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이경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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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이경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일괄 질문이 있고 내일은 금일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신청서 제출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내일 답변할 답변순서는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에 따르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불편함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을 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문식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본의원이 평소에 늘 안타까워했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가로수 현황을 보면 현존 수량이 8009주이며 이를 종류별로 보면 은행나무가 4009주,  소나무 208주조, 느티나무 430주, 벚나무 271주,  회화나무 256주 등 18종이 복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현황을 보면 2015년도 고사목 제거가 52주, 가로수 보식이 69주로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상기자료를 보면서 가로수 관리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자료 화면 제시)
  지금 이게 소나무가 부분적으로 죽어있는 상황을 찍은 거구요, 
  다음. 
  지금 저거 보시면 일부가 죽어있지요, 또. 
  다음.  
  저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신당역부터 도로교통안전사거리 상황인데 지금 기존 소나무가 일부는 있고 소나무는 나무가 지금 너무 커갖고 신당5동같은 경우는 종상형이 안 돼갖고 건물 전체 간판을 다 가립니다. 그리고 저거를 가을철 되면 또 뿌리를 다 옆에를 쳐내고 나면 옷걸이가 있는 것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와갖고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분별한 가로수 관리로 인하여 인근 상가 간판을 가리고 있으며 겨울철 가지치기를 하면 가로수로 흉물로 변하여 미관상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울러 같은 지역임에도 가로수가 여러 종류 별로 식재되어 있으며 소나무의 경우 거리에 따라 간격도 가지각색이고 같은 소나무임에도 크고 작고 들쑥날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가로수 관리 및 수형 조설 등 전면적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수년전 소나무의 수형 조절로 인하여 수백 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로 인한 미관상 효과 및 보행불편 해소는 투자 대비 오히려 나빠졌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가로수 소나무를 개종하면서 당시 기종 가로수를 경기도 김포시에 가식하였는데 현재 가식현황을 보면 은행나무 381주, 회화나무 43주, 느티나무 13주, 소나무 4주, 이팝나무 1주로 총 5종 442주를 가식하고 있으며 가식료 임대료만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700에서 900만 원 총 8512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식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김포에 있는 가식장인데 지금 이걸 보시면은 갖다 그냥 막 심어놓으니까 이게 지금 뭐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황입니다.
  다음. 
  쓰레기도 있고.  
  다음. 
  지금 저거 보시면 일부 잘라서 그냥 정리해 놓고. 
  다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사진과 같이 현재 가식되어 있는 가로수는 가로수의 70%는 이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고목에 불과하여 당장이라도 폐기처분하여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짱한 가로수를 소나무로 수백억 원을 사용하면서까지 개종하면서 추진했던 당시 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시행한 행정행위로 인한 모든 예산 부담과 피해는  주민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원시설 운영관리 인건비가 2014년도 3435만 6000원 2015년도에는 4399만 7000원이었지만 2016년도에는 1억 5760만 9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없던 사업이 2016년도에는 늘푸른띠녹지 조성 관리에 인건비비 1억 8913만 원과 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 1억 2687만 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여 주었는데도 가식장 관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를 보면 과연 공원녹지과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식장 가로수 처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융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 융자 실적은 2015년 58건 약 51억원 2016년도 현재까지 23건에 1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적립이 10억 원인데 기금 융자 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출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기금을 조성하여 융자를 하려는 목적이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이라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이나 융자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자금보유 능력이 없거나 담보 재산이 없는 상인들이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 대출을 할 수 없다면 기금조성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닌지 우려 됩니다. 현재 아파트를 앞으로 담보로 할 경우 대출금리가 2. 5% 내외로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이는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금리 2%와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대출조건만 더 까다롭기만 합니다. 
  따라서 고정금리지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 알선 목적이라면 대출 요건의 완화와 더불어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연초의 육성자금도 2.5%에서 2%로 하향되었는데 필요하다면 더 하향시킬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후 지중화 공사 내역을 보면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 조성관련 지중화 공사가 30억 투자되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 관련 을지로와 방산시장 등 총 5건의 민원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이게 광희초등학교 앞인데 지금 이게 건축을 짓다 보니까 전봇대가 뒤로 물러선 상태입니다, 인도 상으로. 근데 그 앞에 있던 가로수는 지금 기존 가로수인데 지금 전혀 뽑지를 않아갖고, 양쪽으로 돼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주차 공간만 돼있는 거고 이 차도에 대한 공간이 지금. 
  다음. 
  지금 보시면 알지만, 앞뒤로 지금 전봇대도 있지요.  
  다음. 
  다음. 지금 이렇게 돼있는 상황입니다.
  신축 공사 후에 전선을 정비하지 않아 이중으로 전신주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을 동지역이 현재 한전이 처리하도록 요청중인지 여부와 요청했다면 지중화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와 다른 공사와 우선순위에서 지중화사업이 후순위로 지연된 이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당동 떡볶이골목 주차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떡볶이골목의 주차문제입니다.
  다음. 
  지금 가게마다 전부 다 보도 위로 지금 차들이 올라가있지요. 
  다음. 
  다음. 
