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박기재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자로 김영수 부구청장께서 송파구로 전보 발령되어 가셨으며 김찬곤 부구청장께서 우리 중구로 새롭게 보임 받아 오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기재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의결의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이 있으므로 해당조례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한 후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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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4분)

○ 의장 박기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ㆍ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 제기는 해당 안건 상정 후, 이의 유무 확인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ㆍ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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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정질문의 건 
(10시6분)

○ 의장 박기재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 신청은 총 여섯 분이 하셨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있고 내일은 금일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제출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내일 답변할 답변순서는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르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불편함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질문과 충실하고 능동적인 집행부의 답변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과 속에서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과 관련 하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및 관계 자료 제출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6대 중구의회에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 구정질문의 자리에 서니 보람도 많지만 한편으로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해 왔던 여러 문제점 중에서 지금까지 해결이 지지부진하거나 그 개선방안을 아직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구정 현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그 해결책을 최종적으로 짚어보고 구민 모두가 바라는 보다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마련해 보고자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림동 청소지 차고지 이전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줄기차게 촉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임 구청장께서는 2011년도 중에 차고지 이전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였고 본 의원을 포함한 지역주민은 늦었지만 이러한 집행부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잠시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전직 구청장의 약속은 뒤로 해버린 채 계속 그 해결책을 지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삼일로 하부에 다목적 시설을 건립하여 이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구청장께서 추진중에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투자 심사 결과도 불투명한 상태인 거 같습니다. 이러한 대안이 결국 사장된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된다 해도 2017년 12월에야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4년 동안은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 대안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청장님께서도 차고지 이전은 청장님 공약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동 행정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 행정이야 대민 행정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동 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에 담아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동 행정 책임자인 동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도 동 행정의 잣대를 상주인구 규모나 면적으로 갈음하여 규모가 적은 동을, 동장 1인을 재배치하는 것은 특히 우리 중구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불만이나 불편사항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소규모 동들을 통폐합하지 못한 이유가 이러한 우리 중구 동 행정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공동과 명동에 각각 1인의 동장을 재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한문 앞 화단설치와 관련 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주시겠습니까? 

  매일 6시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강제철거와 화단 설치 때문에 안타까운 갈등과 충돌이 야기되어 우리 중구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그 현장에서는 숙연한 종교 의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갈등과 충돌을 조장했던 화단을 철거하고 이 지역을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화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 행위의 발생은 사법기관에 맡기십시다.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설치한 화단을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니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을 보면 1만 4000명이나 됩니다. 물론 중복신청으로 인한 허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중구민의 700명 정도가 대기자로 등록이 돼있다고 합니다. 해당 부서의 설명도 저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무려 몇 백 명이 넘어서고 있는 반면에 특정 지역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극소인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중복신청에 의한 허수가 많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자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신당1동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으로 그동안 큰 진통을 겪었고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원장 교체 후에 정상화가 잘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당시 위탁체가 약속했듯이 위탁체와 이해관계 때문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이 본의 아니게 퇴직하는 경우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뜻을 같이 했던 부원장 및 몇몇 교사들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의 부적절한 해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좀 주실래요?  
