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구청장 최창식  존경하는 박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중구민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구민과의 소통, 현장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품격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구정 전반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선 의원님과 허수덕 의원님,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림동 차고지 이전 및 삼일로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과 이혜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약수고가 철거, 신라호텔 증축 건에 대한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림동 차고지 이전과 삼일로길 다목적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유동인구 가장 많고 생활폐기물이 다량 발생함에 따라서, 그런데 처리시설이나 장비 보관 장소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를 위해 2011년도에 남산에 터널식 청소차량 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투ㆍ융자 심사 시 남산경관 및 환경보전을 이유로 부결되어 무산된 바 있으며,  또한 남산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예장동 지하에 지하 1, 2층 관광버스, 차고지 건립과 병행해서 지하 3층에 우리 구 청소차고지를 확보코자 노력했으나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전환되어 이 또한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그 일환으로써 중림동 복합시설에 일부 청소 차량을 분산 주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당하동 대체 부지에 경기도 일원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을 노력했으나 이 차고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너무 원거리에 있어서 관내 쓰레기 수거 차량을 거기에다가 주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여건상 관내 지상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삼일로 지하를  활용한 중구 다목적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ㆍ융자심사 최종심의 및 계획안이 확정되면은, 이 공사의 조성에 들어가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삼일로 주차장이 조성되기 전까지 중림동 차고지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노후 펜스를 교체하였고 관리 인력 배치 및 물청소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구 다목적환경유지관리센터는 삼일로 지하에 대심도 저류조를 건설해서 대도시 중심부의 수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면서 명동, 남대문 주변 노상의 관광버스 불법주차로 인한 도심 교통정체를 해소하면서 중구 청소차량을 지하에 주차 토록 하는 일석삼조의 사업입니다. 이 건설 사업비 재원 분담은 총사업비 762억 원 중에서 관광버스 주차장에 해당되는 429억 원은 서울시와 5 대 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청소차고지 사업비 333억 원은 아직 서울시 관련 부서와 재원 분담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버스의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롯데,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일부 민간투자 부담 여부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비 또는 민간투자 일부 부담 등을 통해서 우리 구 재원부담이 경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금년 4월 13일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협소한 지하 공간 회전 구간에서 대형버스가 회전 가능한지 여부를 시뮬레이션 등 재검토 등을 요청함에 따라서 지난 6월 15일 광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시와 삼일로 교통현황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관광버스 수혜 지역 조사 및 수혜 사업주 투자 등을 협의한 후에 2014년 3월경에 투자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고가 차도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고가 차도는 1984년 준공돼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이 고가차도 철거는 오랫동안 우리 구의 주민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철거는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약수고가차도 철거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2012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11년 10월 서울시의 투자 심사를 통과하였고 총사업비 85억 원 중에서 50억 원을 금년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산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조달청에 발주 의뢰가 가서 아마 금일 중에 개찰을 해서 12월 중순에 착공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 공사가 착공되면은 우선 고가 하부에 위치한 지하철 환기구 3개소를 내년 3월까지 보도축으로 이설하고 5월말까지는 고가차도가 철거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고가차도가 철거되면은 고가 주변의 경관 개선은 물론이고 약수사거리가 지역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신라호텔 증축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라호텔은 자연경관지구로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한국 전통 호텔의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물 높이가  3층에서 4층 이하까지 건폐율은 30%에서 40% 까지 각각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5월 신라호텔로부터 장충체육관 주변의 근린공원 2170평과 지하주차장 200대분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등 약 300억 원의 공공 기여 방안을 포함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사업계획이 접수돼서 이를 서울시에 진달한 결과 2012년 서울시로부터 반려된 바 있습니다. 2012년 11월에 재의 요청해서 2013년 7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사전 자문 등을 사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신라호텔에서 이 자료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변 장충공원 또는 남소영길 등 주변 상가 이용과 장충체육관 이용 활성화는 물론이고 다산동 성곽길 주민들까지도 이용 편의가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우리 중구 출신의 시의원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장 재배치 등 동 행정추진과 투명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과 동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선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행정환경 변화로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단순한 민원 처리 위주에서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복지, 문화 수요 증가와 함께 급변하고 있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심각한 구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행정수요가 크게 적은 소공동과 명동에 동장 한명을 겸임 배치하고 또 소공동 사회복지팀장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재정난을 타개하면서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동장을 겸임 발령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보인사는 동일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사전에 공개하고 부서장의 유임 신청을 받은 후 유임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해서 최종 전보 대상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 추진 등 유임 심사 제도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보대상자 중 일부가 유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정기인사는 내년 1/4분기 중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장기근속자에 대한 유임심사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좀더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과 소재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집 시설 부족으로 인한 대기자 축소방안 등 어린이집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신청은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내 입소 대기신청 서비스를 통한 학부모들의 신청에 의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인원은 2013년 11월 기준으로 1만 4000여명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이 비실명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돼있는 등 입소 대기 신청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중복신청 등에 따른 허수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신청 현황을 우리 구에서 분석해 본 결과, 중복신청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이용자 실제 입소 희망 기일 미도래자 등을 제외하면은 순수 구민 대기인원은 약 700여명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선 정확한 수요예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간 어린이집을 통해서 기입소 아동에 대한 자료 정리 독려 등 실제 보육수요 예측을 위한 시스템상의 대기인원을 파악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매년 입소 대기 인원의 허수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소대기시스템 자료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 시스템이 입소 신청자 본인 이외에 신청 취소가 불가능하고 어린이집 입소자 중 희망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중복 신청 등으로 자료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입소 대기신청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및 비실명제, 유치원 입소자 정리 등과 같은 입소대기시스템 개선 건의 등을 통해서 실제 보육 수요자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무상보육 시행 등에 따라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따른 우리 구 대응방안은 관내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해서 2012년 국공립 어린이집 두 개를 확충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보육 수요가 높은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내에 수요 충족을 위해 이전 추진 중인 청구동주민센터 등 공용청사를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공간 확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가정어린이집 다섯 개소를 개원해서 다양한 민간보육 시설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보육수요를 적기에 충족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편리한 보육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1동어린이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새로운 원장이 취임해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임 원장 취임 후에 어린이집 원아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과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종전 보육 교직원 전원을 고용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 근무하고 있던 시간 연장 교사와 문제를 야기시켰던 전임 원장이 임용한 간호사가 지난 4월 퇴직했고 8월 30일에 보육교사 한 명이 본인 희망에 의해 퇴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당1동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해 위탁운영체와 협조해서 지속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어린이집 학생 수가 지난 3월과 비교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의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이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허수덕 의원님, 조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 전임이사장 소송과 공단 직원 급여 및 처우 그리고 주차장 민간위탁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 전 공단 이사장 해임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우리 구가 주장한 내용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본 건으로 지방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진행한 해임처분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각 1심과 2심에서, 그리고 서울시 서울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우리 구가 전부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의 상고 지휘 의견 역시, 항고심의 결정과는 달랐습니다. 
