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보건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9월 1일 제출되어 9월 13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총괄 현황 및 세출예산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억 479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억 466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주요부서의 사업내용으로는, 도심산업과는 4개 사업으로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2971만 원 증액 및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8838만 4000원 증액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확보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과는 2개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4억 6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2022년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 75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2개 사업으로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84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마을기업운영지원비는 18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8개 사업으로 조직개편으로 사무 공간 재배치에 따른 청사유지관리사업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 및 행정업무 기본경비 581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과는 기관 공통업무수행지원비 7500만 원, 소송 수행지원 및 관리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홍보전산과는 4개 사업으로 중구광장 발간비용으로 3615만 원 증액 편성,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 주민홍보비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정보화 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보호강화 사업비 외 1개 사업은 감추경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개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비 7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비 55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6개 사업으로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7942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약과는 10개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사업비 5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감추경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회현동 외 6개 동은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 7개 동주민센터는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4개 사업으로서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으로 8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 운영관리비로 93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5억 9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022년도 본예산에 삭감되어 이번에 다시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사업 및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의류제조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022년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신명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제1차 추경예산안은 총 1건 추경액 57만 4000원으로 예산서 295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 반부패행정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청백-e시스템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 5대 행정정보시스템인 지방행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인·허가, 지방인사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오류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를 발령하여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 오류를 시정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운영을 통해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보한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2022년 분담비용 산출내역에 따르면 우리 구 분담액은 유지보수비 상승, 기술자 임금 상승 및 증원 등의 사유로 전년도 1039만 9000원에서 57만 4000원 증가한 1097만 3000원으로 책정되어 2022년 예산편성 당시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된 바 있어 2022년도 우리 구 분담금액 납부를 위한 부족금액 57만 4000원을 추가경정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추경 대상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도심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예산서 40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조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성을 맞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 완료 이후 2022년 1월 3일에 확정 내시되어서 공문이 송부되어 3831만 4000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재원별로 지원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국비 일괄 수령 후 시비 보조금으로 자치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재원 구분의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 국비 50%, 시비 25%가 지원되었으나, 시비 75%로 변경되어 재원구분을 금번 추경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예산서 404페이지,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비 분담금인 인건비와 안전장비구입비 등 총 2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 예산서 405페이지, 원스톱 패션 프로토타입 제공 및 창업지원시스템 운영 등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오프라인 네비게이터 일감 연계와 의류제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2019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2932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 예산서 405페이지, 의류제조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의류제조 업체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작업환경 개선 사업에 총 107개 업체가 지원하여 시비 5억 4082만 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매칭비 1억 8384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지금 4명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저희가 관리감독 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패션의류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이 많이 있기는 해요, 주변에서.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니까 원하는 스케줄 대로 급하게, 사실 어느 일정 부분이 되는 봉제업체는 항상 미리 스케줄을 잡아서 할 수 있는데, 갑자기 1인이라든가 5인 미만의 열악한 데서 요청을 하면 스케줄표가 안 돼서 못한다는 민원이 저희도 계속 제기돼서 저희가 그것을 좀 풀어서 급한 사람을 할 수 있게끔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짜지는 말아라. 그리고 5인 미만이 오더라도 언제든지 이것을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그것을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시까지 작업을 해라.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8시까지 작업을 하라고 해서 지금 조금 개선된 상황인데, 워낙 수요하고 공급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도움은 많이 되고 있어요. 교육도 하고 타 구에 없는 기계가 두 대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정말 서비스 제공이 그닥 나쁘지는 않은데, 수요가 많다는 것에 대한 것 그게 좀,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지금 거기도 현재 임대라서, 100평인데 그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고,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예산 부분이 수반돼야 하지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그래서 이것을 공동작업장들을 조금 넓혀서 패션협회라든가 이런 쪽에다 공동으로, 민간 쪽에서 공동작업장을 넓혀서 거기다 기계를 줘서 조금 더 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솔루션앵커, 서울시에서 하는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일단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패션협회에서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저희 지원은 한 4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비즈센터 그렇게 하려고, 그게 뭐냐면 산업진흥공단에서 원래 10년 위탁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저희가 그 위탁계약을 중구청에서 받아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10년 정도 위탁받고 있고 거기서 지금 운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한다면 그 기간 중에 돈을 저희가 대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너무 재정도 열악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링크를 해서 저희 구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도 패션 쪽에는 많이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어느 정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2019년도에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사무관리비 5000만 원과 시설비로 1억을 받았는데 사무관리비는 다 쓰고 1억의 돈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하고 시설비를 막 쓸 수가 없어서 2900만 원이 남아서 그것을 저희 이번에 프로토타입 고부가사업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투자할 생각이고요. 오프라인 교육에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사실 받고 나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가 이번만큼은 효율적으로 좀 쓰자, 그래서 여기다 투입하게 됐습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내년 2023년 12월에 민간위탁이 완료됩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내년도 12월이라서요. 이게 또 지금 첫 번째 만들어서 처음 위탁되고,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3년입니다.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그래서 저희가 패션 쪽에 있는 업계 분들은 우리 구에 있는 패션협회라든가 이쪽에다 줘야 된다고 말씀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또 체계적으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판단을 해서, 내년 12월이니까 판단을 해서 패션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알겠습니다. 패션 쪽 협회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구에 많이 있는데 민간이 할 수 있는, 어차피 내년 12월에 민간위탁할 때 어차피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검토하고 예산 다 보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하기 때문에 패션 은 우리 중구업체들도 경쟁력 있게 해서 그때 다시 한 번 갖출 수 있게끔,

