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ㆍ건설위원회회의록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단 주요현황 및 주요업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 4〜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2022년도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신당역, 약수역에 이르는 다산로 주변에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역세권 지역의 고밀 복합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당동 100번지 일원의 약 20만㎡로,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도심 규제 완화 및 민간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4월까지 구 도시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현재 높이 계획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서 재열람공고가 10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향후 열람공고가 끝난 이후에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하여 2023년도 상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7쪽, 남산고도제한 완화입니다. 남산 주변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 및 합리적인 도심경관 재정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다산동, 필동, 회현동 등 남산고도지구 일원 110㎡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6월까지로 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남산고도제한 관련된 현안과 도시관리정책 변화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고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적정 높이의 도출 및 단계적인 완화 방안,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사업과 연계한 남산고도제한 완화 이후에 현실화 방안 문제들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 불가 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대책 등도 서울시에 요청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이고,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도 8월 이후에 심의자료를 제출받아서 8월 26일 심의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남산고도제한 용역을 10월 중에 발주하고 고도제한 완화 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또 완화 방안 공론화, 높이제한 완화 요청 등 절차에 의해서 내년까지 고도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운재개발 전략 추진으로 도심 고밀·복합개발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한 세운재개발 사업계획 추진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추진으로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및 경쟁력 있는 고밀복합 도심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운재개발지구 중 사업계획 변경 즉시 정책변화가 가능한 세운재개발 4개 구역에 대해서 추진단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대상은 세운 5-1, 5-3, 6-4-22, 6-4-23, 4개 구역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빠른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여 정책적인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노후청사 환경개선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소문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기여 방식으로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 122번지 일대의 4필지에 대해서 지하 3층, 지상 11층 연면적 6368㎡의 소공동 주민센터, 경로당,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용도로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서소문 구역 제11, 12지구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청사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2022년 8월에 시 사전심사 완료 및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중에 있고, 현재는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하반기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 이후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23년도에는 착공해서 25년도에는 소공동 청사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입니다. 
  노후청사에 대한 이전 요구 및 회현동의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에 따라서 도심 활력 증진을 위하여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현동1가 203번지 일대 8필지에 2389㎡입니다. 사업방식은 현재는 공공청사,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으로 그동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6층으로 연면적 2만 4744㎡로 도입 용도로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작은도서관 및 행복주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75억의 소요예산이 추정되며, SH가 76%, 국비가 4%, 시비가 2%, 구비가 18%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6월까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로 선정돼,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도 하반기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현상설계 및 기본설계, 24년도 실시설계 및 착공해서 26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회현동 복합청사와 관련해서 민선8기에 들어서 정책적으로 행복주택을 SH에 토지에 대한 50년 동안 사용권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구 예산 절감 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중임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입니다. 
  노후 공영주차장 현대화를 통해서 공공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부족한 공공서비스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시설을 복합화하는 사업입니다. 청구공영주차장의 912㎡에 대해서 지하 4층, 지상 7층 공영주차장과 노인복지시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933㎡에 대해서 지하 5층, 지상 8층 공영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공공업무시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30억 정도의 예산이 들고 86% 정도의 구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청구주차장은 187억, 신당공영주차장은 190억 정도의 구비가 소요돼서 총 구 부담이 37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도 8월까지 청구 및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사업방식을 현재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또한 민선8기 들어서 청구공영주차장과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의 이런 복합화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검토, 또 실질적으로 구 재정 여건에 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재검토가 진행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주민 눈높이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도시구현을 위해서 주민참여 활성화 및 홍보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목적별로 다양한 도심 재정비방식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통해 신속한 정부의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기존 사업구역과 재개발 해제지였던 필요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개발, 재개발정비사업 등 주민 눈높이 맞춤형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정비사업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주민 누구나 재개발 관련, 역세권 관련,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교육들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러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보의 제공과 원활한 소통이 향후 갈등 관리에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교육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향후 10월부터 저희가 주민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쪽, 서울메이커스파크 행정복합청사 조성 관련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정부담 증가 등 사업 여건 악화에 따른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과정을 통해서 사업 방향을 변경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서울메이커스파크와 행정복합청사 2개 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이었고 중구청 부지에 지식산업센터와 주택, 공연시설을 복합 조성하고, 행복청사는 충무아트센터 부지에 구청과, 구의회, 주택, 주민 편의시설들이 조성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민선8기 들어서 현재 이 사업의 정책적인 타당성 또 구 재정의 반영,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과 종합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사업추진 방향 재검토에 따른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 이 정책의 실행 가능성 여부와 공론화 여부에 대해서 2022년도 9월부터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후 구의회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서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중단될 경우에 매몰비용 정산 등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현재 정책적인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큰 기조에 의하면 그동안 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고 공론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현실적인 공사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정책의 실현 문제 등 때문에 아마 폐지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정책적으로 합당하지 않나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저희는 현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때 국가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하고, 아시다시피 고물가 시대에 공사비에 대한 단가가 현재 기준으로 당초에 계획할 때보다 21% 정도 상승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민선8기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아시다시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정책을 변화 중에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운에 있던 인쇄업들이 전부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인쇄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는 게 정책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오늘 설명회는 신당·청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주요 내용이 과거에 신당·청구 다산로라든가 퇴계로변의 높이가 50m 그다음에 70m로 제한이 돼 있던 게 높이가 70m 그다음에 90m로 20m씩 높아지는 계획이 변경이 있었고요. 이 변경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공람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법적 설명회입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많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저희가 토목사업이라고 정의한다면 구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 토목사업이라고 분류한다면 사실은 이건 민간사업 쪽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개발사업, 정비사업으로 분류하시는 게,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저희도 고민이고요. 관례적으로 의전에 관한 절차들이 저희가 공통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구의회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구청 차원에서 의전에 관한 절차 등, 또 진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인사말을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구에서 가지고 있는 통제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아무튼 저희도 작금의 사태가 저희들도 불편하고 좀 어렵다는 것을 충분하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아, 그렇습니까?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맞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같이 공감하고 또 이해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지금도 변함없이 응원하고요. 열심히 또,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을지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충분하게 자주 건의도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저희가 설명회 하면 보통 300명에서 500명 정도로 많이 관심이 있으셔서요. 또 오늘은 주민들 재산권에 중요한 결정들이 있는 것들이라서 많이 오실 것으로 보이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신당10구역이 역세권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역세권 이전에 재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하는 곳은 역세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통상적으로 역세권 하면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역 주변에 신당동, 청구역, 약수역 주변에 아시다시피 노후라든가 개발이 더딘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들은 충분하게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되면 검토가 가능한 사업들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10월부터는 또 역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설명회도 저희가 개최해서 민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현재 LH 같은 경우도 신규 투자사업이라든가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많이 접고 있는 추세고요. SH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H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서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사업을 접는 추세고 다만, SH나 LH는 주도적으로 그분들이 이 사업을 먼저 포기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쪽의 정책변화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거나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쪽에서 결정하면 그쪽에서도 정리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추진되면서 썼던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법적인 논쟁이라든가,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위약금은 아닌데요. 