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윤영덕 보건소장님이 국무총리실 회의에 참석하러 가셨기 때문에 불참하였음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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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총 여덟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번 질문은 우리 8대 의회 들어서 마지막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간결하고 잘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의 5항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며, 의원의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답변은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행선 구의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불편과 생업에 지장을 받으시면서도 정부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하고 계신 중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진단검사 및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에 연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자기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1200여 명의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   
  비록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에 이르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현장을 지키며 근무한 여러분 덕분에 한동안은 일상의 회복이라는 위드 코로나로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구민의 대표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양호 구청장님!   
  지난 4년 동안 구청장님의 구정 운영을 되돌아보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였던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 공로수당과 동정부 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초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히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의회에서 조례 통과 및 예산 반영만 되면 즉각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중구청에 통보된 사항은 기초연금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은 불가하다는 통보와 기초연금 국가보조금 감액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충분한 행정절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청장의 독단적인 사업추진 강행으로 인한 정책 실패는 수십억 원의 기초연금 국가보조금 삭감이라는 페널티를 가져왔고, 그로 인한 구 재정 압박은 중구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어르신들에게 지급한 복지수당은 중간에 중단할 수 없기에,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하였습니다. 
  서양호 청장님께서 소통과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이 정책 실패로 폐지되고, 우여곡절 끝에 현재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시작한 데에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에 미력하나마 힘이 되도록 이루진 것입니다. 
  아무리 공로수당의 당위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만 옳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인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 정책 실패는 우리 중구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뿐이므로 부디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것임을 유념하여 우리 중구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소통과 협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정부 사업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명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고 하나,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와 행정인력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인데, 각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대부분 예산을 보면, 동청사 보수공사 및 물품구입비, 소규모 공사와 기간제인건비 등 유사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주민 건의사항 및 사업을 총괄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되는 것을, 굳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 각 동별 발주로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예산을 투명하게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은 충분한 홍보기간을 통해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동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일부 동주민센터도 있지만, 그에 반해 구청에서 각 동에 총액을 지정하고 총액에 맞추어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보다는 불필요한 공사 및 물품구입과 시급하지 않은 공사에 부랴부랴 예산편성을 급조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양호 청장님한테 질문하기보다 제가 이것을 먼저 좀 할게요. 
  제가 어느 홈페이지를 보다가 깜작 놀라서 이것을 빼와봤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느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예요. 우리 청장님도 아실 거고 국장님도 다 이걸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개탄스러워서 제가 이걸 좀 빼왔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사람이 가지는 이성과 지식이 상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는 중구청, 도대체 누가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일까? 들리는 소문에는 이번 직원 징계취소 소송에 대해 구청 측이 추가로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가 착수금만 500만 원, 성공보수 1500만 원이라고 한다. 변호사가 직원 징계 주기에 성공하면 2000만 원을 주는 것이다. 하다하다 이제는 직원 징계 주는 것에 수천만 원의 혈세를 쓰겠다는 것이 상식적인 말인가? 소송처리 규칙을 보면 이런 방식의 소송비용 지급방식은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해당하여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중요소송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하다. 직원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도,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각자의 양심에 따라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중구청을 상식적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이며, 경징계된 사안이다. 이런 사건이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말인가? 대외적으로 직원들과 상생과 화합을 위해 노력을 한다고 떠들고, 뒤로는 거액을 들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식적인 구정운영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징계하려는 행위, 그리고 자신의 의견 제시조차 못하는 주요 간부진들과 승진에 눈이 멀어 딸랑이는 간부들,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져도 점점 둔감해지는 직원들……. 중구청, 참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전년대비 1억 증액된 올해 소송예산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청장에게 칭찬받았다고 직원들 앞에서 간식 시간 강아지마냥, 참 개탄스럽네요. 강아지마냥 좋아하는 과장이 들어보니 우리 과에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청장한테 공무원의 양심으로 직언을 하겠습니까? 과장에 대한 존경심 대신 한없이 천박해 보이는 모습이 가끔 경멸의 감정까지 듭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나서지 못하는 직원들도 문제지만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공무원의 사명을 저버린 주요부서 과·팀장들 문제입니다. 그들이 퇴직하면 본인 찾아주는 친구 한 명  없이 병원만 전전하고 있을 것을 예상해봅니다. 동료보다 본인 영달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결과가 비슷하더군요. 후배들한테 쪽팔린 줄 알아야지요.” 
  참, 제가 이것을 보고요. 참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서양호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정부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답해주시고 또한 각 동에 300만 원 이상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주민 편의시설 및 물품과 관련하여 구매한 물품에 대해 이용현황과 주민만족도 평가를 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이 바라본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주민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김행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뒷줄 과장님들은 한 두세 분 그 뒤로 좀 계시면 좋겠어요. 쭉 같이 앉아있으니까, 거리두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의원입니다.
