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총 여덟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답변은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의 제5항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의원의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해진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의 시간 여유는, 조금 적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은 의장이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너무 길게 많이 할 때는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양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전반에 대해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구민의 생활여건 향상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약수동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약수동은 11월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1만 7199명으로 중구 15개 동 중에서 가장 상주인구가 많고 지역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데 반해 이면도로상 통행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보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수시장 주변은 좁은 이면도로이며 인도조차도 없는 일방통행 지역으로 차량이 겨우 통과하는 협소한 상황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고발생 위험이 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약수시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이동할 때에는 공동주택이나 종교시설을 제외하면 주차장이 전무해서 도로 형편상 주차하지 못하고 맴돌거나 먼 거리에 주차한 후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입주민과 방문자가 아니고 외부인일 경우 대부분 주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인근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사실상 주차할 만한 마땅한 곳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약수동 일대 통행불편과 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건립을 강력히 건의 드리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주차된 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들은 위반내용에 따라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불법주차 신고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것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신고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시를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 및 홍보로 장애인의 편의증진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최근 3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실적을 보면 2017년에 1858건, 2018년에 2551건, 2019년에 2506건, 2020년 11월 현재 2906건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속실적이 극히 미흡하고 타 자치단체와 같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의 특성상 적발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필요한데도 우리 구에는 전용 CCTV를 설치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장애인 불법주차 단속요원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미탑승 보호자 불법주차 단속실적도 전무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일반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청소환경, 생활안전, 주민편의서비스,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주민조직이 주도가 되어 동네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권한과 경험 없는 주민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소독과 노숙자 및 불량청소년 계도, 애완견 목줄착용 및 공원 내 금연 홍보, 보·차도상 불법적치물 계고장 부착, 불법주정차 계도 등을 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등을 거점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동청사 등의 내부공간 구조나 기능을 보면 거점공간으로 운영할 만한 장소가 확보될 수 있을지도 우려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점공간 확보를 위한 개선책으로 공간의 제약이 없는 노트북으로 내부 사무를 처리하거나 폴딩도어 등을 활용하여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공간 운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변적 공간운영은 공간 구획이 온전하지 못해 나누어진 공간 모두가 본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운영의 묘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트북으로 이곳저곳 이동해가면서 무슨 사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년 상반기에 거점공간 12개소를 시범 조성할 계획인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간과 예산 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몇 개소만 시범 운영을 해서 진단을 제대로 한 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 전 254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와 존치의 당위성에 대해 상세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당시 서울시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2014년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체결한 업무협약대로 추진하겠다던 입장이었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지난 7월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중구 을지로6가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인근 방산동 일대 미군 공병단 부지로 신축해서 이전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1월 국립중앙의료원의 발표에 따르면 미군 공병단 부지로 신축해서 이전할 경우 병원 규모는 현재 496병상에서 현대화 사업으로 600병상, 중앙감염병 병원 구축으로 100병상, 중앙외상센터 건립으로 100병상 등 총 800병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부지면적은 2만 7573㎡에서 4만 2096㎡로 약 1.5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말 부지 반환을 목표로 국방부 재산을 보건복지부 관리 부지로 전환하고 중앙감염병 병원부터 신축하고 중앙외상센터 건립을 하는 등 2025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용의 접근성이 용이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유일한 공공 의료기관으로 오랫동안 사회취약계층의 도시 서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이 중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도심권의 의료 공백으로 인해 중구민은 물론이고 수많은 도시 서민이 의료 사각지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중구에 있는 제일병원은 사실상 영업 중단에 처해있고 백병원마저도 이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우리 중구 소재 미군 공병단 부지로 이전한다면 중구민은 물론, 도심권 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너무나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는 그동안 여러 상황에 따라 계획이 무산되거나 결정이 바뀐 전례가 있으므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구 관내에 존치하느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 중구민의 의료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구청장님께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대한 추진경위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중구 존치를 위해 구 차원에서 해야 할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구청 공무원노조와의 관계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청 측과 공무원 노조 간의 심한 갈등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등 조직 혼란이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만 양보해서 원만한 관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은 구정 운영의 파트너입니다. 구청장은 직원을 가족같이 믿고 아껴야 하고, 직원들은 구청장을 신뢰하고 존경해야 원만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구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공무원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의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과감히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조 측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 의견만 주장하지 마시고 그 당위성에 적절한 눈높이를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 전 예비교섭에서 노사 간 대화를 통해 대부분의 절차합의서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절차합의서를 완성하고 이후 상견례, 본교섭, 실무교섭 등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원만한 체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김행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오 의원입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난 12월 8일부터 3주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역보건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가 500～600명대를 오르내리며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구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저지를 위해서 전 방위적으로 잘 대응해 오고 있지만, 지난주 중구민 확진자가 30명이 발생하여 전체 대비 22%까지 급증하는 등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연일 휴일도 없이 지역보건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임무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수습 문제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관광숙박업 운영 상황과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관광업계는 전 세계 국가의 여행 제한과 여행수요 급감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여파로 국내 관광산업마저도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관광숙박업의 소비지출액은 32.