  본 사건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 또한 없다고 판단, 우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 행정 행위에 대해서 행정기관과 사법부간에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 약 1억 1000만 원의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후임 이사장 임명 후에 결과적으로 공단경영 정상화 노력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경영개선으로 구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구민이 보다 쾌적하고 편하게 공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배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관련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직무 내용 불법행위 상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급여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 공단 직원 임금 인상률은 3.9%로 결정했고 2013년도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상한선인 5.2%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 2만 7000원 일괄 인상한 후에 인상된 기본급은 1월부터 소급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기본급 인상 외에도 호봉승급과 계약직원의 임금지급 기준을 종전 8급1호봉 93만 원에서 8급 6호봉 110만 원으로 조정하고 팀장 직책급수행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월 5만원 인상하여 1월부터 소급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관장 업무추진비를 월 5만 원 신설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직원성과급을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최고 상한선인 월 보수액의 100%를 지급토록 승인한 바도 있습니다. 타 자치구 공단에서 임금내역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 구 공단의 임금 수준은 서울 소재 24개 공단 중 17위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는 24개 구 공단 중에 스물세 번째로 설립돼서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타 구에 비해 짧은 점도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의 임금인상률은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차년도 인건비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임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임금 인상 결정시에는 서울 산하 공사 및 타 자치구 공단 직원 임금 수준을 참고해서 우리 구 공단 직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이 어렵지만 직원들의 임금 인상은 물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공단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현황은 노상 20개소, 노외 23개소 총 43개소 2473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 국제화재빌딩 옆 12면과 맑은내길 16면 등 노상주차장 2개소 28면은 인근 전통시장 상인회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점차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확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과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과 재원 부족에 따른 세원 발굴 등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과 김수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수 확보 방안과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11월 말 기준 우리 구 체납 징수 현황은 47억 원으로 작년  53억 원과 대비해서 6억 원이 부족하나 12월중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1명에 69억 원이고 11월 현재 3억 6000만 원을 징수해서 실적이 미흡하나 앞으로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납부를 독려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출국금지, 공매,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고액체납자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세무정리팀을 38세금징수팀으로 명칭을 바꾸고, 적극적인 징수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세입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세입실적 분석과 부진 분야에 대한 징수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부족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부터 세제개편 등으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014년에만 감소하는 601억 원은 올해 자체세입의 33.4%를 차지해서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세수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180억 원이 어렵게 교부되었지만 2014년도부터는 재정보전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서울시에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90.9%로 하락하면서 이제는 보통교부금 교부단체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통교부금 80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재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은 크게 증가하는 등 세출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구 재정 운용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직원 인건비성 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복지관, 청사운영비 등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필수 고정경비, 법정 보조사업비를 충당하고 나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2014년 예산 편성에 큰 어려움 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는 도심 특수행정 수요로 인한 제경비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비중이 39%나 차지하고 25개 구 자치구 중 2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평균보다 10% 이상 높아서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긴축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4년 예산편성 시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행정운영경비를 감액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긴축편성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우리 구 직원 경비 예산편성 수준은 서울시 및 타 자치구 평균보다 높은 상위수준인 데다가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에서도 재정난 타개를 위한 직원 경비 예산을 대부분 더 줄이는 추세로 있습니다.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세수감소 폭이 제일 큰 상황에서 직원 경비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및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고 세수 감소분에 대한 특별교부금 등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지원받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자구책 노력 또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일부 직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인력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한편 경상비는 효율성 있게 절감하고, 사업비는 짜임새 있게 꼭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하는 등 예산절감 극대화로 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또한 자체적으로 신규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 관리 강화로 세입을 확충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세수 감소분에 대해 특별교부금 지원요청 등 지속적으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에는 지방세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 재정 확충과 함께 건전재정 단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상가 지원방안 및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 지원방안, 소재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설개선 등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인회의 서비스개선 의지가 선행되어야 되고 사업추진에 따른 상인들의 동의와 민간의 자부담 확보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 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시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통일상가는 2014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냉․난방시설, 소방설비 등 4개 분야 22억 9500만 원을 신청한 결과 중소기업청 최종 심의 과정에서 3개 사업 10억 14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 냉․난방시설 등 개선사업비 2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재래시장 상인대학 지원은 유통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먼저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통해서 자생력을 갖추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상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청에 상인대학을 평화시장, 신중부시장, 동평화시장 등 3개 시장에 시행하였으며, 서울시에 주경야독 프로젝트를 약수시장과 테크노 상가 등의 두 개 시장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 진열 등에 대해서 전문가인 이랑주 씨를 초청해서 저자 특강을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분야인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마케팅 등 경영 개선을 통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남대문, 신중부, 약수시장을 시범시장으로 선정해서 시장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중부시장의 경우 건어물 전문시장으로 더 특화시키기 위해서 고객 쉼터인 ‘아라누리’를 설치한 바 있으며, 약수시장은 서울시의 ‘시장닥터’ 사업을 통해서 전통 떡 시장으로 특화하고, 남대문 시장은 문화와 관광을 접목해서 금년도에 중기청의 문화관광시장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화점과도 상생발전 협력을 통해서 백화점의 우수한 마케팅 노하우를 전통시장에 접목시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백화점과의 협력은 지난 4월 롯데백화점과 약수시장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에는 남대문시장과 신세계백화점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에 공동마케팅과 서울시의 명절이벤트 사업 등에도 