  참으로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했기에 때로는 모르기도 했고, 때로는 억척같이 굴면서 지역의 여러 민원과 구청 현안으로 공무원 여러분을 섭섭하게도 하고 귀찮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공식적인 석상에서 수많은 문제점과 시정요구,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다 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과 수고에 항상 감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구정과 의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각의 해석 차이로 인해 작은 오해와 소통의 부재가 발단이 되어 상호간 갈등이 초래되었던 것이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은 임기는 물론, 다음번 민선 8기 중구청장과 9대 중구의회는 화합과 협력으로 소통하는 중구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아마 큰 이변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8대 구의원으로서 마지막 정례회 구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차고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드코로나 이후 팬데믹 확산에 따른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구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피부로 체감하는 실생활 위주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물론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하셨고 백신접종에 있어서도 최고 접종률을 자랑할 정도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이래 지금 하루 7000명을 오르내리는 확진자 발생과 병상 부족이 우려될 정도로 위중증 환자가 크게 급증하는 매우 안타깝고 위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팬데믹에 대응하는 추진 체계는 국가적 관점의 총괄적인 종합대책이 있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따라가는 상명하달식의 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 분명 미시적 관점에서 놓칠 수 있는 방역 및 사고 후 조치 대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만이 가질 수 있는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방역대응 및 사고 후 조치가 단기적,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남대문시장과 같이 대형 전통시장과 쇼핑센터, 그리고 먹거리 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특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희동 다문화지역과 봉제 산업지역 등 영세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지역별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유동인구나 이용객이 많고 감염병 확산 우려도 차별화될 정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방역과 백신, 그리고 사고 후 조치에 특별한 조치나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있어서 수동적 팔로워가 아니라 능동적·주도적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의 위드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구가 마련하고 있는 단기적 종합방역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구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팬데믹 대응전략에 대해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은 서울의 중심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반면에 구도심 지역이 상존하고 있어서 저층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60%를 상회하여 생활환경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무단폐기물 방치와 골목길 불법주정차 등과 같이 청소, 안전 등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 중구의 구도심과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없는 일반 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은 당연히 날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일반주택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개 동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물품대여와 주민 소모임 지원, 동네배움터 제공들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서 안심일자리와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서 청소와 안전 분야 등 현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 6개 동의 경우를 보면, 참 공교롭게도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동이 3개이고 운영하지 않은 동이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광희동, 신당동, 중림동 주민들의 지역 여론을 들어보면 전부 다 동네가 너무 깨끗하고 안전한 것 같다는 의견을 주고, 다양한 물품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호응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주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내며 내년부터는 반드시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올해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에서 제외된 동들에 대해 내년에 확대 설치해서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구정의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노심초사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간 서운한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구청장님의 관심과 의지로 일정 부분 직원 여러분의 후생복지가 회복되거나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구청 및 산하 직원 분들의 후생복지를 살펴보면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마련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이 타구와 다르게 우리 구만 가지는 가장 큰 특색 있는 직원 배네핏은 무엇이며 내년도 직원 배네핏과 관련된 총 예산액과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전년도와 비교해서 개선된 점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상대로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 후생복지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매년 최소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직원 분들의 현장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복지후생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 며칠 구정질문 원고를 가다듬으면서 많은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마음  속에 남은 느낌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직원 분들은 싸우다가 미운정이 들기도 했고 또 어떤 직원 분들은 있는 듯 없는 듯 겸손해서 기운 빠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끔은 지나쳤고 또 가끔은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구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모두 이해해 주신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 직원 여러분 덕분에 의정활동 잘 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중구가 무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고마움을 전달하지 못했지만, 지난 임기동안 귀찮게도 했고 부탁도 많이 했고 또 의지했던, 많고 많은 중구청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저는 참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직원 여러분, 늘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행선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영훈 의장님, 김행선 부의장님, 윤판오 의원님, 이혜영 의원님, 길기영 의원님, 박영한 의원님, 이화묵 의원님, 고문식 의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서양호 구청장님 외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중구의원 이승용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저는 우리 중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침체되어 있는 도심제조산업, 지속되고 있는 인구감소, 생활쓰레기 문제 등 우리 중구가 당면한 문제를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자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진행 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남북 종전선언의 함의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이 있었던 지난 UN총회 이후로 한반도의 긴장 조성이 낮아지는 등 남북대화 및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동적 정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난 11일에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 간 조율이 상당히 끝났다며,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해 한국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또한 지난 24일에 열린 2021년 한중 평화포럼에서 중국도 남북휴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의 평화 국면 속에 우리 중구는 그 의미와 역할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군부독재 기간 동안 우리 중구에서는 반공과 멸공이라는 상징적 역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1961년, “반공을 국시로 삼고 지금까지는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하겠다.”라고 공약한 군사정부는 반공연맹 자유센터를 설립하였고, 이후 남산 예장 자락에 위치한 남산 중앙정보부는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종전선언의 함의 속에서 이제 우리 중구가 민족 분열을 야기하는 반공이념을 철저히 반성하고 민족화합과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울뿐인 서울의 중심 중구가 아닌 평화의 실현을 앞당기는 그리고 선도하는 중심 중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개성공단이 남북평화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중구의 도심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산업과 추후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북한의 도시들과 협약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닌 거 같습니다. 침체되고 소멸해 가는 중구의 도심 제조 산업이  평화의 물결 속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서울역 또한 앞으로 평양을 거쳐 모스크바까지 평화열차는 미래의 남북관계 속에서 진정한 우리중구가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두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중구가 종전선언 이후 가지는 여러 무게와 상징성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께 여쭙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가 당장 맞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중구는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매우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구가 중구를 떠나고, 일인가구들이 중구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각각 분절된 개인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교육의 질과도 매우 밀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형적인 교육의 질도 중요하지만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 개설과 스마트교육을 동행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어린이 보행교통사고로 사망한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최소 357명입니다. 