그동안 협약에 의해서 그 돈을 썼기 때문에 협약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그 돈에 대한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정리가 안 된다면 법적인 조치라든가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위약금은 없습니다. 위약금은 없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한 회수 문제고요. 저희 구에서 대략적으로 파악했을 때 구 예산은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SH나 LH 합해서 한 10억 정도 해서 전체 금액이 한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매몰된다는 비용치고는 그렇게 과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찌 됐든 없어지는 비용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에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로의 귀책 사유를 판단해야 될 경우로 보입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에 따른, 실제로 들어간 비용 이외의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건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런 정책의 변화는 다른 외부기관뿐만 아니라 저희도 상당히 곤란하거나 일을 했던 사람들로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지만 구청장님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면 저희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저희는 고도 제한에 관한 문제는 그 결과를 도출해서 성과를 올리는 것보다도 사실은 구민들의 공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다시 재론하고 서울의 남산, 대한민국의 남산인데 오히려 규제는 중구의 구민들만 다 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어필하고,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고도제한이 해제가 안 된다면 완화를 하고, 완화가 안 된다면 최소한 남산고도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서울시에 특별한 인센티브라든가, 건축에 대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게 이 정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저희는 30년 동안 방치되었던 고도제한 문제를 사실은 공무원들이 터부시하고 그동안 그것은 건드리지 말자, 라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지만 이걸 이제 건드려보는 게 정책적으로 중요한 변수, 또 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구공영주차장이나 신당공영주차장은 사실은 정책을 접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는 게 회현동까지 3개를 동시에 일을 하면,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300억 정도 돈이 들어가서 구 재정이 감당이 어려우니 말씀하신 대로 국가예산이라든가 정부예산, 시예산들이 있다면 제가 추진을 할 거고요. 참고로 국민의힘 당협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서울시하고 당정협의가 있을 때 청구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준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당협위원회에서도 서울시에 시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구비가 동시에 다발이 되어서 재정건전성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국비나 시비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보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맞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충분하게 저희가 양해말씀드리고 죄송한 마음을 저희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저희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당초에 처음에 이 기획안을 작성했을 때는 저희 도심재생과에서 제가 기획안을 했습니다. 그때는 SH가 행복주택을 받아주면 저희 돈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행복청사를 5층까지 지어주겠다, 라고 해서 이 정책을 시도했는데, 아시다시피 SH도 민선8기에 시장이 바뀌고 하면서 정책기조가 바뀌어서 과거에 박원순 시장 때는 행복주택을 짓게 해 주면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해줬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주택은 지으라고 우리가 땅은 내놓고 실질적으로 SH가 행복주택을 짓는 동안은 50년 동안 땅을 무상사용권을 줘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구 재정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게 오히려 한 20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SH와 같이 하면서 우리 예산을 200억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자체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는 150억만 있어도 여기에 충분히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굳이 필요 없는 행복주택을 같이 끌어와서 예산까지 쓰는 이런 정책은 현재 좀 변화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입장을 번복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으로 저희도 이것을 서울시하고 같이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만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는 청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회현동 청사는 지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일순위를 두고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만 가지고라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민간투자 쪽에서 관심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분들하고 혹시 민간 개념으로 같이 해볼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아니요. 민간투자가 들어오면 민간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건물, 업무시설을 짓고 그 부분을 30년 동안, 40년 동안 무상으로 땅을 쓰게 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입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달라질 것은 없는데요. 문제는 우리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SH하고 하면 270억이 들어가고, 민간에서 우리가 30〜40년 동안 무상으로 쓰게 해 주는 조건이라면 민간에서 공짜로 지어서 우리한테 청사를 지어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지금 파출소 부지 문제는 저희 부서 문제는 아닙니다만, 같이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회현동 청사 신축계획이 확장이 되면 회현동 청사가 이전을 하고 현재 회현동 청사 부지를 회현파출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회현경로당은 새로 지어진 청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또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 회현청사를 새로 짓고자 하는 그 부분에 저희가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치한을 위한 공간으로 같이 쓸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계획함에 따라서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회현동 청사가 2017년도부터 옮긴다, 옮긴다 하면서 구청장이 세 번 바뀌어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책의 집행 우선순위를 회현동 청사에 두고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주민들을 속이는 형태로 자꾸 주민들에게 기대만 잔뜩 해놓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은 종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이것을 결정할 겁니다. 하반기까지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난다면 일단 저희 재정사업으로라도 추진하도록 구청장님한테 건의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확정적인, 실제로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파출소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 부분은 제가 업무 소관 밖이라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지금 청구공영주차장에 과거에 노인 위주의 시설물로 계획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민선7기 때도 의원님들께서 용도에 관한 문제를 계속 이의제기를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집행이 된다면 저희는 그 용도에 관한 부분은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산로가 복합 고밀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역 주변에 청소년들도 많이 활동하고 모이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도 같이 검토를, 청소년이 쓰는 용도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다산동에 재개발 추진하는 쪽은 사실 저희도 알고 있고 또 그 열망도 느끼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거기가 고도제한 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을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100%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5층 이상을 못 짓는 구조다 보니까 그 높이제한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업자도 사업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 열망과 더불어서 그런 의지 반영해서 고도제한을 해제하면서 같이 해결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기존에 있던 주택을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전제하에 사업성이 나오는데 거기는 아무리 새로 지어도 5층 이상 못 짓는다면 사업성 자체가 없어서, 주민들이 그래도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본인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것은 재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관리계획이기 때문에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 가능성이라든가 또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연계해서 밀도있게 검토하고, 주민의 열망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청사를 건립할 뿐만 아니고 청사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까지 전부 다 완비해서 저희가 입주만 하면 되도록 기부채납이 됩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회현동은 행복주택이 들어온다면 SH에서는 그 운영하고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다만 저희 구에서는 SH한테 50년 동안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런데 50년 동안 땅을 공짜로 빌려주면서 정작 우리 구청 청사 짓는데 단 1원의 재원이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그들과 같이 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SH는 버리고 저희가 안 되면 자체 재정사업으로라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저희가 예산이 안 들면 50년이라도 무상으로 주면 되는데요. 돈은 270억을 쓰면서 예산은 50년 동안 공짜로 사용하게 하고,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지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SH가 저희한테 제안할 때는 구재정을 한푼도 안 들이고 공짜로 지어주겠다고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는 오세훈 시장이 임대주택을 고급화한다고 하니 돈이 더 들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도저히 돈도 구청이 줄 수도 없고, 오히려 구청하고 같이 지으려면 돈을 더 우리가 내야 돼서.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입니다.
  중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도시친화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생활도시친화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도시친화국 조직은 6과 27팀이며, 정원 147명에 현원 139명의 직원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도시친화국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내 낙후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고밀복합개발 및 생태녹지 공간 확보를 통해 상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로 도시산업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도심의 정주인구 유입을 위해 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소규모주택 정비, 리모델링 지역주택,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등 입지별 다양한 유형의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도심 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 및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또한 도모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개보수사업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 편익을 제고하고, 민간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북창동 먹자골목 및 황학동 가구거리 경관 개선으로 안전하고 특색있는 거리를 또한 조성하겠습니다.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조성사업, 경사지 열선 설치,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확충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관로, 하수시설물 등 철저한 하수도 관리로 집중호우 대비 수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신당동 333-38번지 일대 87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일원화사업 등 선제적 민원행정 대응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부동산시장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집값 공시제도 등 운영과 공익경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하나되는 중구, 함께 하는 중구를 위해 보다 쾌적하고 찾고 싶은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중구가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구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도시친화국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제가 금년도 8월 19일 서울시 정기인사로 부임하였습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예, 맞습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예, 부의장님도 현장에서 한번 뵈었고요.