다수의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전통시장에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초에 상인회장들을 모시고 중기청과 서울시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인들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이고 새로운 사업,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는 등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는 2004년도 10월에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차후에 교체설치 시에는 국․시비 민간부담금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2015년 현대화사업 신청 시 상인회 및 중앙시장 운영회와 주변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서 시설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내 노점상 정비, 중앙통로에 소방도로 확보 등은 상인들의 개선의지 부재로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객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안전도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상인들의 서비스개선을 통해서 중앙시장이 더 활력 있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과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과 청구동 청사에 복합건립 추진배경과 진행사항,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원사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문화원은 좁은 청사규모와 어려운 접근성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이전 대상 부지를 물색하던 중 청구공영주차장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이 부지의 규모를 감안하여 청구동 청사와 복합청사를 건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구공영주차장 부지는 대지 면적이 912㎡로써 건축법상 지상 6층, 연면적 2700㎡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상의 경제적, 행정적 타당성을 고려하였고, 청구동청사는 신당 재개발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전이 필수적이고 이전 후에는 청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임시청사로도 사용할 계획을 감안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 하에서 우리 구에서는 7월 3일 문화원사 및 청구동주민센터 통합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 3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투자심사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청구동청사가 내구연한 30년에 미달되고 있는 점과, 국․시비 지원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재요청할 계획으로 청구동청사의 신축이 종전의 청사 철거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재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이 토지를 문화원사로만 사용한다면 2700㎡를 문화원사로 쓰는 경우에는 25개 구 평균 문화원사 규모가 120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원사가 2배가 넘는 시설이기 때문에 투ㆍ융자심사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통합청사를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다음은 김수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의견 반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산명품주거지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의견수렴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각종 공사나 행사 등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께 사전 안내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발생 시에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적극 해결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최고 고도지구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남산최고고도지구는 1995년 3월 30일 결정고시 이후에 현재까지 해제요구, 합리적 규제완화 등 수 십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를 통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2012년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최고고도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완화를 요청한 바도 있으나 남산 및 주변지역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현행 높이 관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며 건의사항이 수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와 높이 중복 규제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며 시장과 면담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권 계획 등을 통해서 최고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최고고도지구 관리방안이 정해지면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학동, 신당동 등 다산로 일대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학동 신당5동 등 다산로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발 빠른 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재개발 등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서울시의 정책방향 때문입니다. 2006년에 오세훈 시장 재직 시 이 지역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재는 서울시에서는 도심권을 비롯한 중구 전 지역을 역사문화도시로 관리코자 오히려 현재 보다 개발 높이를 하향규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마는 중구의 발전이 후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황학동 일대는 전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그러나 도시계획 개발수단이 마련되지 못해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이를테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시책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과도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도시개발을 할지에 대해서 별도 검토하거나 고민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시행자 자격 문제로 이 현대화 사업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 행정목적과 맞도록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중앙시장과 황학동 일대가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동 1명소사업인 광희문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희문 관광자원화 사업은 국비 10억, 구비 10억 등 총사업비 20억 원으로서 폐쇄된 광희문을 개방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낙후된 주변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용역 2건에 1억 7000만 원, 공사비 15억 3000만 원 등 총 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목분야 공사는 도로정비, 가로등, 소화전 이설 등 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재 분야 공사로서 광희문 문루, 지붕수리, 관리실 이전, 야간경관 조명, CCTV 등 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서 광희문이 한양 도성의 문화재 사적지로서의 기능에 적합토록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계기로 주변지역을 규제 완화나 앵커시설 투자를 통해서 문화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사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중화 문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당시에 한전 지중화사업을 우선 검토한 바 있으나 한전 측과 사전 협의한 결과 한전의 재정악화로 지중화사업비 7억 원 전액을 우리 구에서 부담할 경우 에만 가능하다고 요구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다만 차후에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도공사 시 빈 공관을 보도 지하에 매설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한전과 사업비 분담방식을 원활하게 합의한 후에 지중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당5동 명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당5동 명칭은 2013년 5월 30일 백학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구청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라 하며 의회에서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것이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이라고 판단해서 율원동이라는 동 명칭에 대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8회 임시회 행정ㆍ보건위원회에서 또 신당5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율원동으로 명칭변경의 구청 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또 백학동으로서 명칭변경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면서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3일 율원동으로의 명칭변경 구청 조례안도 의회에서 보류되었고, 그러면서 11월 5일 같은 날 백학동으로 명칭변경 의원발의 조례안이 보류 후, 또 가결 등 우여곡절 끝에 백학동으로서 명칭변경 조례안이 11월 7일 구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의회의 조례안을 11월 26일 날 재의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유는 2013년 5월 우리 구에 백학동으로서의 명칭변경 조례안이 구의회의 기관의견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구민의 의견을 받아서 수렴하여 제정한 것이라 판단해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백학동과 유락동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과정에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율원동 안을 건의하였고, 백학동, 유락동, 율원동 안을 대표하는 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에 의해서 율원동 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백학동 안은 주민들의 의견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신당5동 명칭변경은 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하나하나는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에서 나온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주신 좋은 의견과 조언들은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200여명의 구청 전 직원은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구정운영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4년도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청장 최창식  지금 말씀하신 강장원 전 이사장의 경우에 제가 취임 후에 수개월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이 시설공단의 운영에 난맥이나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때 최대한으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방만한 인력을 구청장 지시에도 반하면서 채용하는 등을 불가피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해임 절차를, 그때 당시에 감사과의 감사 결과가 상세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더 이상 그 상태로 둘 경우에 시설공단의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좀 미비했던 것이 있어서 이번 법원 판결이 그런 건 맞는데, 어떻든 저희들은 무슨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조직으로서 공조직 운영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인지,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추가로 계류되어 있는 본부장이나 팀장 등에 대한 그들의 비리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부담하면서 이분들을 꼭 모셔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굉장히 난맥상이 있어요, 이 조직에. 