지난 10년간 한 학급의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불법유턴과 화물차량과의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서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별 주거 가격과 사건사고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사고를 줄여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의 사고는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부유한 지역일수록 학교로 가는 통학로가 짧고 차량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경우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부유한 도시지만,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중구가 앞으로 도심제조업 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그어느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심형 빌딩학교를 제안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학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넓은 운동장과 낮은 교실, 펄럭이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것을 상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제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안전하고 질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빌딩형학교가 운영이 된다면 전역 중구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되는 등교문화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동장에 분포되어 있었던 여러 체육시설을 실내로 들여와 수준 높은 체육시설을 구성하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IT교실을 운영한다면 아이들의 질적인 만족도와 그리고 중구에 대한 이사,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하고 난 뒤에는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생활 인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SOC 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대의회 동안 여러 소모적인 논쟁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야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중구를 위해 함께 일한다는 사실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김행선  이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과 정론직필하시는 언론인 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중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 자존심이자 참일꾼 박영한 의원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에 입성한지가 엊그제같은데 어느덧 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이제는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길목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이켜보면 제8대 중구의회는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지만 일정기간 집행부와 의회의 불통으로 인해서 의회 기능이 마비되고 회기 일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사상 초유의 안타까운 사태가 초래됨에 따라  당시 구민 여러분께 대단한 실망과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모든 일상의 제약을 받음에 따라 지금까지도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게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렵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관심에 조금이나마 화답하고자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방안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제8대 중구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되는 만큼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 왔던 식의 구정질문보다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나갈 바를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체험했던 부분과 함께 집행부가 소홀히 했던 부분은 물론이고 원활하게 추진했던 사업 또한 재진단해 보고 앞으로 올바르게 구정을 추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준 결과,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지만 한편으로 미처 구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아쉽고 불편한 점도 분명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최대 한 시정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본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에 입성하여 구민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 그동안 책임있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대부분 달성하거나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집행부의 잘못된 구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있어 서도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과 직접 관련이 되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자치입법 활동에 집중해서 최고의 입법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본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 중구 노인취업 차별금지 조례와 고령친화도시 조정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관내 중부경찰서 및 남대문경찰서 경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하여 실질적으로 보탬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입성한 이래로 지금까지 구민과 약속했던 공약실천이나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치적 소신과 이에 대한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고, 대내외 공식석상에서도 한결같이 강한 입장을 피력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구정질문 등 공식 석상마다 빠짐없이 집행부를 상대로 강조한 사안들이 있는데 오늘도 이 문제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몇 번을 더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은 지금의 사회·경제발전을 있게 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인 사회보장 급여 차원에서 지급하는 공로수당, 지금의 영양더하기사업이겠지요. 공로수당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밝힙니다. 
  본의원은 관내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공로수당을 서울 25개 자치구 중 2위면서 전국 재정자립도 6위에 걸맞도록 중구 거주 만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씩 확대 지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소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졌지만 공로수당 성격의 노인복지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남은 임기,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메이커스파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에 서울메이커스파크 행정복합청사 및 인쇄클러스터 통합착수식이 개최되는 걸 보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구청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절차가 전부 마무리조차 되지 않아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분명한 시점에 용어조차도 낯선 착수식이란 명분을 앞세워 주요 인사를 참석시켜 부랴부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실로 난감할 따름입니다. 
  본의원이 그 사업의 공공성과 적합성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계속해서 거론한 적이 있고 특히 중구청 이전문제는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서 원만한 추진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착수식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이 재임하지 않는 이상 이번 임기 내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재임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음 구청장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자제되어야 마땅합니다. 
  구청장의 일거수일투족은 구 행정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유·무형의 책임이 따르므로 매사 신중을 기해야 하며 책임지지 못할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핵심공약이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핵심공약이기도 한 SOC복합공간인 신당누리센타가 개청을 해서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핵심 공약사업이었고 그동안 이를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해 왔기에 그 감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집행부에서 시설 용도와 규모, 운영프로그램 등을 처음에 뜻한 대로 하지 않고 변경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수차례 이러한 부분을 시정할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앞으로 구민의 뜻을 잘 수렴해서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의 공약인 소공동·을지로·명동청사 건립과 지역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회현동청사의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SH,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공동·을지로동·명동·회현동청사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잘 살펴서 지금부터라도 구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다음 구청장과 중구의회가 뒤를 이어서 출발선부터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임무라는 것을 절대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구청 공직자 여러분!  
  이제 민선7기 제9대 중구청장과 제8대 중구의회가 종착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나간 반목과 갈등은 잊어버리고 이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과 협력으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화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공무원노조도 원만한 관계로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복으로서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일상 회복의 기쁨도 잠시, 확진자가 매일 5000명을 넘나들고, 지금은 7000명 넘었지요. 변종코로나인 오미크론에 국내 감염자까지 발생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치고 힘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수고해 주고 계신 직원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확산되고 변종 코로나 감염자까지 발생하는 위중한 상황인 만큼 좀 더 힘을 내시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맡은바 임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의원  다른 의원님들은 거의 회고록 비슷하게 뭐 출마의 변 비슷하게 하신 거 같은데 저는 구정질문에 가장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8대의회를 함께 이끌어간 조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수동·청구동, 국민의 힘, 복지·건설위원회, 이화묵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위드코로나를 실행해 일상으로의 활동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관에서 먼저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인 집단 행사 등을 감행하며 관리감독 등을 허술하게 하여 위드코로나 이후 한 달만에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또 다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신종바이러스 델타변이, 오미크론 등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스스로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014년 6월에 약수동·청구동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7대에 이어 8대 구의원을 하며 스스로 다짐한 것은 구민이 필요한 가장 가까운 곳에 늘 함께 하며 정책이 필요한 곳에는 정책으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으로 우리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게으르지 않은 구의원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늘 마무리할 시점이 되면 아쉬움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8대 마지막 정례회의를 하면서 그동안 구청장의 행정 전반적인 것에 대한 본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경실련에서 발표한 올바르지 않은 예산의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졸속정책, 두 번째 전용 또 세 번째는 전시성 사업, 네 번째는 중복지출, 다섯 번째로 보면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문제점, 여섯 번째 잘못된 예산을 답습하고 있는 예산, 일곱 번째 절차를 무시한 예산집행, 여덟 번째로는 도덕적 해이 등 8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서양호 구청장은 민선7기 마지막 시정연설 중 모든 공약사항을 다소는 아쉽다고 하지만 잘 이행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구민의 혈세를 바르게 사용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예산 사용의 사례가 지금 이 8가지가 그동안  우리 구청의 행정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서양호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중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무시하고 갈등과 대립관계로 지대한 독선적인 행정 관행을 일삼아왔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 저희가 조사특위 할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동이 과연 정당하다고 여기시나요? 