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년의 경우 우리 중구는 수백만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던 자타가 공인하는 명실상부한 관광 일번지로 자리매김해서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구발전에 큰 몫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관내 관광숙박업은 불황의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중구의 관광숙박업소는 99개소로 관광산업이 호황기였던 2015년부터 2018년도에 무려 56개소가 관광숙박업 등록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중구에서는 관광숙박업소를 적극 유치하였으며 관광호텔 등과 협약을 통해 구민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그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인 코로나19 사태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중국과 일본 등 국가 상호간의 외교적 문제 등을 감안한 향후 관광산업의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광숙박업 유치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함에 따라 이로 인해 관광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라는 악재까지 겹쳐 최근 관내 관광숙박업소 중 6개소가 영업부진 등으로 휴·폐업을 했고 45개소는 휴업 중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업소도 심한 영업난에 시달려 인력을 감축하고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숙박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5개 호텔의 공실을 활용해서 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형호텔만 선정되었고 대상도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효과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숙박업소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불황에 허덕이는 관내 소규모 관광숙박업소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 돌봄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중구교육지원센터 이로움에서 중부교육지원청과 덕수, 장충, 충무초등학교와의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관내 8개 공립 초등학교에 대해 초등돌봄교실을 구가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학을 포함해서 평일에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 밖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공간 확보가 어려운 신당초등학교는 제외됨에 따라 방과후 자체 영어교실 운영과 신당제5동주민센터 일부 공간에 중구 모든아이 돌봄센터를 운영해서 이를 해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운영시간이나 프로그램이 초등돌봄교실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해당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학 전 영유아 돌봄사업은 중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국·시비 지원을 받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규모나 운영시간, 프로그램 등이 초등돌봄교실에 비해 다소 미흡하고 이용대상 대비 이용 아동수도 상당히 적으며,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에는 30%가 타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로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로수당에 대한 사업개요나 효과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언급해 왔기 때문에 총론적인 문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을 찾아뵌 결과 한결같이 좋은 반응을 보이시고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정책의 확대와 다양화가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공로수당과 연계한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국비 삭감은 참으로 안타깝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기초연금 국비 삭감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선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행선  윤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약수동, 청구동을 지역구로 둔 이혜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도권은 지역 대유행 단계에 진입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전면적 봉쇄조치가 불가피한 엄중한 위기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대처하며 수고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도 의원으로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 이웃들과 항상 함께 하며 소외된 곳을 더 돌보겠다고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역지침 협조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종교시설은 그 특성상 다중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으로 일부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집중 관리대상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수시로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일각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가 심하다며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블루 상황에 마음의 안식처조차 갈 수 없으니 힘들어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대규모 종교시설에서는 예배 등의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소규모시설에서는 시도조차 못해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플랫폼 등의 기술 지원과 통신환경 지원을 시행하였고, 집행부에서는 9월 15일과 23일 2회에 걸쳐 관내 98개의 종교시설에 사업을 안내하였으나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시설에 여쭤봤더니 사업내용이 와 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유튜브로 누구나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접해보면 알아둬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 1년간 소규모 종교시설들은 아무런 활동도 못하면서 정해진 요일마다 점검을 위해 찾아오는 공무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유흥업소가 포함되자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였고, 당시 정부에서는 방역지침의 협조 독려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은 방역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며 협조하는 종교시설들에 어떤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금전적인 지원은 주민 눈높이에서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본질인 공공서비스는 어느 곳에나 필요에 맞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과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 협조를 원만하게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존재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적일자리의 장애인 고용 관련 건입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에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사회적일자리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공공근로와 동정부 사업을 통해 발굴된 각종 지역맞춤형 일자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희망 일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복지 목적의 어르신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등록장애인이 5706명 있습니다. 그 중 18세 이상 5605명, 장애인 일자리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에 56명, 2021년에 59명에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행감,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중구 자체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개발해달라고 꾸준히 얘기했고, 그때마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2020년 처음으로 약수동에 공원가꿈이 일자리 10명 예산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2021년에는 6명으로 줄여서 편성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청의 2020년 사회적일자리 218명 중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10명 4.6%였는데 2021년 편성예산에는 362명 중 6명 1.7%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우선 선발대상 취업 취약계층에 장애인이 포함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해 만든 일자리는 단 6명입니다. 전체 구민 중 장애인 비율에도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장애라는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수치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에는 독립된 장애인복지관조차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사회적일자리를 늘릴 계획은 없는지,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적극 행정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상생방안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H에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을 해당지역에 건설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건설비용 및 관리 운영은 LH가 부담합니다. 주거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 편의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면서 지역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2000년 서울시에서 건축한 만리동 예술인 임대주택, 2020년 중구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청구아트빌리지라는 두 개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청구아트빌리지는 청년예술인에 특화된 곳입니다. 향후 청년임대주택들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주자 숫자만 늘리고 끝나기에는 아쉽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요자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단순 주거를 넘어 중구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소년기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추진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 공로수당 운영 형태 개선입니다.
  중구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공로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인 어르신들께 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현재 1만 3000여명의 어르신들이 받고 계십니다. 
