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구립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립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을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립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구립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의 건에 대해서 절차상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60일 전에 우리 의회에 제출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남산실버복지센터에 대한 운영, 이것도 계약기간 만료가 10월 30일자로 도래가 됐어요. 지금 우리 상임위 쪽에 안건이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 10여 건 올라왔는데,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묶지 마세요. 조례의 중요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따로따로 절차를 밟아서 의원님들한테 서면보고라든가 의회에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 높은 점수로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립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이라든가 남산실버복지센터에 대한 재계약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묶지 마시고 되도록 따로따로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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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정질문의 건 
(10시0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네 명의 의원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5항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의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의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그것은 제가 질문하는 동료 의원님들한테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답변은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이 선택해 주신 구의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누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구민 여러분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불미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게 된 점, 또 오늘 본회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올바른 구정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소통과 건설적인 균형 속에 수레의 양 바퀴처럼 동반자의 역할을 다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과 의견 충돌 속에서 기본적인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구정의 추진 동력을 잃고 목적지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초한 적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구정의 파트너로서 조화로운 상생과 발전적인 협치로 중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구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했음에도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갔던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과거에 왜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인지 돌이켜 보고 잘못된 부분을 거울삼아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민선 8기 중구청장과 제9대 중구의회가 첫 출발을 알린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출발부터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혼란과 혼선으로 구정 운영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하면서 그동안 추진되고 있던 일부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 변경되고 앞으로 추진이 예정되어 있던 주요사업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여론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메이커스파크 조성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했고,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까지 투입되면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큰 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면 백지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정부 사업의 일환인 우리동네관리사무소와 동별 거점공간 조성 및 동별 일자리 인력 운영과 동예산 집행방식, 구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전환, 시설관리공단 각종 이관사업의 관리 전환 등 전직 구청장 임기 때 추진했던 주요사업 역시 같은 신세로 전락할 예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임 구청장이 추진해온 사업이나 행사 등을 납득할 만한 공감대도 없이 마치 적폐나 잘못된 행정으로 치부해서 중단하거나 백지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닐 것이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그동안 무리 없이 추진해왔던 사업이나 주민의 높은 호응도와 대외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축제나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은 그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배가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정책도 뒤집힌다면 이를 바라보는 구민은 피로하고 그 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책임감 약화와 의욕 상실을 가져오고 정책의 지속성, 일관성, 신뢰성도 약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이 구청장입니다. 구민이 반대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있을 수도 없고 절대 해서도 아니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구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 전환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구민의 반대 시위와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구청장께서는 0.81%의 차이로 당선되셨습니다. 투표에 참여 안 하신 유권자께서도 40%가 넘습니다. 구청장을 지지하지 않으신 50%에 가까운 투표자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5만 1716명의 표심을 구청장께서는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원활하게 추진되었거나 구민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이나 주관적 판단은 자제하고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합당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임 구청장님께서 추진해 왔던 구정 전반 중
백지화하려는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향방과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 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인사권 독립이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주요한 역할과 책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좌, 지원하는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그동안 자치단체장에 있음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거나 소극적으로 일하게 되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 사무직원들은 집행부에서 잠시 의회에 파견된 형태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약화 될 수밖에 없었고,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하고 반목할 때 단체장이 의회 의원을 힘들게 하고 또 의회를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악이용해 왔던 것이 은연중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중구도 집행부가 대 의회 관계에 있어서 의회 사무직원을 상대로 한 인사 전횡을 일삼아 왔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고, 전국 226개 기초의회 대부분이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지난 수십년 동안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과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에 민관 모두가 공감하고 그 결과 드디어 32년 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그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이 무색하게도 중구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사 구조를 만들어 놓고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과장은 물론, 전체 3개 팀장 중 2개 팀장이 파견 발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과·팀장의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들의 신상과 처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사무과를 구청장의 말 잘 듣는 하부기관으로 묶어둘 수 있는 불순한 묘책으로 법 개정이 무색하고 종전 법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각성하고 즉각 실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중구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의회사무과 파견근무자에 대한 정식 발령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 주어야 할 우리의 요구에 대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원하는 것이 있는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의회와의 원만한 협치와 소통을 원하지 않습니까? 진정 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을 원한다면 관련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의회 인사권과 관련해서 의회의 당연한 요구사항인 의회사무과 파견직원에 대해 파견을 해제하고
의회로 조속히 전보 발령해 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보도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약수동, 청구동을 지역구로 하는 송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중구의회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내부사정으로 구민 여러분께 실망과 분노를 드린 것에 대해 너무나 송구스럽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뿐입니다.
