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오늘 집행부에,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요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의 구정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과연 이런 모습이 선출직 의원으로서 당당한 모습이며 책무를 다하는 모습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의의결 추경 부분에 대해서, 정례회에 대해서 지금 여기 동료 의원님들이 밤늦도록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보고받고 마지막 날까지 내일부터는 정말 밤늦도록 하는 2021년도 결산안 승인, 2022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검토 승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료 의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우리 중구민들께 다시 한번 제가 의회를 대신해서 송구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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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 답변의 건 

○ 구청장 김길성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구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라는 기조하에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판오 의원님, 송재천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조미정 의원님의 정책 관련 구정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 운영에 관한 관심과 진심 어린 지적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은 현재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련 사항을 검토 중에 있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면 백지화로 확정한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서울시 정책 및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의 변화, 중앙투자심사에서 반영된 사업방식의 변경, 그리고 그동안 지난 8대 구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업 타당성과 구민 공감대와 공론화 부족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 중구청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세운재정비촉진구역 계획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 대변환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에서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전략을 과거 박원순 시장의 보존 규제인 대규모 개발해제 정책에서 전면 변경하여 전체 세운지구에 다시 고밀·복합개발을로 정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서울메이커스파크 조성계획사업 시 그 당시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을 반영하여 인쇄업을 위한 공간 공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정책이 업무, 상업, 문화시설과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직주근접 도시를 실현하는 정책변화를 세운지구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함에 따라서 인쇄산업의 존치를 전제로 수립되었던 서울메이커스파크 사업 및 행정복합청사 계획도 전면 재검토 또는 재수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국내외 경제 여건이 고물가, 전쟁,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힘든 여건에 직면해 있어서 건설산업 침체 등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에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구의 재정 건전성이나 여건에 타당한지 깊은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사 참여하에 LH와 SH가 최근 조성한 서울메이커스파크 사업 총사업비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초기 4000억에서 6300억 원으로 당초보다 약 29%가 상승한 14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실제 착공 및 준공 시점에서는 보다 큰 폭의 비용 상승이 예상돼서 우리 구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면서 서울메이커스파크, 행정복합청사의 사업방식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부 대 양여”에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위탁개발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사업비를 선 투자해서 건물을 지은 후에 30년 동안 임대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그 초기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탁기관과 계약한 30년 동안 상환해야 될 돈은 사업시행자 예측치에 미달할 경우에 구 예산을 투입하면서 선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8대 구의회에서도 서울메이커스파크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구민들의 공감대 형성 부족 및 이전 개요성 그다음에 충무아트홀 철거 부당성 등을 지적하셨고, 중구민들의 공론화 없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이라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현 상황에 대한 정책적, 경제적 상황 및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회, 주민 의견수렴 등 충분한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현재 중구청사의 현황 진단, 상위 계획 검토 및 타 지자체 사례 조사를 통해서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의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짓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오 의원님과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공단 이관 업무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제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시설 위탁업무는 복지서비스재단 설립을 전제로 해서 2019년 3월부터 임시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서비스재단을 설립하고자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2020년 5월에 상정하였으나 계속 보류된 상태에서 2022년 6월 30일자로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구 시설공단은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복지시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시설을 추가 위탁하게 됨으로써 당초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과 취지가 퇴색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기존 공단과 사회서비스 시설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다 보니 임시조직 운영에 대한 부담감, 예산집행 처리 절차, 구청과 공단의 중복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 법적,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은 재단이 설립되면 운영을 넘기기로 계획되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단설립이 무산되면서 그간 내부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를 정상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시설관리가 주목적인 공단보다는 교육돌봄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을 해야 그간 제공되었던 서비스의 추가적인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전문기관 위탁 시에 직원들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협약서에 명시하여 고용 승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인력 재배치, 퇴직자 충원 등으로 초과 인력을 해소하겠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전문기관 위탁으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임시·한시적 조직 및 정원 외 인력 운영에 대한 현재의 부담감이 더 큰 상황으로 공단 경영평가에서도 사회서비스 시설은 엄연히 존재하는 조직 인력임에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단 운영 방향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식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은 축소하고 비핵심 업무도 축소하며, 단순 위탁 기능 그다음에 경상비 절감 등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라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종사자의 근로 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그리고 수혜자가 느끼는 그간 제공했던 서비스에 추가한 특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부모 설문조사나 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단 운영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오 의원님과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다 나은 중구 발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반영해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기존 사업 중에 만족도가 높은 사업과 효율적인 사업은 유지, 발전하되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사업은 과감히 개선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로 조성된 우동소 거점공간은 그 취지에 따라서 추가 예산 지출 없이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북카페 공간 등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동소 일자리 또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클린코디와 등굣길 안전지킴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 직원과 중복되는 일자리와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방역 관련 일자리는 폐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속 권한이 없이 계도만으로 실제적 민원 해결이 어려웠던 주차관리, 광고물, 집적물 정비 등의 일자리 업무는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생활에 필요한 공유물품 대여서비스, 주택가 택배물품보관함 등 주민편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판오 의원님과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의 전문기관 위탁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2019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공위탁하기 위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시설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을 점검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전문기관 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의 어린이집 운영은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임시조직 운영에 대한 부담감, 예산집행 등 업무처리체계 절차 혼란 및 구청과 공단의 중복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로 그 대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고 있었습니다. 