  지금 이건 인근 옆에 있는 신당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지금 저기는 저렇게 차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신당동 떡볶이골목 주차난은 수년간의 숙원사업입니다. 명품거리 조성 등 구청께서는 여러 가지 상가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주차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 지하는 건설하는 지상에는 건설하고 지상에는 공원화한다거나 옆에 있는 주민센터와 같은 복합청사를 구상한다든지 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오장동 냉면집 경우, 인근 묵정주차장과 MOU를 체결하여 이용료의 10%를 감면 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자가용 이용자 주차의 경우 업소에서 30분 무료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골목도 대책없는 무단주차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상인과 인근 공영주차장과의 MOU 체결 등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청소 차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사용해 오던 인천 당하동 차고지는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하여 수용됨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2015년도 대체 부지를 개화동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작년말 우리 의회에서 당 차고지와 관련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평당 4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약 74억 원의 매입비를 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통과 후 감정평가를 한 결과, 평당 200여만 원으로 50% 이상 시세차익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개화동 부지매입을 취소하고 이번에는 백석으로 관리계획안을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개화동 차고지 이전과 관련, 201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시 해당 과장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매입할 수 있다고 수차례에 걸쳐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희창 의원님께서 서울역 고가차도 보상 차원으로 서울시 공무원에게 보상약속을 확실히 받은 바 있으니 충분히 전액보상을 받아오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불과 29억만 받았고 이로 인하여 결국 50여억 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신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70억 원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검증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고 주변 시세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진중하게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개화동 대체차고지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 의회의 의원님들의 차고지 매입을 불이익을 줄 거라며 의원들은 현장 근처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예산만 의회에서 통과해 주면 바로 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집행부와 그 모든 약속을 백지화하고 이제 와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으나 예결위 심사하는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시원한 답변도 설득도 부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결위에서 투표를 통하여 반대몰표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당하동 매각비용은 이미 다 받았기에 당장 청소차고지를 빼야 하는 상황인데 그 청소차량을 저희를 차고지가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백석동 부지에 대하여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든가 아니면 다른  부지를 조속히 찾아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대기오염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우리 구는 관광객 수요가 전국최다로 그만큼 관광차가 중구에 많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주요 관광지 주변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광버스 공회전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25도일 때 공회전이 2분이 넘거나 25도를 초과하여 공회전이 5분 이상이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사실을 관광버스 몇 분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경복궁 근처 롯데면세점 건물 뒤, 덕수궁 부근 등 불법주차는 물론 정차 시에도 에어컨을 켜놓고 공회전을 하고 있는 관광버스를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단속현황을 보면 하루 100여건 적발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는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우리 구청의 미세먼지 발생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호텔과잉 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2014년도에 비하여 호텔이 38개에서 55개로 17군데가 늘어났습니다. 객실 수는 8845실에서 1만 2251객실로 2년만에 3406실이 더 늘어났는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호텔 객실이 1만 개가 넘는 곳은 중구가 유일합니다. 현재 영업 중이거나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호텔을 보면 남대문시장 왼편에는 576개 객실을 갖추고 지난 17일 개관한 티마크그랜드호텔이 위치하고 있고 신세계백화점 본점 주변에는 신세계 조선호텔이 운영하는 비지니스호텔이 2017년 준공을 앞두고 공사 중이며 남산자락에 위치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은 2019년 영업을 목표로 기존 호텔 옆에 20층 높이 516실 규모 비즈니스호텔 2개 동을 지어 객실 수를 2배로 늘릴 예정이며 명동 상권에는 지난 1월 문을 연 롯데시티호텔 등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호텔 증가 현상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실시된 관광숙박 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며 특별법이 올해까지 1년 연장된 만큼 호텔 과잉 공급 위기는 바로 현실에 도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호텔 숙박시설의 급격한 증가와 양질의 관광 수가 적자 해소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잉 공급으로 인한 적정요금의 파괴나 중구민들의 피해 등도 동반된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중구의 숙원사업인 돌아오는 중구를 위하여 중구민을 늘리는 주택 수요 공급이나 재개발 시행 등을 중구민 증가방안을 고려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정확한 수요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경일  고문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성실히 임해 주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대안을 찾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창지구단위계획 내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창지구단위계획 내 공사비 2억 원과 보상비 8억 3000만 원 총 10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남대문로 3가 92-1부터 북창동 14-5간 약 30m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의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된다하더라도 통행이 불가능한 막힌 도로가 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럼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 도면을 지금 표시했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시죠. 네. 그 사진 좀 띄워놔 주십시오. 