      (사진 자료 화면 제시)
  네. 청장님 이 자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입니다. 이 자리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참 이로 인해서 또 예산도 많이 이렇게 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요, 청장님,    2013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또 이직현황을 보면 1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급이 정부고시 최저임금에도 못미칩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정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 직원들이 최저생계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또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공식적, 비공식적 석상에서 누차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의 해임과 관련 하여 그 부당성과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해 해결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제기된 결과, 종국적으로 집행부가 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혈세로 1억 원이 넘는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어떠한 사과나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 망정 전 이사장이 계속 재임했다면 방만한 운영으로 큰 예산 낭비를 초래했을 것이다, 그런 예단을 하고 신임 이사장이 부임하여 오히려 수억 원의 예산절감을 하여 큰 이익을 보았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및 또 인격모독 또 잘못된 행위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한 술수인 거 같습니다. 전 이사장이 계속 재임하였다면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여 집행부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눈속임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 평가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는 12위, 2011년도에는 19위, 2012년도에는 21위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신임 이사장께서 부임하면서 점점 경영평가지수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 자료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위는 잘못됐다고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구민에게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이며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동호인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2012년도의 경우에는 낚시는 회원 수가 240명입니다. 행사 참가가 4회인데 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등산의 경우는 회원 수가 1031명이고 행사 참가가 4회인데 7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탁구의 경우는 회원 수가 455명입니다. 행사 참가가 5회인데 12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동호인별로 회원 수와 행사참여 회수 등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습니다. 특정목적에 편중되어서 과다 지원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유기한 민원의 지연 처리현황을 보면  유기만 민원 처리 대상 30개 부서 중에 민원을 지연 처리한 부서는 7개 부서 중 21건이나 되었으며 지연사유는 부서행사로 인한 결재지연, 업무 미숙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인수인계 미흡 등 공무원의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의 처리 기한 준수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추락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와 가격표시제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대문시장 내 사업장들의 가격표시제 위반과 관광특구내 음식점 원산지 속임 표시가 보도되어 지역구의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남대문시장과 우리 구 관광특구에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외국 관광객의 70% 정도가 찾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명소로써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가격표시제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없이 있다가 이러한 보도가 터지자 사후약방문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도 위주로 관리를 하였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일관하는 보도 영상을 여러분도 함께 시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2012년도 경우에는 위반업소 적발이 한 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속을 하였는지 또 계도 위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시고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재원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복지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체납세 징수 등에 만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세목별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약 53억을 징수하였는데 올해는 9월까지 37억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70%밖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이를  보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전년도 수준이나, 그 이상의 징수를 할 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납부 회피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가 세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 징수 실적도 극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 고액 체납자 현황과 징수 실태 및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원과 약국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등 서민을 위한 보건의료지원이 감소하여 대구민 의료서비스 지원에 큰  차칠이 우려될 상황으로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병원과 약국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 해마다 병원과 약국에 대한 불만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병원과 약국에서 유사한 민원 제기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반 사항에 대하여 솜방망이조치나 요식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관내 병원과 약국에 대한 관리현황과 위반시 조치한 내용 그리고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제법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상기하며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명확한 전보기준과 원칙을 설정하여 예측 가능한 전보제 운영을 위한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내용을 2013년 3월 1일 단행한 2013년 상반기 6급 이하  정기인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정해진 전보원칙에 따라 이들을 전보대상자로 분류하여 공지했습니다. 
  이 중에서 유임신청을 한 직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유임 심사를 실시하여 그 심사 결과, 최종 전보 대상자를 결정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전보실시 결과를 보면 유임심사결과와 다르게 인사가 단행된 일부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유임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인지 아니면 심사를 잘못하여 이미 공개된 전보대상자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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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밀리에 번복하여 유임시키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질문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다음 정기인사 계획은 언제이며 정기인사 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잘 지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기재  김영선 의원님,

○ 김영선 의원  네.