즉, 전문기관 위탁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운영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원장, 교사 모두 고용 승계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만 달라질 뿐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껏 공단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전문인력이 연구한 우수 보육프로그램과 교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원 중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친환경 급·간식, 특화 보육프로그램 등 모든 지원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교직원 처우개선 또한 유지할 것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6개소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원장과 교사들이 오롯이 보육에 전념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법이 공공위탁에서 전문기관위탁으로 바뀐다고 해서 중구의 보육 철학이 흔들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육정책 수립 시 중구 보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돌봄사업 진단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돌봄사업 또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 주체가 바뀔 뿐, 그 서비스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청에 이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우수한 초등돌봄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절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을 놓고 내외부 특히, 구의회 반발이 극심했던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업이 관내 공립초 전체로 확대될지 몰랐다는 사실과, 둘째는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의 가중이었습니다. 
  기존처럼 학교에서 운영했더라면 교부될 교육청 돌봄예산은 4년간 약 3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구에서 재정 부담을 토로하며 서울시 교육청에 끊임없이 예산 지원을 요구했으나, 운영 주체가 학교가 아닌 지자체라는 이유로 지원 근거가 없으니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교육청은 4년째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마침 내년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우리 구 초등 돌봄사업을 모델로 한 초등 전일제 학교 시행을 준비 중인 만큼 순조로운 이관으로 교육청 예산을 지원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는 부족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전환을 꾀하고자 합니다. 
  10월까지 간담회를 통해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부모님 의견을 듣고 소통하여 교육 정책 방향을 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돌봄교사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고용불안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청 이관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고 학부모님들은 돌봄 서비스를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과·팀장 파견자에 대한 인사발령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1월 13일에 시행된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에 대해서는 도입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중구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구의회 사무과장을 2022년 12월까지 파견 발령을, 파견 복귀를 요청한 팀장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파견 직원 신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합리적인 인사교류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기에 구와 구의회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인사권 독립에 조기 정착과 함께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속한 조직안정을 위한 인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심 가져주신 이정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재이관에 따른 조직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구정 비전과 철학을 담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이번 의회 정례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그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일 잘 하는 중구청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상시적인 진단을 통해 개편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동사무소 업무를 구청으로 재이관하는 문제는 그간 동정부 추진에 따라 발생한 행정적 비효율성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동 주민센터와 구청 해당 부서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안입니다. 
  인력 재조정 역시 사무 재이관에 따른 것으로 동주민센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역할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고민할 것이며,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가감 없는 지적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직 인사 전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구정 목표인 하나 되는 중구, 함께 하는 중구는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공직의 기본이며, 예전의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한 업무지시가 있었거나 개인의 영달을 우선한 관리자가 있었다면 적정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추진하여 1200명 중구 가족 모두와 중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나 되는 함께 하는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심을 가져주신 송재천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사업은 각 부서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정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당초 사업계획 및 정부 지침 변경, 국·시비 보조사업 사업규모 변경 등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거나 불용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과의 철도소음 방음벽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및 도심산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디지털 프린팅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소음 방음벽 설치 타당성 용역은 2020년 이후 브라운스톤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시행에 앞서 해당 토지 내의 방음벽 설치를 위해 토지 소유자인 국가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해서 철도 부지 내에서는 영구시설물, 그러니까 방음벽을 축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용해서 민원지역의 방음벽 설치는 불가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두 차례 철도 소음을 측정한 결과 민원 지역에서 주야간 모두 관리 기준 이내 값으로 산출되어서 관련 예산을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산업과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디지털 프린팅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사업은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10명을 대상으로 모집공모를 하였으나 최종 3명이 지원하였고, 2021년 9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었으며, 본 사업은 선발된 3명 중 중도포기 1명, 12월 계약 종료 2명으로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참여자 신규채용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정안전부에 본 사업비의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으나, 최종 미승인돼서 부득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 끝에 편성해 주신 예산이 예측치 못했던 사정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업무 협의와 반복적인 집행 부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부서별 예산 불용액 최소화 방안 등을 통해서 중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 하나 하나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의정 현장에서 체득한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중구 발전을 위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전력 질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 되는 중구, 함께 하는 중구를 위해서 의원님들도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중구민 전체요?