주차요금에 대한 횡령혐의가 수천만 원 있는가 하면 직원들 간의 불신 등등 있어서 저는 지금 겨우 자리 잡고 있는 시설공단이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조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구청장 최창식  난지도나 이런 데 묵정공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걸 할 필요가 없지요. 난지도는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고양시 덕양구예요. 서울시하고 지금 아주 심각한 대립 상태에 있는데 무슨 시설만 하면 전부 절대 반대입니다, 뭐가 들어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청소차고지가 우리 중림동에서는 혐오시설인데 또 고양시에서는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묵정공원을 검토해봤어요. 그랬더니 묵정공원 주차장이 지금도 지상보다 돌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차고가 들어가면, 숫자를 검토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층고가 한 2∼3m가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 승용차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청소차가 들어가려면 사실상 전부 다시 시공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어렵구나, 해서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저만치 고민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안은 지금도 남산에 딱, 굴 뚫으면 제일 편한데, 구멍만 하나 있고. 안타깝게 이게 부결이 되어서 저도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삼일로에 하는 것이 다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실 가능한 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구청장 최창식  그것은 천상 우리가 여력이 어려우니까 시의 교부금을 받든지 최대한도로 민간에서도, 주차장은 민간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민간도 참여를 시킨다든지 해서 한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렵다고 안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 구청장 최창식  예,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감사 결과에 그렇게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구청장 최창식  (직원석을 향해서) 몇 명이나 되죠?

○ 구청장 최창식  예, 그렇습니다.

○ 구청장 최창식  예, 그렇습니다.

○ 구청장 최창식  (직원석을 향해서) 기획과장! 지금 질문하신 것 준비해주시고요.
  그동안에 증가된 인원이 20명이 증가됐습니다. 

○ 구청장 최창식  예, 지금 말씀하신 7억 7000만 원은 인건비가 5억 6000만 원이고, 경영혁신 비용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 구청장 최창식  먼저 이헤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명칭 변경으로 약수동이 되었는데 약수터나 약수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약수동에 약수터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이 그동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수터를 조성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오픈스페이스, 공개된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안 되지요. 산꼭대기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한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한두 군데를 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버티고개 쪽에 옛날에는 약수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 찾아보려니까 거기는 공간이 좀 좁아요. 
  청소년 수련관 앞에 삼거리 일대가 잘하면 조금 더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실무적으로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화돼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좀더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공론화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명동에 대한 문화 예술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저도 100% 동감인데요. 명동이  근대 예술 문화에 대한 메카였습니다. 
  문학도 거기서 시작을 했고 음악도 거기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한 쇼핑공간으로만 돼있기 때문에 명동에 대한 문화를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엠플라자의 5층에 있는 공간,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전통, 최근에 들어와서 박정욱 명창이 그 자리에서 일주일에 두 번인가요, 정기공연을 하도록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문화가, 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술극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최광식 장관이 왔을 때 이 예술극장이 연극 전용으로 되다보니까 너무 명동의 기능과, 이 다이나믹하고 활성화되는 있는 것하고 너무 상반됐다, 너무 침체되어 있고 항상 문 닫아 있고,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장관님 말씀이 “그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연극인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고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국가의 사무기도 하지만 우리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과 함께 조금 더 노력을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드리고요.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구상권은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주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말을 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전종훈 이사장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6개월을 같이 근무했어요. 취임하자마자 보고를 받아보니까요. 우리 중구의 주차관리원 한 사람당 주차관리면수가 10면이에요. 다른 구 평균이 한 사람당 40면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 줄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나가는 것에 제가 기겁을 좀 했어요. ‘야, 이것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그때 좀 했었는데, 어떻든 저는 뭐 표적을 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시설공단이 조금 더 정상화되고, 우리 지금 재정도 없는데 저기다가 많이 투자할 여건이 못 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뜻에서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전환은 상당히 종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비용을 줄이자니까 서비스가 낮아져요. 운영인력을 줄이다보니까 심야 서비스가 안 되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심야에 차 몇 대 세우는 것 때문에 사람을 쓰는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가능한 것이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한번 신중하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할 때에는, 위탁제도로 가면 구에서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나의 관리 차원에서 같이 해주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도 한번 제도를 어떻게 할는지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는, 재개발 청구동 그 문제는  그런 말씀이죠. 그 자리에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다시 지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을 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투자심사를 할 때는 장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는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전체를 문화원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게 참 설득이 어렵겠다. 가면 무조건 반려겠다.” 해서 실무적으로 시의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통합청사인 경우에 뭐가 좋으냐면요. 문화원도 회의실, 세미나실, 프로그램실이 자치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 돌리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같은 공간을 서로 상호 같이 쓸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서 조금 더 규모 큰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문화원사 쓸 수도 있고 문화원사에 또 하면 이쪽도 이렇게 호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평가를 잘 받고 있어요. 
  다만, 문화원측에서는 당연히 단독청사를 원하지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게 통합으로 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해서나 다 좋지 않겠나 싶은데 한 번 더 설득을 해 보고 정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소가꾸기는 지금 예산을 절감해서 하자는 말씀 드렸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제가 물론 그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확정이 돼 있었구요, 설계를 구체적으로 했지만 보도블록 깔고 뭐 녹지개방성이 있고 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그걸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마을들이 지금 낙후된 상태를 문화나 예술 용도로 전환시키자는 것입니다. 