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제가 그때 두 번, 약수동 체육센터에서 했을 때하고, 신당누리센터에서도 뵙고 인사를 드렸고요.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참여했습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예. 오늘도 합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예.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느끼는 것 많았습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와 그다음에 중구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예, 열정도 많고 또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예, 뭐 다른 것이 또,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예, 예.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예, 다 오셨던 것 같습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예,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오셨던 것 같습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하여간 저는 일부 소개를 했던 것 같고, 거기에 간략하게 인사를 했던 것은 같은데, 누리센터하고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의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청장실하고 의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하여간 그게 기본적으로 의전 관련은 청장실과 또 의전 관련 부서에서 원칙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구도 그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우리 소관 의전 관련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 소관 부서에,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주최이기는 한데, 하여간 의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서.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아까 위원님의 말씀을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하여간 전달하겠습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감사합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심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주요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주요업무보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심부 정비사업을 통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주택공급입니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다양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합니다. 도심주택 건립사업의 총 1만 5489세대를 건립하여 입지별로 다양한 유형의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검토해서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지원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 일정에 보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1만 5489세대가 중구 관내에 건립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 도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규제로 인하여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장충동 일대의 불량 주거밀집 지역에 대해서 서울 도심정책 방향 대전환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 현황을 보면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보존과 규제에서 정비 활성화로 바뀜으로써 높이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필지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개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충동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따라서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규제에 의해서 16～20m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의 높이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장충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높이를 획기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낙후지역에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고밀복합개발 및 생태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도심공간 재편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저희 중구에 특히 발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 주택 재개발과 달리 도심 내 상업지역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절차라든가 추진 현황은 현재 우리 구 관내에 24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퇴계로변의 남측 일부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과도한 건축규제 완화 및 자발적인 민간개발 유도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4월까지 시 도시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현재 역사도심 기본계획 높이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정책을 받아서 재정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로변의 과도한 높이규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30m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기존 50m를 유지하든지 또는 50m에서 70m로 완화해 주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의 30m가 50m에서 70m로 변경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거공간 혁신을 위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정책적으로 큰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 통합기획과 조합 직접 설립 제도의 정책이 새로 도입이 돼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주택지역에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서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총 4개 구역에 3700세대의 건립 공급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지금 통상, 오세훈 시장님이 재임하기 전에 재개발 구역지정은 한 5년 정도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게 신속 통합 계획으로 해서 당초에 주민이 제안하고 구에서 입안하고 시에서 결정했던 구조가 시․구가 같이 먼저 입안을 하고, 구역 지정하는 단계로 해서 5년에서 한 2년 정도로 단축이 되어서 구역지정 단계만 3년 정도가 단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지금 현재 저희가 실제로도 신당10구역이 2년이 채 안 됐는데 막바지에 와있으니까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개별 분할을 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소송이 거의 막바지에 와서 조만간에 개별소유권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개별소유권이 되면 주택재개발을 할 경우에 분양 대상자분이 각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공동으로는 수인이 1인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게 아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택과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제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주요현황입니다. 주택과 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및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를,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주택정비팀은 위반건축물 단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택과는 소통과 화합으로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 도심부 전략적 재생으로 도심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처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총 6억 3500만 원이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전액 구비로 6억 원,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3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사업 30개 단지, 44개 사업 6억 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8개 단지, 9개 단체 31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26쪽,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파트에서 자체 시행하는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 부실시공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자문비용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운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이며,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비용, 운영 윤리교육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4개 단지, 8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공사․용역비 적정 산출을 위해 15개 단지, 25건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자치역량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7쪽, 서울형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주거지의 체계적인 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5억 3900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신당5동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선도사업 선정 지역을 포함하여 서울시의 서울형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에 대한 용역예산 지원 방침에 따라 신당5동 및 동화동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 전환하여 해당 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개별사업 추진 시 생활SOC 등을 확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신당5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1년 1월부터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교육 및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도시재생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서울시 재생정책 2세대 도시재생 전환에 따라 보존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등 개발중심으로 활성화 계획을 변경 검토하여 2025년까지 분야별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9쪽, 다산동,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다산동과 동화동 내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골목길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산동은 21년 서울시 골목길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로환경 개선과 함께 서울시 가꿈주택사업을 통한 집수리 비용 지원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서울시, 중앙정부와 연계 가능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동화동은 20년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총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2년 9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므로 금년 말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다산권․광희권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다산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신당동 831번지 일대로 2019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총사업비는 시비 28억 3800만 원으로 도로, 보안등, CCTV 설치 등의 공공부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희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광희․장충동 일대를 중심으로 201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시비 35억 54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 보안등, CCTV 설치 등의 공공부문에 대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동체 활동 및 주택개량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적 특성을 보존해 가며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서울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덕수궁 선원전 경계부 아트월 조성공사입니다. 덕수궁 선원전 복원사업이 2039년까지 진행됨에 따라 복원사업 경계 담장부 경관 개선을 위해 서울시 균형발전 본부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사업비 3억 66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서목 정리 및 기존 석축 제거 등 선행공사가 진행 중이며 11월 준공 이후 덕수궁길 일대 보행환경과 가로경관이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33쪽,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발굴 용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정비구역 등을 제외한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 중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발굴,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공모 선정지역의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구역별 합리적인 사업방식의 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35쪽, 위법건축물 신발생 예방 및 단속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시정토록 신속히 예고하고 미시정 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적발 위반건축물은 정기분에 편입하여 시정 완료 및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처분하여 자진 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위반건축물 179건을 자진 시정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항공사진 적발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입니다. 
  매년 항공사진으로 통보된 대상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적발과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위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조사대상 592개소 중 위법건축물을 22개소 적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이정현  예, 예.