○ 구청장 김길성  예, 추세가 그렇게 됩니다.

○ 구청장 김길성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예,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사실은 의견을 충분히 모은 다음에 구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면 더 모양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내년에 시행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의회 그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게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정은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것은 지금 윤판오 의원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구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 구청장 김길성  제가 선거 때도 그랬고 취임하면서도 우리 중구의 보육 정책은 매우 훌륭하고 또 그것을 계승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이 하기 위한 방법들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지, 이 사업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또는 품질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임 청장이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구청장 김길성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어린이집요?

○ 구청장 김길성  뭐, “민간위탁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안 들었지만, 운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불만과 갈등들은 좀 있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주로 교사와 원장, 교사와 교사, 뭐 이런 부분에 좀,

○ 구청장 김길성  그로 인한, 뭐라고 할까요? 학부모님들 지적도 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의회에서 안 해 주시면, 뭐, 저희야 방법이 없죠.

○ 구청장 김길성  예, 유효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저는 어떤 정책이든 강행할 생각이 없고 충분히 소상히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제 판단이 아마 주민들도 같은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 구청장 김길성  정확한 내용과 현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게 되시면, 아마 주민들도 구청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럼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될 것이며, 저희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이 방법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아마 학부모님 목소리를 저 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들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이 배석해서 얘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당초에는 그렇게 큰 대규모 간담회를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간담회가 아니고 그냥 설명회 형식이 될 것 같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번 할 것을 아홉 번으로 쪼개서 계속 연이어서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 명들이 모여서 의견을 듣는 자리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 단계가 아니고, 지금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선 교육청과 먼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방향이 나와야 그걸 토대로 진행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통상적으로 고정비 또 경상경비 제외하면 한 500억 정도 쓸 수 있는 돈들은,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중구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이 없고 다만,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초등돌봄에서 교육청이 저희 구와 같이 한다고 하면 교육경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절감될 수가 있겠지요.

○ 구청장 김길성  협력돌봄예산이요?