  그 이유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개설 구간과 연결되는 기존의 소도로 사이에 약 25m를 점유한 건물 두 동이 양쪽을 막고 있어서 연결이 차단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진에서 보시면 건물이 좀 빨간 점선 안에 있는 게 두 동입니다. 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건물이 그대로 존치하게 된 것은 작년 7월 북창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도로개설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구획선에 있는 해당 토지주에게 용적률을 높여서 건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해당하는 만큼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현재 도로 개설 구간 외에 나머지 구간은 토지주가 재건축을 해야만 도로가 개설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보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10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서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막힌 도로를 만드는 것은 쉬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를 시정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불만과 민원이 있으며 북창지구단위계획 변경통제기간인 5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창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로서 이에 대한 의견이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림동 청소차고지 폐쇄에 따른 청소차량 분산배치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고문식 의원께서 청소차고지 부지 매입에 관한 언급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중림동 청소차고지가 폐쇄되어 이곳을 사용하고 있던 청소대행업체 차량 46대와 각종 장비 등이 갈 곳이 없어 관내 주택가 골목 등 곳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차량이 배치되는 곳곳마다 소음과 여름철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추진이 한참 논의될 당시, 서울시에서는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차고지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자치구인 우리 중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 실무팀에선 고수했지만 본 의원이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을 강력히 요구하여 서울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을 책임지지 않고 우리 구에서 이전하라면서 대체부지 매입에 턱없이 부족한 29억 원의 교부금을 주고 우리 구는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본 의원이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우리가 만족할만한 안으로 우리의 입장을 들어줄 때까지는 중림동 청소차고지를 이전하지 말고 계속 협상할 것을 행정사무감사과 상임위를 통해 수차례 촉구한 바 있는데 당시 담당과장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교부금 몇 푼 준다고 무책임하게 이를 수용하였고 서울시의 교부금 29억 원과 당하동 부지의 보상비를 받아 대체부지를 매입하면 중림동 청소차고지를 사용하였던 청소차량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거라는 당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21일 우리 구 청소차고지 대안 부지는 인천 백석동을 방문한 결과, 약 68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거리도 멀고 제번 여건 상 중림동 청소차고지를 대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음식물 수거 분류 등으로 고약한 악취 등의 피해를 주민에게 계속 주게 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목길투어 을지유람 운영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역사를 바꾼 산업일꾼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을지로의 숨은 가치를 찾아내 투어로 개발하여 관광명소화하고자 지역상인 간담회과 주민홍보 그리고 시범 투어를 거쳐 지난 23일부터 운영 중인 을지로 골목길투어 을지유람은 지금은 상인과 장인들이 많이 떠나 점점 낙후돼 가고 있는 을지로 일대를 발상의 전환으로 구민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하는 투어는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도심재생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고 편리한 투어를 위해 투어안내판과 투어 경로상 유도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투어지도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만 평일과 같이 개인적으로 해설사 없이 유람을 하게 될 경우에는 투어 대상물에 대한 유래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안내를 받지 못해 방문자가 불편을 느끼거나 흥미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없이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유람할 수 있도록 각 투어 대상물에 대한 유래나 특징을 소개하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투어 경로의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관람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불량한 골목길은 정비하거나 을지유람 코스의 특색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재포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을지로 을지유람 코스를 포함한 을지로 일대가 앞으로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을지로만이 가지는 특화된 오랜 흔적들이 점점 사라져 갈 것입니다. 본 의원도 현장을 방문하여 체험을 해보았지만 을지로유람의 호응도가 기대 이상으로 높은 만큼 앞으로 이러한 옛 모습을 간직하고 고증할 수 있는 기록물이나 자료를 발굴하여 영구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행사 시 가시성 코사지(Corsage) 달기의 폐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준공식이나 기념행사 때 주요내빈의 가슴에 다는 꽃장식인 코사지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로 어원적인 뜻은 여인의 허리를 중심으로 상반신이나 의복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장식하는 작은 꽃다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여성의 상반신을 장식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현대에는 그 활용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기념일이나 행사 때에 주요내빈을 접대하는 의전용으로 가슴에 코사지를 달아주기 위해 안내원들이 마치 도열이라도 하듯이 행사장 입구에서 참석하는 내빈을 기다리고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행사용 코사지 구입가격은 적게는 2000〜3000원에서 비싼 경우 2만 원 정도의 고가도 있다고 하는데, 예산 문제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귀빈에 대한 예의의 표현인지는 몰라도 허례허식이 아닐 수 없으며, 행사참석자를 귀빈과 일반인으로 구분지어 위화감만 초래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부터라도 앞장서서 의전을 간소화하고 행사참석자 중심으로 행사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귀빈석과 내빈석을 없애고, 인사말씀도 최소의 인원이 최소의 시간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코사지 달기도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산하기관, 각 직능단체에 홍보와 행정 계도를 통하여 코사지 달기를 폐지하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전을 간소화해 줄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경일  정희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각종 구정현안과 구민의 복지 수요 해결에 총력을 다해가면서도 이번 정례회와 관련한 서류 준비와 답변 등에 성실하게 임해주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제7대 중구의회가 반환점에 있는 현 상황을 돌아보며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소홀했던 부분이나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구에서 개최한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없는지 진단해보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의 개최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의 행사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문화 중구의 이미지 거양과 구민의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내실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진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노고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행사는 사전 준비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계획 마련과 적절한 예측을 하지 못하여 순조로운 진행에 옥에 티가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일부 행사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해가는 노력도 있었지만, 반면에 일부 행사는 개최 때마다 미진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성곽예술마당의 경우는 다양한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갤러리 등 쉬어가는 공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으로 보이며, 장충단 추모제와 백학축제, 회화나무 축제 등은 홍보 부족과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으로 인해 함께 하는 행사로서 부족함이 있었고,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이나 백학축제, 안전문화 체험한마당 등은 개최시기나 장소가 부적절하여 참여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덮거나 추운날씨와 평일 개최를 지양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최 장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로의 달 행사의 경우 식전 행사 및 내빈 인사말 등 행사시간이 길어져 참여 어르신들이 지루해하거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해마다 이에 대한 개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행사나 축제가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각종 행사나 축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문화중구로 재도약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산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의 원활한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 등 많은 분들의 노력과 관심으로 인해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2018년 3월 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되기까지 앞으로 추진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본 의원도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과 마찰로 인해 현재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소수의 가치가 공익이라는 명분 앞에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매몰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실보다 득이 큰 공익적 정책이 소수의 이익 앞에 무기력하게 동력을 잃고 표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이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수긍할 수 있는 엄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구청장님께 이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따라 이에 종사하는 분들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사회적 인식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 매체를 통해 일부 복지시설이나 보육기관에 종사하는 복지사나 보육교사가 해당 시설의 노인이나 영유아를 학대한 사실이 종종 보도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열심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회복지종사자까지 부정한 인식이 파장되어 그 사기가 급속히 추락하고, 덩달아 사명감마저도 상실해가고 있으며, 보수나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장께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과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 간 우리 구에서 지원한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기진작비 등의 명목으로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이마저도 정규직에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 구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지원한 내용이 매우 미흡하거나 관련 조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예산부족이나 제반 여건 등에 따라 지원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 구정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해야 할 부분이 복지와 교육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과 지원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여성 위생용품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못해 휴지로 임시 대용하거나, 심지어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사연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학교에도 등교하지 못한 채 수건을 깔고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다가 가정방문을 한 담임교사에 의해 이러한 사정이 알려진 눈물겨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연은 어느 빈민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2016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예민하고 꿈 많은 시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마땅히 축복받아야 할 몸의 신호를 기쁨이나 축복이 아닌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무관심으로 이들을 방관했습니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이나 부녀가정에 청소년 자녀일 경우는 도움이나 자문을 받는데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생리대 구입이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워 자존심과 건강을 더 크게 해칠 개연성이 있습니다. 