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김기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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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김기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 신청은 일곱 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답변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있고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금일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의 제5항에 따라 의장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고 내일 진행할 답변 순서는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추가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되므로 의원님께서 정해진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불편함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질문과 충실하고 능동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자리가 상당히 불편한 자리인 거 같습니다. 구정질문 전에 잠깐. 제 뒤에 프랭카드가 붙어있는데요, 한 말씀 올리고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 민의의 전당이자 신성한 이곳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하는 아주 이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언론사 카메라들도 지금 많이 와있구요, 이 모습이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의 이런 우리 자화상을 보고 있는 거 같아서 씁쓸하기도 좀 합니다. 뒤에 보니까 편파 보도로 언론(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돼 있는데요,  

○ 의장 김기래  정희창 의원님!

○ 정희창 의원  네.

○ 의장 김기래  모든 발언은 그 허가된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있고,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 안 됩니다. 지금은,

○ 정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예.

○ 의장 김기래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 정희창 의원  지금 구정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 의장 김기래  제출하신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만 발언하고.

○ 정희창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기래  이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30조에 따라서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할 경우 의장이 해당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정희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래  원활한 회의 진행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편파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피해 구제 신청을 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 의장 김기래  정희창 의원님! 1차 말씀드렸고요,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구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의장 김기래  다시 한 번 멘트, 더 추가해서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본회의 회의장에서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희창 의원  사실, 의장님이 계속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제가 이거 떼고 정말 자꾸 이러시면, 떼버리고 진행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또 재물손괴죄로 또 내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고발할 거 같아서 내 떼진 않고 그대로 두고 구정질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장은 본 의원 이후로는 이것을 제거하고 구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사무과장, 이 의사당 본회의장 관리책임이 의회사무과장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책임을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정례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바쁜 일과 속에도 불구하고 각종 서류준비 등에 성실히 임해주고 계시는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와 대행업체 간의 환경미화원 보수 격차 문제와 손기정기념관의 운영 실태와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미화원분들을 3D업종으로 치부해서 경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건강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환경의 파수꾼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존경과 고마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보다도 고귀하고 값진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풍토 조성과 제도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 정도를 살펴보면 그 격차가 너무 큽니다.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 성별, 연령,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과 국제노동기구 제100호 조약으로 채택하고 있는 노동원칙을 적용할 여건이 못 된다 하더라도 구 환경미화원에 비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전년도 연간 평균 보수를 보면 최고 절반 가까이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는 6개의 대행업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2016년도 연평균 보수는 복리후생비 포함 약 6000만 원이 넘는 데 비해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회사별 최고 약 4500만 원에서 최저  3200만 원의 보수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구와 대행업체간의 보수격차로 인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 소속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보수격차가 너무 크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같은 가치로 일하지만 직영과 대행이라는 차이 때문에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손기정기념관의 운영 실태와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기정기념관은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절에 마라톤으로 세계를 재패해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여준 손기정 옹의 뜻을 기리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보존상태가 열악한 손기정 옹의 유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서 활용하며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손기정 옹 탄생 100주년에 맞춰서 지난 2012년 10월 14일에 개관했습니다. 