  두 번째,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기 전혀 준비도 계획도 없이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득하지 않은 채 같은 성격의 수당을 이중 지급하여 그 페널티로 2020년에는 31억이 삭감되고, 2021년에는 26억 5000이 삭감되어 총 57억 5000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SMP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제 겨우 타당성 통과한 것에 불과한데 지금 당장 구청이 이전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하며 홍보비 및 연구용역비 등으로 벌써 6억 2500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또 이에 따르면 구청을 충무아트센터 자리에,  충무아트센터는 청년임대주택을 겸비한 생활형 SOC 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의 자리에 신축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예산은 몇백 억이 들어갈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국민들은 물론 소상공인들은 매일매일 손실을 보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실용성도 없는 공약에 예산을 낭비하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모습이 실로 부끄럽고 우리 구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는 행정의 오류와 실수는 과연 누구의 몫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지속적이지 않은 시간제, 기간제, 임시적 일자리 등으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만큼의 예산이 낭비되어 왔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일자리로 쓰여진 예산이 고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중 1조에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함부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고의 리더는 본인이 있을 때보다 본인이 직책을 떠났을 때의 평가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의 구청장은 우리 중구민의 세금을 본인의 용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직영에 관해 묻겠습니다. 
  사전조사도 없이, 현장에 있는 교사와 원장들, 전문가 등에 대한 간담회 등도 없이 학부모에게 무료공세를 먼저 내세운 다음 졸속으로 재계약이 도래된 어린이집부터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는 전혀 성격이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위탁을 하게 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탁을 실시한 지 벌써 2년이 넘는 지금, 제가 교사와 원장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장점은 스승의 날에 수당이 1만 원이 더 있어서 그것은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행정업무가 과다하게 증가한 부분, 어린집의 보육업무보다는 다른 업무가 더 주가 되는 부분, 또 세 번째는 잦은 회의와 임직원의 잦은 방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담임교사와 기간제 직원 등의 채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육아지원센터와 공단, 구청 등의 지도감독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한꺼번에 서류를 세 곳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저쪽에서도 똑같은 것을 필요하다고 하고. 여섯 번째는 원장과 교직원의 불화를 조장하고, 선생님들을 만나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하면 원장은 바꿔줄 수 있으니까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과연 교사들은 본인이 나중에 미래에 원장이 되면 똑같은 모습이 될 텐데 불안해서 그걸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원장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보육사업에 대한 철학과 안정성 등이 훼손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여기서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런 단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졸속으로 시행한 결과라고밖에 본 의원은 볼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비스의 주체인 아이들이 받는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은 구정질문 때마다 본 의원이 구청장에게 몇 번이나 시정요구를 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여성보육과2팀장 및 공단의 부장까지 겸임하며, 원장들이나 교사들이나 모두가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저분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국공립 원장은 그동안 한번 임명되면 위탁체가 변경된다거나,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후에는 약수어린이집은 그동안 세 번 원장님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도 거의 새로 임명되어서, 이 원장님이 바뀌게 되면 밑에 있는 교사들이나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자료 화면)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는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갔다가 다른 원장님들이나 교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참 기가 찬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남산타운어린이집의 사진입니다. 남산타운어린이집은 아파트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에 지상1층에 35명의 정원에 현원은 지금 30명으로 영아전담어린이집입니다. 영아전담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의 어린이집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앞을 가로막고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본 의원이 방문했을 당시 건축과에 전혀 허가 절차도 받지 않은 채 그냥 설치한 무허가 컨테이너 건축물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과연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뭘로 보이십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의 역할은 한 건물 내에서 상시 근무하며 아이들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나 원아들의 모든 역할 등 모든 것을 경청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별도의 건물에서 어떻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고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 원장님의 답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밖에 있어도 CCTV를 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하려고 출근하냐고 했어요, 재택근무를 하지. 집에 앉아서 CCTV 보면 되지, 뭐하려고 출근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평가인증을 준비하려면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인증이 어렵다고 하면 그 전에 원장님은 평가인증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그전에 원장님 평가인증 받았을 때도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1층에 하고 있어요. 그 안에 교사실 다 따로 있습니까? 그래도 평가인증 다 통과했습니다, 최고의 점수로.  