한 청소년 사회단체에 따르면 현재 생리대 구입에 부담을 느끼거나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약 6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일부 자치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일정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개인정보와 자존심을 보호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경일  양은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묵 의원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최창식 구청장님, 그 외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구의원입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이나 흉악한 범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중구는 아직도 취약한 곳이 많으며, 여행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므로 최창식 구청장님은 보안과 안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산 대로변 주변에 주차된 관광버스가 뿜어내는 매연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개선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앞서 고문식 의원님이 발표한 바가 있지만 미세먼지에 관한 심각성이 있어 본 의원도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중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며 관광특구로 면세점 및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명소들이 위치하여 관광버스들이 주차장이 비좁아 늘 대로변에 주차하며, 엔진 공회전을 통하여 매연을 뿜어대고 미세먼지의 발생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미 요즘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연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해가 갈수록 더욱 더 미세먼지의 농도는 심각해, 노약자 및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을 자제하는 방송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전문 연구가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대외적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내적으로는 국내 화학발전소와 자동차 매연으로 뽑고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 대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한국의 공기질이 100점 만점에 45점이고, 조사한 세계 180개국 중 173위로 공기질이 최하위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과 201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기질은 43위로 중상위권을 차지하였으나 불과 2년 만에 최악의 상태로 되었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11일자 경향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재 초미세먼지 개선대책 없이 그대로 방치할 경우 2060년도에는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자 지수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관광차는 친환경차가 아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노후화된 경유차들입니다. 지난번 KBS 저녁 뉴스에서도 남산 산책로에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는 시커먼 매연을 품어대는 관광차들로 산책하는 시민들이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는 이러한 관광차들이 품어대는 매연으로 인하여 더욱 미세먼지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남산대로 주변에 주차되어 매연을 뿜어대는 관광차 미세먼지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대로변에 주차된 관광버스들이 내뿜는 매연의 문제뿐만 아니라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차지하여 대부분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및 교통체증의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남과 나눔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위하거나 각종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풍토가 조성되려면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뒷받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조례나 내규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2013년부터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김해시의 경우 자원봉사 진행을 위하여 실적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과 자원봉사 센터와 할인협약을 체결한 할인 가맹점 이용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재능 나눔과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에게 구에서 주관하는 강좌 또는 문화행사 등에 한하여 수강료를 지원하거나 초청하는 등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2016년 5월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 주고, 중구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자원봉사활동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중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그 혜택이 미흡하므로 우리 구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충무아트홀 센터 공연요금 할인이나, 교통카드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하니,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수시장 119소방안전센터 앞 도로 확보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시장 내 119소방안전센터 앞 6m 도로는 약수시장 특별구역 해제에 따라 획지별 계획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12m에서 6m로 변경된 도시계획 시설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경미한 사고가 잦으며, 심지어 25인승 차량이나 공사차량이 지나가면 피할 자리조차 없어 그 위험함을 직시하여 본 의원이 6m에서 8m 도로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구정질문 시 말씀드렸고, 속기를 살펴보면 담당 국장님이 “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의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구청장님의 의중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무책임해서 비롯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119소방센터 앞 도로는 약수시장을 접하고 있으며, 약수시장은 2000년 재난시설 D등급으로 지정되고, 2014년 2월에 옥상난간 부분이 붕괴 후 2015년 10월 약수시장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2016년 건물의 노화가 심각하고 주변에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어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여 재평가 후 E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철거하게 되어 재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저기가 들어오는 입구이고, 저기가 지금 진입하는 입구예요. 저 나와 있는 폭이 굉장히 좁고, 지금 물건들이 자꾸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사진 좀 봐주세요. 약수시장 철거된 건물과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그 외 상가, 주택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가 정비되고 전체가 함께 개발이 된다면 약수동 전체가 부가가치 또한 높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약수시장 119소방안전센터 앞 도로에 교통안전 위험과 불편함, 도로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주민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약수시장과 119소방안전센터 앞 도로에 대한 구청의 의지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파란마음 지적장애 주간보호센터 이전문제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구동에 위치한 파란마음 주간보호센터는 2009년 설립되어 현재 보증금 4억 원에 월 11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주택을 개조한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원생은 약 55명이며, 1일 평균 25명이 나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파란마음 센터는 옛날 주택을 개조하여 협소한 공간에 활동기구들까지 있어 좁고 답답한 곳이며, 임차 이후 임대료 인상이나 주변의 민원 등의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장애인들을 위해 시설의 지원이 이루어져 보다 안정된 센터로의 이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과잉행동 및 돌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분위기가 안정되고 편안해야만 하며,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보호부담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주간보호 및 1일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보호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중구의 지적 장애자는 유락복지관을 이용하고, 시각, 청각, 농아 장애인 등은 센터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안정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신당동 어린이집이 기존 2개의 건물을 사용하였으나 한 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어린이집으로 개원하였고, 남아있는 한 개 동은 파란마음 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들과 같이 지적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교육 지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사회 일반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는 등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보다 안정된 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장님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우리 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직시하고 파란마음 지적장애 주간보호센터가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구역 쉼터를 새단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와 불법노점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구역 공원은 지하철 5호선, 6호선이 있으며, 주변에는 신당1동, 동화동, 청구동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나 방치되었고, 주위에는 구두 수리점과 판매부스 1개, 자전거 거치대 2개, 무단 오토바이 그 외 불법 노점상 등이 있어 청구역 쉼터는 노숙자나 술주정뱅이들과 지저분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공원이나 