  손기정기념관의 건립부지 및 건물은 서울특별시 소유로 1991년 1월 우리 구로 관리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2010년 7월 우리 구에서 손기정기념관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24억 원과 시비 16억 원, 구비 10억 5000만 원과 특별교부금 8억 원을 합쳐, 총 사업비 58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2년 10월 손기정기념관을 건립해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기념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 중에서 1억 원을 매년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관료나 기부금, 재단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세수 감소로 인해 구 재정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기념관 운영 예산의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손기정기념관 운영은 비수익적 공익사업으로 역사적, 교육적 효용과 가치는 우리 구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나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또한 손기정 옹은 우리 민족의 국가적인 인물로 시설의 성격상 국가나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할 기념관을 우리 구가 맡고 있으며 국·시비 지원 없이 구비로만 충당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손기정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보면은 잠실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하는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와 SBS 등촌동 공개홀이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손기정 평화음악회, 국회의원 회관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손기정 자료전 등 대부분의 사업과 프로그램이 중구민을 위한 부분은 찾기 어렵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때문에 만약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필수 인력 확보가 어렵고 시설관리 미흡과 프로그램 부족 등 운영 부실이 우려됩니다. 2015년 12월말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3년간 손기정기념관의 운영을 손기정기념재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구비 1억 원을 운영비로 매년 지원하고 있지만 구에서는 운영 실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3년부터 4년간 위탁체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보더라도 매년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정산을 하였는데 총액에 맞추기 위해 세부 지출금액을 억지로 맞추어나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 제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된 지도감독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손기정기념관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위반사항을 조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국가나 서울시로 관리이관을 하지 않고 국·시비 지원금 없이 구비로만 운용할 것인지 그리고 중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도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본 의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구정질문이 20분입니다마는 구정질문은 두 가지만 드리고 사실 이번의 구정질문이 7대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구정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3년 반 동안에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한 소회를 좀 피력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1980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36년간 공직에 재직을 하고 20년을 중구에서 제가 근무하고 지난 2014년 3월에 퇴직을 하고 공직에서 얻은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구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구의원에 출마해서, 감사하게도 우리 구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3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뭐 시간관계상 사례를 건건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되돌아보면 그동안에 민원해결도 많이 해 드렸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해서 또 예산에 반영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보람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많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기초의원도 우리 정치라고 해 보니까 정말 참 쉽지가 않네요. 우리 동료 의원들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참 되돌아보면은, 이거 인간으로서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 행위는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비춰진 나의 자화상 모습이 낯뜨거운 장면은 없었는지 조금  더 세련되고 아름답게 보여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우리 9명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기서 또 8대에 뜻이 계속 있어서 8대에 몇 분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남은 6개월 정말 좋은 이미지 남기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권불십년이라는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의 의도 되지 않은 그런 언행으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와 용서를 구하면서 본 의원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래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온 한해는 탄핵 정국에 따른 대선 실시 그리고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라 살아나던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인 중구의 관광 분야 및 도심의 상권이 큰 타격을 받는 격동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청장님께서는 올 한해 중구 발전을 위해 전 직원과 많은 일을 해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전국기초단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시·구 공동협력사업 전체수상 석권 등 정부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 85개 사업에 12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민선5, 6기를 통틀어보면 총 293개 사업에 402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확충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이나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잘되고 있는 사업을 격려하고 좀더 신경 써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독려하는 것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셨던 사업 중 강조해야 할 사업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필동서애문화거리, 다산성곽예술문화거리, 광희문문화마을 등 구청장님의 핵심공약인 1동1명소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오셨습니다.  특히 정동야행은 지금까지 총 80만 명의 구민, 시민, 관광객 등이 찾고 있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프로그램으로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째 되는 해라서 정동야행의 의미가 더욱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구청장님께서는 중구는 관광 중심 지역이므로 역사적 의미나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산업에 활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장님께서는 민선5기부터 총 12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새 정부 들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안전도시의 첫걸음을 작은 골목에서 찾고 골목문화 창조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같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문제라든가 쓰레기적치물 등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불법행위가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관행화된 골목문화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대책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궁금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오토바이의 무단주차에 관한 문제점과 오토바이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 되어 좁은 골목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점이 바로 골목길 주차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문제인데 중구와  같은 구 도심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나 쉼터 그리고 골목 등 무단으로 주차된 오토바이와 가게 앞에 즐비하게 세워놓은 오토바이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포켓이륜 주차장을 여러 곳에 만들어 정해진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플라자 운영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플라자는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최고 수강생 신청률이 많은 강좌도 20명을 넘지 못하며 적은 강좌 수강생은 3명인 곳도 있으며 아울러 각종 주민센터와 중복되는 것도 있어 다른 지자체들은 여성플라자가 없거나 이름을 바꾼 곳도 많은 실정입니다. 시대적으로 여성만을 강조하여 굳이 여성플라자라고 하기 보다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하여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강좌나 혼자 사는 남자나 여자 분이 신청할 수 있는 강좌 등 다양한 강좌를 만들어 보다 활성화되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전문화된 문화센터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는 협치를 말하는 의장은 자기 독단적인 형태로 일관하여 반쪽의회를 이끌 어가고 있는 작금의 형태에 심히 부끄럽고 창피해 구민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 의장 김기래  이화묵 의원님. 지방자치법 제82조의1항에 따라서 발언을 중지하시고,

○ 이화묵 의원  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책임의 무거움을 느끼며 중구,

○ 의장 김기래  자리로 돌아가시고 바랍니다.