○ 의장 박기재  일괄질문에 배정된 20분이 모두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선  네.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은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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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기재  김영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은 내일 추가질문 또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수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덕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구정질문이 되었습니다. 구정 차원 이상의 이념 문제나 정치적 공방을 할 시간이 있는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되어 있어 마음은 조급하고 또 사안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전담반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관내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15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살펴봐도 주택을 비롯해서 위법 또 불법건물이 산재되어 있고 또 부탁받은 민원문제까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음식점 인ㆍ허가 민원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서 본 의원은 정화조 관련 규정을 개정한 의원입니다. 마침내 내년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 건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시키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참에 구정 차원에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갖고 통․반장님을 비롯한 동 행정을 동원해서 모르고 지나치거나 또는 기간을 넘기거나, 능력이 없어서 구제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게 발굴을 하고 순탄하게 또는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 대형건축물이나 관광호텔 건축보다는 주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어려운 환경에 낡고 주민들의 고질적인 주택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 문제라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도울 의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일로 차고지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림동 차고지 문제나 호우 때 도심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유수지, 도심에 몰리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외국 관광객들 버스에 대한 주차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해결하시겠다는 삼일로 지하시설물 제안은 참으로 찬사 받을 만한 구청장님의 치적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 설명을 듣자하나 대부분 서울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부담은 30% 미만이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것이 너무나 큽니다. 서울시에서 할 일을 외면하고 있는 이즈음에 본 시설로 직접 혜택을 받는 관광관련 업체에게도 일정 부분 재원 마련 및 역할을 분담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가 보조금을 받는 처지로 전락한 재정상태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 써야할 예산이 타 주민이 대부분인 이분들에게 쓰이므로 당위성마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에 재원부담을 요구하는 역할이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급여와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구 주민들께서는 우리 1300명의 구청공무원 행정서비스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더 가깝게 마주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공단직원의 급여를 타구와 비교하면서 그 수준이 최하위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지적했고, 청장님께서는 봉급을 인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단직원의 이직률이 25% 정도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고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후 얼마나 봉급을 인상해 주셨으며, 지급받고 있는 대우는 25개 구청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앞으로 미흡한 점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 잔치에 대한 개선문제입니다. 우리 중구는 벌써 노령사회를 맞은 듯 어르신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이분들을 보살피고 받드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인잔치, 어르신 잔치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행사 전에 미리 참석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선출직들이 악수를 다 하시고 인사를 하실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욱이 장소가 야외일 때는 추운날씨에 움츠리고 계시는 저항력 약한 어르신들을 뵐 때 제 스스로가 죄송하고 또 이것은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몇 번 이런 경험을 해본 본 의원은 적어도 어르신 잔치 때는 일부러라도 일찍 가서 인사를 하고 시간을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행자를 재촉해보기도 합니다만 모든 초점은 구청장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한양중학교 학급수 증설에 대한 촉구입니다. 한양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문제로 좁혀져 온 한양중학교 문제는 해당 학부모님들의 남모르는 땀의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구 시의원들이나 또 시의원들을 통해서 소개 받은 다른 시의원들까지도 역할이 미진해서 급기야 타구에 있는 시의원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고, 감사장에서 질문을 하고 또 다그치고 5년 치 자료를 요청하고 특별감사까지 언급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학교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까지 벌이는 이 모습과는 참으로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일 이전에 한양재단이사회 보고서를 보면 중구청으로부터 학급 수 증설요청이란 단 한 줄의 문구밖에 쓰여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재단 측을 직접 방문해서 한양중학교 인근 학생들이 멀리 타 학교로 배정받지 못하게 하고, 또 학급의 환경도 타 학교의 동등한 조건으로 학생 수를 배정하고 학급수를 증설 요구하실 수는 없으신지,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수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재래시장 지원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중구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동대문쇼핑타운 내에 의류도매시장이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중에는 옥상에 냉각탑이 흔들려서 건물안전에 위협을 받고, 벽이나 천정, 바닥 할 것 없이 가장 낙후된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구의회 옆에 있는 통일상가 건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유일하게 생산과 판매과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분들은 더욱 안타까운 것이 다른 상가와는 달리 지원을 요청할 그런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타 상가처럼 한번 비슷하게라도 지원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우리 지역을 방문한 박원순 시장께 이와 같은 얘기를 수많은 재래시장 대표들 앞에서 하면서 면박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문제를 말하지 못한 당사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얼마 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에 대한 구호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지원을 하실 수 없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오늘 자로 우리 구에 부임하신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중구발전을 위해서 최창식 구청장님과 함께 임직원들 그리고 저희 의원들과 함께 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과연 1년 동안에 제 자신의 의원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중구의 각종 행사, 제가 청구동과 약수동 구의원이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한 한 지역의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15개 동, 중구 전체의 중구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각종 행사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다고 하는 모든 행사에 그래도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녀야 예산안 심사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어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5000만 원짜리 행사는 이런 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는구나, 과연 5000만 원짜리다운 행사구나, 아니면 한 500짜리 정도의 행사일 경우에는 이 예산의 규모로 과연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확인도 할 겸, 아니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발로 뛰고, 보고, 느끼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년을 