쉼터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이며,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어두운 퇴근길에 노약자 및 여성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차량안전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던 부스 2개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여기 저기 혼잡하게 있던 무단 오토바이를 정리하고, 자전거 거치대 등도 이전하여 청구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꾸준히 준비하여 왔으며, 구정질문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2016년 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2016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들과 바닥 자재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이제 청구역 쉼터가 새단장에 들어가 1차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쉼터 안쪽에는 불법건축물이 있고, 도로 주변을 정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주차와 불법노점상, 무단 주차된 오토바이들이 있어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CCTV가 있으나 방범용이라 만성적인 불법주차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CCTV를 불법주차 단속 겸용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동 주민은 청구쉼터가 잘 정비되면 쉼터를 기점으로 하여 문화시장도 활력을 받아 새롭게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 황학동 쌈지공원을 보면 자원봉사자 한 분을 공원관리자로 두어 꾸준히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청구역 쉼터도 예산을 들여 정비로만 끝내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사후관리도 부탁드리며, 처음부터 계획되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차후계획도 조속히 추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의 불편함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그동안 구의원들의 답변이나 처리에 미진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경일  이화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의장 이경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창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창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창윤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와 관련하여 각종 서류준비와 답변 등에 성실히 임해주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정례회 일정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잘못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구정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올바르게 지적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내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정책 제시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동화동 공영주차장 등 공공기관 생산부서 관리 태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하며 이러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문서의 관리기간을 무시하고 생산한 문서를 개인정보가 있다는 사유로 즉시 파기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동화동 공영주차장의 관내 이용자 추계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와는 무관하게  그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지역의 주차문제 실태를 진단해보고자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은 개인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제출이 어렵다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였는데 설령 개인정보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가리거나 보이지 않도록 해서 답변이 가능한데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으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상만 확인 후 파기해서 요구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용신청서는 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하고 접수한 공공기록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등을 위한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파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규정하는 사항에 반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접수절차 개선이라는 내부방침을 근거로 신청서를 파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요구한 자료내용이  어떠한 목적에 따라 제출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구청장님께 요구하면서 향후 시정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버스 주차 해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관광버스로 인한 불법주·정차와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해 서울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타운과 면세점, 대형시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중구는 이로 인해 도심 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처하여 외국인 관광버스로 인한 불법주·정차와 매연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외국인 관광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규모는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면세점의 경우 롯데 30대, 신세계 65대, 두산타워 70대,  신라가 40대를 수용할 수 있으나 찾아오는 관광버스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하물며 신세계와 두산타워의 경우는 주차장이 외부에 떨어져 있어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볼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 지점에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남산케이블카 인근에 3대, 균형발전본부 앞 4대, 중앙일보 앞 6대, 남산공원 백범광장 옆 22대, 힐튼호텔 건너편 12대, DDP 동쪽 21대, DDP 북쪽 4대, 서울역, 서부 롯데손해보험 앞 4대, 숭례문 옆 3대, 서부역 서부교차로 33대 등 총 112면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요 쇼핑 관광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효율성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다 못해 이중주차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하차시킨 후 인근을 맴돌거나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체증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음, 매연으로 인해 가로수가 고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흡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2016년에 외국인 관광객 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1월부터 5월까지 1080건으로 수많은 불법주·정차 건과 대비하면 월 200건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배출가스 단속은 교통체증을 우려해서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국가와 광역의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도 외국인 관광버스 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실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리한 노점실명제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노점의 난립을 막아서 도시 미관을 회복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노점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점실명제는 노점을 제도권 내로 운영하여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기업형 노점을 퇴출하면서 생계형 노점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여 1인 다수 노점 운영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점실명제 실시로 실 운영자가 1매대를 운영하여 노점 감축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노점의 환경개선과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노점이 생계형으로 이 분들의 생활고를 감안하지 않는 무리한 노점  정비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환경이나 여건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치구가 지금까지 강력한 단속을 억제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단속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노점실명제와 같은 제도를  발상하고 도입한 것을 마치 노점단속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을 묵인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너무나 무리하게 노점을 대대적으로 단속해오면서 발생하게 된 생계형 노점상들의 한숨과 불만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의 주요 권역별 노점 현황을 보면 명동에 366개소, 동대문 DDP 355개소, 남대문시장 일대 423개소, 중앙시장 일대 214개소, 마장로 112개소, 중부시장을 포함한 기타 지역에  238개소를 합쳐 총 1708개소의 노점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기업형 노점 등과 같이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노점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것만 보더라도 무리한 단속에 희생돼야 하는 생계형 노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을 합법화하거나 묵인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점상들도 생활고를 걱정하며 이 시대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임을 감안할 때 무리한 단속이나 강제적인 노점정비제도 도입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노점 대책을 추진하실 의향이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도 있을 수 없으므로 이 분들의 예우와 보훈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총 8개 단체 1418 분의 국가보훈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은 데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을 소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여론을 듣기로는 단체별로 수당 수령 등의 금액이 차이가 있어야 이에 대한 불만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5만 원인데 반해 조건 미달로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여 구에서 지급받은 보훈예우수당은 4만 원이라고 섭섭함을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특정 단체는 수당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데 소속 단체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차별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상위법이나 규정에 따라 수당체계가 정해져 있어서 구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보훈예우수당도 서울시 자치구 중 4개 구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중구가 지급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 예우는 타 자치단체과 지원 규모를 비교하기 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예우를 실천해야 하는데 무게 중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여론을 경청하셔서 구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우리 구 보훈자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이들을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헌선양 시설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참전명비 및 호국영령 추모재단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건립 장소는 보훈단체와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적정한 장소에 정하고 건립 규모는 참전유공자 명비와 주탑, 분향소 등을 여건에 따라 설치하며, 소요예산은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3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국·시비 보조금 규모에 따라 자치예산 규모가 정해질 것입니다. 