○ 이화묵 의원  7대의회가 남은 임기동안 식물의회라는 오명은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 의장 김기래  속기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 이화묵 의원  자,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이제 정말 우리 아까 정희창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모든 구정질문을 이제 마치고 마지막 발언이 되는데,

○ 의장 김기래  이화묵 의원님, 지금 바로 발언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의원  제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의견을 지금 의원들이 말하는 걸 다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 의장 김기래  의제 외 발언. 회의규칙 제30조의제외 발언 금지에는,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화묵 의원  이제 다들 그동안에 참 많은 추억도 있었고,

○ 의장 김기래  모든 발언은 그 허가된 발언의 목적과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 이화묵 의원  저희 부끄러운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서로에게 정말 서로가 지켜보면서,

○ 의장 김기래  속기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의원 마지막 서로 남은 임기 동안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래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의장의 경고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에 의거한 그 의원에 대해서 당일 회의에 발언할 것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라는 걸 상기시키고 지방자치법 제82조2항을 명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공동·명동·을지로동·광희동·신당동·중림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영한 의원입니다.
  먼저 일상 근무를 병행해가면서도 이번 정례회와 관련하여 각종 서류제출과 구정질문 답변준비에 성의를 다해 임해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국가나 사회적으로 큰 현안이 되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지역에서 해결하고 공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 아울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였거나 앞으로 추진할 사항 중에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해법을 마련하여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당동 행정복합청사의 원활한 추진과 소공동 민관복합청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면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당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은 본 의원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집중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기적 플랜입니다. 그동안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서 지난 3월에 중앙투자심사 승인과 위탁개발 사업계획서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이 사업이 이상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치의 오차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공동 민관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공동 청사는 건축한지 46년이나 경과한 노후한 건물로서 중구 15개 동에서 내방민원이 가장 많지만 민원실 공간은 가장 협소하고 자치회관 공간도 부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을 해결하려면 현 위치에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최소 필요면적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서 신청사를 건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구 재정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구 예산은 크게 부담하지 않고 위탁개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다면 청사건립비 부담도 덜면서 앞으로 재정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소공동 민관복합청사 건립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좌지우지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과 의원님께서도 모두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에서 수차례 의결을 구했지만 의결 보류되거나 부결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따져보더라도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본 공사를 착수해서 10월 말 현재 공정률이 약 28%까지 진행됨에 따라 국․시비 지원금과 구비를 합쳐 약 160억 원이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만약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중단되거나 백지화 된다면 공사장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월 1억 원이 넘는 구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시비 지원금 확보가 어렵게 되고 지금까지 투입했던 약 137억 원의 국․시비는 반납해야 될 것이고, 구비로 투입된 약 24억 원의 비용도 매몰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백지화되면 원상복구를 위해 약 320억 원을 구민의 혈세로 또 낭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계속해서 반대한다면 엄청난 질타와 막대한 피해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560만 천주교 신자의 절대적인 지지 그리고 수많은 구민들의 염원이 함께 하는 것인 만큼 이제는 그 누구라도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소통하면서 반드시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건설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하실 말씀 계시면 허심탄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외국인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상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외국인등록 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현재 우리 구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8868명이며,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4분기 외국인과 혼인한 부부는 80쌍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다문화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중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육아휴직자 등 70～80명의 결원이 생겨서 부서별로 현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피로도 상승으로 인해 그 피해가 구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큽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단기근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일선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인력 충원과 사기진작책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동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시범 운영했던 성과와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중구의회에 몸을 담으면서부터 줄곧 관심을 가지고 건의했던 명동과 소공동 동장의 별도 임명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신 구청장님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을 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서지 않아 한번 배정된 이용자는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순번 대기자는 배정 시기를 감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이용을 원하는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순번 대기자가 배정 시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일대에 청소차량이 주차하여 소음과 악취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범국가적 정책과 사회적 추세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우리 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인원을 보면 2014년에 163명, 2015년에 159명, 2016년에 193명을 채용하였지만 우리 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은 없다고 