  문화재 가치는 엄청나게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있으면서 옆에는 아주 낙후돼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문화 가치를 인접 동네에다가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철책도 철거하고 좀 더 개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이건 한번 거점시설을 만들어 보면 최소한도 광희동 성안마을 이런 데는 아주 변화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당장 효과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한번 기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신당5동 동 명칭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태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서 앞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 행정관리국장 권오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앞으로 예정돼 있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훌륭한 지적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종목별 연합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회에 등록돼있는 종목별 연합회는 전부 스물다섯 개입니다. 종목별 연합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구청장기라든지 연합회장기의  내부 행사를 개최하는지 안 하는지, 시도별 각종  대회에 등 이제 외부행사에 참가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그런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 연합회별로 등록돼있는 회원 수, 지난해에 지원한 금액, 그다음에 해마다 편성되는 전체 예산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산과 낚시연합회에 비해 탁구연합회에 지원한 작년도 지원 금액이 좀 많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는 이제 연도별로 총예산 규모가 일부 늘어났고 전년도에는 탁구는 다른 낚시나 등산에 비해서 비교적 두 배 정도 많이 지원이 됐었구요, 연도별로 보면 2011, 12년, 13년간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종목별 연합회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균형있게 배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300만 원, 2012년에 7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2013년에는 1200만 원이 지원돼서 오히려 탁구연합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추계를 해가지고 가급적 형평성을 유지할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다고 하는 노력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종목이 다양하고 참가하는 대회도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형평성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가급적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해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원처리지연에 대해 우려하고 또 지적하고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우리 구청에서 기한을 넘겨 처리한 유기한민원 건수는 모두 21건입니다. 전체 유기한 민원처리건수가 1만 6800여 되는 것에 비하면 숫자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민원을 제때에 늦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 임무인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21건의 민원처리 지연사유를 살펴보면 담당자들이 처리기한을 잘 모르고 있다든지 업무 인수인계할 때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됐다든지 관리자들이 결재를 제때 안 했다든지 하는 등속의 사유들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민원처리 지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마는 그 부분이 아직 좀 미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지연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하고 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여하튼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님께서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서 한양중학교 재단 측하고 협의를 강화해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의 형편을 보면  2014년도 신입생 수가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종로구는 한 학급, 중구는 둘 내지 세 학급 감축이 예정돼 있는 등으로 해서 중부교육지원청의 학급 수 운영 여건이 사실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1월 한양중학교 학급 수 감축을 위해, 복원시켜달라고 하는 민원이 접수가 됐고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서울시 교육감이나 중부교육지원청 또 학부모님들하고 직접 만나서 혹은 간접적으로 이 학급 수 복원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고 그 이외의 구청 간부들도 한양중학교 관계자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면담을 하고  문서를 보내고 해서 학급 수를 복원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 왔지마는 사실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학급 수 감축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한양학원입니다. 허수덕 의원님께서도 한양학원하고 협의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신 게 그런 배경으로 짐작이 됩니다. 
  앞으로 학급 수가 내년 6월 이전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한 노력에다가 한양재단하고의 협의를 더욱 강화해가지고 학급 수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양재단 쪽하고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할려고 시간하고 장소를 약속을 좀 해달라고 서너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도 그쪽에서는 시간을 내주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청 측에서는 전방위적으로 한양중학교 학급 수 복원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학교 측에 있어서 장애인 지원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의 장애학생에 대한 체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학생 관련 특수학급 현황은 초등학교가 9개 학교에 14개 학급 41명,  중학교가 4개 학교에 9개, 학급 68명으로 총 장애학생은 109명입니다.
  특수학급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기본적인 학교 관련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고 구청의 교육경비 지원은 학력신장이나 창의적 방과후학교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노후된 환경개선 등에 지금까지는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한 교육경비의 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학부모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학생의 학교체육 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습니다, 구청 쪽에서. 개방을 먼저 하고 학교  측에서 필요한 교육 경비 예산 요청이 이 장애학생이 학교 체육활동하고 관련되는 예산요청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권 의원님께서 황학동 파출소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학파출소는 2006년도 경찰청 기구개편으로 조직이 없어지고 황학체험센터로 바뀌면서 주간에는 경찰 한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학동은 여러 가지 전통시장인 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안 수요가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파출소를 설치해 주도록 우리 구청에서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지마는 경찰의 인력 부족 또 예산부족, 이런 이유로 파출소 시설이 확보가 되면 상주 파출소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파출소 신설을 위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대체부지 확보 또 관련예산 확보 노력을 했지마는 그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출소 신설은 실질적으로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끊지 않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강화해 나가면서 어렵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요.  

  아니, 허수덕 위원장님만 질문을 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 할 테니까. 

  권오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네. 보충 질문이나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의원  소재권 의원입니다.