  2019년 시행한 공로수당 성과 연구용역에 따르면 93.4%의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계획성 있는 물건구매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성이 증대되었다. 친목모임과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가 제공되었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로수당에는 안타까운 약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적부조와 중복된다며 제도 신설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다가 2020년 하반기 기초연금에 대한 국비 지원액 일부를 삭감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260회 임시회에 보전을 위한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논란 끝에 본회의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계비인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불행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261회 정례회에 다시 기초연금 국비 보전금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성준 국회의원 발의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2년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해왔고, 9월 29일 ‘어르신 영양더하기’로 명칭을 바꾸고 식자재 구입, 음식점 등의 서비스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내용대로 한다면 국비는 삭감되지 않겠지만 공로수당 제도 도입취지가 다소 손상될 뿐 아니라, 주민들께도 불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공로수당의 운영방식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용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 없이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공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각기 다른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세 분께 공로수당의 개요를 설명하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의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문의하니까 대상자 내에서 소득분위 하위계층에 추가로 지급을 하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서 상위 10개의 사용처 업태를 서비스로 묶은 후 제공기관을 업태별로 제한하면 카드 교체 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다. 타 지자체 청년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사례가 있어 복지부에서도 거부감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생각과 다른 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검토를 시도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국비 삭감이 현실로 닥쳐온 이 시점에는 구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행선  이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늘 구민과 가까이 있는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양호 구청장과 보건소 직원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수동, 청구동 지역구 이화묵 의원입니다.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일상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해소하는가 싶더니 다시 이제 500～600명이 넘는 확진자로 단계가 격상되어 경제는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구는 관광 중심 도시이므로 그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관광 업소의 피해가 더욱 더 심각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서울의 랜드마크라 불리던 명동의 거리가 지금은 골목 1층에 위치한 60개의 점포 중 50개 가까운 곳이 문을 닫아 과거의 명성이 무색한 상태입니다. 
  남대문 상인들은 “폐업이 아니라 파산이다.”라며 하루에 10만 원도 팔지 못하면 월세를 낼 수가 있을까요? 그럴 바에는 월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을 줄이고 문을 닫는 게 차라리 낫다고들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초창기에는 월세를 낮춰주던 건물주도 각종 치솟는 세금과 건물 유지비용 때문에 더 이상 사정을 봐주기 힘들다고 합니다. 
  패션의 중심 동대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달노동자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지원조차 받기 힘들어 더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도시가 멈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우리 구민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구청장은 도시의 활성화와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활성화 방향과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잠깐 퍼주기식 현금성 배부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국민청원 게시글에 보면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 원리금 임대료는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청장님, 보셨나요?  
  코로나19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올해 자영업자가 은행에 빌린 돈이 무려 3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일 매일 빚으로 살아가는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들을 위한 방안과 대책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시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약수시장에 관한 질문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전신주 하나에 무분별하게 엉켜있는 전선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전선이 매우 위험하게 뒤엉켜있는 상태이며, 전신주와 거의 붙어 있어 건물에 주거하는 분은 매일 윙하는 소리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2만 볼트가 넘는 전자파로 안전에 늘 불안해하며 건물 인접 고압선과 기타 통신선으로 인하여 한여름에는 2, 3층의 창문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도 봐주세요. 옆에도 저렇게 딱 가까이 붙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예 문도 문 열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약수시장 내에는 위험한 전신주들이 여러 개 있어 본 의원이 지중화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으며, 예산도 확보하였으나 계속 명시이월되어 3년이 지나 결국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약수시장 내 태양마트 앞에서 다나약국 앞까지 지중화공사시행 미확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전체 도로 도색이나 정비도 못하고 가벼운 도로 보수공사 정도만 했었습니다. 
  또한 약수시장의 일방통행에 대한 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도로정비가 계속 미뤄진 것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주민이나 상인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약수시장의 재건축 공사 시일에 맞춰 깨끗한 도로정비를 요구하며 전체 지중화공사는 어렵더라도 다른 공법을 활용하여 무분별하게 엉켜있는 선 등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며, 그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수시장 재건축으로 인해 노출되어 있는 오래 된 불법 가건물로 인한 민원이 많아 그 해결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곳은 좁은 시장 골목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며, 매우 혼잡한 곳입니다. 상인들의 불법 도로점용으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가건물이 노출되어 도시미관이나 안정성 등도 매우 위험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약수시장의 재개발로 인해 약수시장이 더욱 쾌적하고 새로운 주민의 편리한 쇼핑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부탁드리며 약수시장 일방통행 과정 등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답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경찰기동대 본부에 도심공항터미널 촉구에 관한 건입니다.
  기동본부 2만 4809㎡엔 강남의 코엑스처럼 도심공항터미널, 컨벤션센터 등 외국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 서울시, 기획재정부, 경찰청과 2014년 9월부터 1년 6개월 간 협의를 진행한 끝에 서울시는 기동본부 이전을 위해 시유지인 서초구 소방학교 부지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기동본부 이전을 위해 시유지인 서초구 소방학교 부지와 종로구 적선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정부에 내주고, 대신 국유지인 기동본부 땅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이같이 맞교환이 성사되면 서초구 소방학교는 2017년 말 은평구에 조성되는 소방학교 행정타운으로 옮겨가고, 기동본부는 소방학교에 신축 건물을 지어 이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적선동 공영주차장은 기동대가 도심 시위에 대비해 순환 근무하며, 대기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계획하였습니다. 