하는데 올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지난 5월 25일에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발표하였는데 성북구 70명, 노원구 58명, 마포구 48명, 양천구 30명, 구로구 22명으로 이들 5개 구가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중구, 강북구, 성동구가 정규직 전환 실적이 없어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자치구에서 정규직 전환 실적으로 환경미화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방문간호사, 운동처방사를 포함시킨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무기계약직 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고 평가함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은 면도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봉급체계와 업무내용, 노동의 질 등이 상이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적용이 어려운 면이 있고 자치구가 총액인건비에 맞춰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분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안정화해서 근로의욕을 높이고 대민 봉사를 강화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의지에 따라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우리 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증가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되고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구에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기오염 예․경보체계 운영과 도로 물청소 실시, 분진차를 이용한 도로 먼지흡입, 공사장 방진막 설치,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으로는 환경부나 서울시의 시스템을 전파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수도권이나 서울시 전체의 광역차원에서 측정한 비산먼지 농도를 전달해 주는 것밖에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미세먼지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한 미세먼지 알림판이 시청역에 1개소 있고,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안내판에서 간헐적으로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정보 또한 서울시 전체의 측정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있고 수많은 유동인구와 차량소통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 구 주요지점에 미세먼지 농도와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알림판을 설치해서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예방차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알림시스템을 설치하기에는 운영상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안양시의 경우 관내 4개소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고 작년에 초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1개소에 설치했으며, 올해는 3개소의 초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신규로 설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측정한 초미세먼지 농도 등을 알려주는 미세먼지 오존환경 알리미를 공원 2개소에 설치해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하반기에 자전거도로 주변 등에 알리미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미세먼지 측정 장비나 안내 알림판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래  다음은 이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일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창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경일 의원입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7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을 하며 같은 길을 가는 동료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때로는 모르면서 때로는 알면서도 지역의 여러 민원과 구정현안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고 귀찮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많은 문제점과 시정요구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가 7대 의원들에게는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차고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에 입성하면서 그동안 일반인으로서 느끼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현실적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 중구의 발전 방향을 고민한 결과 심각한 도심 공동화로 많은 분야를 되살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저는 출산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출산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여 최근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로 첫째아이 출산부터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것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의 일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적인 출산율 저하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불균형한 인구 구조로 인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출산율 상승에 일정부분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016년 6월 21일 개정한 모자보건법 제17조6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이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어야 된다는 조항을 내세워 법적으로 구립산후조리원의 건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빌미삼아 공공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모른 척 한다면 가뜩이나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중구가 심각한 인구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구립산후조리원이 도저히 건립이 불가하다면 기존 시설을 구립화할 수 있는 정책 전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타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중구민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운영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을 감안하더라도 2016년도에는 총 31만 7000여명이 이용했는데 그 중 타구 이용객이 16만 7000여명으로 중구민 이용인원은 50%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말 현재 총 18만 7000여명이 이용했는데 그 중 타구 이용객이 9만 7000여명인데 반해 중구민은 8만 7000여명밖에 이용되지 않아 역시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중구의 복지시설이라고 하기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간 복지시설 점검 결과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대부분의 시설이 해마다 후원금 관리와 각종 사업비 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된 것을 보더라도 지도점검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구의 복지시설이 더 많은 중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점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부조리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고, 최근에는 회계질서 문란 등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수의계약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7년간의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등 중한 비위를 저질러서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아 신분상 직위가 박탈된 공무원 수가 6명이나 되고, 중징계 처분인 정직과 감봉자 수도 13명, 견책도 29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후 안마시술소나 당구장을 출입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도 있었으며, 음주운전과 상해, 폭행, 공무 중 