  국장님, 황학동 파출소건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좀, 본 의원이 좀 보충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황학동은 과거에 그니까 경찰지구대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파출소가 세 곳이 있었습니다. 황학동이 치안이 불안해가지고 중앙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근데 경찰의 파출소 통합, 지구대로 통합하면서 세 곳이 한 곳도 없이 없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황학동 주민들은 늘 치안 불안을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으로서 그동안 몇 차례 건의를 드렸고,  그 시급함을,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작년, 올 2013년 예산편성 시 그니까 그게 수없이 저희가 건의를 드렸더니 일단 전임 박명서 서장이 재직 시에 박명서 서장 이야기가 경찰서에는 예산이 도저히 없어서 장소를 마련할 그런 예산이 없으니 구청에서 장소를 좀 제공해 주면은 인력은 하시라도 해줄 수 있다 그런 답변이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물론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장소라든지 기관, 뭐 모든 거를 정부의 예산을 해야 되지마는 그 황학동에 파출소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작년에 2013년도 예산으로 황학동주민센터 화단 일부 공간을 임시 건물을 좀 지어서 그래서 우선 파출소로 좀 활용하다가 만약에 정부에서 파출소 예산이 새로운 예산이 나와서 그래서 옮겨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그런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을 조율하면서 일부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국가의 시설을 왜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냐 이런 반대가 있어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참 파출소건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뭐 지금 우리 중구 지역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청장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경찰서장도 그 부분에서 시급함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뭔가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은 있으셨지마는 그게 현재 경찰서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떻게 좀 건의를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이 조금 더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어떻게 지금 그 건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건의가 되고 있는지.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권오혁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수덕 의원님께서 한양중학교 학급 수 복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절실한 시기이니까 구청이 전방위적으로 학급수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재단측하고 협의통로를 만들고, 의원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학동 파출소 문제는 현실적으로 약 1년 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는 그 뒤에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슈가 된 적이 없어서 사실 그냥 있는 상태로 있어서 앞으로 오늘 질문을 계기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더 강화해나가고, 누구의 예산도 어떻게 편성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예산안이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논의가 가능하다면 논의를 하시든지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힘써주고 구청도 같이 힘을 모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장애학생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개방만 하향식으로 하지 말고, 하향식으로 홍보를 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체육실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는 말씀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답변 말씀하셨는데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관련 제도에 의해서 반드시 단체장이 아니어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을 특정지역이다, 아니다 하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의 출신지역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파악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오히려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청의 기본 입장은 통장님이 되든 자치위원이 되든 동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동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이 되면 참 좋다는 기본 원칙 하에서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신 듯한데, 그런 부분에 형평성하고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심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그 다음에 이런 사회단체에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이라든지 선거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으니까 감독을 강화해달라는 말씀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청 차원에서 계속 감독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김영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원산지 속임 표시 보도와 관련, 적극적인 관리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식품위생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2012년 1월 26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관내 음식점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홍보안내문 배부, 영업주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원산지 지도서비스를 상시 시행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7108개소 중 1010개소를 점검하여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2013년도에는 4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6448개 업소를 대상으로 우선은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3건의 위반사항과 473건의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들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원산지 속임 표시가 언론에 보도되어 관광특구인 중구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광특구지역 및 주변 음식점 411개소에 11월 한 달 동안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위생점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관광특구 지역 내 음식점 2482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원산지 표시제 등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약국에 대한 관리 및 조치 현황과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의약무 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관리는 상반기에 전 업소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선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만 민원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병원은 2012년도에 7건에서 2013년도 12월 현재 7건으로 동일하며, 약국은 2012년도에 1건, 2013년도에는 6건입니다. 민원내용은 진료비, 불친절, 시설 미비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업소는 2012년도 기획점검 시 세탁물처리실태와 반영구 화장업소 등 201건을 점검하여 고발 12건, 업무정지 4건, 시정명령 9건, 경고 3건, 과태료 3건 등 총 31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2013년도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및 진료과목표시 적정여부와 건강검진 및 부속의료기관 등 295건을 점검하여 고발 1건, 폐쇄 1건, 업무정지 1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3건, 시정명령 9건의 행정처분과 간판시정 행정지도 50건 등 총 66건의 처분을 실시하여 2012년도 대비 점검건수와 처분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약국 2012년도 기획점검으로 자율점검 미이행업소 및 민원발생업소에 대해 72건 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4건, 과징금 2건을 처분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마약류 관리실태와 자율점검 미이행업소 대상으로 104건의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9건, 업무정지 2건, 과징금 10건, 과태료 8건, 경고 6건 등으로 총 35건의 처분을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처분이 불가한 진료서비스 불만, 고객응대 불친절, 비용문제 등의 민원은 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올해 제기된 민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기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홍혜정  소재권 의원님께서 식품위생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 내에 있는 그런 식품이 아니라, 육류가공은 보건소에서의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과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지 거기에서 원산지나 가격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외에 가공품이나 제조업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제가 해당과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료하고, 답변도 다 들었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태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정업무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수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어르신 초청 행사의 경우 어르신들이 미리 참석하시는 습관이 있으신데 내빈들의 악수와 인사말까지 하고 나면 그 시간이 길어지는 등 어르신 잔치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 항상 관심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허수덕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모든 행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시에 시작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르신 초청행사의 경우 어르신들께서 행사시작 전 미리 참석하시는 습관이 있으셔서 체감하는 행사시간이 좀 더 길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고, 내빈소개와 축사가 많은 경우 행사의 초점이 내빈에게 맞춰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시작시간에 맞춰 오시도록 행사 홍보 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행사 시작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행사 식순을 최대한 간결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행사의 취지에 따라 직능단체 일괄소개 등 내빈소개를 간소화하고 축사 대상자를 최소화하여 인사말씀과 축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초청 행사는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진정한 어르신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드림하티사업의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하티 사업에 관심과 열의를 가져주시는 이혜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림하티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미래의 꿈을 펼쳐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맞춤형 복지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 및 법적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기타 저소득 주민에 대한 후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 대한 정기후원, 소액 기부 사업인 하루 100원,드림하티 후원자 발굴, 위기가정 지원사업, 그리고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2013년 드림하티 사업을 통해 성금과 성품 15억을 모금하여 관내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관내 차상위계층 987세대의 사연이 담긴 드림하티 스토리북 책자를 발간하여 개인후원자 또는 기업 등에게 저소득층의 사연을 소개함으로써 보다 많은 후원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대개편을 통해 동별 복지 분야, 보건 분야 그리고 취업분야 등의 원스톱 상담이 가능토록 동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사례관리를 활성화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치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 방안과 단순  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재권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산업과 의학의 발달에 따라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구 역시 2013년 9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9000명으로 구 전체인구 13만 명의 약 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운영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순 쉼터 기능을 축소하고, 경로당별로 1개 이상의 여가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복지 문화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어르신들의 직접참여 등 활기찬 여가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5월부터 다산동 경로당 4층에 구역별 거점경로당인 