○ 구청장 김길성  저희가 지금 돌봄은,

○ 구청장 김길성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교육청에서도 중구만 계속 부담하는 이런 구조의 초등돌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예산 지원계획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렇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예, 감사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4년간입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지원될 걸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 구청장 김길성  아니지요. 그건 민간위탁이 아니라, 그건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전일제 운영을 시작을 하니까 교육청이 하는 거지요. 그것은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교육청이 하고 저희 중구는 부족한 부분을 저희 중구 예산과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의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그렇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우선은 행정의, 사업의 연속성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업을 중구만이 단독적으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이 교육 정책을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힘든 것이고 그래서 당초 교육청과 협약을 맺었던 것도 한 3년 정도 해보자, 해서 그 기간이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보다 전문적인 민간기관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 품질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 구청장 김길성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지요. 지금도 학교 안과 학교 밖이라는 장소의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품질을,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 구청장 김길성  예, 그런 것들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는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돈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사항입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그것도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또 상위기관의 승인 또 예산 규모의 검토 이런 것들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초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상위 부서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좀 숙제일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예.

○ 구청장 김길성  지금 사회서비스사업단 일곱 명의 인원이 580명의 정원 외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원 외 인력을 그렇게 대규모로 오랫동안 운영하는 것은 공단 경영이나 평가에 굉장히 심대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에 수반되는 예산 회계의 문제도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지 저것을 저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우선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기구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위탁기구에서 한다든지 누군가의 관리주체에 대한 그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같이 논의하면서 저 역시 열린마음으로 있으니까 학부모님들 의견, 구의회 의견 존중해서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중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길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친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종목 단체에 대한 공정한 지원 대책 및 체육회 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모든 구민이 일상 속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구민 체력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구체육회를 통해 각 종목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중구체육회에는 18개 종목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160개 클럽 5636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지원은 종목별 자체대회 개최 여부, 시․도 각종 대회 참가 여부, 대회 참가인원, 등록회원수 규모, 전년도 지원금액, 전체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구체육회에서 사전검토한 후 구 보조금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종목별 대회 개최 및 클럽 운영이 어려워 지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여 생활체육동호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체육회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당제5동 행정동 명칭 변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존에 숫자로 나열된 신당동 지역의 행정동 명칭을 지역특성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당5동의 경우 동 명칭에 대한 주민 갈등이 심화되며 의견이 모이지 않았고, 백학동으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현재까지 신당5동 동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당5동 동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합의 없는 성급한 추진은 다시 한번 주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며, 신당5동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합의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친화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예.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그러면 과장님.

○ 동정부과장 김송희  적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도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8000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들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

○ 동정부과장 김송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복지친화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친화국장 정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친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의원님께서 영양더하기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추진상황과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영양더하기 사업이 기초연금과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정된 식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외출함으로써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추후 협의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 예상되나, 영양더하기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공로수당 지급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됨에 따라 이를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시일이 오래 소요된 것이므로, 이번 교통비 지원 사업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보건복지부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우려하신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높은 재정자립도에 반해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국 자치구에서 최저 수준이므로, 구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등 사회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점과 대책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의원님께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정책을 단순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애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 한해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순수 구 지원 예산액은 25억 9000만 원이며, 국·시비를 포함하면 총 120억여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출산장려 지원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2년 1월부터 시행된 첫만남이용권 정책에 따라 대부분 자치구가 출산양육지원금 조례를 폐지하였으나, 우리 구는 지속 병행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타구와의 차별화된 지원책으로 25개 구 중 최초로 다섯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을 계획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부에게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엄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맞벌이 및 다자녀가정 가사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중심, 상업도시 특성상 열악한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으로 인하여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적고 이는 저조한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출산율 회복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혼부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중구를 떠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구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조미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홀몸노인 관리와 관련, 홀몸노인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계획수립 여부 및 적극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의원님께서 홀몸노인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고독사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2019년에 서울특별시 중구 1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추진이 미미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 중구에서는 독거어르신 관리대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대면·비대면으로 안부확인을 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독거어르신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구에서는 하반기에 AI를 활용한 안부전화 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AI상담사가 주기적으로 어르신에게 전화 발신하고, 기록된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모니터링하여 어르신에게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SKT와 MOU를 체결하여 10월 경 추진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 사례회의, 민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어르신을 적극 발굴하며, 기존 서비스 및 신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AI 및 사물인터넷 기기 등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강화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친화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복지친화국장 정미선  그 부분은 예산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복지친화국장 정미선  의견을 묻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않았습니다.