음주추태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손상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근무기강의 해이에서 비롯된 고의적 과실이며, 소속 직원을 관리 교육하고 비리를 사전 예방해야 하는 구청장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인해 구 행정의 신뢰는 끝이 없이 추락하고 중구에 대한 대민신뢰도는 한없이 실추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구의회와의 소통 부재로 인해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자, 구의회사무과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과의 역할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에서 제출한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똑같은 서류제출 요구 내용인데도 감사담당관 소속 두 주무관이 작성한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 중의 한 명인 주무관은 그 기간 중 파면, 정직, 감봉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고 제출했는데 같은 부서 직원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 내용으로 작성했는데도 감사담당관님은 확인하고 날인까지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주장은 공염불에 그친 것인지, 앞으로 실질적인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경로당별 지원현황을 보면 운영보조금의 경우 회원 수나 규모 등을 적용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물품 지원 현황을 보면 특정 경로당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경로당도 있는 반면에 모 경로당의 경우 2015년에 TV 1대, 믹서기 1대, 2016년에 책상 2대, 청소기 1대 등 지원을 받았고 2017년도 전기밥솥 1대를 지원받아 매년 다수의 물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다른 경로당의 경우에도 2015년에 전기밥솥 1대, 냉장고 1대, 2016년에 전자레인지 1대, 선풍기 4대, 2017년에도 복합기 1대와 가스레인지 1대를 지원받아 매년 물품을 지원받았으며, 또 다른 경로당의 경우 2015년에 접이식의자 8개, 2016년에도 소파 2개, 팩스 1대, 벽걸이에어컨 1대, 2017년에도 김치냉장고 1대와 가스레인지를 지원받아 매년 물품을 지원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특정 경로당에 물품이 집중되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관내 경로당 모든 곳이 공평한 지원을 받아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래  이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그동안 집행부가 소홀히 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아파트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공동주택 대표자가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지인의 경조사의 축․조의금으로 사용한 사례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주민대표로서 보다 청렴함이 요구되는 자가 입주자들의 공동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관리비를 단순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정지시나 과태료만으로 제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비 유용사례를 입주민 전체가 알게 해서 대표를 바로 뽑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입주자들에게 안내문을 붙이든 우편물을 보내든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민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를 위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일정기간 배제하는 것도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여 고의적으로 한 행위는 물론 몰라서 한 과실도 규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처분을 받게 된다는 인식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관리비 유용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은 회현동 보건분소가 있던 자리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민센터, 어린이집,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낙후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신세계 측에서 먼저 사업 제안을 함에 따라 사업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그곳을 많이 방문하고 있어서 이들 버스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사업 목적상의 이유가 주가 된 상생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신세계 측에서 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립 예정부지에 사전에 모르고 있던 철거대상 시설물이 존치하고 있는데 이 시설물 철거에 대한 부담은 쌍방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중구청에서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드 설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 주차장 확보가 필요 없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제안을 먼저 했던 주체가 이제 와서 약속을 어기고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관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관은 2014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제가 7대 의원이 된 후 준공식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 12월 12일에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 정화조 관련 공사가 계약되고, 2015년 1월 31일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정화조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정화조 공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본 결과 당초 설계할 때는 정화조 오물수거를 차량이 공원 안으로 접근해서 하도록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준공을 하고 나서 정화조를 청소하려고 하니 차량이 공원 내 체육관 근처까지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대로변에서 오물을 수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300만 원 넘게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공사를 다시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물었어야 할 것을 왜 공사를 했나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정화조 오물수거 위치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 쓰여야할 혈세가 헛되게 낭비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잦은 설계변경과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설을 보수하는 데 혈세를 낭비한 여러 사업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능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부서의 발주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면서 느낀 바는 수의계약 건이 상당히 많고, 그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와 다수 계약한 것을 볼 때 일부러 해당업체가 유리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낮추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들었습니다. 