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ㆍ건설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1일 제출되어 9월 13일 자로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3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60억 2283만 9000원보다 162억 2250만 3000원이 증액된 3422억 453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의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2억 7371만 원보다 12.77% 증액된 3억 86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증감 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사항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감액 추경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재원으로 하여 17개 부서 88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증액 편성 사유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 보조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의무지출 부담 예산 편성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사업 중 신규사업은 16개이며, 감액사업은 26개 사업입니다. 16개 신규사업의 예산규모는 20억 7082만 7000원이며 감액 추경 예산규모는 14억 7430만 9000원입니다. 
  증액과 감액을 떠나 사업 수가 많은 부서는 사회복지과로서 20개 사업이며 그다음은 동정부과로 12개 사업, 여성보육과 11개 사업, 교육아동청소년과 9개 사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연급, 긴급복지, 주거급여 12억 3083만 9000원, 결식아동 급식 및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3억 2888만 3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5억 3550만 9000원, 남산타운아파트 옹벽 긴급보수 지원에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CCTV 모니터링 요원 인력운영비 8870만 원, 중구 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 1억 32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2억 원, 120다산콜센터 운영 6284만 1000원, 방음벽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1억 원, 출산양육 지원 1억 74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2억 544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한 감액 추경과 함께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편성하고 남산타운아파트 옹벽 긴급보수 지원, 남산고도제한 재정비 추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 그리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와 서울시, 우리 구가 전체 예산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의무지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2022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일부 사업이 증액 편성되어 이번에 제출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국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을 변경한 것이나 증액된 사업은 금년도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은 이론적으로 크게 삭감사업, 신규사업, 사업예산 증감사업, 명시이월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사업, 신규사업, 사업예산 증감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 규모 증감사업은 사업계획 및 재원계획 변경 여부와 그 사유, 사업 규모 증감사유, 계획변경 없는 사업의 예산증감 사유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게 되면 당초 예산 편성 시의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 방향이 흩뜨려질 우려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 전체 입장보다는 그 당시에 현안사업이 편성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편성·집행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 심사 시 우리 구의 재정 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오늘 참석하신 윤판오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팀장 소개를 일괄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생활안전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신청한 추가경정예산은 추경 1건과 감추경 3건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99페이지, 사업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대재해 적용대상은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비사무직 현업 직원 2275명과 도급용역 위탁업체 근로자 942명으로 총 3217명입니다. 
  생활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상 법적 의무교육비와 유해 화학물질 및 진동·소음에 대한 근로자 노출을 측정하여 특별 건강진단 대상자 지정과 작업장 환경개선 등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 용역비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페이지, 사업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 감추경 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집합교육 계획을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하여 449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페이지 사업설명서 17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감추경 건인데요. 2022년 통합안전센터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용역계획 낙찰차액 5134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페이지 사업설명서 178페이지, CCTV 모니터링 요원 인력운영비 감추경 건입니다. 2022년 본예산 수립 후에 국비 지원 확정으로 887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담당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  기존의 이 업무가,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본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만 편성이 돼서 사업에 관련된 꼭 해야될 그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 신청하였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송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1차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서 18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를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선택 등 기부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국의 243개 지자체가 균등으로 구축비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8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 전국 동시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서 188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감추경입니다. 주요 사업은 동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및 주민교육 지원, 마을공동체 모임 간 연계강화를 위한 소통회의, 성과 교류회 등 행사지원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축소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체 행사 개최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마을공동체사업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서 189페이지, 행정협력 단체 등 활동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평화 통일에 관한 지역사회 여론 형성, 자문 및 건의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현재 89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 9000만 원 중 운영비 600만 원을 제외하고 사업비 8400만 원이 전액 삼각되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공모전, 주민 안보견학, 남산 봉화식 등 사업을 추진코자 4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과 사전의 협의 및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서 190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 처리입니다. 감추경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 및 유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최근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2022년 7월 12일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288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시스템을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시스템 안정화시기까지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으나 현재 시스템이 안정화됨에 따라 통합발급기 유지보수비 2046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 설명서 191페이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 대행집행분 정산입니다. 