  중구의회는 이제 갈등과 반목을 잊고 상생과 협치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화합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중구의회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즉시 회복하고 집행부가 요구하는 추경예산이나 긴급한 민생현안 안건도 고의로 걸림돌이 되는 방해 요소만 없다면 면밀한 심사를 통해 반영해야 할 것은 원만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9대 중구의회 초선의원으로서 부푼 희망과 열정을 갖고 구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과는 소속 정당과 정치적 소신은 다를지 모르지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한다는 대승적 목표는 같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저 또한 구정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개선이 필요한 구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의 생활 여건과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 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동쪽 편에 있는 신당, 청구, 약수역 주변 일대는 중구민의 약 70%가 밀집해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충무아트센터가 자리 잡고 있으나 구민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 청사를 충무아트센터 뮤지컬홀 부지로 이전하고 도심 산업 밀집 지역인 현재의 구청사 부지에는 도심 산업 지원시설인 서울메이커스파크를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도 마쳤으며,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중구청 청사는 1979년 건립되어 노후화되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물 구조상 안전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업무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사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중구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와 중구광장을 통한 주민 홍보를 수백 차례 해 왔고, 언론보도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중구청 청사 이전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서울시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사업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성 악화에 따른 구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충무아트센터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립기간 중 충무아트센터 이용에 공백이 발생하며 구유재산 처분에 따른 여러 위험부담과 변수가 상존하고 사업시행 대행자인 LH와 SH의 내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이유로 둔갑했습니다. 불순한 의도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만약, 구청장의 의지대로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 중단을 재고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을 구민에게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동호인의 효율적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2년간 생활체육동호인 지원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배드민턴협회 회원 수는 1725명이고 농구협회 회원 수는 215명, 당구연맹 회원 수는 70명인데 2021년도의 경우 회원이 70명인 당구협회에는 615만 원을 지원했는데 회원 수가 20배 가까이 많은 배드민턴협회에는 130만 원을 지원했고 회원 수가 3배 많은 농구협회에는 34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는 당구협회에 지원이 없었고, 회원 수가 157명인 게이트볼협회는 161만 원을 지원했는데 회원 수가 10배 많은 배드민턴협회에는 또 140만 원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별 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현황을 보면 회원 수가 70명인 당구협회는 615만 원, 회원 수가 93명인 볼링협회는 655만 원인데 탁구협회는 회원 수가 244명인데도 200만 원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동호인별 회원 수나 행사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합당한 지원기준과 원칙도 없이 특정 종목에 집중되거나 과다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동호회별로 객관적이고 합당한 지원기준과 원칙도 없이 지원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형평성 있고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체육회가 특정인 때문에 조직이 매우 혼란스럽고 문제점과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혼란이 있게 된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재이관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사업의 대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공서비스 책임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중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대거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던 종합복지관 제반 업무와 동정부과에서 관리하던 자원봉사센터 제반 업무,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던 청소년센터와 초등돌봄센터 제반 업무,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제반 업무가 2019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탁 관련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정규직 22명과 계약직 5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21명, 자원봉사센터는 8명, 청소년센터는 37명, 초등돌봄 흥인초등학교센터는 6명, 봉래초등학교센터 4명, 광희초등학교센터 5명, 남산초등학교센터 8명, 청구초등학교센터 9명, 덕수초등학교센터 9명, 장충초등학교센터 11명, 충무초등학교센터 7명, 신당초등학교센터 3명, 신당센터 3명, 중림센터 3명, 손기정센터 4명, 약수센터 9명, 신당5동센터 3명,
다산센터 2명, 동화센터 2명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래 명확한 이유와 명분 없이 별다른 검증도 거치지 않고 운영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내세워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물론, 기관 종사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 교사분들은 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고용승계가 안정적으로 되는 것인지 신상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조직 구조상 총체적인 혼란과 혼선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의 일거수일투족은 구행정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행위에 유무형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을 다해야 하며, 특히 구민이 반대하는 책임지지 못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민의 반대 여론이 따갑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민간 위탁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합당한 사유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고 돌봄 교사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시설관리공단 운영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당초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토와 치밀한 계획의 설계를 기초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악순환이 올해 역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추진하고자 했던 일부 사업이 정확한 진단 없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계획 때문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은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부서 이기주의로서 예산편성 심사 당시 해당 부서에서 의원들에게 예산의 필요성을 절실히 전달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보고 심사숙고 끝에 승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제 와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못하고 불용되는 무책임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은 적기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의 방음벽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예산 1억 원은 소음기준 이내로 설치가 불가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전액 감추경 예정인데, 편성 당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이유 때문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핑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심산업과의 디지털 프린팅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예산 1억 1750만 원은 공모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미승인으로 사업 불가가 되어 전액 불용한다고 합니다.