구청 사업에 경험이 많고 업무처리를 잘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들과 일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상대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부정이 개입할 개연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또한 경쟁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계약자에게 유리한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관련 법령에서도 수의계약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지 관련 사업, 도로 관련 사업, 어린이집 보수 등 다양한 사업에서 일부러 수의계약 요건을 갖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이  있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공사업이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륜차 주차시설 확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화묵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을 위한 제의가 아니라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장소의 특성상 아마도 전국에서 이륜차가 가장 많이 주행하는 지역에 속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륜차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륜차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주변만 보더라도 항상 다수의 이륜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수많은 이륜아가 오가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이륜차들이 주차할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차도에 마구잡이로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보행자의 불편과 차량의 소통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종로구의 사례를 들면서 보도가 넓은 곳은 보도를 차도 측으로 약간 밀어 넣고 그 공간에 이륜자 주차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경찰서와 유관부서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청계천 변에 이륜차 주차 이용자가 많으므로 청계천 남쪽은 차량 주차장이 아닌 이륜차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이륜차 주차를 위한 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인데,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우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사회활동 참여에 보탬이 될 수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을 다투어 전동 보장구 급속충전기를 확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우들은 이동 중 갑작스런 배터리 방전에 항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급속충전기 설치로 인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서울시 경우에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총 208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치구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는 중구청과 중구구민회관, 서울시청과 서소문별관, 서울도서관과 중구 지체장애인협회, 단 6개에만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자체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이나 유동인구와 대비하더라도 중구가 단 6개에만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것은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소홀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급속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저를 포함한 특위위원들이 5개월이 넘게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느라 휴일도 없이 조사활동을 했으며, 유사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비교시찰까지 해가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조사특위에서 11월 29일 채택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조사특위에서 제시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조사특위 첫 단추는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소통부재와 밀어붙이기식의 일방적 사업추진이 단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 구창장님께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이 상충되었을 당시 의원들에 대한 의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부분, 의회사무과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정치사찰 부분, 의회 추천 인사권 묵살과 전횡 부분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공식석상에서 해 주실 것. 
  둘째, 중구청과 중구의회, 천도교와 천주교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으로 공동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의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셋째, 사업규모나 사후관리 운영, 재정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중앙부처나 서울시로 사업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절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해볼 것.  
  넷째, 먼저 기존 공간설계를 변경해서 특정 종교에 편향되는 사업이 아니라, 조선후기 해당 장소의 시대적 상황을 총망라한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면서 천주교라는 콘텐츠도 한축으로 반영하고 중구와 연계되는 역사적 인물과 사료 등도 함께 접목함으로써 시비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후대에 길이 남을 명실상부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것.  
  다섯째, 건립 후에 사후관리는 특정 종교에 운영 위탁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 전반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관리토록하며, 연간 40억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후관리 운영비용을 구비로 지출하지 말 것. 
  이와 같이 조사특위에서 요구하는 제시 조건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방법으로 공신력 있게 구청장 명의가 확인되는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순히 포괄적인 유감표명을 한다든가 공신력이 담보되지 않는 입장표명을 전달해올 시에는 조사특위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래  양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창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변창윤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7대 의회 임기 중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관심을 가졌던 부분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전체적으로 되짚어 보면서 집행부가 추진했던 구정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을 매각하기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내세우는 주장을 보면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준공한지 4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상 상업시설과 어울리지 않아 그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속히 주차건물을 매각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해당 재원은 주거지역 주차장 건립에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보면, 교통요충지로 출퇴근이 용이한 상업지역으로 생활반경의 편리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매각하기보다는 구유재산을 현 시대상황에 맞추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나 사업 초년생 대학생을 위한 공공의 맞춤식 주거공간을 건립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면 국가 시책에도 부응하고 지역의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심공동화로 비어가고 있는 중구가 보다 젊고 활기찬 도시로 변모하는 발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장소는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 가능 층수는 지상 7층이고 건축 가능 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하면 약 1051평이 되고, 설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가설계 개요를 받아본 결과, 기존 부지면적 934.40㎡을 활용해서 규모는 지하2층과 지상8층으로 하고 용도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가설계를 하면 건축면적은 526.65㎡, 연면적은 4610.  90㎡, 용적률은 418.54%로 추계하였습니다. 
  지상2층부터 7층까지는 오피스텔로 해서 각 층별로 15세대, 총 90세대를 조성할 수 있고, 8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15세대를 입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참고해서 우리 중구의 발전적인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을 매각하지 말고 공공 주거공간으로 건립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명 동화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동화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동화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태생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동 가옥과 연계한 정치적 의도로 밀어붙인 사업입니다.
