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ㆍ건설위원회회의록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과 도심재생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재생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은 정식 편제되지 않은 TF팀으로서 부서 단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 부득이 도심재생과 예산으로 같이 편성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청한 사업은 총 3건에 37억 9162만 7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79페이지, 사업설명서 291페이지,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용역비 5억 24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페이지, 사업설명서 292페이지, 남산고도제한 재정비 추진으로 용역비 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79페이지, 사업설명서 293페이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균형발전특별회계 16억, 국토교통부 균형발전특별회계 4억,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 5000으로 총 2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재생과 202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집단민원이 야기됐던 높이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충동 지구단위계획도 과거에 높이 제한이 없다가 지금은 16m에서 20m로 제한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하고 또 특히 장충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 높이규제 때문에 더 이상 일정이 추진되지 않아서 집단민원이 계속 있던 곳이라서 시급성에 대해서는 다른 쪽보다도 좀 급해서 저희가 추가경정을 편성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저희는 뭐,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지금 이 24억은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지출 또는 반납을 위해서는 제가 세출예산안 편성을 해야 돼서 여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요. 현재 개발이나 사업추진방식 또 이것을 계속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재검토 중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요청이 불가해서, 다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더라도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입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있었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반납하더라도 세출예산은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세출예산에 등록되지 않으면 반납도 안 되니까요.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예, 알겠습니다.

○ 도심재생과장 안병석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주택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297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따라 올해 풍수해 기간 동안 절치사면의 토사 유발과 풍화가 발생하여 붕괴된 남산타운아파트 옹벽의 빠른 복구를 위해 보수·보강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기존 예산액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98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운영 관리 및 홍보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손상, 망실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집행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만, 점차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들의 손상, 망실 등에 대비하여 매년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금년도 감액예산은 총 2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99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발굴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정비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 중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역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발굴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면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국·시비를 지원받아 기반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가로구역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합리적인 사업방식을 통한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주택관리팀장 이옥화입니다.
  올해 상반기 심의자료에는 지금 KCC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지금,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예.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공동체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예, 그것은 별도, 이 예산은 아니고요.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그것 아니고요.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3500만 원 중에 KCC가 올해 지원된 금액이,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원된 게 있습니다.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예. 그런데 이 6억은 아니고요. 공동체지원사업은 아니고, 공동체지원사업 중에 공동체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으로 지원된 겁니다.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그것은 주민들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그것은 시비하고 구예산하고 합해서 구비는 2800만 원이고요. 시비가 710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아니요. 금액이 전부 다는 아니고 그게 최대금액이 800만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3500만 원 중에 일부가 간 것으로,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아닙니다.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예, 지원사업은 공용부분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아닙니다.

○ 주택관리팀장 이옥화  조금 사업이 다릅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먼저 민선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토대로 도로시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사업예산서 391페이지와 사업예산안설명서 307페이지부터 도로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391페이지입니다. 2022년 도로시설과 총액 세출예산은 예산액 국비, 시비 포함하여 96억 3291만 9000원으로 기정액 83억 9150만 2000원이며, 금회 요청한 추경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4개 사업에 12억 41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매년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운영되고 있는 제설대책 기간 중 강설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안전중구를 실현하기 위해 추경예산 3억 6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겨울철 잦은 강설로 인한 제설 자재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염화칼슘 확충 및 제설작업 용역비를 추가 확보하여 2022년, 2023년 겨울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앞 도로사면 보수공사는 도로 비탈면에 대해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공사비로 추경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제일평화시장 응급복구비 잔액으로 도로사면을 정비하여 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보도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보도유지보수공사는 기정액 8억 4800만 원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노후 파손된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보행 불편의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경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잦은 강우로 지반이 약해 보도 파손으로 인한 보행 불편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특별가로사업입니다. 
  동호로7길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약수시장 주변 가로변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얽혀있는 전신, 통신,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1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시비가 기 확보 되었으나,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며, 금일 요청한 추경예산안은 대다수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겨울철 안전한 제설대책 추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맞습니다. 구비가 6억 5000만 원 확보가 안 되어서,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예.

○ 치수과장 김규엽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힘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치수과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예정인 서울역우체국 앞 지하보도 보수보강공사를 도로시설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 통신설비 철거·설치 및 노후 전선 교체가 시급한 실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구비 1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지금 공사가 어제부터 착공했는데요. 천장을 보수해야 되거든요. 누수 나는 것도 보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뜯으면 등기구를 뗐다, 붙였다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이 없으면, 도로시설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지금 공사 중인데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이 예산이 원래 시에다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적게 내려와서 이 공사는 구비로 긴급히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치수과장 김규엽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아니면,

○ 치수과장 김규엽  지금 공사가 12월까지인데요. 지금 공사가 9월부터 12월까지 착공해서 시작 중인데 이 예산을 반영 못 하면 공사를 축소해가지고 해서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 김영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쪽, 세부사업설명서 317쪽, 저소득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 완료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89가구에 1923만 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도 9월 현재 61가구에 127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중개수수료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이 1500만 원으로 신청 건수가 작년 동 분기 대비 약 300% 증가하였고 지원금액이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가을철 이사에 따른 예상 신청 건수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저소득가구의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작년 동 분기 대비해서 많이,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예,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