○ 주택과장 이정현  예, 거의 됐습니다.

○ 주택과장 이정현  예.

○ 주택과장 이정현  예.

○ 주택과장 이정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이정현  총 56개.

○ 주택과장 이정현  그 부분은 주택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팀장 이옥화입니다.
  일단 올해 6억은 집행이 상반기에 완료가 됐고요. 30개 단지에 집행이 거의 끝났고요.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진행하고 있고, 공용부분 수리나 개선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아파트 쪽에서 신청을 먼저 하셔야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1억 더 추가로 올렸고요. 하반기에 남산타운 부분 5000만 원 추경 올린 게,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그때 옹벽 무너진 부분.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되어서,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예.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예, 5000만 원 올렸습니다.

○ 주택과장 이정현  예, 알겠습니다.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예,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이정현  그 부분은 김경민 도시재생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팀장 김경민  도시재생팀장 김경민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020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당5동 지역이. 그런데 서울시에서 90억을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10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시고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이 과거 보존하고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개발중심의 도시재생정책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원센터를 폐쇄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 도시재생팀장 김경민  예.

○ 도시재생팀장 김경민  지금 신당5동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 지역으로,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요.

○ 도시재생팀장 김경민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것을 해서 중저층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주택과장 이정현  예, 모아서 소규모로.

○ 도시재생팀장 김경민  그래서 거기가 지정이 돼서 이쪽 지역이 개발되니까 서울시에서는 활성화지역 사업까지 같이 하면 좀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관리지역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개발이 되려면 10년, 20년 장기간에 걸쳐서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재생사업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도시재생팀장 김경민  공모를 통해서,

○ 도시재생팀장 김경민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이정현  예, 알겠습니다.

○ 도시재생팀장 김경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 도시재생팀장 김경민  예.

○ 도시재생팀장 김경민  서울시가 지정을 하는데요. 서울시가 용역을 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 도시재생팀장 김경민  예. 정비를 해 줄 것인지, 전체적인 재개발 형식이 아니라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확보해 주는 사업이고요. 주택은 주민들이 스스로 신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정현  일단 계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하고, 항공 판독을 통해서 적발이 된 것은 시정조치를 먼저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계도가 시정조치니까요.

○ 주택과장 이정현  1, 2차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정현  그 기간은 주택정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주택정비팀장 박미영입니다.
  먼저 사전통지를 먼저 30일 이상 기간을 주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그때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많이 독려를 하면서 자진 이행 가능한 경우는 자진 시정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시정명령 30일 정도 주고, 그다음에 2차 시정명령 또 30일 정도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어서 그 사이에 자진 시정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예. 그 사이에 정도가 심하지 않고 본인이 임대를 주지 않고 본인들이 사용하시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자진 시정하고 계십니다.

○ 주택정비팀장 박미영  예.

○ 주택과장 이정현  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자세한 설명은 도시재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팀장 김경민  도시재생팀장 김경민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역은 10만㎡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10만㎡ 미만 지역에서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가로주택정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면적이 1만㎡ 이하로 나눠줘야 됩니다. 모아타운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2만㎡까지는 면적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2만㎡ 미만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 도시재생팀장 김경민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하고 시하고 구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팀장 김경민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런 개발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주택과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내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공원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건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건축과 조직은 소개한 바와 같이 총 6개 팀이며, 건축관리팀, 건축지도팀, 지구단위건축팀 3개 팀은 인허가와 민원 처리를, 그리고 건축시설팀은 공공건축물설계 및 공사를, 건축안전팀은 공사장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공공디자인팀은 공공디자인 및 경관 개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대비 2명이 부족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22년 건축과 주요업무로는 첫 번째로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두 번째로 위법건축물 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세 번째로 구민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네 번째로 구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도시조성 등 4개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1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등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운영 전반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의거 구성 및 운영되고 있고 위원은 건축전문가로 총 60명의 풀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시마다 순번에 의거 15명 내외를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고, 위원은 해당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시마다 순번제로 7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4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위원회는 매월 2회, 총 30회를 운영했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건수가 적어 1회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민원 해소를 위한 건축공사 전 주민설명회 실시사업입니다. 
  건축공사 전에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공사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시 공사에 대한 공정 등을 문자를 통해 제공하여 건축 민원 및 분쟁을 사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설명회는 공사장과 인접 소유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체공사 전과 착공 전 2회를 개최하고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며 추진실적으로는 14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5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며, 우리 구에서는 1종부터 3종까지 안전관리 대상이 총 154개소가 있습니다. 정기 안전점검은 C등급까지 1․2․3종 모두 반기 1회, 그 외에는 1년에 3회를 실시하고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등급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75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1․2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3종시설물에 대하여는 구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구 소유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구 관리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신축, 증축,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 요청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사업 주관부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등 총 4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남산타운 주민커뮤니티시설 등 7개 공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인현․진양상가 구간 아케이드 통로 개선공사입니다. 
  일반 시민의 보행공간으로 이용되는 인현․진양상가의 1층 아케이드 통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10억 16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및 주민 동의를 얻고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9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50페이지,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공모 선정지 사업입니다. 
  21년, 22년도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대상지 공모에서 선정된 황학동 가구거리 및 북창동 먹자골목 경관개선 및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북창동 먹자골목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대상지는 북창동 먹자골목 일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행환경 개선, 건물 입면 정비, 안내사인 설치 등 지역 특성에 맞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으로 시․구 2 대 1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3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황학동 가구거리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1년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대상지는 황학동 가구거리 일대가 되겠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보행환경 개선, 건물 입면 정비, 안내사인 설치 등 지역 특성에 맞게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으로 시․구 2 대 1 매칭사업입니다. 21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52페이지, 중구 생활안심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환경 및 시설 디자인을 개선하여 안심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광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통학로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학교 주변 도로에 학교 통학로라는 인지성을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000만 원이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다음 페이지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입니다. 
  노후화되고 열악하여 불편, 위험요소가 많은 경로당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어르신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신당5동 유락경로당이며, 사업내용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시설을 개선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070만 원이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지금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저희들은 현재 관내 공사장이 100여 개 정도가 매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허가 업무에 대한 직원들이 상당히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총무과나 인사 쪽에 확충을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예.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방수문제이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통해서 1차 하자보수는 그때 당시에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하자보수 치유를 하고 나서, 지나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온 통에 다시 상당한 부분들이 또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9월 우기가 바로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시공업체로 하여금 과거에 했던 방식 말고 다른 대안을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제출을 하라고 행정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행정지시가 어제 결과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원인과 보수 방안이 담겨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1차 시설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 이 하자에 대한 치유방법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동의를 하겠느냐, 해서 1차 협의를 해놨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다양한 의견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다면 우선 시설관리공단, 저희 그리고 시공자 그리고 이 세 부분뿐 아니라 전문가 2명 정도 포함해서 논의를 좀 해보고요. 시공방법하고 이것들을 대안을 마련을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고, 그걸 가지고 2차 대대적인 하자보수를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방수는 하자기간은 3년입니다. 구조체는 5년부터 최장 10년까지 있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사실상 3년 하자 보수금액이 1억 5000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억 5000 갖고는 도저히 하자 자체는 안 되고 그래서 시공사에서도 할 의지는 갖추고는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이번에 자기들이 했고, 저희들이 어떠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하자보수에 자기들도 임하겠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선 관리 주체인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서 2차로 대대적인 보수 방안을 가지고 하자를 치유토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그러니까 그때, 현재 지하 수위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하 3층에 걸려 있습니다. 지하 수위가. 근데 지하 수위라는 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지하 2층, 지하 1층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 건축과장 이두수  그리고 구조 자체가 외벽방수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외벽방수를 하려면 전체를 다 들어내고 바깥에다 방수를 해야 되는데, 그 방수가 아니라 안쪽에 방수를 하는 형식이에요.