  참, 어떻게 그런 말을 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남산타운어린이집은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만2세 이전의 원아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작은 울음소리 또 칭얼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를 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건강상태가 어떤지, 배변상태가 어떤지, 또 이 아이의 작은 소리에 쟤가 컨디션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장이 별도의 공간에 있으면서 혹여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와 사각지대에 아동학대 등은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궁금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중구의 보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노란 컨테이너 바로 앞이 아이들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화면)
  지금 컨테이너 말고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그 공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더라도.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유아교육을 거의 30년 가까이 했지만, 작은 땅 하나, 흙 하나, 거기서 떨어지는 물소리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아이들 공간의 70%를 차지하는 공간에다가 자기 방을 만들겠다고 저렇게 컨테이너를 설치해놓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작은 빛도, 물이 떨어지는 소리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조망권, 일조권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원장이 만드는 희귀한 일이 저는 유아교육 30년 하면서 처음 겪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모든 규정에 맞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당장 철거하라고 구청 건축과 주무 부서에 요청을 하였으나, 주무 부서에서는 그것을 버젓이 합법화하여 허가서를 내주고, 어느 곳이고 개인이 소유한 부지나 공공의 부지일 경우에는 아무 곳에나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대한민국 법이 중구에만 오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본인이 겪었습니다. 본인도 제가 다른 지역에서 불법건축물 해서 주민이 신고를 해서 강제이행금도 내고 그것을 철거하라는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중구는 아무 곳에나 설치해도 된다고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다니, 불법도 구청에서 하면 인정되고 건축과, 여성보육과, 시설관리공단이 합작으로 만들면 불법도 합법이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가장 본질에 집중되어 정치와 같은 비교육적인 분야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수한 구정질문에도 해당 부서나 구청장의 조금이라도 개선할 의지나 변화해야겠다는 조금의 의지도 저는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 크나큰 기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의원으로서 잘못된 정책과 행정을 우리 구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정말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중구의 아이들, 우리 중구의 소중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8대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함께 애써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 공무원들 늘 감사하고, 또 저는 7대에 이어서 8대까지 우리 함께 배우면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건강하고 정말 꿈을 만들어가는 중구가 되고, 꿈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희망찬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화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것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인원이 늘어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국에서도 철저히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내일 청장님 보고한 다음에 여기서 도시관리국에서 얘기를 해 주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정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약수동, 청구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혜영 의원입니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2년째 불철주야 수고해 주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8대 마지막 본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임기가 끝나는 8대 의회는 이번에 한 일을 만회할 기회,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에 더 겸손하고 더 경건하게 주민만 바라보며 예산심의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사회적일자리 등 장애인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 구의원이 되어서 첫 업무보고 때부터 4년째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때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 대상 사회적일자리를 확대해달라고 요청드렸고, 그때마다 청장님께서는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020년 구정질문 답변 시에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 독립된 장애인복지관 마련 등 장애인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센터를 개소했으며, 몇 가지 신규 지원사업들이 생겼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사회복지과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핵심인 장애인 일자리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2021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공공기관 재배치계획에 묶여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독립된 장애인복지관 설립계획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중구는 절대적인 인구가 적기에 장애인 인구도 서울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당사자만이 아닌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꾸는 일이기에 장애인 정책의 수혜자는 장애 당사자 한 명이 아닌 가족 전체입니다. 수혜자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 정책 중에서도 자립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차원의 정책들은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줄여주는 일이기에 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일자리 확대 계획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와 사회통합 그리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사회적일자리 채용 시 장애인 가점이 아닌 별도 T/O 배정을 검토해 주실 것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전체 사회적일자리 중에 일정 비율은 반드시 장애인을 채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형태라면 지금도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은 도서관 사서, 지체장애인도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공간 바리스타, 훈련받은 지적장애인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공공기관 출입자 관리, 지체장애인은 물론 심하지 않은 지적장애인도 가능합니다. 장애인도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공공기관 재배치와 분리할 수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재배치는 사업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척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5월 파란마음주간보호센터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여기도, 장애인복지관에도 가지 못한 20대 이후 중증장애인들은 다 어디 있나요?” 물었더니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부터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갈 곳을 만들어주십시오. 
  두 번째, 쓰레기연구소 새롬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은 은근히 어렵습니다.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클린코디들께서도 헷갈릴 때가 많다고 하십니다. 잘 모르겠을 때는 일반쓰레기로 다 몰아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전 지구적인 쓰레기 위기를 생각하면 양심에 찔려서 인터넷 검색을 해가면서 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같은 상황일 겁니다. 
  12월 25일부터는 투명페트병과 폐비닐 분리배출이 전체 주택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배출이 어려워지는 만큼 수거도 정확하게 분리수거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고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쓰레기연구소 새롬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10월 12일 개관한 전문교육센터입니다. 2022년 예산에도 시설비 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롬을 가본 소감은 ‘할 일이 태산인데 갈 길이 멀다.’였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작해서 한계가 많이 있었겠지만, 센터를 만들었으면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연구소 새롬이 단순 체험관에 그치지 않고 중구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고,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 위탁기관의 노동자 권리보호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모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에 “그건 좀 많이 이상한데요.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후에 확인해보니 실제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오류에 따른 손실을 작업자 개인에게 변상시켰고, 그 대상이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이다 보니 서류상으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겁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존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저 한계선입니다. 헌법 제32조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실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어도 문제지만, 해당 기관의 처사는 너무 가혹하기에 문제를 제기했고, 도심산업과에서도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손실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체계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은 법을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행정기관이고, 위탁기관은 구청을 대신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청은 위탁기관에서 발생하는 위법사항에 대해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에서 위탁받은 기관의 노동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 부당노동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사례의 기관을 제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서울시의 자치구 예산 전용과 민생 예산 삭감에 따른 대응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2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보건소의 자살예방사업 그것도 계속 근무 중인 직원의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살예방사업을, 그것도 인건비를 왜 깎습니까?” 물어보니 서울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것을 깎나’ 싶어서 살펴보니, 장애인복지관, 임산부 지원 등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에서 시보조금이 삭감됐고, 삭감된 금액만큼 구의 부담이 더 늘어있었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에서도 상당 부분 삭감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보니 2015년부터 시행했던 서울형 혁신지구 예산도 시에서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1인 1악기, 생존수영, 독서캠프, 진로지도, 청소년 방과후 동아리 등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처와 금액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44조 748억 규모의 2022년 예산을 편성해 현재 시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디자인서울 사업에 전체 예산의 5%인 2조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는 디자인서울의 상징인 DDP가 있습니다. 디자인서울, 개인적으로 참 우려가 됩니다. 