  과연 예산집행을 전혀 갈음하지 못하고 편성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이런 사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면도 있다 생각하는데, 안일하고 무책임한 예산편성으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기적소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의원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길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 출석하신 김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지역구 의원 이정미입니다.
  먼저 일상 업무를 병행하면서도 이번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서류제출 준비와 구정업무 보고에도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중구의회에 입성하고 첫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진정 구민이 바라고 원하는 구의원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아직은 의정활동이 낯설고 미숙한 초보 의원이기 때문에 정답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이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구의원의 바른 모습은,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는 구민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고통을 덜어 드리는 것이 아닌가 감히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 한 분 한 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민선 8기 중구청장께서 취임하면서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과 앞으로의 구정 추진 방향에 대해 문제점이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짚어보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제시와 해결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정부 사업의 일환인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주민과 함께 개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조직이 직접 동네 관리업무를 수탁·운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일반주택 밀집 지역 등에 청소환경, 생활안전, 주민편의서비스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서 주민 주도로 동네를 관리하게 하는 중구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을 확립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기본계획수립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였고, 이미 예산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억 21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2021년에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시비 10억 3800만 원과 인건비로 구비 27억 900만 원을 합쳐 37억 47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022년에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시비 4억 9700만 원과 인건비로 구비 13억 7700만 원을 합쳐 18억 7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동별로 우리동네 일자리사업 발굴에 따라 참가했던 근무 인원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66개 사업에 179명이 일하였고, 2021년도에는 69개 사업에 239명이 일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53개 사업에 188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지난 2020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 상황이나 그 실태를 보면, 그동안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획기적인 중구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로 알려져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거점 공간과 장비 등을 조성하는데도 이미 적지 않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후 마치 전임 구청장이 추진한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해 그 명분을 정당화하려는 듯이 운영상 문제점을 확대 전파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들어 본 적이 있지만 정권에 뜻에 맞춰 소신 없이 일하는 극소수 공무원에 한정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추진을 주도해 왔던 동정부과 에서는 전임 구청장 임기 동안에는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사업효과를 크게 부각시키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행정 및 인력의 아낌없는 지원과 그리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현 구청장이 취임하자 손바닥 뒤집듯이 사업 운영상 문제점을 노출시켜 백지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듯 보입니다.
  동정부과 논리에 따르면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은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완화로 해당 일자리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속 권한이 없는 근로자가 주민 계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구청 사업부서의 고유 업무와 관리주체가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거점 공간의 용도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소모성 일자리는 폐지해서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 같은 사업인데 입장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의 진단과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인지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면밀한 진단과 개선대책 없이 백지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적지 않은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거점 공간의 용도도 제대로 된 진단과 검토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에 따른 추가 예산지출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수당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로수당으로 명명되는 영양더하기 사업은 노인인구 비율과 빈곤율이 서울에서 매우 높은 중구의 노인복지를 위해 2019년도 3월 전국 최초로 우리 중구에 도입된 정책으로 호응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의 사회·경제 발전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도입된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해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열악한 재정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내년에도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예상되어 추진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 구청장께서는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확대를 공약했고, 중구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5만 원씩 더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약 2만 5000명에게 대중교통 이용료를 교통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영양더하기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과 기초수급대상자 약 1만 2000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연간 총 약 1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계획대로라면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약 2만 5000명에게 매월 15만 원씩 총 4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영양더하기 사업의 경우 3년이 소요될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인 일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22년도 하반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상반기 중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과연 구민과의 약속을 진정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불순한 의도의 무리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일정대로 승인이 가능한 것인지, 추가되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6대 중구의회부터 구정질문 등을 통해 선배 의원님들께서 공식적인 요구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20일부터 신당1동부터 6동까지 행정동 명칭이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유래에 근거해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당5동만 기형적인 동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대외적 이미지에도 걸맞지 않고, 해당 지역주민들도 상당수 바라지 않기 때문에 신당5동의 행정동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집행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동 명칭이 바뀐 신당동과 신당5동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명칭의 혼선까지 초래되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갈등으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신당5동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변경할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어린이집 직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없이 많은 학부모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어린이집 직영 정책 필요성에 93.6%, 어린이집 만족도에 93%, 학부모 사회활동 참여 도움에 95%가 공감하는 등 수요자 만족도가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대통령 표창과 교육부장관상 수상, 2020년 서울시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우리 중구 어린이집 직영 운영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입증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최근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울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집 직영 운영체계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려는 이유로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만약에 직영어린이집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면 학부모가 벌써 이의를 제기했을 겁니다.