○ 생활복지친화국장 정미선  아시다시피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시고자 하였으나, 아시다시피 들어오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적인 부분이 부담이 가장 커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생활복지친화국장 정미선  이게 지금 사용한 만큼 차후에 차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생활복지친화국장 정미선  예.

○ 생활복지친화국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복지친화국장 정미선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효과성 부분은, 사실 어떤 정책을 하든 그게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과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미지수지만,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유입이 적은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전셋값이 비싸고 교육환경이 좀 열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아서 키우기가 조금 힘든 그런 환경들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범위 안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돌봄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다각도로 해서 여러 분야에 거쳐서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도 그중 하나의 일환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적절하게 어떻게 배분하면서 써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 생활복지친화국장 정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생활복지친화국장 정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길기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미정 의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지역경제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지원, 취약계층 지원, 관광 분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지원 대책입니다.
  관내 수많은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들이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확진자 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2% 저리로 융자하여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50억 원의 기금 중 약 218억 원을 대출 중입니다. 또한 모바일 중구사랑상품권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발행 규모 약 690억 원을 10%의 할인율로 지원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연말에 약 5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원 대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온라인 및 비대면 소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온라인 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바이어 라운지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지원 등 유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9, 10월 중에 다양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고객들이 전통시장 방문과 상인들의 매출이 증대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목상권 지원 대책입니다.
  2021년 7월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로 9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인 장충동 골목상권이 선정되어 3년간 3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구민의 생활 및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들 중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격리자 수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를 통해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으로 따뜻한 중구 성금 운영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정에게 후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세밀하게 조사·발굴하여 후원자 등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분야 피해회복을 위한 중구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그간 격감한 국내외 관광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중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침체된 관광지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명동, 동대문 관광특구 일대에서 명동 빛축제, 맥주축제, 동대문 페스티벌과 서울로7017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서울로 플라이 페스티벌 등 문화행사를 올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 및 시설보완 중입니다. 
  올해 개방한 청와대와 청계천, 남산을 연계한 관광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내 주요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명동 내 야외공연장 설치와 관광안내표지판 등 인프라 시설을 정비하여 편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중구와 관내 소상공인들,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관광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친화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저희가 상권 육성사업을 하고요. 서울시에서 일단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중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먼저 하드웨어 쪽으로 구성을 하고 소프트웨어나 홍보 이벤트, 그다음에 상생 협약이라든지 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라서요. 그쪽에서 하고 운영은 장충동 골목상권에서 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예, 3년 동안 30억으로 해서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예, 원래 이 사업의 조건이요. 일단은 골목상권이어야 되고 상인이 1/2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요. 상인회 구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상인하고 같이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예.

○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이전에는 동대문 페스티벌 같은 것 좀 했었고요. 명동빛축제도 했었는데요. 그중에 한 2～3년간 못하다가 이번 연도부터 빛축제 및 맥주축제 같은 걸 다 할 수 있도록,

○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예, 맞습니다.

○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일단은 많은 주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사실 이 부분은 11월에 예정이 돼 있고요. 문화 공연하고 체험 부스 같은 것을 운영을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문화관광과장 김안순입니다.
  서울로 프라임 페스티벌 행사는 한 번도 안 했었고, 올해 할 예정인데 이것도 사실은 추경에 편성 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되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 입장에서 보면 회현동하고 중림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구 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동 주민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화합하는 그런 축제와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안순  예, 여기 관리 주체가 서울시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서울시에서 하고 위치가 중구에 있기 때문에 워낙 장소가 좋아서 저희가 여기에서 행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