○ 도심산업과장 천현순  예, 알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안녕하세요, 전통시장과장 최병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추경예산 25페이지,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저번에 한번 사전에 설명드렸던 사업인데,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2022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31억 670만 원 중에서 시비 23억 3000만 원은 이미 받았고요. 자부담 7억 7600만 원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부담 중 15%인 4억 6600만 원을 구청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해서 사고 발생 시 상인들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상인들에게 납입보험료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맞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현재 저희도 맨 처음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 편성해놓고, 공모사업 해놓고 나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비가 원래 저희들의 예측이 31억인데 실제로 봤을 때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는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까지 합치면 자기들 부담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 30～40% 줄어서 지금 자부담 비용을 상인들한테 걷어야 되는데 상인들이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조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계약서를 쓸 때,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협약할 때 이 돈 31억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이런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추경에 반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경기가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 자부담을 자기들이 충분히 부담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신청을 했던 사업인데 경기가 너무 침체됐던 거니까 올해 한해서 이것은 한번 해주는 것이 맞다고, 그리고 내년,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부담 비율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일은 거의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서에 완전히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사전은 저희들이 큰 시장은 소화전을 해서 만들어놓고, 중앙시장 같은 데도 보면 소화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중앙시장은 원래 중앙시장 안에 바닥에다 물이 나와서 쓸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지하가 있어서 검토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큰 시장들은 저희가 소화전을 다 설치했고, 조그만 시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소화기를 구매해서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맨날 무슨 소화기만 해 주느냐, 그리고 작년에 소화기 구매해 주려던 비용 중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스크로 대체를 해서 해 주다 보니까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용 조그마한 소화기들은 이게 한 4년이나 5년 만에 한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대로 순번대로 조그마한 시장들에 대해서는 개인 소화기를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그것은 중기부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상인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중기부에 요청을 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신청한 데가 없었고요. 예전에 3년 전에 남대문시장 일대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경보가 가게끔 하는 것,

○ 전통시장과장 최병열  예, 예방에도 신경쓰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7페이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시비 85%, 구비 15%로 매칭하여 운영되었으나, 21년도 11월 서울시 지침 변경으로 자치구 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비로 추진하게 하여 부족분 849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7페이지, 사업설명서 30페이지, 마을기업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펼쳐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 공동체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행안부 마을기업 공모에 선정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000만 원으로 국비 1500만 원, 시비 750만 원, 구비 75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꼭 반영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 내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24년도까지 위탁기간이었고, 저희가 1년 단위로 재협약은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알겠습니다.