  지금의 기동본부 부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동대문 상업지역에서 멀지 않아 DDP에서 700m, 동평화 패션타운, 청평화 패션타운에서 200～300m 떨어져 있으며 모두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상반기부터 이 부지 일대를 집중 개발해 강북지역의 새로운 관광, 교통, 숙박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년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10명 중 7～8명이 중구를 방문했을 정도로 관광 중심지역이며, 관광특구이므로 숙박, 교통, 관광의 수요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구의 일자리 또한 늘어날 수 있는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히 줄고 도심의 활력을 잃고 도시는 멈춰 암흑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중구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가 우리 중구에 있는 만큼 구청장은 기동대 본부 이전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이 계획이 무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는 이 공간을 동대문과 연계되는 패션 클러스터로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대문 일대에 새로운 활력과 발전 그리고 강북의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중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드리며, 그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올겨울은 마음도 춥고 경기도 더더욱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한 소득의 양극화로 빈부의 격차는 더욱 더 심화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은 늘어나 사상 최대의 현금복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외로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복지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스스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활기찬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화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믿음직한 중구의 아들이자 반듯한 일꾼이면서 중구의 자존심을 지키는 박영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의원과 정론직필하시는 언론인, 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1200여 중구청 직원 여러분, 또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액 5321억 7003만 6000원의 사업예산 심사와 조례 제정을 위한 정례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는데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12월 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686명까지 급증하는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한 시국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본연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어제지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었던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의회 사무직원이 소신껏 보좌하게 됨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구정 전반에 대해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서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SMP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쳤고 금년 7월에 제안공모를 통해 LH와 SH를 공동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와 중앙투자심사가 원활히 통과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어서 추진 일정상 차질이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충무아트센터 공간과 기능을 축소 조정하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행정복합청사를 건립해도 대극장 좌석수를 1500석에서 1700석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공연 기능을 더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공연 유치나 공연 수입 면에서 지금보다 더 나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극장 좌석 수만 늘린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문화시설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충무아트센터의 유무형 가치를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충무아트센터는 공연시설뿐 아니라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적 욕구를 상실하게 되는 구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너무나도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사기간 동안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이용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성동고등학교 수영장을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졸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시설을 위탁까지 해가면서 외부인을 상대로 이용시간과 이용인원을 적절히 통제하고 학사일정에 피해가 없도록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충무아트센터 체육시설이 수영장만 있는 것이 아닌데, 다른 종목의 이용 공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행정복합청사의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제254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공공성과 적합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공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 예정지의 이용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문화, 교육, 복지, 주거, 교통, 안전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입지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오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 현재 중구청이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므로 충무아트센터 자리에 중구청을 이전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단순한 논리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당위성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 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에 대해 무슨 대책과 복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공동 복합청사, 을지로동 및 명동 주민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공동과 을지로동 복합청사 건립은 지역주민의 역점 숙원사업이며 본 의원의 역점 공약으로 지역주민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 수없이 그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복합청사 건립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소공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은 지난 2018년 9월 19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류 결정이 났다가 지난 2020년 4월 1일에 재심의를 한 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향후 2021년 하반기에 공공계획인가를 거쳐 2022년 착공해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을지로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8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10월 15일에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향후 2020년 12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2021년 하반기 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2년 착공해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공동 복합청사와 을지로동 주민센터 건립은 대다수 지역주민의 숙원이고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명동 주민센터 교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명동  주민센터와 인근 플라스크 빌딩의 토지와 건물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2020년 5월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있었고, 2020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도 승인된 상황으로 향후 건물 교환 후 시설공사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와 임시청사 공간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조직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공무원 구성 현황을 보면 일반공무원 1242명, 정원 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48명 등 총 139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은 정책 결정의 보좌업무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의 다양화 및 복잡화와 더불어서 출산휴가의 증가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도 중구의 임기제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인원이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 실시하는 근무실적평가가 너무 온정주의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근무시간이 짧은 관계로 처우 문제도 열악하고 직업공무원처럼 신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어서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지방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모양새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기제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적정한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축소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는데 뜻한 대로 추진될지 그 결과를 모르겠지만, 그 전에 전체 조직에 대한 냉철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일반직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현 시점에서 동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연장 시 실시하는 근무평가도 지금처럼 온정주의로 평가되지 않도록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유엔인구기금의 2020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1명으로 조사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공식적으로 꼴찌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의 0～14세 인구 구성 비율도 12.5%로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합계출산율이 1명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OECD 