  명비에 기록할 내용은 유공자와 유공내역을 열거하고 분향소 시설 등은 호국 행사나 호국영령 분향 및 호국 관련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보훈 가족들은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동대문구에서 관내 공원에 이러한 보훈선양 시설을 보훈청과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립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경일  변창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제7대 중구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2년이 되면서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본 의원이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더욱더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구민회관매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중인 구민회관은 대부분이 접근성이 용이하거나 다중이용이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편리하고 원활하게 제공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구민회관의 경우 주민이 거의 거주하지 않은 상가 뒷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접근성이 너무나 취약하여 구민회관 이용자들이 이용 불편을 감수하고 있거나 아예 이용을 포기해버려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중구 구민회관은 준공된지 26년이나 경과되어 급격히 시설이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용자도 날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식 석상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서 현재 구민회관을 매각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적당한 장소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구민회관 매각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 28일부터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현재 구민회관의 기능과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매각의 필요성과 이전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등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관계부서 청취와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상황 검토를 진행해왔지만 집행부에서 지금까지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구민회관 매각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서까지 채택하여 연구용역 시행과는 별도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민회관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이에 대한 노력도 지금까지 찾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구민회관의 매각과 관련하여 TF팀까지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보고 구민회관 매각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를 살피고 이에 따른 의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보았을 때 집행부가 너무나 미온적이고 적당한 자세로 일관해온 것을 보고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 구민회관 매각 관련 TF팀이 과연 어떤 노력과 무슨 일을 한 것인지, 구민회관을 매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오는 6월 30일이면 구민회관 매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음으로 소기의 성과물이 나올 때까지 재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민회관 매각이 수입적 측면에서도 이 일대 발전 잠재성의 기대치가 최고인 현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구민회관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구청장님께서는 다방면으로 가치와 효과가 예상되는 구민회관 매각 추진에 대해 어떠한 의견과 대책이 있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남산 케이블카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의회에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의 독점 운영과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를 지난 4월 25일 발표하였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남산 케이블카를 50년 넘게 독점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은 운임요금은 계속 올리고 재무회계는 불투명하게 운영하면서도 대표와 그 가족이 99%라는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족벌 경영을 통해 배를 불리고 있었으며, 특히 대표의 연봉이 6억 원이나 되는데도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고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등 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였는데 그동안 행정처분도 경미하게 하였으며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 편의증진 등을 위해 사업변경을 허가하면서도 아무 런 장치 없이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허가하는 등 특혜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와 관련자 문책을 서울시에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 4월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인해 남산 케이블카 사업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에서 해당 자치구인 중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도 서울시의회의 조사특위가 시작될 데까지 이러한 이관 내용을 서울시가 알지 못하고 그동안 행정권한 행사를 하고 있었으며, 우리 구도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하여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불거진 것도 그동안의 서울시 무사안일 행정과 비리 의혹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지만 결국 우리 구도 아무런 대처 없이 방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달 초에 행정권한을 떠밀기 위해 뒤늦게야 남산 케이블카 관리의 법적 권한이 중구청에 있으니 행정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달다는 공식 공문 요청을 우리 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제야 부랴부랴 행정권한 이양을 재검토해달라고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지만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 남산 케이블카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우리 구는 아무런 노하우도 없는 상황에서 유예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남산 케이블카 관리를 떠맡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그 책임에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남산 케이블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직장분위기의 조성은 바로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에  직결된다는 것을 오랜 공무원 경륜을 통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재정의 악화와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안타깝게도 자제되거나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우리 구 공무원들은 중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우리 중구를 움직이는 일꾼으로서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에 힘입어 많은 구민들이 행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정례회에서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초과근무수당 인정 시간이나 연가보상 일수를 법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듣고 있는 직원 여론에 의하면 전직 구청장들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배낭여행을 보내기도 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단합행사를  자주 개최하였는데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한마음 팀워크와 같이 직원들 모두에게 너무나 좋은 반응을 받았던 행사까지 중단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얼마 전에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들이 함께 필요성을 절감하고 모두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한 여론을 듣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직원 사기진작과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이 건의드렸던 내용을 포함해서 직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경일  김기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2016년 제1차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서류준비와 답변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모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발전을 위하고 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나 개선과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서 원활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 임금미달 인건비 해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제는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당해연도 최저임금을 주지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서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되며 또한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근로 현장에서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공정하게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마저도 일부 소속직원이나  채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5월 12일에 발표하여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를 보면 2016년 최저임금을 위반한 서울시 9개  자치구 중에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중구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일례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정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직급보조비를 합산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임금체계를 보면 6호 2호봉의 경우 125만 6000원이고 7급 4호봉의 경우 122만 원으로 그 이하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실정으로 임금기준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 현재 총 10명으로 일반적 6명과 전문지도직  4명이 있습니다. 