지나오면서 몇 가지 올 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1년 동안 우리 구를 이렇게 행정을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1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게 얼마큼 진행되어 왔을까, 이것이 우리 구민에게 얼마만큼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었을까를 한번 되돌아 봤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삼일로 지하주차장 설치 관련 건과 약수고가 철거 건, 그리고 신라호텔에서 우리에게 제안한 주차장, 200대 분의 주차장을 주고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고가 철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삼일로 지하주차장 관련된 사항, 그리고 신라호텔 증축과 관련되어서 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동1명소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서소문의 성지 문제가 우리 중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비․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태리 로마교황청까지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순히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소문공원의 성지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장충체육관이 거의 완공되고 리모델링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구에 차지하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장충체육관이 우리 중구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고, 중구민과 서울시하고 중구청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협의가 있어야만 우리 중구민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우리 을지로에 있는 문화원, 청사문제와 지금 저희 계획대로만 된다면 청구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부지에 문화원과 저희 청구동 자치센터를 함께 짓는 것을 검토해보시겠다고 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좋은 소식이 언제쯤 그것이 결과가 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우리 지역의 주민을 대신해서 문화원 문제와 청구동주민센터 설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재래시장, 평화시장이라든가 중부시장, 남대문시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상인대학을 다니면서 학사모를 쓰고 졸업식에 참석하는 상인 분들,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의 감격적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청에서 굉장히 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대학의 성과가 비록 짧기는 하지만 성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좀더 많이 폭넓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드림하티라는 사업을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복지의 문제가 피부에 와 닿는, 정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의 드림하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좋은 성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구청의 복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좀 더 찾아가는, 더 세밀하게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정책, 좀 새롭게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내년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약수동이나 청구동, 다산동을 비롯하여 중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진행계획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수동 같은 경우는 339번지라든가 304번지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형식의 어떤 정책토론회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동 같은 경우는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인데 주민들이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겨울철에 눈이 왔을 경우에 굉장히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더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항상 부자 구라는 인식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세목 교환이라든가 세법이 개정되어서 점점 어려워지고 항상 예산이 적어서 걱정이라는 말씀을 항상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거의 600억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이 예산을 쓸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정말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에 대한 절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서울시비와 국비를 얼마만큼 많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원발굴이라든가 좋은 제안이 있으신지, 복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애인복지관도 건립하고 그래서 굉장히 장애인에 대한 정책, 예산이 많이 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체육 속에서의 장애인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충무아트홀이라든가 각종 체육관에 장애인체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과거와는 다른 장애인가족들, 장애인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것에 한하지 않고 학교 체육에 있어서의 장애인체육이 지금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속에서의 장애인체육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통합학교 내에서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애우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과의 자조모임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와 다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학교체육이라는 부분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지원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임시회 때 구정질문에 놀이시설에 장애인그네 설치에 관한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자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유럽에 있는 그런,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그런 장애인 그네를 우리나라에는 어느 곳도 설치한 곳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감은 있지 않았나 싶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새로운 정보를 알리고, 또 우리가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는 구의 한 구로서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게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를 받았지만 담당자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네요. 
  저희가 남산타운 3경로당 옥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청장님께서 제안하셔서 공원화사업, 녹지사업과 그다음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드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은 구체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아마 그것이 좀 눈에 띄게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남산타운 3경로당 옥상녹화사업, 공원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구청의 노력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안 의원  반갑습니다. 