  중구민이 구청장입니다. 구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반대는 학부모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은 제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책임지지 못할 정책을 추진하면 구민의 매서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조속한 조직안정을 위한 인사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구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선량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인사를 단행하게 되면 조직은 혼란에 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중구에도 제대로 된 진단과 신중한 검토 없이 촉박하게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착오가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조직은 혼란과 혼선에 빠지고 업무에 큰 차질이 초래되어 결국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가 돌아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오로지 구청장이 법이며 직원은 단지 구청장의 지휘에 따르고 정치적 도구에 불과한, 그 정치적 수단으로 인사가 악용되면 절대 안 됩니다.
  가화만사성이라 했습니다. 구청장은 중구청 가족의 수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제대로 보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하고 앞으로 4년, 중구 발전의 원동력으로 새롭게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서울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위해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에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심사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의결되면 이에 따라 일부 국 단위별 부서별로 조직이 개편되어 신설되고 폐지되는 부서가 있어서 이에 따라 업무 이관과 조정으로 인해상당한 규모의 인사발령이 단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동 업무의 경우는 전임 구청장 임기 동안 구청 주무 부서에서 추진하던 업무와 예산이 동으로 대폭 이관되고 직원도 동으로 상당수 충원되어 동이 주도하는 구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 이관사무를 구로 재이관하고, 이에 따라 구-동 업무를 조정하여 구청에서 동으로 이관되었던 사무와 예산은 물론이고, 충원했던 인력도 다시 구청으로 회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졸속 인사는 아닌지 혼란과 혼선이 우려됩니다.
  구청장께서 적절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다 더 나아진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인사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점을 지적해서 다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바뀌게 되면 전임 구청장 임기 동안 인사 혜택을 누렸던 간부직 공무원을 색출하다시피 해서 현 구청장과 구정 철학이 맞지 않고 걸림돌이 될 것이라 예단하고 다른 자치단체로 반강제로 전출을 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인사는 해서도 안 되고 하지 않는 것이 현대 행정조직의 나아갈 방향이고 시대적 정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구청장이 바뀐 일부 서울시 자치구의 인사교류 결과를 보면 1개 구를 제외하면 직원 동의 없이 전출을 추진했던 대부분의 자치구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직원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갈 것을 회유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공무원을 정신적으로 고통 주는 부당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임 구청장도 취임 직후 일부 직원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출시켜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 조직이 동요하고 어수선해서 업무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됩니다.
  소신껏 일해 능력을 인정받아 주요 보직과 승진 등의 혜택을 보았는데, 한편으로 구청장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인사권에 과도한 참견이나 부적절한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그 인사권으로 인해 자칫 구정 발전과 구민 생활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많이 지켜보고 많이 응원하고 더 많이 조언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칙이 바로 서고 예측이 가능한 투명하고 정당한 인사가 정착되어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하나 되는 중구, 함께 하는 중구를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적재적소 인력배치 방안과 구-동 업무조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직원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지역구 의원 조미정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제9대 중구의회 구의원으로 입성해 첫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공복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헌신과 노력을 다해 주신 중구보건소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가 긴 터널을 지나 진정 국면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위험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는 한 치의 빈틈 없이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구민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당한 관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신속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때입니다.
  구정의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주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지원 망을 더욱더 촘촘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건설적인 대안과 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난해 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통계작성 시작 연도인 1970년의 출산율에 비해 1/6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라 합니다.