  생존이 달려 있는 전대미문의 비상시국에 디자인이 우선순위인가에 대한 판단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하시겠지요. 
  오 시장께서는 “낭비적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민의 버팀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낭비적 재정 지출이 있다면 당연히 구조조정 되어야 합니다. 선출직이 공약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지지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시장 공약 예산 확보를 위해 자치구 예산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시키고, 교육과 복지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심의 중이지만 파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중구도 당장 시비보조금과 전액 시비 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대응으로 사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향으로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예산이 결국 삭감될 경우에도 교육과 복지 그리고 보건사업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구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상생과 화합의 정치임을 기억하시고 서울시와의 산적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풀어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문식 의원입니다.
  벌써 저희 8대 의원들이 개원한 지가 3년 반이 넘고 마지막이 됐네요. 하여튼 구청장님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좀 독특하고 별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분들 중에 다음에 9대 때 들어와서 일하실 분들 있으니까 서로 마음을 잘 맞춰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문식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연일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다시금 생계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지역주민들과 관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영세사업자, 관광업 종사자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드코로나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관 주도 행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년간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으로 지역주민의 삶은 많이 위축되고, 특히 소상공인의 고통이 날로 가중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는 시점인 지난 11월 1일부터 침체된 경기의 회복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습니다. 
  위드코로나는 사실 가게 주인들이, 인원이 4명으로 묶이고, 10시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좀 먹고 살게 해 주는 방법에서 사실 위드코로나를 풀었는데, 지금 현재는 7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에도 연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더니, 급기야는 11월 말에 5000명이 넘고, 현재는 7000명대를 넘어 역대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바이러스까지 확산되어 다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모 방송국 TV를 보니까 보건소에 지금 코로나 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보면 보건소 들어가는 골목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1m나 이런 개념이 없고 전체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개념이 됐어요. 
  시민국장님, 주무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게 별로 듣기 싫으세요? 그러면 나가계시든지,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보면서 거기 동네 사람들이 가서 검진받고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거기 가서 더 확진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가 하도 급해서 저희가 지금 부르지를 못했어요. 예산할 때도 웬만한 것은 다, 급하니까 빨리빨리 가서 일 처리하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잠깐 사이였던 한 달여간 구청에서는 경쟁이라도 하듯 너나 할 것 없이 관 주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실례로 SMP 사업 착수식, 200여명이 참석한 통장님들 워크숍,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례발표회,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저희가 예산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꾸려가는지, 현재 구청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하지 말라고 사업을 죽여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그것을 또 성과회를 갖고, 과연 여기 있는 아홉 명의 의원들이 왜 존재를 하는지, 지금 존재가치가 너무 없어서 저 스스로도 좀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어르신들 지금 우리 청장님 처음에 65세 이상 경로당 어르신들 주사 맞으라고 충무아트홀 거기 가서 매일 버스 올 때마다 인사드리고 하셨는데, 지금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사망률이 점점 높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좁은 공간에 어르신 몇백 명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은 10명에서 11명 넘으면 위생과에서 검열해서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직원들한테 얘기하니까 “법에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끌고 나가야 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걸렸는지 모르죠. 옛날에는 역학 추적을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지금 역학추적 자체도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등산대회 등 행사 진행을 하였고, 취소는 되었지만 중구청장배 축구대회, 이 중구청장배 축구대회도 하려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내분이 있었어요. 예산 내려 받는 게, 주는 데하고 받는 데하고 예산이 맞지 않아서 회장님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이런 문제까지 발생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등 관계 공무원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7000여 명이 넘는 확진 상황에서 오히려 관이 주도하여 주민 동원을 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위드코로나로 정부 시책과 지침에 따라 규모에 맞는 행사를 진행하여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여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관에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한 구민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관에서부터 모범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최대한 행사를 자제하고 코로나19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다시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이며, 코로나19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서 온 예산중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삭감 안 하고 다 줍니다. 비대면한다고 돈 달라고 주는데, 지금 비대면하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여기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걱정이 되어 질문하오니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방역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 및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각종 옥외 광고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르면, 광고물 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특히 현수막의 경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지정게시대를 제외한 곳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받아본 결과 다른 지역까지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제 지역구인 신당5동, 황학동, 동화동만 보더라도 최근 구청에서 구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소위 “SMP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 축하 현수막 등을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동네 곳곳에 크기도 제각기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죠?  
  저의 지역에만, 제가 자전거 타고 돌아보니까 한 40군데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길바닥마다 다 저렇게 붙어있고! 저것 보세요. 길에다가 다 붙여놓으니까 쓰레기 같은 것 다 갖다가 놓는 거예요! 저 길, 선거 치를 때도 이 길은 가로로 못 지르는데, 가로로 다 질러서 해놨잖아요!  
  저것 보세요. 저기가 공원 입구예요! 이게 무슨, 일반인들이 하면 위법이라고 해서 다 가서 현수막 걷어버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손 하나 못 대고! 이게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저 맨 끝에 것 다섯 개만 좀 보여주세요. 
  이게 어제 제가 찍은 겁니다. 
  뗀 자리에다가 또 붙인 거예요!  
  뭐 “만 3세(2017년생) 가정양육이동 소재·안전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불법주정차 이륜자동차 집중 정비 실시”, 또 넘겨보세요. “불법주정차 이륜자동차 집중 정비  실시”, 또 넘겨보세요. “단독주택·상가도 비닐·투명 페트병 단독 배출”, 이걸 아예 공원 내에 붙였어요. 또 넘겨보세요. “신당5동 미식 콘테스트” 
  이게 어떻게 전체가 구청 거냐고요! 이걸 단속하는 부서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로정비과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가 되면? 
