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르면「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0일 행정ㆍ보건위원회와 복지ㆍ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7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선임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이승용 의원님이, 행정ㆍ보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길기영 의원님이, 복지ㆍ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김행선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이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관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여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무기명 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이화묵 부의장님과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장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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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자유발언(이화묵·고문식 의원) 

○ 이화묵 의원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운 열정을 갖고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수동·청구동 지역구 이화묵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소중한 선택으로 민선7기 제9대 중구청장에 당선되신 서양호 구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청장께서 구민과 약속했던 주요 구정과 관련해서 우선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과 당부드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던 투표율과 득표율의 결과가 진정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살펴보시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신 과반이 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 하지 마시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여 주시기를  주민의 한사람을 제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임 구청장께서 추진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쳐 무조건 낡고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행정으로 치부해서 중단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진단과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유용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소모와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건설적인 견제와 발전적인  소통을 통해 중구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상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반목과 갈등에 휩싸여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면 지역발전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구청장께서 구민과 약속했고 얼마 전 취임사에서도 야심차게 발표한 공약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청장께서 시민친화 도시 실현을 위해  4년치 주민세 2500억 원의 예산을 주민이 참여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 예산의 운영방식이 주민 결정 사업으로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업 예산 집행은 인건비 등 경직 예산을 제외하고 순수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의 가용 예산 운영규모는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고 재원 규모는 연간 1000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언급하신 4년치 2500억 원의 주민세를 1년치로 환산하면 약 600억 원의 주민세를 주민결정 사업예산으로만 지출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필요 시급한 사업예산은 물론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다른 사업의 추진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일반구민에게 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해서 결국 진정성 논란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구민에게 상세히 밝혀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취임 후 첫 방문지를 관내에 있는 학교 현장을 찾을 정도로 교육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재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교육혁신센터를 신설해서 그동안 서울 꼴찌의 대학진학률을 우선 중위권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중구의 대학진학률이 서울 자치구 중에서 중위권에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중구가 그동안 서울에서 대학 진학률이 꼴찌라고 언급하는 것인지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중구의 대학 진학률을 앞으로 중위권으로 올린다는 데에 대해 구민들께서 민족해 하는 정도보다도 그동안 중구의 대학 진학률이 꼴찌라고 대외적으로 알린 것에 대해 중구를 사랑하는 구민들의 자괴감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묻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떠나가는 중구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구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진정성있는 구정을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이화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이게 써가지고 온 것이 5분에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더 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 하는 한 마이크 끄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민들이, 우리 구민이 듣고 싶은 얘기거든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한. 많이, 그렇다고 해서 3분, 4분 이렇게 막 더 해 버리면 안 되고 5분하고, 범위내에서 한 1분 정도는 마이크 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발언할 때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다음은 고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문식 의원  의회가 8대가 되니까 의장님이 또 의원님들 권한을 조금 더 주셔갖고 5분발언을 한 6분까지 늘려주신다니까 많이 변하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동·황학동 지역구를 가진 고문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에 당선되신 서양호 구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4년 임기 동안 구민의 뜻을 잘 받들어 중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기 시작부터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구정의 파트너로서 대승적인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던 일부사업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그동안 집행되었던 소중한 혈세는 아무런 여과없이 매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던 동화동 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사업이 구청장님께서 취임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대표적인 사례로 치부되어 그 진상을 규명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5일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인근 주민 1만여명이 탄원서까지 제출하여 간절히 원했던 사업인데도 공식 사업명칭이 동화 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인데도 없던 박정희기념공원사업으로 명칭까지 바꾸고 사업 중단을 정당화하려면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자료화면)
  지금 저기 보면은 현수막을 건축과에서 붙였는데 박정희기념공원이라는 공식명칭이 아닙니다. 차라리 저걸 공식명칭으로 써갖고 좀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면 괜찮은데 꼭 이분법으로, 이게 뭐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또 한 번 또 넘겨보세요. 
 저기 보면 저게 공식적인 붙어있는 건데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게 사업명이 동화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입니다. 이게 근데 박정희 기념공원으로 탈바꿈 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임 구청장이 추진해 온 사업을 마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납득할만한 명분도 없이 중단시키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동화동문화공원 조성 및 공영주차장 건립 목적은 본래의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일부를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기념공원으로 명칭까지 변경하여  공사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부터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하루에 1900만 원의 예산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억 원 정도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공사를 중지시켜 구민의 혈세를 더 낭비시킬 것인지 과연 개인 소유의 공사라면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낭비되는 구민의 혈세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언제까지 이렇게 공사를 중단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임 구청장 때 이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소신있게 추진하던 관계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바뀌자 입장을 180도 바꾸는 전형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루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소신없는 처사야말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구청장께서는 구정목표로 내세운 중구민 제일주의가 첫출발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미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동화동 문화공원 조성 및 공영주차장 건립의 본래의 목적을 변질되고 훼손되고 되지 않도록 조속히 공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당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소신있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고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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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18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안건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사항을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문 규정을 해놓음에 따라 의회 운영상 시비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어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을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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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 건에 대해서 의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에서 이걸 먼저 의결을 하고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의결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구유재산 이건 안 하고 예산부터 해가지고 서소문공원을 짓고, 서소문공원이 지금 50%도 공정률이 되지 않았는데 이걸 또 어디 성당인가 어디에다가 용역계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되겠지마는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저는 의장으로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도 각성을 해야 되겠지마는 집행부는 더 각성을 해야 됩니다. 꼭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되겠지마는 새로 출발하는 우리 서양호 구청장님을 좀 돕는 뜻에서, 지금 지난 공무원 여러분께 더 이상 묻지 않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다 합의해서 이 구유재산계획안 의결해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마음 속 깊이 우리 중구, 만약에 이걸 잘못해 놓으면 우리 구민이, 이걸 또 의결해 주지 않으면 구민이 또 손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님들 좀 각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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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25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된 내용은 부칙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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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6.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5항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두 개 안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원안대로 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