○ 마을기업팀장 이수옥  마을기업팀장 이수옥입니다.
  서울마방협동조합이라고 저희 마을기업이 세 개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서울마방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지원하는 곳은 그곳은 아니고요. 약수동 공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저희가 마을기업 재지정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서 저희 구비 확보 분 75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마을기업팀장 이수옥  아니요. 저희 중구 마을기업,

○ 마을기업팀장 이수옥  예, 중구마을기업입니다.

○ 마을기업팀장 이수옥  지금 중구마방협동조합도 주택 유지관리 그런 지원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런 사업 일부하고 지금 다른 분야로 문화예술콘텐츠사업도 하시고 반찬 만들기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세요. 마을빈방이라고 해서 마방협동조합인데요. 그 협동조합도 그 협동조합 대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약수동 공가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다른 마을기업이신 것이지요.

○ 마을기업팀장 이수옥  각각 하시는 것이지요.

○ 마을기업팀장 이수옥  그렇지요. 약수동 공가는 약수동에,

○ 마을기업팀장 이수옥  예, 빈방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가를 빌려주고, 임대해 주시고.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시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요. 마방협동조합은 지금 필동이 본거지거든요.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 마을기업팀장 이수옥  예, 그러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조사는 저희 중구 전역으로 이렇게 하고 계실 수는 있는데요. 주로 필동에서 사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을기업팀장 이수옥  다른 분야로도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확장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 마을기업팀장 이수옥  그렇지요.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국비도 들어가요.

○ 마을기업팀장 이수옥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 마을기업팀장 이수옥  예, 그렇지요.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선정이 돼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지요.

○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  예.