  2020년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운영 당시에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서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서 타 지자체에서 신청한 거주불명자에 대한 대행집행분 정산을 위해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타 지자체로부터 수령할 금액은 18개 지자체에 834만 8000원이며, 추경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타 지자체에 이체할 금액은 5개 지자체에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 설명서 192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종목별 회장기대회, 시·도 전국대회 등 생활체육동호인 행사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고, 중구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구체육회 필수 운영경비에 해당하는 중구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 설명서 193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중구체육회 소속 18개 종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대회 개최비용을 일부를 지원하여 체육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사업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 설명서 194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모든 구민이 일상적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누리고 체력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충무스포츠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러닝러닝센터는 손기정체육공원 내에 위치하며 올해 4월에 서울시와 관리위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관리 용역으로 운영하였으나 예산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부속시설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지에 필요한 공과금 2개월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학봉체육관 냉난방 시설 구입·설치입니다. 시설 규모에 비해 냉난방 시설이 부족하여 하절기, 동절기 체육활동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민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에어컨 구매 및 설치비용으로 3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195페이지,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걷기 좋은 가을에 중구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주민 참여형 건강문화축제의 장으로 남산 걷기대회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하나되는 중구, 함께 걷는 중구민”를 부제로 걷기 및 체험부스 운영, 문화마당 등 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코자합니다. 소요 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196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중구체육회는 지역 생활체육 수요에 부흥하고, 체육활동의 확산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을 두어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었으나 2022년부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변경된바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우리 구 매칭금액 74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197페이지, 체육회장 위탁선거 지원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체육회 회장 동시 선거일이 올해 12월 22일로 확정되었고, 이날 우리 구는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체육회장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실시로 규정함에 따른 위탁선거 비용 1250만 원과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활동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198페이지, 중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2019년 실버체육센터 건립 후 특교세 집행잔액 3억 5400만 원이 발생하여 올해 2월 행정안전부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용도로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5366만 4000원이며, 손기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무학봉체육관 냉난방시설 도입을 위한 전기 승합공사, 체육관 바닥 보수 등 시설 공사가 시급한 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추진하여 시설이용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2022년 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원래 6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어찌 됐든 작년 행사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저희가 페널티 성격으로 3000만 원만 편성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3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일단 3000만 원만 금년에 주고 내년에는 제대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평통하고 잘 협의해서 자부담을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50% 본예산 삭감했고,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50%만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2000만 원은 공공요금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인건비는 국장 수당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지 않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것은 뒤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구비 매칭 25% 그 부분,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 부분은 별도로,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그런데 저희가 재건축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재건축하는데 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가 공원 시설이라서 높이가 150m밖에 못 올라가는데 현재 그 체육관 1층이 110m여서 실질적으로 한 층을 증축하는데 4m 높이밖에 못 짓거든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근데 그 한 층을 짓기 위해서 70억을 소요하는 것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 동정부과장 김송희  이번에 저희가 전기승합기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에어컨을 대형하고 중형을 3대를 더 추가하면 괜찮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저희는 3대 정도 추가로 하게 되면,

○ 생활체육팀장 황자연  제가 알기로도 오랫동안 민원이 계속 있었고요.

○ 생활체육팀장 황자연  임시 방편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대형 에어컨을 설치하면,

○ 생활체육팀장 황자연  미미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 생활체육팀장 황자연  저희는 승압 공사를 하면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 소용이 없다고 해도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들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 생활체육팀장 황자연  아닙니다. 지금 공단의 입장에서는 시설 설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서 저희도 올리게 됐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기존에 에어컨이 2대만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저희가 대형 1대하고 중형 2대를 하면 총 5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165평이긴 한데 5대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지금 사실 재건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 동정부과장 김송희  우선 이렇게 추진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국립극장하고 남산 장소 협의는 1차 마쳤고요. 10월 29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걷기대회는 우리 중구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체육활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 지원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당연히 의원님들 소개하지요.

○ 동정부과장 김송희  29일이면 그때는 의회가 다 원만히 해결이 돼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지금 현재도 소개는 다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 동정부과장 김송희  일단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인사 말씀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알겠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 동정부과장 김송희  예, 검토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 지역특화거리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서울로 등 지역만의 차별화된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일상 속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 행사 운영을 위해 5000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2페이지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 지원 등입니다.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 선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대체 인력 투입으로 2751만 8000원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3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문화공간으로 활용 예정인 인현동 자재창고 부지가 서울시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개소 지연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4페이지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을지로 문화예술 네트워크 확대 및 도심 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개년 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됩니다. 