회원국의 평균 1.68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일본도 출산율이 1.42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이미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의 출산율도 1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의 출산율은 0.84명이었고, 2018년 서울시의 출산율은 0.76명이었으며, 2019년에는 서울시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계속 낮아지면서 25개 자치구의 출산율이 1명을 넘는 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2019년 통계청 발표 출산율을 살펴보면 성동구가 0.86명, 영등포구가 0.83으로 출산율이 0.8을 겨우 넘었고, 관악구가 0.54, 강남구가 0.61, 강북구가 0.62, 종로구와 광진구가 0.65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 중구의 출산율은 0.78로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주민등록 인구가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적음에 따라 출생아 수는 최하위권에 처해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구 월별 출생아 수는 총 603명으로 월 평균 60명이 출생하고 있습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인구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인 출산율을 높일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결혼 적령기인 20대와 30대 세대들에게 높은 집값과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중구는 출산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구는 출생아의 부모가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아이부터 10만 원, 둘째아이는 100만 원, 셋째아이는 200만 원, 넷째아이는 300만 원, 다섯째아이 이상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중구 월별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총 725명에 약 4억 원을 지원했으며, 첫째아이는 466명에 지원했고, 둘째아이는 218명, 셋째아이는 34명, 넷째아이는 6명, 다섯째아이 이상은 1명으로 통계에서 보듯이 저출산으로 인해 첫째아이에게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현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이외에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고위험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10명에게 약 450만 원을 지원했고, 가정육아수당을 1만 3644명에게 약 22억 원을 지급했고요. 아동수당을 4만 6864명에게 약 4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도 우리 구 출생아 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범국가적으로도 출산 장려에는 한계가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출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출산 장려를 위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도 20일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축년 새해는 코로나19라는 정체불명의 괴질환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자유스런 삶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몸도 불편한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기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길기영 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 속에서 민선7기 제9대 중구청장과 제8대 중구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 첫 정례회도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만 남기고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구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 너무 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갈등과 충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구민 여러분께 실망과 분노를 드린 것에 대해 너무나 송구스럽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잊고 오로지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상생과 협치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 노조와의 불편한 관계도 원만히 회복해서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중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의 원활한 운영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주민의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서 1국 5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 내용을 보면 생산적인 기능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보좌해 주는 지원부서를 대부분 신설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부서의 업무와 인원을 쪼개기 하는 기형적 구조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직 신설로 인한 승진 기회 확대로 직원의 사기 진작을 거론하고 있지만, 사기진작의 수혜자인 직원들 중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직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승진제도 개편으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일부 특정 직원들을 위한 잔치가 돼버리고 정당한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만약 조직개편이 집행부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 기존의 직원을 쪼개기 해서 신설부서에 충당한다고 해도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새로운 조직 운영을 위해 반드시 검토와 진단이 필요하므로 구청장께서는 그 규모와 충원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승진수요와 추진일정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은 계약 과정을 거쳐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불투명하거나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중구에서 관행적으로 체결해온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정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발주기간이나 계약담당자의 이해관계나 의도가 개입될 수 있어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단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업체와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는 나름의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 공사, 용역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제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의 재량권을 허용하면서도 수의계약 절차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수의계약 현황을 모두 공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국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의 문호를 개방하는 등 발주기관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수의계약도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니, 전체 계약건수 대비 1인 수의계약 비율이 2018년도에 74%, 2019년도에 87%, 2019년 11월 말 현재 77%이고, 1인 수의계약액도 2018년 81억 3200만 원, 2019년 무려 133억 2700만 원, 2020년 11월 말 현재 116억 1700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동일업체와 연 3회 이상 수의계약을 한 현황을 살펴보니 3년 평균 약 일곱 군데 업체의 계약건수 약 73건으로 매년 평균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어느 특정 업체는 2018년 한 해만 6건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명의로 2개 업체, 3개 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업체명만 달리해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한 정황 등, 1인 수의계약 허용 규정을 악용한 사례가 있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및 복지관 등 구립 시설의 수의계약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전수조사해본다면 더 많은 수의계약 및 동일업체 몰아주기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제 행감에서도 지적되어 온 것으로, 고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수의계약 제도 관행 개선을 통해 경쟁계약 원칙을 확립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수의계약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해 서울이 본청과 사업소에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품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규정을 강화했고, 동일 업체와 수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금지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전체 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을 대폭 낮추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우리 구보다 훨씬 많은 계약을 하는 서울시도 1인 수의계약액을 규정보다 강화해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하는데, 왜 우리 중구는 매번 지적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것입니까?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는 동일 조건일 경우, 가능한 관내 업체를 우선하고 관내 업체 명단을 행정포털에 게재해 다양한 관내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조달 확산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조직에 대한 우선 계약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책임구매, 공공구매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투명해야 행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답습을 계속 하다가는 부조리에 연루되는 공무원들이 생길 수 있으며, 혈세가 불투명하게 집행될 우려가 큽니다. 
  구청장께서는 수의계약상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제재·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고 하고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타 지방세에 비해 정해진 징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독촉과 압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체납징수율이 현저히 낮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는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장기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현황을 보면 가로환경과 도로변상금의 경우 작년 12월에 과세된 건이 있고, 광희동 공유재산 사용료는 2018년에 과세된 건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도 1년 전에 과세된 것이 다수 있습니다. 