다산경로복지센터를 개관하여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소재권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구에서도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향후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 형태의 거점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유락복지관 10층에 실버 대학원을 개설하여 다양한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족한 노인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데이케어센터 등 재가복지시설의 요양시설로의 변경과 구립 경로당 통폐합 사항에 대해서는 구립시설인 남산실버복지센터와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정원을 전원 수용하고,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요양시설로 기능 전환 시 주․야간에 가족의 보호가 여의치 않은 저소득노인 및 무의탁 독거노인의 보호가 필요하여 요양시설로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타 노인복지시설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측정하여 24시간 요양보호 시설로의 전환 타당성 등을 검토, 장기적으로 대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립경로당 조정 건은 동별 경로당 이용실태와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도 국·시비 현황을 보면 국·시비 지원이 좀 많이 됐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아직도 지원내역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것 좀 보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차고지 문제는 늘 참 걱정이 많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태도  우선 먼저 소재권 의원님께서 요양시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걱정을 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면서 신당복지관과 유락복지관, 그다음에 중림복지관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 케어 기능과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 작업을 해서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의 대기자 명단을 쭉 확인해보니까 정원이 60명인데 현원은 58명이 차고 있고요. 대기자의 한 60명이 있어서 아마 이것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우리 의원님에게는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남산실버복지센터나 데이케어센터의  현황과, 이것이 직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전부 다 민간위탁을 준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과정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합의가 필요하고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제기가 된 것은 금년이 처음은 아니고 과거부터 이런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러한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점과 맞물려서 기능에 대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 시설이용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남산실버복지센터나 신당데이케어센터를 어떻게 기능조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답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대신하겠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저한테 기급구호자금에 대해서 왜 국·시비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다 활용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입장입니다. 이 긴급구호자금이라는 것이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나온 만큼 퍼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수혜 받는 자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해서 대상을 선별하다보면 지금 나온 금액만큼 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금년에도 한 3억 2000 정도 나왔는데 이것이 한 1억 5000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난지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차량 차고지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 도심에서부터 30분 거리 내에 위치해야 그 청소가 정상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난지도나 이런 외각에 위치할  경우에는 시간 때에 따라서는 출입하는데, 왔다갔다 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릴 수 있고요. 해서 6개 대행회사가 청소를 맡아함에 있어서 그것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단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부지에 대해서는 당하동 차고지가 내년에 LH공사로부터 보상이 끝나게 되면 불가피하게 대체부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부지의 조건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는 게 맞겠고, 지금 최창식 청장님이 오셔서 당신의 부시장까지의 경력을 총 동원해서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삼일로 다목적 센터입니다.
  이 센터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 의원님과 구청이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해나갈 일이 이 청소차고지의 해결에 최종적인 귀착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그 노인회장 특정 정당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으나 구청의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입니다.

○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한문 앞 화단철거요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문 앞 보도는 시민들의 공공시설임에도 천막농성장을 세워 무단점유해, 장기간 농성을 벌임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위신을 떨어뜨리며 법질서를 훼손하는 상황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강제철거하였으며 농성장 화재사건으로 인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시설물 철거지역에 화단 조성 요청이 있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화단 조성 후에도 잦은 집회와 시위로 경찰과 대치상황에 있으며, 그에 따라 현재까지도 24시간 경찰의 경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3년도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화단설치 행위는 합법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화단의 철거 검토는 향후 시위문화의 정착 추이를 살펴보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구에서 그동안 공동주택 지원현황이 수혜비율과 지원규모가 일부 대단지 공동주택에 집중되거나 편중되어 있어 향후 형평성 있게 골고루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주택법 제43조8항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에 조영훈 의원님 외 6인이 발의한 것으로 일반주택에서는 도로, 하수도, 가로등, 놀이터 등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파트단지는 입주민들이 부담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50개 단지 중에 31개 단지에 33억 원을 지원하였고, 19개 단지는 그동안 공동주택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단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 받지 못한 19개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해서 안내하는 등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전담반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년 1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일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로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그리고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 대상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3년 12월 9일부터 2014년 1월 16일까지 관내 건축사와 담당자로 구성된 사전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위반건축물 총 1590건 중 양성화 대상 물량을 파악해서 해당 소유자에게 양성화 내용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해서 추인 여부를 현장에서 검토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명년 1월 17일부터 중구 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건축사 및 담당자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해서 해당 동사무소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통·반장에게도 적극 홍보토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필요시 양성화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양성화기간 내에 모르고 지나가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소문공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소문공원 관광자원화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2년 11월에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추진계획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13년 10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지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본 사업을 관광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비 50%, 시비 30% 지원을 받고자 올해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내년 3월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소문공원은 현재 근린공원으로서 우리 구가 추진하는 방향에 부합하지 못해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상정하였으며, 내년 1월 중에 변경결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5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DDP가 중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2006년 계획이 시작된 이래 2014년 3월 3일 개관 예정으로 이러한 서울시의 대형문화복합공간이 우리 중구에 입지하게 된 것은 큰 기회이자 자원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운영 주체인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시 문화공간디자인본부에서는 DDP의 운영을 위한 활용방안과 콘텐츠 기획을 마치고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한 DDP의 이용 계획에 대해 우리 구에 협의요청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DDP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우리 구의 지역상권 발전과 문화공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으로 우리 중구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는 2010년 8월 9일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2012년 5월 30일 착공하였고 현재 골조공사 및 보수보강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 연면적 1만 1429㎡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관하여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충체육관에는 헬스클럽과 요가, 에어로빅 등을 할 수 있는 뉴스포츠실 등 건강시설이 갖추어져있고 주경기장을 활용한 마당놀이, 뮤지컬, 콘서트 등의 문화공연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출입구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이 배치되어 있어 체육경기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상호간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문화관광 디자인 본부에서 장충체육관 준공 이후에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추진 중에 있어 준공 전에 관련부서에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커뮤니티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약수동, 다산동 재건축 재개발 진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동 432번지 일대에 신당 구 주택재개발구역은 2005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0년 11월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으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하여 준비하던 중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소유자들의 신청이 있어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수요자가 재개발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별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개인별 소유자에게 그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향후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는 2014년 1월 31일까지 구역 내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 해산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와 함께 정비구역 해제가 되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소유자의 75% 이상이 조합설립동의서에 동의를 하면 조합설립 승인 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약수동 309번지 일대 2만 8000㎡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명품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2011년부터 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여 2013년에는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조사를 거쳤습니다. 