  국·시비 지원요청을 했는데도 거부당하자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복지사업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300여 원이 넘는 사업비를 전액 구비를 투입해서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직 대통령 재임 시에도 이 사업을 만류했고, 국민적 여론 역시 극도로 악화일로에 처하자 1동 1명소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국민적 감정을 비껴나가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전시 및 교육공간 조성사업은 뒤로 감추고 커뮤니티 전시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간을 어떻게 조성해서 어떤 내용으로 운영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손한 의도가 개입되지 않을지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심사 시에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한 일명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사업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건을 매입해서 철거하는 사업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포괄적으로 편성된 명시이월 예산을 세부적인 설명도 없이 일단 예산승인을 받은 후에 이 예산으로 건물보상비 등을 지출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밀어붙였던 불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동화동 공영주차장과 연계한 커뮤니티 전시 복합공간 조성비로 7억 1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커뮤니티 전시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 추진할 것인지 진정성 있게 사업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직자로 인한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 구 공무원 휴직자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육아를 위한 휴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휴직자가 56명이고 2016년도에는 40명이며 2017년도는 현재까지 37명의 휴직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휴직으로 인한 부서 내 장기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기전보 시 이를 반영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 대체인력은 일시적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정원이 못 미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기전보 시 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한다는 것은 정황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구청장께서는 간부회의를 통해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을 대체인력으로는 근본적인 대처가 곤란하니 정규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에 못 미치는  부서가 상당한 현실에서 어떻게 정규직으로 충원이 가능한 것인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리한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물품, 용역 및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총 561건을  설계변경 했는데, 대부분이 공사물량 증감에 따른 것이고 기간연장에 따른 금액 증가, 공사 추가, 설계변경 및 보험료 정산, 공법 등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설계변경이 남발되면서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남발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설계변경  남발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통제장치와 매뉴얼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정확한 기준 및 원칙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재단의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49건으로 2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했는데도 시정이나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용차량 관리는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 되었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 수불 대장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지적되자 지난 7월부터 작성했으므로 차량관리도 엉망이었으며, 모 직원의 경우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있었는데 일곱 차례나 입·출차 의심내역을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해 징계처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충무아트센터 내 레스토랑 임대계약 시 인테리어 공사기간 3개월을 제외하고 영업개시일로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탁 선정 업체에 특혜의혹이 있었으며, 레스토랑 사업자 선정심사의원 중 내부인이 4명, 외부인이 3명으로 구성된 것은 심사에 공정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였고, 모 직원은 레스토랑 사업자 선정 심사 시 인테리어 기간 중엔 임대료를 통상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인테리어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해당 판례와 레스토랑 선정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였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회를 기만하는 허위답변을 한 것으로 엄중문책이 요구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문화재단 이사장이신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지 실태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비위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해 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래  변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서류제출 준비와 긴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에도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중구의회에 입성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그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를 선택해주신 지역주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관심에 보답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주민 한분 한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물론 초선의원으로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골목골목 미처 챙겨드리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저의 열정과 노력으로 해법을 찾아서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어드린 것에 대해 그 분들이 진정으로 고마움을 전해왔을 때 구민의 공복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뚜벅뚜벅 제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회기일정에 따라 전례적으로 해왔던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구정질문을 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부분과 집행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거나 미흡하게 추진하고 소홀히 했던 부분을 돌이켜보고 향후 구정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 올바른 추진방향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2017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금년 올 한 해만도 한국지방자치 경영평가 종합대상 수상 등 여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 인한 약 124억 원의 소중한 인센티브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비단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세가 판치는 비정상적인 조직체계 및 근무 분위기 속에서 일궈낸 값진 평가이기에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것이고, 이렇게 알찬 결실을 거두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다 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수한 성과를 칭찬하고 장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포상이 평가대상자의 성과와 별 