  고액 체납된 건은 건축과 건축이행강제금 1 건, 1억 2305만 원 있고, 도로시설과 기타잡수입으로 2건에 8억 32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 규정에 따라 독촉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압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체납징수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독촉 절차 이행해야 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구 재정건전성이 악화일로에 있어서 구수입 발굴과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없는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수입원이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 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등이 파손된 경우 파손 원인자를 찾아 도로복구부담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예를 보면 최근 3년간 원인자를 찾아 부담금을 부과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요 원인 중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차량과의 충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를 찾기에 한계가 있다는 핑계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원인자의 자진신고 등 양심으로만 현장복구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복구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경찰청 협조를 통한 CCTV 분석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얼마든지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2020년 9월과 10월에 수시분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했는데 현재 15건이 체납된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도로파손 복구는 도로안전과 결부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복구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원인자부담금 체납 15건과 관련해서 파손된 도로시설물 내용과 복구조치 결과를 알려주시고, 원인자를 찾지 못해 혈세로 복구한 현황과, 집행부에서는 원인자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구비 지출은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했는지, 복구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역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길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한 방역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번 정례회 일정에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주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회기일정마다 서류제출에 대한 미비점을 계속 언급하고 질타를 하였는데도 이번 정례회 역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는 물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서류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도 집행부에게 불리하게 판단되는 부분은 제외하거나 조잡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전혀 제출하지 않은 서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과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왜 이런 처신을 계속하는 것인지,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법과 규정을 무시한 이런 처사는 결과적으로 공무원 개인 신상에도 좋지 않을 것이고, 구민에게는 더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할 때에는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 확진자가 600명을 오르내리고, 앞으로 더 급증할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비대면을 원칙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및 이용인원 등의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사업장이나 영업시설 등은 불황으로 휴·폐업을 하거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고통을 감수하며 어렵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므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정된 인원과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구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방역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특히 학교, 어린이집, 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과 인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테스크 포스 조직의 부재로 인해 보건소, 교육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생활안전담당관, 여성보육과. 전통시장과, 동주민센터 등 기능부서별로 인력과 예산이 제각기 운영되고 집행됨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율성, 적절성 여부나 지원대상과 지원예산 규모의 적정성, 지원시기의 적기성, 방역물품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운영상 혼선이 초래되고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지원인력과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이 과장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닌 부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선임 국장님이 총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촉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영업 위기를 맞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 받아 중구 소재의 사업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중구민 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10일 중구 관내 영세 소상인 지원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1만 5760개소에 대해 총 93억 92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고, 영세 소상공인은 1만 3165개소에 76억 9420만 원을 지원했으며, 휴업을 권장한 다중이용시설 544개소에는 7억 3960만 원을 지원했는데 무등록 소상공인 2051개소에도 9억 5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영업장 운영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까지 충실히 해왔던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납세의무를 충실히 해온 등록 소상공인들은 납세의무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 사업체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영업장 인근 불법노점 행위로 인해 그동안 피해와 영업 손실을 당하고 있는 등록사업자의 불만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중구에 거주하는 노점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구에 거주하지도 않는 노점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것입니다. 
  서울시의 정책에 따른다는 공무원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해 주는 것은 중구민을 위해 써야죠. 서울시 정책에 따른다면 서울시에 가서 근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구에 계신 분들은 중구민을 위해 신경 써 주십시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있는 겁니다. 
  자칫 관에서 불법을 묵인하고 조장한다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라, 소상공인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나 평균매출액이 정해져 있고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구청에서는 노점이 법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하게 된 사유에 대해, 계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노점의 민원 유발과 시·구비 지원금 소외로 인한 생계불안이 심각하고 매출급감과 폐업이 속출하는 시장 노점으로 인해 시장분위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전통시장 상인회 의견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노점 등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나 역대 중구가 그동안 노점 등에 대해 시·구비로 지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지원까지 한다면 그 누가 정당한 영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노점을 지원해서 시장분위기를 살린다는 논리 전개는 억지가 아닐 수가 없고, 노점 지원을 결정할 정도의 다수 의견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당하다는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노점 앞에 있는 가게에서 집세 주고 직원 봉급 주고 세금 내는데, 자기들은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금 내고 혜택을 못 받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점은 주민생활형 점포로 재난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논리라면 노점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식적인 점포로 당당하게 인정하고 적극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무리하게 노점까지 지원하게 된 정확한 진위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임 정책특보인 Y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정책특보는 국회의원실 재직 중이던 지난 5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중구청 정책자문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임 정책특보가 중구청에서 정책자문을 한 기간은 제378회 국회 임시회부터 제382회 국회 정기회가 열렸던 기간으로, 각종 법률 및 예산심사와 대정부질문 등의 준비로 의원보좌관실 직원들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임 정책특보는 바쁜 회기 중에도 구청 자문을 27회나 했고, 자문시간도 매회 2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되어 왕복시간을 더하면 거의 반나절을 국회의원실을 비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임 정책특보가 중구청 자문한 날 중에는, 5월 20일은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와 중구-성동구을 국회의원의 소속 위원회인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고, 6월 9일에도 제378회 국회 임시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6월 10일은 제379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와 운영위원회가, 6월 22일은 중구-성동구을 국회의원의 소속인 국방위원회가 8월 26일은 제381회 국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9월 2일은 제382회 국회 임시회 운영위원회가, 9월 16일은 제38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회 일이 바쁘신 데도 5월에 6회, 6월에 3회, 7월에 2회, 8월에 3회, 9월에 6회, 10월에 8회, 중구에 와서 그분이 무엇을 자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정책자문한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2일은 담당부서가 기획조정과,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사업내용은 역사에 대한 존경, 건강 중구, 세 시간에 15만 원, 5월 13일은 기획조정과, 동정부과, 문화관광과, 사회경제과, 공원녹지과, 홍보전산과, 사업 세부내역은 동정부 문화도시 중구, 5월 20일은 기획조정과, 교육아동청소년과, 미래에 대한 투자, 5월 20일에는 기획조정과, 여성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주민을 위한 공공혁신, 5월 26일은 사회복지과, 주택과, 공간혁신전략기획단, 주차관리과, 생활안전담당관, 여성보육과, 교통행정과, 사업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월 9일은 기획조정과, 주 참여자 직위공모 등 평가방향, 6월 10일은 복지서비스재단추진단, 조기 출연 규모 및 재원 운영 방향, 기존 조직 인력, 승계 조정 방안 등. 