  구청 것 뗀 자리에다가, 그것 문제를 제기해서 뗐다고 와서 보고했는데 그 다음날 또 붙인 거예요! 
  여기 다른 데도 아니고 어린이공원이에요! 아이들이 쾌적한 공원에서 놀아야지, 저게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저걸 보고 앉아있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SMP 사업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하여 굳이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별로도 생각이 다 다르고 주민들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관에서는 행정기관으로서 입법기관에서 입법을 통해 정해놓은 사회적 규범을 어떠한 상황에서 든 대상이 누구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구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제가 제 돈을 들여 우리 집 앞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자기 돈을 들여 광고하겠다고 현수막을 아무 데나 설치하면 그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바로 철거반이 와서 철거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철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지키지 않아서 불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준수해야 할 관에서는 한쪽에서는 불법이라고 엄한 사람만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관에서 설치한 거라고 놔두고, 일관되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일한 잣대로 공무원 분들은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SMP 사업에 관하여 의회에서 사업을 동의·승인해준 적도 없으며, 현수막을 설치하라고 어떤 예산을 의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돈으로, 어디 예산으로 15개 동에 그 많은 현수막을 설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편성되고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집행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쓸 거면 본예산 심사, 추경 심사는 왜 하는 겁니까? 
  또한 동 주민들, 관변단체한테 이번 예타 통과와 관련한 축하 현수막 설치에 대하여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동별 관변단체한테 축하 현수막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관변단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동대문도 가니까 동대문시장연합회인가 거기서도 걸고, 이 사람들이 예타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모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관변단체에서 걸은 것, 이 사람들이 스스로 걸은 거야, 지시가 내린 거야?”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자기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떳떳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하는 입장이 얼마나, 공무원들 요새는 불쌍하다고 봐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요. 5급 과장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밑에 6급 팀장님부터 밑에 직원들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지시하면 안 할 수는 없고, 요새 제가 희한한 얘기 들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인사 문제에 대하여 뭐, 구청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쪽 구청에서 나오는 얘기가, “일하는 사람 따로, 근평 받는 사람 따로, 진급하는 사람 따로” 지금 이 얘기가 공무원 세계에서 공공연히 돌고 있어요. 
  인사는 구청장 고유권한이니 알아서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 보면, “야,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관변단체에서는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다 보니,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발적인지 암묵적 강제인지 모르겠지만 설치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면서 좀 심하게 얘기했다면 심하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의,  구청장님만 주민의 대표가 아니고 저희 9명 의원들도 작은 지역이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 이 얘기에 좀 귀담아 들으시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마인드를 좀 바꾸는 공무원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마지막으로 길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기영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2018년도 7월 1일에 이 자리에 등원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소통하자, 소통하고 협치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졌는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청에 일하시는 모든 간부님들, 직원님들, 어떤 목적을 두고 일하십니까?  
  우리 중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고 계십니다.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도 주민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요건 갖춰야 됩니다. 절차적인 요건 갖추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 전개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한다면 거기에 바탕 해서 사업 설계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중요한 재정적인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민들입니다. 중구민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인력들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의 재정 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맞지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한 발짝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삐거덕거립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서류제출요구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을, 큰 틀에서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길기영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등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제268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예산안 설명과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증을 받고 임기를 시작한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덧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한분 한분의 의견을 새겨듣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과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것에 아쉬운 심정입니다.
  그동안 미흡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서양호 구청장님의 임기 전반에 걸친 구정운영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취임 이후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이나 돌봄교실 직영 등 공약사업과 전략과제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략과제별로 파생된 여러 세부사업들이 있고 여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인력을 투입하면 결원이 생긴 기존 부서 직원들은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 등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워라벨이 무너지고 스트레스와 가정불화, 우울증, 난임 등 건강악화로 이어져 질병휴직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휴직자 현황을 보면, 2017년 56명, 2018년 72명,  2019년 94명, 2020년 103명, 2021년 138명입니다. 
  그중 질병휴직이 2017년 9명, 2018년 15명, 2019년 20명, 2020년 33명, 2021에는 41명으로 민선 7기 구청장 취임 이후 휴직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휴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많은 부서는 또 다른 부서의 인력을 돌려서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대금 돌려막기처럼 인력 돌려막기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결국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개인파산처럼 이 조직도 붕괴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될 지경입니다.
  또한 현재 문화재단에 7명, 시설관리공단에 4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어느 부서에서 인력을 빼서 파견을 보내면, 그 부서의 나머지 인원이 파견 나간 직원의 업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업무 대비 적정인원으로 편성된 것이 정원인데, 정원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나머지 인원에게 업무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건강악화는 또 다시 휴직자를 양산하면서 조직의 안정을 저해하는 인력 돌려막기라는 악순환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단과 공단에 파견나간 공무원을 복귀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언제 복귀시킬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조직을 개편하기에 앞서 업무를 분석하고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정원 조정 과정을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업무만 추가하다 보니 우리 구 공무원들의 업무는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업무공백을 메워보겠다고 각 부서별로 예산에도 없는 정원 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앞다투어 채용하고 있지만, 실상 이렇게 채용된 인원 덕분에 업무가 줄었다고 하는 직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새로 들어온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수발을 들다보니 업무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 현재 정원 외로 147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차단속 등 현업부서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들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원 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는 사업부서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부서의 해당 인건비가 의회에서 삭감되니까 행정지원과 인건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법적인 예산의 이용에 해당되는바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건비의 이용이 제한되어도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처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무리하게 채용하실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재정운용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원 확보 방향입니다.