○ 건축과장 이두수  그때 당시에 설계 자체도 그렇게 돼 있었고, 그때 당시에 레미콘 파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나 봐요.

○ 건축과장 이두수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이 수압이 높아져 버리면 침투하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게 된 배경도 데크, 고가도로를 만든다고 서울시에서 공사를 집행한 사항이잖아요. 워낙에 진양상가나 이쪽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자기들이 이걸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구에 어떻게 보면 던져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도로과에서 데크공사 자체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다가, 이건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사항이니 건축과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서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는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팀에서 하긴 하겠는데 우선 10억 가지고는 사실상 표현할 게 없습니다. 그 밑에 PJ호텔, 최소한 그 정도로는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10억 가지고 그 긴 거리를 천정 공사 위에 하면 없거든요. 그러니, 더군다나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진양상가나 이쪽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 못 합니다.” 서울시에도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양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동의를 안 해 준다면 우리 시비 그대로 반납을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어차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 설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설계 그 내용대로 10억에 맞춰서 설계는 하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이 동의를 못 해 준다면 우리는 사업 접고 그대로 시비 반납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저희들 개략적으로 뽑아 보니까 천정 이외에는 해 줄 예산이 없고,

○ 건축과장 이두수  예, 1차 설계를 좀 해보고요. 주민들 요구사항을 그대로 서울시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면 확보를 해달라. 그렇지 않고 이 금액 범위 내라면 주민들이 해달라는 범위까지만 해 주고 하든지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예. 이게 더군다나 민간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 건축과장 이두수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예.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올 안에는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바닥 패턴 공사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바닥을 디자인하는 작업이요.

○ 건축과장 이두수  근데 지금 그 옆에, 그 도로 안쪽 중앙쯤에 대형 공사장이 있어서 그 공사장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공사를 지금 하지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예.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올해는 한 군데만 할 예정입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올해는 예산이 한 군데밖에 책정이 안 됐고요. 내년에는 지금 두 군데를,

○ 건축과장 이두수  장소는 선정하지는 않고 개소만 내년에는 지정을 해놨습니다. 2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 건축과장 이두수  예, 두 군데 잡은 상태이고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저희들 추경은 없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예.

○ 건축과장 이두수  또 하나는 공사장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어서,

○ 건축과장 이두수  현재 우리 100여 개의 공사장 중에 대부분 장기간 소요되는,

○ 건축과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가설울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설울타리에 우리의 어떤 심벌마크라든지 가로경관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심사를 거쳐서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가림막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지가 오래돼서 그 가이드라인을 빨리해서 새롭게 변화된 도시경관을 창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이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고맙습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그건 아마 도로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공공시설물일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셔야 될 겁니다.

○ 건축과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민선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로시설과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도로계획팀 포함 총 5개 팀으로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기타 주요시설물 현황 및 도로굴착기금 운용·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과 2022년 주요업무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 10건,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확충 3건,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 2건 등 총 15건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첫 번째 사업인 동호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동호로5길 청소년수련원 부근 불필요한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 확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원이며, 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나, 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서울시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금 등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바닥 정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황학상권 프로젝트’ 일환으로, 중앙시장 중앙통로 아스콘 바닥재를 고품질 자연석 판석 등으로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공사 중 신당지하도 상가 슬래브 천공에 따른 안정성이 우려됨에 따라 21년 10월 도막포장으로 변경하여 일부 시공하였으며, 인근 싸전거리 및 황학시장 노후 도로에 대한 도막포장을 추가하여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금년 11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11억 원, 구비 2억 7500만 원으로 총 1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덕수궁길 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정동 근대역사길 탐방로와 연계한 보행환경개선공사로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8억 5000만 원입니다. 
  21년에 1구간인 덕수초교에서 고종의길까지 보도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구간인 고종의길에서 정동길까지 250m 구간에 대해 금년 8월 보도정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고품질 보도 유지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 48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90%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고품질 차도 유지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금번 장마로 아스팔트 노후 파손으로 인한 보수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소요예산은 10억 72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80%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7억 5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80%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전신주․공중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본 사업은 국토부 그린뉴딜사업에 선정된 동호로7길 약수시장, 장충초교, 충무초교 3곳과 21년부터 공사중인 동호로11길 1곳을 포함하여 총 4개소 850m 구간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6억 5600만 원으로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2022년 노면하부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1회 이상 GPR탐사를 통한 노면하부 공동을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가 5년째 도래되는 시기로 싱크홀 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구간은 구도 113㎞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2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간선 및 이면도로상 폭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생활불편 해소로 안전 중구를 실현하는 제설대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억 2000만 원이며, 겨울철 갑작스런 폭설 및 강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022년, 2023년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 사업입니다.
  이면도로 경사지에 열선을 설치하여 강설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도로경사가 심한 회현동, 필동, 다산동, 약수동, 신당5동 등 총 8개소에 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1000만 원으로 시비 8억 2000만 원, 구비 5억 9000만 원입니다.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겨울철 미끄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중앙시장 하부 신당지하상가와 신당역 간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이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47억 3000만 원입니다.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 설계 결과 사업비가 12억 3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한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또는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현산배수지 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약자 및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이동 편의시설인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공사 구간에 저촉되는 상수관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 50억 2000만 원으로 실시설계 결과 18억 4000만 원이 부족하여 최근 서울시와 협의 결과, 부족예산 16억 1000만 원은 추가 배정을 받았으며, 운영 후 소음대책시설비 2억 3000만 원은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동호로〜약수동 간 마을마당 연결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수동 마을마당 인근의 급경사구간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교통약자에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작년 8월 해당지역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6차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으며, 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동의율이 법적 충족요건 67%가 초과되어 금년 12월 말까지 구역지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본사업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20년 예산으로 불용될 우려가 있어 대현산배수지공원 이동편의시설 설치 부족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70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535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2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70%로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보안등 6120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한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2억 20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70%로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도로시설과 전 직원은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안전한 도시 중구, 세계속의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작년에는 지금 당초에 판석으로 했었는데 슬라브가 나와서 판석으로 할 수 없어서 도막포장으로 완료했고요. 일부 구간 황학시장 주변에서 11월까지 일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안전굴착팀장 김기형  예.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어떤 문제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지하안전굴착팀장 김기형  지하안전굴착팀장 김기형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7월에 한전에다 지중화공사 승인 요청을 일단 드린 상태고요. 2023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지하안전굴착팀장 김기형  예, 알겠습니다.