  지금 이렇게 해서 뒤에까지 보면 10월 31일까지 돼있는데, 여기 과에 보면 총 27번 중 18번은 기획과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기획과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괍니다. 본의원은 이걸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해갖고 달래서 줘갖고 그걸 갖고서 본인들이 가서 안 되니까 열여덟 회씩 들어가서 수당을 주려고 하고. 
  특히 8월 10일날은 기획조정과에서 조직진단에 따른 조직개편안 자문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용역이 왔었대요, 용역이. 용역이 가있는 상황에서 이 분이 어느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와갖고 이거 자문한다는 자체가. 그럼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자문 받아서 책을 만들면 되지. 
  지금 이 분이 한 게 지금 보면 중첩되고 하는 거 빼면 열 몇 개 과가 되는데 열 몇 개 이정도,  자문을 받으려면요. 이 분이 무슨 뭐 교수든지 뭐가 전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수많은 걸 어떻게 자문을 받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받느냐구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과연 행정이 맞는 것인지 진짜 답답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보수를 받고 국회의원 보좌를 총괄하는 보좌관이 국회 회기 중 본회의와 소속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데도 본연의 임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은 공휴일인 토요일인데도 중구청 자문을 했다고 하는데 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으로 전 근무지에서 자문위원이라는 명분으로 상시로 수당을 받아가는 행위 자체가 도의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인데도 중구청이 굳이 전임 정책특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그동안 280여만 원의 자문수당까지 지급한 것은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전임 정책특보에게 자문을 구하고 수당까지 지불한 근거로 중구청 내 상설 자문기구인 미래중구포럼의 다른 분과와는 달리, 분과 내 위원이 당사자 1인밖에 없는 정책자문 특별보좌관 분과라는 기구를 신설하여 자문수당을 지급해 왔던 것입니다.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미래중구포럼 분과를 추가로 신설했는데 2018년 8월에 새중구정책자문회의 분과와 2019년 7월 시민자문관 분과를 신설해 운영하면서 정책자문 특별보좌관 분과를 또 다시 신설해 전임 정책특보 1인에게 자문을 받고 수당을 지불한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신설된 시민자문단 분과위원들은 행사실비를 기준으로 1인당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정책자문 특별보좌관 분과위원인 전임 정책특보에게만 중구청 내부방침을 특별히 정하여 1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정하고 1회에 10에서 10만 원씩 시간당 한 5만 원꼴입니다. 총 27회예요.  280여만 원 지급한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특혜를 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구청이 정책자문을 전문적으로 받기 위해 연간 약 8300만 원이나 되는 연봉을 받는 정책특보가 채용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직원들을 믿으시고 직원들이랑 대화를 자주 하셔가지고 문제점도 도출해내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책보좌관도 정책특보랑 얘기를 해가지고 조율하고 아이템을 내놓으시고 그러셔야죠. 
  정책특보라는 분은 바로 또 해갖고 그분 그만 두자마자 사람 써갖고 8천 몇 백만 원씩 연봉을 받아가고. 그 사람은 또 별도로 전에 갔던 사람 국회에 가있는데 그사람 또 데려다가 수당을 줘가면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데 국회 아닙니까? 그 바쁜 시간을 내갖고 또 해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임 정책특보가 구정 대부분의 정책 자문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현 정책특보는 그 존재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구정 개입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전임 정책특보의 전횡과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부추긴 것에 대한 구청장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의원입니다.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시는 서양호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중구의원입니다.
  내일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문제가 되어 가는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현재 중구의 대응전략은 무엇이고 미래세대의 일원으로서 그 대응 전략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인 IPCC가 발표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1에서 2도 상승할 경우 그 위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거의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를 넘어서 기후 비상사태라는 상황 속에서 특히 이번 연도 우리나라는 태풍과 강우, 폭염으로 현실화된 기후 위기를 맞이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은 연간 4조원이 넘습니다. 