  시비와 구비 5대5 매칭사업으로 시비는 기 확보되었고, 연말까지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2170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1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5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특구 내 쓰레기 적환장의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존 남대문 관광특구 문화재생공간 사업의 특별교부금 잔액으로 예산은 3332만 2000원입니다.
  또 관광특구별 행사 개최 및 지역맞춤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 5대5 매칭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은 기 확보되었고 구비 2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6페이지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근 청와대 개방에 따른 중구 관광활성화 일환으로 남산에서 고궁, 청계천 및 청와대까지 연계하는 관광 시스템 개발을 위해 코스 개발비 및 지도 제작 등 15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7페이지 문화예술 분야 전문직 운영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다양한 문화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4월 25일자 퇴사로 인해 사업이 종료되어 932만 원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원래 저희가 지역특화거리로 해서 세 군데 정도 사업내용이 들어가긴 했는데요. 장충단하고 서애로 같은 경우에는, 서애로는 또 전통시장과에서 어떤 축제를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냥 서울로에서만 중림동하고 연계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사실은 너무 축제가 없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러니까 그 축제라도 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어디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그런데 축제를 하게 되면 홍보를 통해서 신당동에 계신 분들도 모시고, 그리고 거기에 단순하게 7027만 국한하지 않고, 서소문역사문화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알리고 걷기도 좀 더 하고 중림로, 만리로 상권 회복을 위한, 그 상인들하고 함께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중림동장도 했고 그랬는데, 서울로라는 그 장소가 너무 좋고,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졌고 해서, 또 중림동장도 했고 또 지역구이시기도 하잖아요. 중림로 만리로가 좀 상권도 좋고 해서 같이 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도 좀 알리고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소개시켜 드려야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많이 도와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다산어린이공원 열린 공원으로 재조성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은 휴게공간이 부족한 공공건물 옥상에 녹화를 실시하여 이용자 및 근로자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도심 열섬화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대상지는 신당동 노인복지회관 등 2개소였으나 1개소로 조정되어 시비 보조금 2800만 원을 감액 교부된 사항에 대하여 감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정원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의 운영 호응도에 발맞추어 참여 주민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단 조성에 필요한 재료 비용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빈집 활용 생활 정원 조성은 SH공사 소유 빈집을 철거하고 정원을 조성하여 인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서울시의 책정된 사업비가 1600만 원이었으나 우리 구의 증액 요구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498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칭 비율에 따라서 498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시겠지만 그 전에 소소하게 일정 부분,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외곽 펜스 같은 것, 그다음에 수벽으로 돼 있는 부분,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수벽, 십자로 돼있어서 옆에서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불편하다는,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2년 됐고요. 2020년부터 해서 ’21년까지 공사했는데, 놀이터 인근 일부 시설하고 초입에 있는 무대라든지 외곽에 있는 수벽이라든지, 접근로가 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용역만 일부 해보고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많이 소비되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지금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첫 번째, 저번에 저한테 말씀주셔서 저희가 한번 했잖아요.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어서, 그때 외곽에 있는 수목을 조금 제거하고 진입이 잘되도록 오픈시키겠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공원을 전체적으로 광장형처럼,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무대, 이런 데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없애서 막 들어오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아마 훨씬 더 공원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도, 그간에 몇 년째 소소하게 1억씩 2억씩 정비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손대지 못한 부분이,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본예산은 일단 편성은 안 돼 있고요. 용역비만 한번 해서 용역만 해보려고 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이것은 한번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전에 중앙에 포장이라든지 아이들 놀이시설은 좀 됐는데, 어르신들의 음수대라든지 진입하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소소하게 민원이 있고, 그것을 한번 정비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 한번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현재 올해 하고있는 데가 성동고등학교 뒤쪽에, 성동고등학교에서 공원으로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빈집이 하나 있어서 철거를 하고, 철거가 되면 그다음에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매칭은 10%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해서 하나씩 하니씩 하려고 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올해도 있고요. 작년에도 한 번 했고요. 올해 하나 있고 일 년에 한두 개씩은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진양상가 위쪽에,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보니까요. 여기서 말씀을 해도 되는데, 문화재보호구역 내는 또,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 업무가, 문화재팀이 우리 공원녹지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건축과로 넘어가서 건축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간 그런 업무 이관의 과정이 있고 현재는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인데, 문화재 관리는 자체적으로 문화재팀에서 하는데 우리 과에서 나서서, 해 주고는 싶은데 또 업무의 영역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걸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거기가 작년에 빈집을 한번 일을 하면서 했고요. 