  그런데 현 실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인력과 재원을 생각하기보다 일단 사업을 벌여놓고 돌려막기 식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별로 효율적인 분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지만 민선 7기 구정운영은 지나치게 편중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각 분야별로 보면 일반회계 본예산의 경우 먼저 어르신 공로수당을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018년도, 이것은 민선 6기입니다. 2018년도 1193억 원에서 2019년도 1512억 원, 2020년 1679억 원, 2021년 1738억 원을 거쳐 2022년도 예산안에는 2024억 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 비율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2018년도 31.7%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는 38.6%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 또한 민선6기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의 경우 만족도가 높고 돌봄의 질도 향상되었음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과중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지속가능한 여부에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까지  구에서 직영하려고 하는데 연간 4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일명 현금복지라고 하고 포퓰리즘이라고도 하지요. 돈을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과연 이런 사업들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하에서 추진하는 부분인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해 재정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선6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비율이 타구에 비해 낮다는 지적과 함께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과도하게 투자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편성은 25개 구 중 단연 1·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급여나 각종 수당이 대부분 그 인구수에 연동되는 만큼 타구에 비해 인구가 월등히 적은 우리 중구 경우는 총 금액은 타구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민선6기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 여력이 생긴 것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정부 분야는 기존 자치행정과, 현 동정부과에서 일괄 편성하던 동청사 운영 예산을 각 동에서 편성하면서 효율성과 전문성은 저하되고 인력낭비와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체감적으로 크게 나아진 것이 있는지 비용과 편익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체감되는 편익은 저조하다고 많이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일자리사업인지 실제로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으로 전문관리업체를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했다면 더 많은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실행하려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현 실태는 일단 일을 벌이고 문제가 생기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일례로 어르신 공로수당의 경우 사전에 중앙부처와 협의가 제대로 됐다면 늘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58억 원의 패널티를 받았을까요?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재원인데 너무나 아깝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먼저 내년도 세입액을 추계하고 그에 맞춰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2021년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과다추계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670억 원으로 추계하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결산 결과 589억 원이 나오면서 약 81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예상치보다 다소 안정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는 회계연도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80억 원 이상을 과다추계한 것은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벌여놓았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의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25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의 일종인 내부유보금으로 묶어둔 바 있습니다. 이것을 재원으로 올해 추경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결손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세출예산을 그만큼 삭감하지 않았다면 순세계잉여금의 결손 부분은 결국 기존 사업에 대한 대규모 감추경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코로나19 같은 돌발적인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목적예비비의 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재난목적예비비의 편성은 엄두도 못 내고, 일반예비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1% 이내까지 편성할 수 있음에게 불구하고 그 절반도 안 되는 2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유추해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이제 가용재원의 고갈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공약사업이나 전략과제 추진에 투입된 예산이 1513억 원, 그 중 구비가 1146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 예산안에도 이 사업들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651억 원, 무려 구비가 601억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 예산만으로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데, 임기 말에 SMP와 행정복합청사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앞으로 막대한 채무를 후대에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일반인이 집을 한 채 장만할 때도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적금을 붓고 이렇게 준비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 자금을 마련한 후 청약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근데 수천 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면서 기초자금은 마련하지도 않고 LH·SH공사에서 대신 지어준다는 달콤한 말로 주민들을 현혹하여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의회에서 승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착수식을 거행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는 한편, 의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님 임기초에 전임 구청장 시절 추진했던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민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는 행정상 기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 사업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은 먼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이 주민들이 뽑은 대표라면은 구의회 또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주민들이 뽑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대표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들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소통이라는, 협치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1년치 예산에 버금가는 약 45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을 구청장님 독단과 독선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산도 4446억 또 어떤 때는 4900억, 착수식 때 들려오는 소리에는 6000억 또 다른 자료에는 8298억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만 가중되는 이런 예산의 놀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은 구민회관을 매각하고 새로운 시설의 운영 수익으로 비용을 상환하면은 향후 30년에는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마는 우리는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를 숱하게 보아 왔습니다.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8298억까지. 4446억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무원 월급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 파탄의 위기에 몰렸던 인천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30년, 한 세대에 걸친 채무 부담은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한편, 민선 8기를 준비하는 2022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한 정권을 마무리하는 시기이니 만큼 사업을 확정하기보다는 정리하고 내실을 기하는 한편, 민선 8기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넘길 준비를 할 시기입니다.
  마지막 정례회라고 해서 허투루 하지 않고 연례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재고하는 것은 물론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에 대해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적시성을 꼼꼼히 따져볼 것입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규모를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은 현실에서 충분한 예비비 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책정된 예비비에 대해 집행부가 못 한다면은 우리 중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에서 충분한 예비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양호 구청장님!  
  취임 후 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시작된 직원들과의 불협화음과 수많은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 공무원노조와의 끝없는 대립으로 임기말을 앞둔 지금까지도 조직이 안정되지 못하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상생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포용해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중구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기동안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중구가 어려운 현실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당당히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길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의회가 8대의회가 다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직도 7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소신껏 열심히 일해 주시고, 저도 이 밑에 있었으면 여러분과 같은 질문을 좀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가 이 사랑하는 우리 중구 1300 공무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얘기를 아직 듣지 못한 공무원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중구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동료 간에 자주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또 모르는 사람 간에 자주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때 어디서 뭘 했느냐 하면은, 서울 중구에서 공무원을 하다 퇴직했다, 공무원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으면 “그저 주어진 일 열심히 하다가 그냥 퇴직 했습니다.” 이렇게 얘길 하실 것입니까, “서울 중구에서 나는 이러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까? 
  제발 좋은 일 열심히 하다가 퇴직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이 몇 분한테는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전에 내가 한 번 드린 바 있는데 서울시 구정질문에서 어느 의원이 저기 고아원에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1급 정책담당관이 그 다음날 사표를 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면서 사표를 낸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그런 간부 공무원이 나오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