하물며 전체적으로 일반직 평균 임금 수준 역시 서울시 총 24개 공단 중에서 순위가 21위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관내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 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 시설관리공단 등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매년 최저임금 물가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하고 정하고 구청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내세워 심의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법률과 조례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방관한 것이며 또한 의회와 구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님께서는 각종 공식 석상이나 다양한 보도 매체를 통해 임기 동안 수 만 개의 일자리를 구민에게 안겨주었다고 표명하고 2016년에도 양질의 민간 일자리  3700개를 포함하여 8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속 기관의 직원조차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데 무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등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임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 조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46개 경로당이 있지만 대부분이 단순한 사랑방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다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적 지원 등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되겠지만 구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나 단체 등의 인적 자원과 재원을 활용해 결연을 맺은 경로당에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부를 전개할 수 있도록 1사1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면 현재의 경로당이 찾고 싶은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관악구는 2012년부터 1사1경로당 결연을 추진하여 지역내 기업체가 결연한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과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부천시도 부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관내 기업체와 경로당을 결연시키는 1사1경로당 기업체 후원자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 남동구도 1사 및 1단체 1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여 기업체가 경로당에 쌀과 식사 등 경제적인 지원과 말벗해 드리기 도배, 청소 등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관내기업체와 경로당 간의 1 대 1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기구 또는 여가시설 식사제공 등 경제적 지원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사1경로당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참고로 7월달부터는 공동주택 경로당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경로당은 지원금이 나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모 등을 통해 결연기업체를 발굴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결연대상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로효친 사상 함양과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 결원에 따른 후임 선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과 동시에 실시한 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3월 7일 당시의 새마을지도자 중구 협의회장이 사임을 하고 구의원 경선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협의회장직이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공석이 되어 상태입니다. 
  시도, 시군구 새마을지회 회장선거규칙 제9조에 따르면 회장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장의 임무가 조직을 대표하고 행·재정적 제반업무를 통합하여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 막중한 직위에 있기 때문에 회장의 공석으로 인한 조직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하고 순조로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조속하게 후임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심증은 가지만, 우리 구 새마을지도자협의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지금까지도 회장직을 공석으로 둔 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관련 지침에 따라 후임 회장을 2017년 1월 정기총회 때 선거공고 후 선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개월 동안을 우리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선장없이 표류하는 실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무리하게 회장직을 공석으로 남겨두는 이유가 과연 불순한 뜻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새마을단체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표적 공익단체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이에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타 단체에 비해 비교적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당한 보조금사용에 대해 지도하고 협업하는 부서가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의 장이 공석이 있다면 공익사업 추진과 공금 유용 운용에도 차질이 우려 되므로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집행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를 이대로 방치한 것은 집행부가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해태한 것입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회장 보궐 선거에는 보궐선거 사유를 발생시킨 직전회장은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데 다음연도 정기총회 이후에는 이러한 자격제한이 없어져 입후보가 가능하다는 단서에 따라 직전회장이 보궐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 시점인 2017년 정기총회에 선거를 실시하여 직전회장을 다시 회장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현재 회장이 아닌 분인데도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아직까지 현직 회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여론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계규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협의회장직을 내년 정기총회 때까지 궐원인 상태로 두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회장 선출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 우리 중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은 6월초부터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장 정도 되시는 분이 계셔서 각 동네 15개동 찾아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될 상황에 지금 이런 공석을 만들어놓고 있구요, 오늘에서야 제가 알았는데 7월 8일 새마을체육대회가 또 있답니다.  며칠 안 남았지요. 그런 큰 행사도 25개 구에서 다 참석을 하는데 우리 중구만 지금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행사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새벽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이 낯선 남자의 흉기에 희생되는 묻지 마 살인이 발생되는 등 최근 잇따라 흉악 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에 의해 무차별하게 벌어져 온 사회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우리의 딸과  누이동생 그 누구라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책마련은 사법기관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단체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이 미흡한 대책도 있는 만큼 구청장님께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전귀가도우미 활성화와 취약지역 순찰강화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치안예방과 관련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지원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중구인재육성 장학재단 정관 제5조에 따라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별로 지급한 장학금 현황을 보면 학교장 재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장학금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데도 지원 금액은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다르게 지급함에 따라 학교별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교가 관외에 거주하는 적지 않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그만큼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일한 지원금액일지라도 보다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장학금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흡연부스 설치 현황은 오늘 아침에 자료 요청이 도착을 하였고 7월까지 일부 5개 정도를 설치 완료하겠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기에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경일  양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박영한 의원 한 분만 구정질문이 남았으므로 그대로 진행한 후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한 의원입니다.