  서울의 출산율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17개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0.56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홍콩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이대로이면 50년 뒤 한국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서 3800만 명까지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 성장동력의 부재로 향후에는 국가의 존립 자체도 위협받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 중구의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17년 808명, 2018년 733명, 2019년 783명, 2020년 705명, 2021년 646명, 2022년 8월 현재 442명이 출생하여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이를 추계해 보면 2022년 금년도의 경우, 월평균 55명이 출생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구 분포상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므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장려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일반적인 한정된 보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힘을 모아 지역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중구형 출산장려정책이 있는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책으로 임신부 가사 돌봄지원과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정책 모두 중구가 고민한 특별한 출산장려책으로 보기 어렵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의 경우 최근 5년간 출생아 수와 지원금 현황을 대비해 보았을 때 그동안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것을 첫째아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규모도 대상별로 증액하는 등 수차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지원금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출산 양육지원금을 더 확대 지원하려고 관련 조례를 또다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 출산장려정책의 현주소입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지역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산장려책을 획기적으로 발굴하고 구립 산후조리원 도입과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등 특별한 대책 마련에 앞다투어서 나서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출산장려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봄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돌봄 수요도 증가하였고
저출산,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으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해 2019년부터 중구형 돌봄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원년에는 흥인, 봉래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운영되었고, 2022년 현재 관내 공립 초등학교 9개교 모두가 교육청에서 구 직영으로 전환을 완료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 시 약 18%의 학생이 감소 되어 왔는데 2021년의 경우 남산초와 흥인초에 1학년 신입생이 1개 학급씩 늘어났습니다. 그 배경으로 어린이집과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의 구청 직영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19년 교육부장관상 수상, 2020년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이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초등돌봄 만족도 99%, 사교육비 절감 76%, 학부모 사회활동 참여 95% 도움 등 수요자 만족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돌봄사업은 공공부문에서 그 지원을 더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던 돌봄 사업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구청에서는 남의 일처럼 손을 털려고 하는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돌봄 사업에 대한 구청 직영 운영을 계속 원하는 학부모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 남녀노소 행복한 복지 중구, 구민이 주인 되는 중구를 민선 8기 비전으로 야심 차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공공부문 구청 직영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돌아오는 교육 중구에 역행하는 것이고, 남녀노소 행복한 복지 중구를 비웃는 것이며, 구민을 무시하는 중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교육청 이관이 되는 사업이니까 상당수 학부모의 반대의견은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 입장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홀몸 어르신의 철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돌봐주는 사람 한 명 없이 홀로 죽음을 맞는 코로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인과의 교류가 끊기고, 지방자치단체도 방역 업무 가중에 따라 독거노인 등에 대한 관리 여력이 소진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인원은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3052명이고 2021년 315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는 홀몸어르신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몸 어르신에 대하여 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현황 조사를 실시해서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현황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독거노인 수가 7733명으로 매년 독거노인 현황을 시에 통보하는 통계자료에 그치고 조례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홀몸 어르신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통·반장 조직망이나 여러 경로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홀몸 어르신의 실태 파악을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홀몸노인 관리대책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하고 있지만, 온전한 홀몸노인 지원대책이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규정은 일정한 조사기간을 정해 홀몸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원 대상 여부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취지의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날로 가중되는 복지 업무로 인해 수고하고 계시는 복지 공무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지만,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중구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30%를 넘어선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이 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내문 통지 및 전화 통화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방역 업무가 가중돼 고독사를 사전에 막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24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거나, GPS 추적기에 일정 기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위기 상황 알림이 전송되는 시스템 운영도 관리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야쿠르트 등을 배달하시는 분들을 활용한 찾아가는 홀몸 어르신 봉사대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는 수동적 자세는 지양하고 실질적인 홀몸노인 관리계획 수립과 전수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영향과 지역경제 극복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긴 여정 동안 비상시국에 빠져있었습니다.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친 피해를 수치로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와 관광 분야의 손실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위축, 일자리 감소, 소상공인과 병·의원 등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그 피해가 크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관광과 상업지역이 전국 어느 곳보다도 집중되어 있으므로 그 상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해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70% 이상이 우리 중구를 방문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어 그동안 외국인 방문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상시 국내외 관광객으로 넘쳐나던 명동과 남대문시장, 동대문 관광특구, 쇼핑타운, 의료기관 등은 물론, 골목상권마저도 그 발길이 현저하게 줄어 사업체들과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관광 비자를 받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1월 7797명, 2월 7855명, 3월 1만 421명, 4월 2만 8621명으로 올해 들어 매달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해당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5만 4694명으로, 지난해 2만 1703명보다 15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범국가적으로 코로나 사태 여파를 회복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중구도 손을 놓은 채 방관하지 말고 우리 중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코로나 여파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다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격감한 국내외 관광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문화 관광 대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지원대책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사업에 대한 부분을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여기에 준하는 예산을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요지와 또 여기에 관련된 해당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꼼꼼히 검토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에 보완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께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듭,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중구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이 모습에 다시 한번 중구의 9대 의장으로서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우리 중구민들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십시오. 
  추경이라는 부분은 생각지도 않은 부분, 국가의 재난이라든가 중구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추경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의원께서는 집행부에 구청장 이하 모든 간부님들한테 퇴청을 요구하는 이 현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모 의원님께서도 큰 걱정 없이 좀 잘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했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스스로 자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듭 촉구드립니다. 본분에, 선출직 구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두 바퀴가 같이 가야지만 우리 중구민들의 예산이라든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육 중구, 복지 중구, 안전 중구, 행복 중구, 하나가 되는 중구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고 구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오로지 구민들만 생각하고 예산이 정말로 쓰일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