김수안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정례회와 관련된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계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지역 현안과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인센티브사업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구 위상과 재정기여에도 큰 공헌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의회에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소홀했던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가장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각종 사업이나 지역현안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지를 않고, 집행부나 단체장이 바라는 방향으로 일을 무리하게 강행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위해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보다는 단체장의 방침을 내세워 이에 동조할 수 있는 일부 주민들만을 모아 거수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것이 마치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를 수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적 여건이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극소수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구청장 방침을 내세워 무리하게 강행하였던 필동 지역의 인쇄업체 단속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수립 그리고 박정희 기념관 건립이나 명품주거지 조성사업, 일부 지역의 녹색담장사업 등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 지역주민들이나 사업자들의 반대로 인하여 사장이 되거나 법적 대응에 휘말려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우리 구의 위상과 신뢰가 추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에 대한 의견과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번 6대 의회처럼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상생적 파트너로 여기지를 않고 구정을 독단적으로 수행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거론한 바와 같이 형식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지 않고 각종 사업을 추진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선택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에게조차 의견교환이나 협의를 전혀 하지를 않고 사업을 강행함에 따라서 그 결과는 고의든 타의든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구 의원의 위상과 역할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덜컹거림 없는 수레바퀴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아가야 더 큰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소신껏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산 최고고도지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15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남산최고 고도지구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여왔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생략하고 그 중요성은 재차 거론해도 모자람이 없으므로 종국적 요구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진정한 바람은 높이규제 해결 없는 어떠한 개선책도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완전한 높이규제 폐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며 지역주민과 동고동락을 해오면서 누구보다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고도지구 지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면면을 살펴보면 용산구 등 이와 유사한 지역의 실태를 견주어보면 이미 남산 주변은 고층빌딩이나 개발이 추진된 지역이 상당하여 남산 경관 보호라는 취지나 명목은 명분을 잃었는데도 유독 이 지역에만 규제하여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우리 주민들과 함께한다면 이 해결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의 재정여건도 밝지 못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을 다하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구 수입을 늘리는 적극적인 노력과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전시성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축소를 하고 불용예산이나 포괄적 예산을 면밀히 진단을 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여 운용하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지출규모가 큰 복지예산 역시 부정수급의 철저한 감시로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등의 체납세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데 이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하신다면 구 수입 확보에도 상당 부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 구 소속 직원의 인건비성 수당을 삭감을 하여 이를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구 현황을 비교 분석하기도 하셨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수당은 생활과 직결되는 인건비적 성격인데 이를 강요하는 예산안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에서도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되도록 삭감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조직진단 결과를 보면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국민을 만들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만족도를 높여야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시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수당을 삭감하지 않더라도 이들 공무원이 앞에서 거론한 예산절감이나 구 수입 확보 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간판개선사업 등 우리 구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보면 대외적으로 그 성과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구의 주요 간선에 위치한 사업장에 간판을 개선하는 예산을 집중하여 지원을 하였는데, 이러한 수혜 사업장은 대체로 대형사업장이거나 타 지역 사업장에 비해 수익이 많은 사업장인데도 전시효과나 치적홍보가 용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관광객 유치나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 등의 거시적인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간판개선이 더 필요한 대상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대다수 서민층인 이면도로 영세 상인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시성 사업을 위한 지원은 지양을 하시고 대다수 서민이나 영세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안전특별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특별구 사업은 우리 구와 동까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내 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CCTV 설치도 지역 곳곳에 설치를 하여 우리 중구가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표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주요 언론이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범죄 발생률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중구가 전국에서 성범죄는 2위, 절도는 3위, 사기는 2위를 차지하여 총 범죄발생률이 전국 3위로 높았습니다. 
  왜 그렇게 안전특별구라고 자부하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는지, 무엇으로 안전한 중구라고 주장을 하였는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전시성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관내 경찰서나 검찰에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생활안전도로와 녹색담장 사업추진에 관하여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임시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생활안전도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지 않고, 하물며 지역구 의원에게조차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집 앞 이면도로는 현장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큰 차질과 보행에도 위험을 가져오는 등 상당한 문제점 발생이 불 보듯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집 담장에 조성한 화단은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도로 조성사업과 화단조성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김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5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여 집행부에 촉구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산로 일대 효율적인 발전방향과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 강조하였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머물고 있는 다산로 일대의 개발제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밑그림을 그려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거주인구  밀집지역을 가로지르는 다산로는 황학동, 신당동에서 약수동, 다산동 버티고개까지 7개 동에 걸쳐 중구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중심도로로서 지하철 2호선, 3호선, 5·6호선이 병행하며, 지하철환승역인 약수역과 청구역, 그리고 신당역이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로 수많은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우리 중구의 실질적인 중심지역입니다.
