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0월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박영한 의원)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태서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태서입니다.
  제24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이혜영 의원 외 3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245회 중구의회 정례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길기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박태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박영한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박영한 의원) 
박영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양호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소공동·명동·을지로동·광희동·신당동·중림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영한 의원입니다.
  오늘은 주민분들의 삶의 애환을 가장 먼저 어루만지면서 동 행정을 책임지는 일부 동장의 무책임한 행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함과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에서 많은 주민분들을 모시고 백학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백학축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 여주신 축제추진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공식 내빈으로 초청받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운영을 주도적으로 지원했던 집행부 공무원이 구의회 의원을 무시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큰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소통과 건설적인 균형 속에 수레의 양 바퀴처럼 동반자의 역할을 다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은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선7기 제9대 중구청장장 취임과 제8대 중구의회가 개원하면서 강조된 것도 집행부와 구의회의 상생과 협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상생하고 협치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수장이신 구청장님의 대의회 소통 의지와는 달리 백학축제당일에 구의원을 상대로 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을 한 집행부 공무원을 보면서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인지 너무나도 안타깝고 유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백학축제 행사 당일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초청을 받아 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주최 측이 정해주신 자리에 착석을 해서 서양호 구청장님의 토크쇼를 끝까지 지켜보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아무런 소개말도 없기에 행사 진행상 무작정 자리를 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인접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 관할 신당5동 동장에게 전화연락을 해서 구의원 소개를 나중에 하는 것인지 계속 행사장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행사 진행 상황을 간단히 물어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통화 연결이 되지 않다가 통화연결이 되었는데 관할 신당5동장은 행사 운영상 구청장과 인접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분 후에 저를 찾아뵙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분 후에 찾아뵙겠다고 한 시간이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기에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서 결국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신당5동장은 제가 있었던 곳으로 찾아 갔는데 의원님의 일굴을 몰라서 만날 수 없었다라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서울시에서 전입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구의원 얼굴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제가 있었던 곳으로 찾아 왔다면 얼굴을 모른다하더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화 연락을 해서 거취를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의원을 상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신을 하는 것은 구의회를 무시하고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생과 협치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도 동료 의원께서 모 부서를 방문했다가 일부 직원들의 구 의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친절한 응대와 적절치 못한 처신을 해서 유감을 표명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직원교육을 통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재발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의원을 상대로도 이렇게 처신하는데 중구민을 상대로는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불 보듯 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못된 처신을 한 해당 공무원은  일벌백계해 주시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구의회와 상생하고 협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을 참고하시를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5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이승용 의원님과 이혜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10시27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판오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47회 정례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윤판오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0월 29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 의원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공무원
구   청   장서양호
부 구 청 장신상철
행정관리국장한수경
기획재정국장권순우
복지환경국장이인모
도시관리국장정택근
안전건설국장서창수
보 건 소 장홍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