○ 지하안전굴착팀장 김기형  예,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가 자재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해놨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재가 약 700톤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게 보통 1500톤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의원님과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서울시 지원 예산도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잘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지금 교통공사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다 완료되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번 주부터 공사 착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로환경과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양보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어느 정도 완료됐고요. 공사하시는 분뿐 아니라,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노점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든가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18억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호마을, 약수마을 예산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서울시랑 협의 됐고요.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공사 발주해서 며칠 전에 모노레일 제작 구매를 했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방음벽을 말씀하셨는데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공되면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음이 얼마나 나는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구비를 확보해서 할 거고요. 그건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아파트 주민들께서 모노레일 설치에 따른 소음 때문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소음 측정을 해봐서 추후 검토해 볼 예정이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잘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마무리사업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알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권익생입니다.
  사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시설물이고,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동국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민원사항을 저희가 한번 접촉을 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예,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과거에 동국대에서 아마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설치했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이 모르는 것 보니까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물 같습니다. 금방 팀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동국대와 협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필요하다면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예,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요청을 좀 해서 협의도 해보고,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도로계획팀장 김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리팀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현장 다시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다산동이요?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조사 중에 있고요. 동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의견수렴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경수  예, 예.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 도로를 평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절삭해야 되는데 그냥 해서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할 때 그 부분은 가능한 한 평삭을 해서 도로포장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포장할 경우에 중구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야간에 포장하는 게 많습니다, 주간에 못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포장할 때 밤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굴착감리원이 있어서 공사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폭이 그래도 8m 이상, 6m 이상 나와야지 어느 정도 되거든요. 너무 골목길이면 좀 문제가 있고요. 차가 양방향 교행이 되는 구간, 8m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예.

○ 도로관리팀장 권익생  도로관리팀장 권익생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선이라는 게 도로포장 면에서 한 7cm 커팅을 해서 그 안에 전기 열선을 넣어서 전기를 통해서 아마 융화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게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일단 고가이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부각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 폭하고 관계는 없지만, 좁은 주택가에서는 주택굴착 관계되면 이게 단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 시설해야 되는 부작용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불가피하게 이걸 해서 제설의 일환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투자를 해서 효용을 높이려고 방법을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저도 오자마자 다산동하고 약수동을 가봤습니다. 경사지 가봤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경사진 데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열선이라든가 제설작업 검토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잘 알겠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에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치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치수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95쪽까지 치수과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치수과 금년도 주요업무는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첫 번째 철저한 하수도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 실현 5개 사업, 두 번째 집중호우 대비 수해 없는 안전중구 실현 3개 사업, 세 번째 기전설비 및 지하수시설 유지관리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7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및 개량하여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대문로 36일대 외 2개소 하수관 개량 외 4건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시비 25억 16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노후 하수사각형거 보수보강입니다. 노후 하수사각형거의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합에 대해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시설물의 공용기간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다산로40길 일대의 사각형거 보수 외 4건 등 총 5개 사업에 시비 16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다산로16길 외 관내 지선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다산로16길 등 관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 함몰 예방 및 하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재난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구비·시비 각 4억 7600만 원, 5 대 5 매칭사업으로 총 9억 52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배수 불량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한 침수피해 방지 및 도로 침하 예방 사업으로 하수관거 및 맨홀 개량, 빗물받이 정비에 구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 장충-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금년 5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시행하는 해당 용역은 장충-8 소구역 일대의 노후·불량 하수관의 기능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선 측량, 관로 내부조사 등 현장조사를 하여 상세한 시공 및 유지관리계획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으로 예산 전액 시비 6억 4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풍수해 예방 홍보 및 상시 비상근무 등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방용역에 구비 1억 8000만 원, 풍수해 대책 운영비에 구비 896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방기간인 10월 15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수시설물 준설공사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하수관 내 퇴적물을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적기에 확보하고 하수 악취 발생하는 등 침수피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 준설 및 세정에 17억 5000만 원, 빗물받이 준설에 3억 1008만 2000원으로 총 20억 6008만 2000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쪽, 하수도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악취 발생 원인을 찾아 맞춤식 악취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관광특구 등 하수 악취 발생지역에 빗물받이 악취차단 덮개 설치 및 낙차완화시설 및 인버트 등 설치하는데 5억 1032만 6000원, 구비 4000만 원으로 총예산 1억 309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 지하보도 환경 관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서울역 앞 등 지하보도 9개소에 대해 쾌적한 지하보도 환경 관리로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지하보도 기준 시설을 적기에 보수․정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지하보도 상시청소 및 소독 실시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보도 전기시설 및 안전검사비 등 공공요금 등으로 1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5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고 비상사태 시 대체 급수를 확보하는 등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부터 116쪽까지 2021년, 2022년 치수과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전 직원은 재해 없는 안전중구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그렇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감사합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 치수과장 김규엽  지하수 관정이 120개가 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 치수과장 김규엽  지하수를 뚫잖아요. 지하수에 물을 끌어 올리려면 구멍을 뚫고, 뚫어 놓은 데를 관정이라고 합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120개입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환경 평가도 하고, 지하수를 뚫으려면 환경조사부터 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저희가. 그냥 허가를 내는 게 아니라,

○ 치수과장 김규엽  그럼요. 당연히 수질검사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아니요. 저희들이 해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3200 편성을 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그거 소독을 하는 거죠.

○ 치수과장 김규엽  우리 지하수 팀장을 대신해서 담당직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치수과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지하수팀 이영수 주무관입니다.
  지하보도 특별방역은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살균소독을 하고요. 살충제, 지하보도에 집수정이 있어서 모기나 이런 유해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하면서 사람들이 손으로 잡고 계단 오르내리는 부분은 따로 살균소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빗물받이 덮개.

○ 치수과장 김규엽  그렇죠. 스프레이식으로 해서 하수관에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문제없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남대문 36이요?

○ 치수과장 김규엽  하수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하수팀장 이성하  안녕하십니까, 하수팀장 이성하입니다.
  저희가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공사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번 사항은 현재 이게 좀 산재되어 있어서 한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 하수팀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 하수팀장 이성하  APM 쪽에요?

○ 하수팀장 이성하  아, 그거 저희가 한번 준설을 다 실시하고 다 정비를 했습니다.

○ 하수팀장 이성하  예.

○ 하수팀장 이성하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연락이 안 되셔서.