  황학동 중앙시장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 제시） 
  특히 황학동은 동 전체 부지가 상업용지로서 다산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청계천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왕십리 뉴타운 단지가 개발되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연이어 들어서고 있으며, 남쪽 중앙시장 옆을 지나는 퇴계로 길은 성동구와 광진구 등 서울의 동쪽에 위치한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오가는 길목에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황학동 전체가 상업용지라는 특수성과 주변 환경을 감안해보더라도 이 지역은 단순한 주거환경이 아닌 부 도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호 조건이 묻힌 체 일부 개발업자들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 등을 신축하여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최상으로 발전 요건이 충분한데도 이러한 난개발을 방치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도시계획정리를 추진하고자하더라도 뜻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하루 빨리 황학동 지역의 여건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황학동 전체가 어렵다면 발전 요건이 용의한 중앙시장 부근이라도 쇼핑시설, 영화관, 다목적 스포츠 시설, 업무시설, 호텔 등  다목적 단위의 복합시설이 건립되거나 유치되어 기존에 있는 충무아트홀과 어우러지는 벨트를 조성함으로서 신당사거리를 포함한 인근지역 일대가 중구민과 서울시민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싶은 명품거리로 거듭나고, 나아가 명품구 도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신당5동 지역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신당5동 부분과 신당역 주변 및 근거리 일대에는 성동고등학교, 성동기계공고, 성동글로벌경영고, 한양중고등학교, 금호여중, 대경중고등학교와 앞으로 들어설 왕십리 뉴타운 단지 내 자율고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신당5동 퇴계로 길과 이면도로를 중고등학생들이 찾고 싶은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명성있는 학원촌이  유치되도록 한다면 이 지역에 기존 인프라인 신당동 떡볶이 골목과 어우러져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도 작용해서 인근 학생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학생들도 찾아오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파급적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이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민의 복리증진를 위한 각종 복지시설과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지역별로 경로당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복지시설 확충요구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시설 확충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국·시비의 재정지원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단순히 인구비율 등이 적용되어 지원대상이 한정 지원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인구가 적은 자치구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상주인구가 적은 우리 구의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막대한 구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기존 복지시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진단과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도 예외 없이 해가 갈 수  록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관련하여 11월 28일자 서울신문에서 31면 지면에 손성진 칼럼난을 빌어 “노인을 춤추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어르신들의 현실을 되짚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논하였는데, 우리의 현실과 바람직한 노인 정책을  참고하게 그중 몇 줄만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세계상위권이다.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통계다. 노후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 바쳐 일해 온 결과가 이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뒀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오지 않았을지 모른다. 수명이 늘어난 것이 가난한 노인에게는 결코 축복일 수 없다. 가난보다 힘든 건 고독이다. 돈보다 벗이 더 절실하다. 노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이라고 일할 힘이 없지 않다. 노인일자리를 대폭 늘려야한다. 취로사업을 헛돈 쓴다고 생각하지 마라. 미래의 우리를 보는 마음으로 노인을 봐야 한다. 노인이 춤추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보더라도 어르신들의 복지에 대한 올바른 정책 진단이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중구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활동과 운영을 위해 현재 그 수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을 충족할 수 있도록 데이센터와 같은 기존 복지시설에 대하여 요양시설 등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에 산재하고 있는 경로당이 현재 어르신들께서 담소나 나누고 장기와 바둑으로 소일하는 단순 쉼터로 전락한 곳이 많은데 구립경로당만이라도 한 개동에 여러 곳이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통합하여 예산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명 어르신 종합복지관 방식으로 변경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비가 부담되거나 여러 이유로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동네 어르신 종합복지관을 만들어 어르신들의 여가 취미생활이나 건강강좌, 재능동아리방 구성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장소로도 활용한다면 어르신들의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집 부족으로 시설보육이 절실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애를 태우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부족한 어린이집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장 어린이집을 신규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맡길 곳 없어 애를 태우는 부모님들을 외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자 당연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린이집 신청대기자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 의원이 여러 번 제기한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황학동파출소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황학동에는 파출소가 설치되지 않아 치안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 파출소 신설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로 시장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좀 보여주세요. 
  중앙시장은 중앙통로에 노후되고 볼품없는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통풍과 햇빛 투과가 가능한 현대화된 시설과 교체하여 중앙통로를  전반적으로 쾌적하게 변모시켜서 고객들이 찾고 싶고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도 방문하고 싶은 현대화된 전통 재래시장으로 탈바꿈하도록 하여 영세 상인들에게는 활력있는 삶의 터전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당5동과 동화동의 고질적 주차장 부족과 녹지 및 휴식 공간의 부족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5동과 동화동은 주택가가 밀집되거나 공간 포화로 인해 고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녹지와 휴식공간도 당연히 부족하며 특히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당5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산공원을 활용하여 다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하고 녹지 휴식 공간은 계속 유지하며,  동화동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은 지하로 확장해서 주차면수 부족 부분을 해소하고, 지상은 주민들의 쉼터인 녹지공간과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훈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제6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주는 행정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감사장에서 잘 한 부분은 칭찬도 했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오늘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간부들이 해야 될 일을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약 3여년 전에 최창식 청장께서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이 되셨고, 구청장이 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1동1명소사업가꾸기 사업을 아주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당6동이었던 동화동에 박정희 생가 주변에 예산도 없는데 그 성역화사업을 시작하려다가 언론의 뭇매를 맞고 급기야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잠재운 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1동1명소가꾸기 사업은 얼마 전에  끝난 사업장 하나를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제시）
  광희동 일대의 사진입니다. 광희문. 이곳은, 저 줄친 것 좀 보여 주세요. 이곳은 약 1억 가까이 8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자, 18억을 들여서 공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역 8000만 원 들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녹지축을 좀 줄여서 인도를 넓히고, 도로를 줄여서 인도를 넓혔는데 여기 가서 한 시간만 서계셔 보세요. 사람 50명도 지나가지 않아요. 이 명소사업을 왜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보여 주세요. 