  먼저 일상 근무를 병행해 가면서도 이번 정례와 관련 하여 각종 서류제출 요구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 안 되는 의정활동이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내용과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지역을 다니며 느끼고 보아왔던 내용을 접목해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였거나 소홀했던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회관 이전과 연계한 신당동 구민회관 복합청사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의 지리적, 환경적 여건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구민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매각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여 다중이용이 가능한 장소로 구민회관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구민회관을 이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현재의 신당동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일대를 아우르는 부지라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신당주민센터 건물이 26년을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공간도 매우 협소하여 행정서비스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여 신청사 건립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이 곳으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이곳에 복합적으로 신당동주민센터와 문화체육공간 주차시설 등 기타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함께 배치한다면 주민이 만족하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곳에 구민회관 복합청사를 용이하게 신축할 수 있는 이유는 구유지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신속한 건립이 가능할 것이며 구민회관 건립 후보지로서 다른 지역보다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기간 중 신당동주민센터를 신당어린이집 별관 등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장소로 이전한다면 행정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떡볶이타운 등 신당동 일대 상가와 지역주민의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서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태에서 신당동 구민회관 복합청사에 주차시설을 확충한다면 주차난 해소와 주차수익 사업 전개로 구 재정을 확충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거두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당동 구민회관 복합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니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성실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투기단속 및 예방용 스마트경고판과 방범 및 주·정차 단속용 CCTV 시스템 개선 촉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무단투기의 효율적인 근절과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각 동별로 주요 지역 75개소에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떨어져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현 시스템상으로는 급증한 외국인 거주자의 무단투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2016년 8월까지 관내 주요지점 8개소에 카메라 화질 200만 화소로 높이고 다국어로 안내를 하면서 관리자 스마트폰에 영상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개선된 경고판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과 주요 활동 거점 등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국적이 다수인 외국어를 선택해서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요 활동거점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를 진단하여 추가 설치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총 355개소의 방범용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설치비용이 1개소당 약 1500만 원이고 월 운영비용이 공원 방범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을 포함해서 약 2100만 원이 소요되므로 추가 설치 또는 개선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강력범죄 등을 감안하면 지역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방범용 CCTV의 화소를 높이고 지능형관제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블랙박스가 내장된 스마트가로등은 설치비용이 현재 CCTV의 1/8정도인 180만  원 안팎이므로 이에 대한 설치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 예방용 CCTV도 화질이 나빠 원활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스마트영상 감시시스템 도입도 적극 고려해 보시길 건의드리니 구청장님께서는 CCTV 운영 전반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비상알림장치 등 설치요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용 화장실이 치안의 사각지대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 공중화장실부터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공중화장실이용자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상정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일 6개소에 대하여 비상알림장치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환경 여건상 안전장치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내 공원화장실 11개소에서도 확대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내 일반건축물 중에서 남녀 구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다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실태를 각 동별로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안전중구 구현을 최우선의 과제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나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응대 불친절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전화 응대와 방문민원 응대에 대한 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해서 미흡한 직원에 대하여는 주의와 교육을 별도로 하고 올바른 CS마인드 확립을 위한 전 직원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우리 구 민원 응대 점검결과를 관련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았는데 민원친절 응대요령에 대한 매뉴얼을 상세히 작성해서 직원에게 이를 전파하여 숙지토록하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일부 부서는 점검 때마다 부진한 결과를 받았고 최일선에서 민원을 응대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곳 부진한 결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부진한 부서와 동을 직접 거론하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민원응대가 많은 부서나 동에서 민원친절도가 나쁘게 평가되는 것은 우리 구 대민 행정서비스 전체의 이미지 추락과 중구청과 산하기관 모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일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면 작은 인력으로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직원 분들의 노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면도 있었는데 방문민원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계속 업무만 본다거나 질문에도 건성으로 답하거나 기계적으로 응대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지금도 민원응대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시지만 구청장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최일선 민원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방대책 및 취약시설 관리 철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현재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어가 강수량이 7월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고 잦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으므로 우기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어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기에 대비하여 2016년 2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민간 및 공공 공사장, 사면시설, 수방시설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대부분 없거나 경미하여 서류상으로 보면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준비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 3월 20일에 우리 구 다동에 한 리모델링 건물의 공사장이 붕괴된 것으로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인부가 경상을 당하고 차량 8대가 파손된 사고의 모습입니다.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가 있었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기를 대비하여 점검한 시설도 정말로 별다른 위험요인이 없는 것이 과연 맞는지 참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민간공사장 곳곳에 대하여 점검할 여력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별다른 지적사항도 없이 완료한 것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금만 비가 와도 제대로 준설이 되지 않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민원을 본 의원이 종종 받고 있는데 만약 폭우라도 쏟아지면 이런 곳은 빗물이 역류하여 범람해버려 수해가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010년 발생한 수해피해를 상기하시고 수방대책 및 취약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절기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길 촉구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절기 방역실적을 보면 취약시설 236개소를 선정하여 살균 살충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설은 주1회 방역을 하고 있으나 질병에 취약한 대상자가 많은 어린이집 67개소와 복지시설 4개소, 공공시설 4개소는 월 2회 방역을 하고 있어서 타 시설에 비해 감염의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정한 취약시설 이외에도 살균 및 살충소독이 필요한 지역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제출한 서류상에는 이에 대한 방역내용이 전무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약시설 중 방역이 소홀한 시설에 대한 방역강화와 취약시설 이외에도 방역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경일  박영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전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