주민들 여론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반대를 했었는데 빈집을 잘 꾸며 놓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물론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상에 있는 재산인데, 하위 작업을 다, 잔디 같은 걸 깎아서 깨끗하게 해놓고, 예산의 여유는 없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동네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체육시설도 가능하고 주민쉼터도 가능하게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민원여권과장 서희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희숙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민원처리 안내를 위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간 통합민원처리 안내시스템인 120다산콜센터 운영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분담금 가내시 대비 실제 부과금액이 감소하여 628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9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학생들 간의 공감대 형성 및 바른 인성함양에 기여하고자 전문공연단체가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공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개 학교에 1회씩 공연하고요. 총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장원중학교 생활SOC복합화사업입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주거지 주차장 건립 및 학교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교부 받은 국비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신설되어 총 481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중구 교육지원센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을 하려 했으나 차량 가격, 유류대 및 인건비 상승, 센터 주변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점 등, 셔틀버스 운행업체의 수의계약 미 참여로 연내 계약 체결이 불가하여 셔틀버스 임차료 예산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총 1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총 16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분 감액으로 총 1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입니다.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 대상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총 147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급식단가가 인상되어 총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고 타 기관 유사사업 지원으로 총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35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예.

○ 교육혁신팀장 우지선  알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어떤 사안?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그것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대면행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환하면서 대면행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므로 지금 추경 편성해서 추진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올해 하지 않았습니다.

○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  현재는 일단 학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학부모 운영위원회나 학교의 의견을 듣고자 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서 수렴 중에 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대상은 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모든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동친화도시팀장 최수희  학기 중의 중식은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안 같하고요. 이제 석식만. 그럴 때는 석식이고 방학 중에는 중석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추경예산 편성 내용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4005만 3000원이 증액된 186억 195만 4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5페이지 설명서 241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주민대상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서울시 인건비 상승률이 조정되었고 시비보조금 지원 비율 감액 및 민간위탁 절차 수행비용 등으로 구비 편성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으로 편성한 시비 5093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구비 6332만 9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345페이지 설명서 242페이지,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편성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1억 3000만 원, 시비 6500만 원, 구비 6500만 원, 총 2억 6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페이지 설명서 243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거,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국·시비 예산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금번 추경편성 요청금액은 구비 10억 949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페이지 설명서 244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 지원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균특보조금 415만 2000원, 시비 207만 6000원, 구비 506만 4000원 총 1129만 2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그밖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021년 한시 생계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8건으로 3억 3371만 2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1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27건으로 2억 27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및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따른 국·시비 예산액 과다 편성, 그리고 코로나19로 대면행사 및 회의 등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아니요. 본인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고요.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 나이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렇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예,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이수정  올해 시작한 사업이라서,

○ 1인가구지원팀장 엄태섭  1인가구지원팀장 엄태섭입니다.