○ 세무1과장 신선애  세무1과장 신선애입니다.
  새로운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세무1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설명서 33페이지와 사업예산안 42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구세, 시세 징수 부문에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을 1010만 5000원 감추경하였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송달 시 10만 원 이하는 7월, 9월에 각각 고지하던 것을 7월에 일시 고지하여 우편요금이 절약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2과장 신선애  세무2과장 신선애입니다.
  이어서 세무2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설명서 37페이지, 예산서 425페이지, 구 세입 징수관리입니다. 
  모바일 고지 활성화에 따라 우편비용이 556만 4000원 감소하였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편성하였던 모두채움신고서 발생비용 430만 원은 금년까지 국세청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통신망 이용료 540만 원 역시 클라우드 접속 시스템이 신규 도입됨에 따라 미사용 되어서 총 1496만 5000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설명서 38페이지, 예산서 425페이지, 구 시세 체납 세수 증대입니다. 
  체납통합계좌 안내문 및 체납내역 모바일 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 독려 수단을 활용함에 따라 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되어서 1075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자제에 따른 관련 비용 15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225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업예산설명서 39페이지와 40페이지, 예산서 425페이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제 불황 및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영치대상 체납 차량이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이 교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세 자리 번호판 인식률이 증가하여서 타 시·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 포상금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어제 그 행사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의전에 관해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들은 바 없는데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의전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 업무보고이고, 추경 설명이고 각 부서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보건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장님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 과에 해보니 좀 죄송스럽게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앞으로 더 주의해서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죄송스럽고요.
  아까 저희가 각 상임위 별로 지금도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하고 있는데, 다 위원장님하고 해서 하고는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랬더니 부서에서 “좀 약간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더 꼼꼼히 살피고 주의를 더 기울여서 잘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부서에서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그것은 제가 못 들었고요. 제가 조금 전에,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제가 조금 전에 사업 담당 계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착오가 있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저희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침대로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나씩 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각 부서별로 지금 회의록에 다 남아있는데 그렇게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더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그래서 지금도 각 부서별로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착오, 제가 지금도 그렇게 담당 계장과 확인했습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영혜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 관련 팀장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정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5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 시 각 부서에서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예산에 대한 긴급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을 통해서 민선8기 조직개편 등 기관의 긴급수요를 대비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페이지, 설명서 58페이지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입니다. 
  의회 협력 지원을 위한 필수 경비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입니다. 전년도 수준에 따른 10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정례회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일정을 원활하게 지원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35페이지, 설명서 59페이지, 소송 수행 지원 및 관리입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요구액 중 삭감된 예산액으로 우리 구 주요 소송을 위해 선임된 소송대리인에 대한 비용 지급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소송사무 수행 지원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화합, 소통, 공정으로 온 힘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발맞춰서 더욱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예.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청장님 예산보다는 저희가 민선8기 시작하면서 업무가 이관되고, 이런 여러 부서마다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예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이것은 예비비는 아니고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인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도 있고, 각 부서에서 실제로 미리 예측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기획과에서 총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총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기획조정과장 김영혜  그것은 아니고요. 요즘에 시책은 각 사업추진에 따른 어떤 그런 것인데요. 관련된 대외협력이나 아니면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 것이고,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는 기관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별도로 있어요. 구청의 부서장은 없고요. 동장이나 이런 부분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경비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후영입니다.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 의회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요청액은 4억 4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추경액 3억 700만 원, 감추경 22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29페이지, 사업설명서 47페이지, 청사 유지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조직 개편을 대비한 사무공간 재배치 및 사무가구 구입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시 올 12월까지 사무실 재배치 공사 및 가구배치 등을 완료하려 합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사업설명서 48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단 경영의 효율성 제고로 실질적인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비에 대한 5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페이지, 사업설명서 49페이지,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경비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직원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감사담당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18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페이지, 사업설명서 50페이지, 국외 도시와의 교류 증진 및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75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 관련 업무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2010년부터 전국 기초단체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납부 중으로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 확보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0페이지, 사업설명서 51페이지,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회칙에 의하여 우리 구가 제33차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개최 순서가 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제33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 중심구와 협력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30페이지, 사업설명서 52페이지, 비대면 사업 활성화 감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서버 보강을 위하여 그래픽카드 구입비 2200만 원을 감추경하려 합니다. 
  올해는 온통중구 플랫폼 기능 보완 등 시스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관리 중이며, 내년에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30페이지, 사업설명서 53페이지, 예비군 부대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방위작전 간 지역예비군의 원활한 야간작전 수행을 위해 야간감시장비 및 저격수용조준경을 구매하여 원활한 지역방위 태세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30페이지, 사업설명서 5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민선8기 구정 현안업무 및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증액 요청분은 2022년도 예산편성 시 요구액 중에 삭감된 예산으로 민선8기 구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저희는 안 나갔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셔서 대충 얘기는 듣고 왔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기본적인 의전안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있는 사항 파악해서 기본적인 안은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 주관에 따라 조금씩 변화는 있는데 하여튼 기본안은 과에 전달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본안으로 국회의원, 당협의원, 의장 그런 순서대로만 되어 있는 거지, 행사 자체에서는 행사장에 따라서 변화는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고,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의원들은 가나다순으로 해서 의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그런 의전은 저희는 전달한 것은 없고요. 하여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하여튼 어제 행사는 저희가 주관한 행사는 아니었고요. 주관한 행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무슨 경로잔치를 한다고 하면 경로당 회장님을 먼저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행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기본 의전안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그것은 상반기 예산 신청할 때 구청장님 기관운영비가 원래 7800인데 2000만 원만 예산을 잡아줬어요, 5800만 원 삭감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구청장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은 부구청장님 돈하고 나눠서 쓰고 있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 행정지원과장 소후영  예, 알겠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도순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2년도 홍보전산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39페이지, 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홍보전산과 전체 예산은 48억 8978만 1000원으로 기정액 48억 3109만 6000원에 비해 58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중구광장 발간과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소상공인 지원 주민홍보입니다.
  먼저 중구광장 발간 사업입니다. 
  증액한 예산 중 3615만 원은 중구광장 4분기 제작비 부족분입니다. 중구광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 주요 정책, 사업, 행사 및 교육정보 등을 제공하고 구의회 의원님들의 주요 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소식지입니다. 더욱 알차게 제작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소상공인 지원 주민홍보 사업은 2019년 창업·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잔액 활용 신청을 서울시가 승인하여 5700만 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미편성 시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 시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해당 사업에 편성하여 코로나19 관련 재난과 안전 대응,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액 내용입니다. 
  대상 사업은 지역정보화 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중 비대면 통합서비스 포털구축 사업은 당초 비대면 통합서비스 포털 개발비, 망 연계 서버 및 솔루션 도입비 등으로 총 5억 6364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개발비 4억 9000만 원이 삭감되고 편성된 망 연계 서버및솔루션 도입비 7364만 9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사업 중 공공 사물인터넷망 구축은 서울시와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공공 사물인터넷망을 관내 40개소에 구축하여 상수도 원격검침서비스 등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사업을 변경하여 구축 대상이 40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어 시설비 8700만 원을 감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저희 개발비가 모두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 개발비와 관련된 부수적인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원래 개발비 4억 9000이 삭감됐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서버나 연계 솔루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같이 삭감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함께 못해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관련된 부분을 감추경하려고 합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그랬는데 초기에 개발사업비 4억 9000만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예, 의회에서 4억 9000 개발사업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관련된 부수 서버나 연계 솔루션 이렇게 편성됐던 다른 예산들도 삭감이 필요해서 지금 추경이 상반기에 계속 없었다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추경을 상정했습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지금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 홍보전산과장 도순심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비대면 사업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김성학입니다.
  지금부터 가로환경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과 추경액은 3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4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6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추경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150만 원을 증액 편성을 요청합니다. 증액 편성 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주민, 점포주 대상 간담회 및 협의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서 44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150만 원 증액 편성을 요청합니다. 본 요청분은 2022년 예산편성 시 요구액 중 전체 삭감된 예산액 중 일부로 민선8기 구정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리 직원들은 해당 사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구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행보에 발맞추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가로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볼라드 같은 것이요?