○ 하수팀장 이성하  예.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하수팀장 이성하  제가 준설하고 다 한 것으로 보고는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토지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서로 총 5개 팀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6건, 총 12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21쪽, 한 장의 건축물대장에 주택가격 등재·발급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시간적, 금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장의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병행 표기 발급하기 위한 비예산 신규사업입니다.
  1월 1일 기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5019건 중 지번, 연면적, 사용승인일이 모두 일치하는 자료, 2278건을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에 병행 표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0월에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병행 표기 발급하여 구민에게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실체 없는 건축물대장 선제적 직권말소 추진입니다.
  주택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폐쇄된 지번이나 공원, 도로 등에 공공용지 조성 등으로 현장에 없는 건축물대장을 직접 찾아 선제적으로 직권말소 하기 위한 비예산 신규사업입니다.
  개발사업으로 폐쇄되거나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3693개의 지번의 자료를 추출하였고,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세 과세 여부 확인 및 토지이동 내역 조사, 항공사진 확인, 현장조사를 통해 직권말소 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유자 의견청취 및 공시송달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및 등기발송 함으로써 민원인 재산관리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의 일원화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은 1983년 1월 1일 면적단위 환산을 통해 기존 ‘평’에서 ‘㎡’로 변경되었으나, 일부 건물 등기부등본상 면적단위가 평으로 남아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작년에 4700건 등기조사 완료하였으며, 2022년 조사대상인 4700건 중 2766건을 등기조사 완료 후 면적환산 대상인 499건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환산 자료에 대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없애고 공적장부에 신뢰도 향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를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 등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에서는 18㎡ 초과를 거래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받아야 하며, 현재 주거용 3건, 자기경영용 2건 총 5건의 토지거래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이용실태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완료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60만 원입니다. 2021년에 89가구에 1923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도 9월 현재 61가구에 127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중개수수료 지원대상자 조사 및 지속적인 홍보로 우리 구 저소득 가구가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측량불가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 점유 현황과 맞도록 지적도면 경계를 새로이 설정함으로써 경계분쟁을 예방함은 물론 토지의 가치 향상을 제공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당동 333-38번지 포함 87필지는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 금년 3월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4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확정 법적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경계가 확정된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부과하고 6개월 동안 지급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문화유산 등 공공용지 토지정보 현실화입니다.
  덕수궁, 원구단 정문 등 관내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및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의 토지정보를 이용현황에 맞추어 현실화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재청, 자산관리공사, 서울시 등 자산관리부처에 토지이동 신청을 받아 이용현황에 부합하는 지목으로 변경, 관내 문화재 및 DDP 인근 총 34필지 약 11만㎡의 토지정보 현실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에 대한 현실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및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보존문서에 정보보호와 훼손 방지, 정확한 DB구축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보존기간이 오래된 1960년부터 1988년까지의 토지이동결의서 5만 2400매의 전산화를 완료하고 금년 1989년부터 DB를 구축 중입니다. 넘버링 및 스캐닝 7만 1128매를 완료하고, 이미지 보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측량결과도 1만 920매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 구민과 함께 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 3277필지에 대해 4월 29일에 결정 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였으며, 향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도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고액재원 마련입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업무입니다. 올해 장교구역 제12지구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10억 4900만 원을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운6-4-21구역은 개발비용 산정 확인 후 종결처리하였으며, 남대문로5가 사업지구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으나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해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된 것이 확인되어 기존 개발부담금에 감액 없이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도로명주소 미전환 건축물대장 정비 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어야 하나 일부는 지번주소로만 관리되어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혼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번주소를 정비하는 비예산 신규사업입니다. 정비대상 3747건 중 유형별로 분석하여 매칭자료 62건, 미매칭 중 도로명주소 없음 42건, 도로명주소가 중복된 것 752건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로드뷰, 항공사진 등 측량자료, 현장 확인 및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전면 시행 후 아직 주소만으로 위치를 찾기에는 도로명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도로명판을 확충하여 길찾기 편의를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도로명판 설치 지점 기초조사 등을 통해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도로명판 390개를 신규 설치 완료하여 올해 목표 327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부족한 도로명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사실 개별공시지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사항이라서, 표준지가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면,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지요. 저희는 그것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그래서 저희 서울시 평균이 사실 표준지 상승률이 금년에 11.2%였어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그런데 저희 구 것이 7.47%로 서울시에서 그나마 제일 낮게 올라간 수준입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그리고 또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도 서울시가 11.61%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가 6.69%로 작년에 8.4%였는데 작년보다도 또 떨어진 상황이에요, 사실은 개별공시지가가.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상승률도 제일 적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워낙 불경기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그래서 조금 혼선이 올 수 있는 게 또 개별주택가격이 있어서 개별주택가격하고 저희 개별공시지가하고 혼선을 갖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감사합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아닌데 투기우려지역이라서 거기가 지정된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우려지역을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제약이라는 게 저희가 거래할 때,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그렇지요. 그래서 허가 목적대로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매한다고 하면 제가 거주목적으로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주하지 않고 위장전입이라든가 투기목적으로, 그 수요를 차단하려고 이 허가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 1년 후에 사후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그래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의정활동 중에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위원님이 그것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5월 11일 자로 판결선고가 났는데요. 그런데 피고 중에 두 분이, 개인 한 분, 국가 한 명 해서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현재 2심이 접수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그래서 7월 22일 자로 서울고등법원에 2심이 접수되었는데 1차 변론이 10월 27일로 그리고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론사항을 또 보고, 예상컨대 저희가 승소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빨리 종결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거기 실질적으로 점유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해서 단독적으로 점유하지 않은 분들이 자기 점유권도 인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로 항소를 한 겁니다. 사실은 점유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조금 안타까운데, 최대한 저희가 업무협약 체결한 법무법인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감사합니다.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 교육혁신팀장 우지선입니다.
  과장님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초등학교 학교장 간담회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불참하셨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중고등학생에게는 입학 시 교복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취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2조 1호는 기존 지원대상 학교에 초등학교를 추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 입학생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가정경제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학교생활 내내 행복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이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7월 4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제8대 의회 때 개최된 제268회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된 바 있으며, 이후 제8대 의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9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으로 다시 의회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에서도 중․고등학생에게까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였지만, 이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자치구에서도 초등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중․고등학생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원부담 비율은 5 대 3 대 2였지만,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4 대 3 대 3으로서 자치구의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인당 20만 원씩 872명에 대한 4813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그간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만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던 것을 형평성 차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적용대상으로 2023년 초등학교 신입생이 아닌 2022년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입법 형식상 지원대상에 대해 적용례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소득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지원함으로써 교복 등 스마트기기 선택의 자율성을 제공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의 보편적 복지 실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오늘 공립초 9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구청장실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예, 알고 계세요.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미리 한 달 전에 다 계획이 된 거라서.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예, 약속이 되어서.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예, 미리 잡혀 있는 거라 제가 대신 왔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예.