  앞서 말한 보고서에 말하듯 단 2도의 차이만으로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이 약 절반가량 추락하게 되고 이는 곧 농작물의 가격폭등을 시작으로 산업분야의 생산성 저하와 전 세계의 경제적 위기까지가 예상되어집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이미 EU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지난 9월 22일 중국에 이어 10월 26일에는 일본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결과가 있습니다. 
  주요국 대부분이 탄소 중립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 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기후 위기와 환경보호 대책들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보호를 위하여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과 플라스틱세 신설을 추진 중에 있고 바이든 당선인은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약 2288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보호는 국가 단위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보르도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비료로 만들 수 있는 설비를 무료로 설치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에 있고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배달음식에 쓰이는 1회용 플라스틱용기를 줄이기 위해 일본의 교토시는 테이크아웃에 관계된 플라스틱 삭감 조성금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시는 쓰레기은행과 보험업체가 서로 연계하여 무료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도시와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우리 중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도심 내 쓰레기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환경부는 재활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자원순환 대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도심내 폐기물 발생에 대한 자치구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강남, 서초, 송파, 강서구를 이어 중구는 다섯 번째로 서울시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구입니다. 관내 청소 및 폐기물 처리에 연간 400억이라는 예산이 쓰이고 있고 또한 구민 1인당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 예산은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은 구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더불어 음식물처리비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 세대가 마주한 현실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미래의 다른 누군가가 아닌 지금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바로 쓰레기문제를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인력과 장비로 해오던 청소와 쓰레기 배출, 재활용품 홍보와 무단투기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방식이 실적제에서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11월부터는 대로변을 청소하는 공무관들이 골목길 이면도로에 투입되면서 전반적으로 깨끗해지고는 있으나 쓰레기 총량이 감소하거나 재활용률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각 동에 4명씩 주민들로 구성된 클린코디가 활동하면서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제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방식,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방식이어야 지속 가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쓰레기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자원순환의 중추적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순환플라자’같은 플랫폼 조성이나 시스템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쓰레기와 자원순환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과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고 주민들과 미래세대에게 기후환경 및 쓰레기 위기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쓰레기정책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 및 재활용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나눔마켓 운영, 주민들이 업사이클과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여 쓰레기 위기와 기후 위기 대응에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공동체연대를 통해 중구의 중장기적 쓰레기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그린 뉴딜 방향에 부합하는, 생활행정의 변화를 앞당기기 위한 IOT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쓰레기 분리배출의 스마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심거점 역할 기지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미래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파괴되지 않은 미래를 꿈꾸고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라는 미래세대의 외침에 응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신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구정질문이 1년에 한두 번 하는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공무원이 계시다면 오늘 가서 사표 내십시오. 공무원으로 자격이 없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아주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이 뭘 가지고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청장님과 우리 의원들을 뽑아줄 때는 중구민이 내준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구정을 잘 이끌어가라, 또 그 구정을 잘 이끌어가는데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방향이 틀리면 방향을 잡아줘라 하는, 구민의 재산을 지키라고 우리 구의원들을 뽑아줬어요. 근데 구의원들은 뭘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합니까? 
  여러분들께 법으로 정해진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안 주면 의정활동 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안 주면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안 준 과는, 부서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행위. 오늘 중으로 자료 달라고 그러는 거 다 주지 않으면 범죄행위로 고발하겠습니다.
  방금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 봤지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줘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잡아줘야 구청이 제대로 가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료 달라는데 안 줍니까? 
  그리고 자료를 왜 조작을 합니까? 어제 내가 어떤 자료를 하나 보니까 차량을 타고 화성 갔다온 것이 백 몇십 키로고, 저기 충청도 어디인가 금산 갔다 온 것이 80키로인가 돼요. 이렇게 자료를 조작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의정활동 하라는 겁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료, 우리가 공무원들 여러분들 의원들이 신분 보장 하지 않습니까? 자료 어떻게 제대로 줬다고 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자료 오늘 중으로 다 챙겨서 주시구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저녁까지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어떤 부서는 뭐 삭감이 안 되고 또 이제 예결위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중구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게끔 저희들이 심의하는데도 또 역부족하는 데가 있겠지요. 
  그것은 이제 삭감돼 놓으면 또 추경을 통해서 다 구민에게 돌아가고 또 이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다 해주는 거예요. 왜 삭감하느냐.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여기에도 좀 반영하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산 편성권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청장님과 국장 이상 보십시오. 
  수 십 년 동안, 제가 한 20년 동안 의정활동하느라고 왔다갔다 했는데 우리 구청의 조직 개편해 놓은 데가 옛날에 행정관리국이 지금 세 군데로 쪼개져 있어갖고 지금도 내가 어떤 공무원 보러 그 옆의 누구가 무슨 국이냐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그래요, 공무원도.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 국이 무슨 옆의 과장이 무슨 국에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모릅니다,  이거 보지 않으면. 핸드폰으로 국을 찾아서 무슨 과가 무슨 국에 있는지를 몰라요. 좀 앞으로는 조직개편을 하려면 어떤 과가 어떤 국에, 그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도 잘 모르고 의원도 잘 모르는데 구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나, 너나 나나 잘 알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내일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있고 이런 답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