  향후 2014년 새롭게 수립되는 서울시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약수동 309번지 일대에 불량한 주거지가 명품 주거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그네, 놀이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놀이시설에 대한  용어조차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장애인 놀이시설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없고 설치된 곳도 없으며, 국내에는 제작업체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초로 우리 구가 공원 내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및 업체의 동참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우리 구가 유락사회복지관과 협의한 결과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어린이공원의 경우, 공간이 협소한 등의 문제가 있어 일반 시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이용 빈도 그리고  대중에게 노출 빈도가 높고 보다 넓은 장소인 충무아트홀, 대연산 배수지, 장충단공원 등이 시범대상지로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저희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4년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장충단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에 장애인휠체어 그네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휠체어 그네 설치 관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법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 기준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산업통상부 기술표준원와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의 추진을 독려하고 장애인그네가 우리 구 장충단공원 내에 시범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남산타운3경로당 옥상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타운 경로당 건물은 서울시 SH공사 소유의 건물로 옥상이 콘크리트 구조로 돼있어, 불량 경관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면적이 587㎡나 되는 공간이 주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쉼터조성 등 옥상공원화 사업을 시행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 양을 확충하고 옥상텃밭 등 주민과 경로당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가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옥상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 약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교부 요청한 상태이며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금년 9월 구비를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별교부금이 확보되면 2014년 1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4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안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위한 지역의 간판개선 추진을 바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광특구 간판개선사업의 추진배경은 지난 2011년 언론기관에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국내외의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고 고쳐야 할 것 중 1위로 복잡한 거리간판을 손꼽았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볼거리와 소비심리를 이끌어내는 관광산업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경제 사업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국비 50%, 시비 30%  지원을 받아 2012년에는 명동과 동대문관광특구지역의 388개 업소의 간판을 디자인과 에너지절약에 뛰어난 LED 간판으로 교체하였으며, 2차연도인 금년에도 명동 326개소, 무교ㆍ다동 160개소, 동대문ㆍ평화시장 60개소의 간판을 정비하고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금년이면 관광특구의 간판개선사업이 어느 정도는 정비될 것으로 생각하며 2014년도부터는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다산로와 간판 개선이 시급한 이면도로 위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안 의원님이 질의하신 퇴계로 36길  10 일대 한국의 집 담장 하부에 조성된 화단의 문제점 보완 및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행정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계로 36길 10 일대 한국의 집 담장 하부에 조성된 녹색담장은 일방통행 길로써 도로 폭 6.3m로 황색 점선 밖 측구 내에 폭 35cm,  연장 77m을 조성하였습니다. 식재 기반 조성 시 시 석재 플래터가 한국의 집 담장 경계석으로부터 도로 쪽으로 약 20cm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인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감안하여 해당 도로 일방통행로 퇴계로 36길 전 구간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이후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 이후에는 주민의 불편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주민의 보행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예.

○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아까 답변 드린 대로요, 화단 철거 문제는 내부검토도 좀 더 해야 될 거 같구요,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

○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문화재청에서 화단을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할 때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별도로 좀,

○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네,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더 해 보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네, 없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장충단공원입니다.

○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예, 그렇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지금 구조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것은 구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좀 확인해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예,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종두  안전건설국장 이종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안 의원님이 질의하신 필동 생활안전도로사업과 관련, 공사 시행 전에 사업 설명회나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도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수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안전도로는 주택가 도로이면 도로를 골목  특성 등에 맞게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동별로 구성된 생활안전도로추진협의회에서 사업지를 선정하여 우선사업지로 필동과 중림동 2개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필동 생활안전도로 추진과 관련해서 1차 주민설명회를 2013년 10월 중순에 개최하였으나 지역의원님과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동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안전도로 추진 시에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사업에 반영하고 주민과 함께 조성하는 생활안전도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가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안전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안 의원님이 질의하신 안전특별구 추진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주요 범죄 발생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복잡 다변화로 각종 재난, 재해,  범죄 등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재난, 범죄,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 등을 경감하기 위해서 2011년 12월에 안전특별구 실현 종합계획을 사립하여 재난안전, 범죄예방, 화재예방 생활안전 분야 및 셉테드 적용 등 5대 분야, 62개 단위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예방을 위해 2012년 5월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CCTV 607대를 주야간 관리 또는 모니터링으로 범인 검거 및 영상 제공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도 우리 구가 재난안전 분야에 있어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으나 동 범죄 발생률은 1일 약 한 350만 명의 우리 구 유동인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범죄건수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수로 단순 비교한 통계로써 이 자료를 가지고 시도별 범죄발생률을 순위를 나타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는 경찰청에서 매년 통계자료 작성 시에 자치구별 유동인구가 적용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사업과 서울시에서 최근 추진하는 마을안전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한 중구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당5동과 동화동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다산공원 및 동화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권 의원님께서 주차장 건립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당5동과 동화동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 수요는 많으나 주택가 지역의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담장 허물기 사업, 부설주차장 기능 회복 등과 함께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의 주차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중구는 땅값이 높아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다산어린이공원 및 동화동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다산어린이공원은 최근 놀이시설 보수 및 부대 정비공사로 4600여만 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주민이용도가 높은 공원으로써 지하 주차장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들간 찬반 의견의 갈등이 있는 사업지로서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동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지하공간 확대방안은 우리 구 전역을 관광명소화하기 위해 1동1마을 명소화사업과 연계해서 녹지와 휴식공간 및 공영주차장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