관계없이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된다든가 평가대상자 다수가 수상을 하는 식으로 남발된다면 포상으로서의 의미는 퇴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다시피 서울시내는 물론 전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예외 없이 포상 내용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여기에 뒤질세라 대내적으로 포상실적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안타깝고 식상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진풍경은 단체장의 치적홍보를 위한 전시성 행정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헛된 곳에 행정력을 소모하고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수공무원의 포상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를 이용한 전시성 홍보 자제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구민들이 다 아는 이러한 전시성 행정 등은 구청장께서 앞으로 자제하는지 향후 조치를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이래 우리 중구를 품격 있는 도시로 재창조하겠다는 이행목표를 최우선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 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기술직으로 최고위까지 역임하면서 행정의 달인이라 불릴 정도로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구청장께서 그동안 구정을 책임지면서 해오신 처신을 보았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한 축이 되는 구의회를 상대로 소통과 협치를 뒤로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된 오기의 행정만이 보일뿐 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민선6기 중요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리더십 부재와 아이디어 부재로 이렇다 할 거양된 실적이 보이지 않으며 선거를 의식한 전략적인 전시행정 등으로 품격 없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의회와 상생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처구니없게 구의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사찰을 서슴지 않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치졸한 행동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서로의 상생을 하려 했습니까? 구청장님의 상생은 결국 이런 것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집행부의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일로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더한 고함과 외부압력을 조정하는 등 주민의 공복자로서 어이없게도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행동에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며 한심스럽다 못해 개탄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독단적인 결정과 오기 행정을 그만두시고 구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구정운영을 하기 바라며, 먼저 서소문 역사공원 공사 추진이 적합한지 더 세심한 검토를 통해 빠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재정난속에서 전체 예산 중 주민의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하위에 있는데도 일개 자치구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구의회와 지역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직 대형 토목공사와 같이 거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하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성·전시성 행사를 개최하는데 혼신을 다해 오신 것 같은데 별다른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의 복지는 뒤로한 채, 이런 사업과 행사를 추진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이 과연 중구와 중구민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 야심차게 들고 나오신 1동 1명소 사업과 정동야행과 같은 전시성 행사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은 당초부터 구의회 사전승인 없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서 특정 종교에 편향된 사업계획, 그리고 잘못된 수요분석 등 부실과 과실 투성인데도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추진으로 무리함이 드러나는 등 사업 불투명의 단초를 자초하였습니다. 
 동화동 문화공원 조성은 전액 구비로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당초 전직 대통령 추모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여론의 뭇매와 국정 농단의 정세에 밀려 사업 명칭만 슬그머니 변경한 사업으로 태생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기획되고 추진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희동 문화마을 조성은 인적이 드믄 마을공원의 기능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효과를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정동야행은 어떻습니까? 구의회 예산 심사 시 1년에 한번만 행사를 하도록 예산 삭감을 하였음에도 집행부에는 서울시에 로비하여 시 예산을 배정받아 한 번 더 행사를 치렀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주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결국 주민의 혈세인 예산낭비를 한 것입니다. 주최측 집행부에서는 행사 방문객이 인산인해를 이뤄 성공적으로 행사를 자체평가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내막은 공무원들과 관변단체 회원 등으로 동원하는 것으로 과연 중구와 중구민에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사성격에 비추어 찾아오는 방문객의 특성과 비율을 고려해 볼 때 중구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속내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실적과 주민의 홍보용이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화면 제시)
  이 자리에는 원래 정자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만남의 광장이라고 쉬는 곳인데 이 자리가 거의 다 소나무와 필동의 주민센터 정자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계예측과 부실한 수요분석 등으로 소기의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예산낭비와 동네 흉물로 방치된 시설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역 여론의 호응을 얻고자 무턱대고 사업을 진행한 집행부의 무능한 행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직무는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상감사 및 성과감사를 하여야 하고 기술적인 합법성 감사로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직무일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대부분 부서장과 부서 실세들의 식대로 집행됐음에도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는 것은 감사관의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직접 충무아트홀 임대사업의 위원으로 관여하여 봉급이 줄줄 새도록 봐주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청렴해야 할 감사인의 자격이 의심되므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바라보면서 집행부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아낌없이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질타보다는 칭찬이 인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질타 과정에서 여과없이 섭섭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악의없이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남은 임기만이라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단과 독선을 과감히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진정 중구와 중구민의 복지를 위해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잘 살펴서 지금부터라도 구정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앞으로 민선7기 뒤를 이어 출발선부터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역할이자 임무라는 것을 절대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래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