  현재 15명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6월달부터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20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1143만 원이 증액된 1333억 126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47페이지, 생계급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현금 급여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2771만 원, 시비 1293만 원, 구비 554만 원, 총 46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48페이지,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증가에 따라 국비 2억 4000만 원, 시비 1200만 원, 구비 4800만 원,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49페이지,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초중고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1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50페이지, 해산·장제 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출산과 장제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고령자 증가로 인한 장제급여 증가로 서울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2894만 원, 시비 1351만 원, 구비 579만 원, 총 48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51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기본운영비 보조금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가내시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2년도 확정내시에서 미반영되어 국비는 54만 원 증액, 시·구비는 각각 1148만 원 감액하여 총 22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52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입니다. 2022년도 호봉제 도입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에 미반영되어 시비 199만 원, 구비 277만 원, 총 4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53페이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입니다.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급식 단가를 2022년 6월부터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분에 대하여 시·구비 각각 2443만 원, 총 4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54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수행인력 시간외수당 및 연차보상수당 및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국비 721만 원, 시비 360만 원, 구비 360만 원, 총 14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55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 수 및 총지급액 증가로 인해서 국비 4억 5667만 원, 시비 5708만 원, 구비 5708만 원, 총 5억 7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5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8133만 원, 구비 1579만 원,  총 9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57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150만 원, 구비 150만 원, 총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58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학년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예정지는 중구 종합복지센터 내 구청입니다. 유락복지관 9층 기존건물을 8층으로 배치하는 공사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59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500만 원, 구비 140만 원, 총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60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변경 내시통보에 따라 국비 2억 6226만 원, 시비 1억 3113만 원, 구비 1억 4211만 원, 총 5억 3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6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입니다.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시간당 3000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865만 원, 시비 432만 원, 구비 432만 원 총 1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62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교육 및 사업 연계를 통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참여자 증감 및 2022년 8월 민생안정 대책으로 3%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 국비 4400만 원, 시비 2053만 원, 구비 880만 원, 총 73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6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은 중구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 통보됨에 따라 국비 791만 원, 시비 1805만 원, 구비 395만 원, 총 29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64페이지, 자활사례 관리입니다. 중구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례관리사 고용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모니터링 강화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구비 3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65페이지, 거리노숙인상담반 운영입니다. 노숙인 발생지역의 순찰 및 상담을 통해 노숙인 보호활동 등 관리를 위한 상담반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구비 각각 1776만 원, 총 35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66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근무기간 반영에 따라 수당 및 4대보험 법정부담금 인상에 따라 구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감추경이 아니고요. 경로당은 냉난방비, 양곡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운영비 지원됩니다. 예산안설명서 251쪽을 보면 난방비 5만 원 증액, 냉방비 1만 5000원 증액, 양곡비는 양곡 정부 단가 원래 6만 300원에서 5만 5340원으로 단가가 할인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이렇게 조정된 거고요. 운영비 중에서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시가 50% 부담을 하고 구가 50% 부담을 하는데, 매년 30만 원씩 나갔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35만 원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예산편성하라고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확정내시 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는 제도가 바뀐 게 아니라 당초에 서울시가 작년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35만 원 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 지원은 3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현재까지는 경로당이 4월 25일부터 해서 8월 2일까지는 일단 중식 제공이 됐는데, 8월 3일 이후부터는 일단 경로당을 오픈은 하는데 식사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러니까 만약에 식사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그것은 왜냐하면 원칙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 저희가 할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중구만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서울의 중심 중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진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발달장애센터를 잘 설치할 수 있었다고.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516억 7343만 1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27억 1090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543억 8433만 4000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억 2959만 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은 8130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6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9페이지,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개·보수 비용 및 공공운영비, 국유지 대부료 등을 납부하여 어린이집의 시설 안정성을 제공하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국유지 무상 대부 계약 체결에 따라서 미사용 대부료가 발생해서 구비 22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특화 보육프로그램, 필요 경비, 급·간식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서울시에서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변경내시 반영해서 시비 1억 6493만 8000원, 구비 1억 54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조입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시설로 보육정보 제공 상담 등을 통하여 부모 편익을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와 202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인건비 및 사업비를 반영해서 시비 254만 2000원, 구비 1억 96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2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필요한 경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간제 보육실에서 아동의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며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238만 6000원, 시비 119만 3000원, 구비 11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3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지원인력인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조인력 지원자 감소로 인해 채용이 어렵고 상반기 집행률이 낮아서 구비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4페이지, 공동육아방 운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육아방을 지원 가정 양육 부모의 고립 육아를 해소하고 지역의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시비 98만 4000원, 구비 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5페이지,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중림동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보육 수요가 높은 중림동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조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설계용역 결과 설치비 지원액보다 리모델링비가 9300만 원 정도, 놀이기구 설치비가 1억 7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6페이지, 출산양육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출생 아동 가정의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시·구 매칭사업이며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국비 8783만 원, 시비 5308만 5000원, 구비 530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7페이지, 출산양육지원 보조에 출산양육지원금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생애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 중에 있으며 추가 소요액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8페이지, 아이돌봄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 가정에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활동수당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국·시·구 매칭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국비 7646만 4000원, 시비 구비 각각 89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9페이지, 여성권익사업 운영 중구 새마을부녀회 사업비입니다. 중구 새마을부녀회 사업비를 지원하여 관내 취약계층 대상으로 밑반찬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지원 대상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자재 구입비 증가로 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6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0페이지,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중구 여성플라자의 다양한 인문·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상반기 야간, 주말 시설개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구비 10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1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29건으로 8억 9625만 7000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1년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집행잔액 등 49건으로 17억 3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6억 2959만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경우 관내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보조금 신청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가 되었고 사업 및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이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지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직을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저희가 더 노력해서 채용해서 얼른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전액 시비로 받아 왔는데, 지금 공모사업인 경우는 신축해서 아무 것도 없는 시설에 그냥 이것을 딱 설치하는 그 비용만, 제곱미터당 150만 원 정도만 줬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저희들은 주민센터 1층에다 하니까, 거기가 카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치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공모했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공사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서 그것들을 반영을 하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공모사업으로 돈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이번에 저희 위원회로 회부가 안 돼서 다음 회기에 처리될 겁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예, 그렇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팀 유기영입니다.
