 미흡한 점이 노출되고, 조직체계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민선 7기부터 출연금은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문화재단 총 예산 180억 원 중, 구 출연금이 57억 원으로 전체 예산으로 약 31%나 차지합니다. 
  2023년 출연금 사업예산설명서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2억 원이 더 증가한 58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막대한 출연금만 쏟아붓는 현 실태로 문화재단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원들의 신분이나 처우도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때입니다.
  전임 사장 재임 시절 일정 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가 많았다는 부분 역시 경영상의 큰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문화재단 사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셨습니다. 중구를 문화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밝히셨듯, 그 시작에 건강한 중구문화재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립니다.
  중구문화재단을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구청장님의 복안이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통장협의회 워크숍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통장협의회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떠났었는데, 청장님 알고 계시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 중구의 최일선에서 중구민들의 알권리와 지역현안 홍보에 함께 힘써주신 분들이 바로 통장님들입니다.
  동네의 궂은일을 도맡아 주시며 주민 간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동료의원님들은 통장협의회 화합의 장에 방문해 이러한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화합의 장은 호명호수의 비경만큼 아름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언제 등장해야 하는지, 어느 정당 의원들이 언제 오고 가야 하는지, 구청 간부가 정한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그림이었습니다.
  통장님들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통장님들은 우리의 중구민입니다. “우리 구민”을 격려 방문하는데, “언제, 어디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희 야당 의원들에게 구청장 주목도에 방해되지 않는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소관 국장의 중요한 업무입니까?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주문하셨는지요? 
  그저 한심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 워크숍에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자연처럼 배려와 존중이 있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 출석하신 김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지역구 의원 이정미입니다.
  올해도 중구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등원 후 첫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이에 몇 가지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관련 사항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7개의 체육시설과 27개의 공공복지 시설, 34개의 돌봄·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해 250억 원이 넘는 큰 예산을 집행하며 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임원은 공단의 규모와 예산에 맞는 책임감과 경영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에서도 공단의 규모와 예산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응모 자격을 세분화하고 직무수행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구민의 세금으로 큰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기업의 이사장을 새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표와 서류평가표, 면접평가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통해 공단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질 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중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임 이사장의 새로운 경영 비전과 2023년 주요 추진과제, 2025년 중장기 경영전략, 주민 서비스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해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 본인이 구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모습과, 주민 서비스 주요 전략이나 중장기 경영전략체계, 경영방침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시는 이사장의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 공모 당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는 개인의 신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라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괴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단 이사장님과 간부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로 시민들은 안전에 불안함을 느끼고,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시설공단 이사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집중해야 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근거로 합격자를 결정했는지, 이사장 모집공고에 공모한 후보들이 어떤 경영방침과 경영전략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채용이 적법한 절차와 기준으로 임명한 것인지, 다섯 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실력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장 취임 채 한 달이 안 됐는데, 임직원 채용 관련 각종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임면권자로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정보공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와 기관의 중요한 발전 요소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특히 12만 중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중구청과 관계 기관들은 예산과 인력의 규모에 맞는 책임감과 책무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과 관계 기관들의 정보공개 판단 기준과 책임감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와 행정상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에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정보공개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과 책무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특히 법제처에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이 요구한 서류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행정 사무감사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청과 관계 기관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청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유념하시길 바라며, 이제라도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국가인원위원회는 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단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의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들은 시설관리공단의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이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보장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이미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진정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의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 규정으로 인해 진정인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석으로 집행부에서 파견 근무 중인 본부장 대행은 신임 이사장이 오면 지급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니 노무법인의 의견을 다시 구한다고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발된 사항이며, 공단이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을 어떻게 수정하실 예정인지, 진정인들이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언제 지급이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정인 중 일부가 아직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들이 근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이사장님의 관심과 빠른 대책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을 지역구로 하는 소재권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성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중장기사업의 매몰비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이 사업을 진행할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와 인쇄스마트앵커같이 구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중장기사업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구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쇄스마트앵커 사업은 위탁개발비와 설계용역비 등 약 11억 원 정도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 서울메이커스파크와 행정복합청사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도심특화발전계획 용역, 중앙투자심사 등으로 투입된 비용이 매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의 재정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금액의 매몰비용이 여러 건 생긴다는 것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특히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전 구청장 시기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4%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을 반대했고,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구의 재정부담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례들을 깊이 새기시고 사업을 시작할 때 철저한 계획 수립을 먼저 해서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합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의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원래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에 위치한 체육 및 문화, 공공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현재 목적에 맞게 7개의 체육시설과 27개의 공공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방과 후 돌봄교실과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 구청장이 무리하게 추진한 돌봄교육 사업과 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함으로 인해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차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전까지 임시로 운영한다는 초기 방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해당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었지만, 복지재단 설립이 무산되고 문제가 심각한데도 전임 구청장의 독선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본래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돌봄 교육사업과 복지시설 운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존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구의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돌봄과 보육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키우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이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힘겹게 이끌어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돌봄교육 사업과 복지시설 운영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의계약 후 증액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비용이 크지 않거나 반복되는 단독 입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대안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잦은 빈도의 수의계약은 일감 몰아주기, 결탁 등의 의구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임 구청장 시기를 보면 수의계약 이후 동일 업체에 추가 증액 예산을 지출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 진행 시 불필요한 수의계약은 최대한 자제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에 의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로, 전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전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 식당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몇십만 원 단위로 결제하였고, 많은 의구심이 드는데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임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에 대해 공직자로서 투명하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동화동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화동 주차장은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돌아본 결과 설계, 공사, 감리 총체적인 부실 공사인 것 같고, 준공검사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공사업체의 보완공사를 다짐받았다고 하지만 제대로 보완공사가 이루어질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학동 일대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황학동 일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공존하고 있으나, 황학동 전체 부지 용도가 상업용지로 되어 있어 소규모 오피스텔과 원룸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황학동은 지하철 2, 6호선이 지나는 신당역과 매우 인접해 있으며, 동묘앞역, 신설동역, 청구역, 상왕십리역 등 인근에 4개 노선의 지하철역이 있는 도심 교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도심의 명소인 청계천이 흐르고 있고 신당동 떡볶이 골목, 패션의 중앙 누존 및 평화시장, 중앙시장, 황학동 도깨비시장 등 관광명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최상의 위치에 있는 황학동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몸살을 겪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난개발은 도로, 녹지조성과 같은 도시기반기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통체증, 쓰레기 문제 등으로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경제적 손해로 돌아올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청량리역 옆에 새롭게 정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다른 측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안타깝게도 지금 황학동 일대의 모습이고요. 한쪽에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는 오피스텔, 원룸 등은 지금 이 사진에 안 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셨듯이 청량리역 옆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황학동과 같이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이었지만, 올바른 도시계획으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당장 눈앞의 현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향후 수십 년 후를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리적으로 최상인 황학동을 명품 주거환경과 상업, 업무, 쇼핑, 예술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획기적으로 계획해서 서울시민과 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51조에 따르면 의원님들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석대상자들은 제한이 되어 있지요. 구청장, 담당관, 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 또 구청의 각종 현안과 당면과제에 대해서 질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점을 찾는 것입니다. 연관된 충무아트센터, 시설관리공단 책임자들은 이 자리에 출석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했을 때 질문요지를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제출합니다. 형식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모든 각종 현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적할 질문요지에 대해서 관계된 기관이나 공무원들은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안을 풀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하기 전에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매 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안전 업무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중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구의 모든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왕좌왕,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의 장에서 나몰라라 하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고받고 이렇게 적극 행정에 뒤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