○ 가로환경과장 김성학  저희가 사유지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비근한 예가 뭐냐면 저희가 오히려 부당이득금을,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다고 해서 일반 주민한테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납부를 하는,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유지 부분에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가 좀 있다면 그 건물주와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안 내놓으시면 안 되시겠냐, 이런 소통을 통해서 서로 좋은 관계로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이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부사업 4건에 대해 15억 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은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주정차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처리를 자동화 프로그램 구축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프로그램 구축비용 1200만 원과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추가 비용 53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법에 따라 매해 3년마다 의무화되어 있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원중학교 내 공영주차장 건립이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매칭사업비로 교부된 국·시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 한옥마을은 연간 250만 명이 찾는 중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0대 이상의 주차장을 건립 추진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동, 광희동은 관광객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대표 도심지이지만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간에는 생활인구가 주차하고 저녁에는 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성동고등학교 주차장 임차료입니다. 
  성동고등학교 지하주차장 100면을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주차장 임차료 부족분 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입니다. 
  퇴직금 적립 비율에 맞게 퇴직금 부족분과 경영평가 결과 금년 7월에 나등급 확정에 따른 평가급의 부족분 5억 9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예, 그렇습니다.

○ 주차관리과장 박이만  위원님 그 부분 자세한 것은 공단 팀장이 지금 와 있거든요. 팀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혹시 경영평가 부분 말씀하신 것이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거기에서 아까 경영평가등급이,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예, 맞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예, 맞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기준안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평가등급별로 지급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같은 경우는 가등급이면 200～180%, 인센티브 평가급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등급이면 150～131%, 그리고 다등급이면 100～80% 그리고 만약에 마등급 꼴찌다, 그러면 경영 평가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원과 이사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경영평가 결과 상관없이 100% 지급률 범위 내 개인별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경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경영평가결과가 7월에 왔으니까 10월 정도 중에 아마 중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등급만 결정하게 되어있고 그 등급에 따른 지급률, 만약에 미니멈이 131%이고 맥시멈이 150%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 지급률 결정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저희는 12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삭감된 것은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이것을 추경 예산에 요청한 것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 요구한 당시에 평가급 증액분을 요청드렸는데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된 부분이라 삭감된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했는데, 첨언을 드리면 21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평가급을 구청에 있는 행정지원과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게 2022년부터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직원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영지원부나 체육사업부 이런 직원들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고요. 특별회계, 즉 주차관리원들, 공무직이나 주차사업부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가급이 21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했다가 22년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분리 구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 부분이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냥 단순히 보기에 증액분으로 보이니까 그냥 21년 예산과 동일하게 조정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김중수  그렇게 돼서 저희가 편성을 원래 250% 나등급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결과가 또 나등급 나와서, 이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시면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