○ 전문위원 최일진  예, 맞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예, 맞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그건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예.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예.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예, 감사합니다.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예, 초등학생은 872명입니다.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예.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저희가 부담비율이 4 대 3 대 3이고요. 30%로 하면 지금 5232만 원 정도 되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비율이 5 대 3 대 2.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학령 인구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예,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예, 감소 추세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분야별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및 서초구 등 13개 자치구가 조례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도 이미 우리 사회에 주된 가구형태가 된 1인 가구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구에서 1인 가구가 당당하게 생활해 나가는데 기반이 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7월 14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제8대 의회 시절 의원발의로 2021년 10월 20일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2월 6일 개최된 제268회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된 후 제8대 의회 임기 만료 후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지원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지난 2016년 3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고, 이후 2022년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광역지자체 10곳, 기초지자체 40곳 등 5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 가구 지원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243개의 지자체 중 약 20.6%에 해당되어 1인 가구 지원조례에 초점을 둔 조례의 제정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령화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제도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스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가 가정 공동체를 이루려는 의지를 제도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1인 가구는 사회적으로 단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도 지원사업으로써 소셜다이닝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 및 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고,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저희 중구는 41.4%로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13개 구가 조례 완료하였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예.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은 한 4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예. 이렇게 센터까지 운영,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예. 그 정도 사업 규모로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만들기는 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주요업무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간을 운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 들어갈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관계망 형성 관련된 청년 대상, 중장년 대상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개별적으로 문제에 집중한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저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거 관련한 지원서비스를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관계망 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티 카톡, 밴드 이런 것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조례가 확정되면 예산안 확정되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할 겁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추경은 안 올라왔고요. 공간조성 하는 것은 시비 가지고 하고 있고 10월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구 구립노인복지시설인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의 위탁기간이 22년 9월 27일 자, 사단법인 동행연우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남산실버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2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을 우수하게 잘해온 동일한 기관에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는 2017년 9월 28일 최초 수탁 이후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우수, 사무국장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18년과 2021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형 평가인증을 통과하여 공신력을 확보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2020년과 2021년에 용인시장 및 경기도 도지사로부터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상하였습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는 2017년 11월 1일 사단법인 동행연우회가 위탁 운영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형 평가인증, 서울형 안심 모니터링을 통과,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최우수(주·야간) 및 요양기관 평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동행연우회는 2022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2년 7월 25일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세 개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하여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는 평균 89점, 남산실버복지센터는 97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위탁기관은 5년으로 동의안 의결 후 법인과 위탁약정서를 체결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요양시설인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와 남산실버복지센터가 전문성을 확보하여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7월 28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구립노인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재계약을 통해 재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의 위탁기간은 2022년 9월 27일 자, 사단법인 동행연우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남산실버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수탁자 선정에 대한 동의가 아닌 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여전히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구립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그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의거 위·수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계약 만료 60일 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그간 위․수탁 기간 동안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의 장점을 발휘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인정되어, 또다시 재위탁 과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소비하는 등 기존의 수탁기관보다 더 나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회비용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면 재계약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인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존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업무 대응능력 등이 우수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것이 입증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두 건의 재계약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두 개의 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두 건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제출한 것은 안건 제출자의 행정편의에 의한 것으로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건 제출자의 행정편의를 위한 방식으로 이해되며, 앞으로는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2건의 재계약 동의안 중 어느 하나의 안건에서 하자가 발생된다면,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의회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중단을 우려하여 심사 압박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형식적 심사가 될 우려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에 있어서 이번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재계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운영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순기능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휘·감독과 사후 성과 관리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다음부터는 각각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재계약 동의안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는 동의 여부, 가부만을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 전문위원 최일진  한 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조금 저희 의회에서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아니, 저희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위원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게 저희가 시설요양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계층에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모든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아닙니다. 동행연우회라고 별도 법인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이게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생들이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저를 믿고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설치 예정지는 중구 종합복지센터 9층으로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공간을 신규 조성하고, 평생교육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연간 운영예산은 시비 포함 5억 원, 조성비용은 시비 포함 5억 200만 원입니다. 동의안 의결 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전문성을 확보하여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9월 1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당초 제8대 의회 시절 제270회 임시회를 앞두고 2022년 1월 27일 제출되었지만, 서울 중구의회 회의규칙의 안건 제출일을 준수하지 못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제8대 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다가 제9대 의회 개원 후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절차적으로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취업훈련, 의사소통, 사회적응 교육 등의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서, 이들의 사회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 가운데 공적인 자립 서비스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의 가족의 경우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도 고려해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6년 3월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제외하고 24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볼 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점은 절차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의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의 효과가 명확한지 여부가 핵심 요소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위탁기관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매년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지원 후 정산 및 사후평가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장애인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고요. 그 범위로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예,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예.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층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9층에는 지금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강당하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8층으로 이전을 하고,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예, 그렇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예, 500㎡ 이상을 하게 돼 있어서 한층 전층을 써야 하고요. 그래서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일부 이전을 하고, 별도로 운영을 변형해서 하기로 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연 보조금은 운영비 5억 원이고요. 구비는 10%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운영비는 95%가 시비고요. 5%가 구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5000만 원.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10%가 구비고요. 시비가 90%입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  예, 감사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기존 공공위탁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보건복지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권장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 간사를 담당 과장에서 팀장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안정성을 높이고 행정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보육정책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을 15% 이내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게 돼 있는바, 현재 부구청장과 복지국장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위원을 복지국장과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간사를 과장에서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실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상 규정된 위탁기간 5년을 따르지 않는 시설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에 영유아보육법에도 위탁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바, 모든 자치구는 조례로 위탁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구 현황을 조사한바 5년 이내 또는 5년으로 규정한 자치구는 15곳으로 파악되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9개 구는 3년으로 위탁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10개 구 중 우리 구와 양천구 만이 재위탁 제한 규정에 따라서 최대 6년까지만 최초 수탁법인이 운영 가능하며, 나머지 8개 구는 재위탁 제한이 없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최초 수탁법인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법인을 모집함에 있어 우수한 운영실적과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최대 6년까지밖에 위탁을 맡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9월 2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여성보육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간사를 기존에 보육담당 과장에서 보육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안정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등 입법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선,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에서는 각 분야에서의 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중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2명인데 기존에는 관계공무원으로서 부구청장, 보육담당 부서의 국장이 위촉되었지만,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부구청장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서 제외시키고 보육담당 부서의 국장, 보육담당 부서의 과장을 위원으로 위촉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를 보육담당 과장에서 보육담당 팀장으로 바꾸는 것은 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결과, 수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법률관계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적용례나 경과조치의 입법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위탁기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더 명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3년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했을 경우에 1회만 재위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했을 때 6년을 할 수가 있지요. 6년을 하게 되면, 다른 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해서,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두 번을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전부 다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딱 6년밖에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저기는 우리가 가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조금밖에 못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데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렇죠. 그렇긴 하죠.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아니면 재위탁 1회로 돼 있는 것을 풀어주시든가 둘 중의 하나는 해 주셔야 저희들이 좋은 데서, 더 좋게끔 위탁을 맡기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5년을 못 박은 게 아니라 5년 이내로 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래서 3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5년 이내로 한 거지, 5년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 여성보육과광 최경호  저희는 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살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많이 도와주십시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준비작업은 아니고요. 이게 별개거든요. 어린이집하고,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여기는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서포트해 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아니면 교사들을 교육을 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특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