  작년에 구정 정책사업으로 시설 야간개방 했었는데요. 인건비가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야간하고 주말 근무자 인건비입니다.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지금은 좀 어렵게, 자체 정규직 직원들 임금 하직 안 나간 부분을, 그걸로 좀 지급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정규직 임금, 아직 지급이 안 된 예산을 당겨서 근무자한테 지급해주고 있었습니다.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예. 만약에 안 되면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앞으로 향후에,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향후 축소하겠다고,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렇게 할 방침인데요. 지금은 지원이 있고 하니까 축소하지는 않았어요.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매일은 아니고요.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야간 개방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8시에서 21시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 9시에서 18시까지 하고 있고, 지금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하반기에도 좀 축소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는 지원이 되면 계속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현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여성정책팀장 유기영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 출산다문화팀장 김향희  출산다문화팀장 김향희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이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에 파견하는 걸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 출산다문화팀장 김향희  예.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키즈카페가 지금 한 군데가 있고요.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보육지원팀장 유진영입니다.
  지금 키즈카페는 서울형 키즈카페라고 하는데, 저희는 현재 작년 2월에 개관한 신당동 신당누리센터 2층에 하티붕붕이라는 실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도인데요. 서울형은 키즈카페라고 하고 저희 구 자체에서 하고 있는 하티붕붕도 같은,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예. 그때 당시 이 하티붕붕 실내놀이터가 좋다고 부모님들이 건의를 해 주셔서 다른 곳에도 개관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서울시에서 이런 키즈카페를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올해 초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이용률요?

○ 보육지원팀장 유진영  하키붕붕 놀이터 같은 경우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미리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현재 개관하고 있는데, 그때는 인근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오시고 또 외부에서도, 가까운 성동구나 이런 데서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약률이나 이런 것은 좋은 편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지금 많은 데를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이게 층고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갖춘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1층이 층고가 높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미흡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대기보전팀장 최장일입니다.
  휴직 중인 이지향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립니다.
  구민의 행복순위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설명서 283페이지입니다. 방음벽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로 편성된 1억 원 전액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서울역 철도레일 소음으로 인한 중림동 브라운스톤아파트 일부 주민의 방음벽 설치 요청에 따라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올해 3월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 측정을 의뢰하여 소음을 재측정한 결과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고 2021년도 1월 소음 측정한 것과 비교하여 소음 크기가, 3～4㏈ 낮게 나와 소음 크기가 감소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더욱이 시설물 설치를 위해 철도부지 사용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 편성된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기준치도 이전보다 훨씬 좀 낮게 나오기도 하고요.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철도 부지 설치를 할 때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예, 이전 자료가 있어가지고,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이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을,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연구용역이라는 게, 그사람들은 법으로 이게 설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용역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일부 설치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소음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그런 것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소음 측정 자체가, 방음벽을 설치하면 당연히 효과는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법적 기준이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거기에서는 이걸 법적으로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연구용역 결과로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예.

○ 대기보전팀장 최장일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사업 자체가 어려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