  전봇대 있는 거 좀 보여주세요. 이 전봇대, 전봇대 밑에 전선을 묻어놨어요. 전선을 묻어놓고, 위에다가 전봇대로 다시 세워놨어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구에서 전선을 땅에다 묻고 전봇대를 그 위에다 세우고 전깃줄을 저렇게 늘어놓은 곳, 18억. 20억이 다 들어가. 18억 공사비, 용역비 8000만 원 대표적인 실패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명소사업을 이어갈는지 이 잘못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질 것인지 예산낭비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ㆍ건설위원회에서 미진감사까지 해가면서 추궁했던, 잘못을 추궁했던 곳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당5동 동 명칭과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5동은 지난 5월 30일 이전에 신당5동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구청에다가 백학동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지명위원회까지 열어서 백학동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다가 지난 5월 이전에 제출을 했고, 5월 30일에 의결을 했는데 다른 5개 동은 다 의결을 했고 5동은 싹 빠져서 의결이 안 됐습니다. 왜?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위원회가, 위원이 3명인데 청장님과 당을 같이 한 위원이 두 명, 타 위원이 한 명. 근데 거기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어쩐 일입니까! 
  그랬으면, 부결이 됐으면 청장은 그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주민이 120여명이 의견을 냈으면 주민을 설득하고 해서 다시 백학동으로 올려야 마땅했을 텐데 율원동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명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또 동장 시켜서 자치위원들 몇 명 그 쪽으로 뜻을 모으도록 해서 올렸습니다. 
  급기야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다고 3개 동을 사랑하는 주민들 3명씩을 구청에 모아놓고 저와 또 우리 소재권 의원 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의견수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오세채 전 의장님이 와계셨어요. 오세채 전 의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백학동, 유락동,  율원동 다 포기하고 새로운 동을 짓는다면, 나는 동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나도 그렇게 하겠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의요구안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소재권 의원, 조영훈 의원이 참석해서  여기 의견 수렴한 데서 된다면 동의하겠다고 왔습니다. 당장 감사과 동원해서 감사하시고 이렇게 의원을, 하지도 많은 않는 얘기를 서로의 했던 장본인들 당장 감사해서 조치하십시오!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하는 일이 주민 화합을 위해서 일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아마 재의요구서 보셨는지 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고 정당하게 주민을 설득하고 한데로 뜻을 모아가게끔 만들어야지, 자꾸 주민들을 갈등을 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한다면 그러한 공무원들이 우리 중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빠른 조치해 주시고 답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원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문화원이 독립 건물로 거의 다 있습니다. 지방에도 가면 독립건물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짓는데 지원해 주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는데, 우리도 독립건물을 만들어야 될 텐데 아까 이혜경 의원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저 의견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당, 아니 저 청구동은 앞으로 재개발지역에 재개발하고 나면 동사무소가 크게, 좋게 우리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돈 안들이고도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동화동 동사무소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원하고 동사무소하고 복합적으로 지을려고 서울시에다 올렸다가 서울시에서 부결됐죠. 왜 그렇습니까? 문화원만 올렸으면 통과가 됐을 텐데 동사무소 포함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입니다. 도대체 행정 어떻게 하는 겁니까! 뻔히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면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문화원 짓지 말자는 뜻입니까, 하자는 뜻입니까?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평생을 행정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잘못 했습니까, 중구에서 잘못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 감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체육문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하고 주차장 부분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우리가 수입을 봐야 됩니다. 
  근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러한 여건이 지금 마련돼 있어요. 직원 뭐 70～80명 있는 직원, 그쪽에 직원, 70～80명 쓰는 직원은 다 계약직.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계약직으로 돼있고 그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한 7명에 불과해요, 정규직원이. 그 7명 정도는 앞으로 감소되는, 나이가 많아서 감소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체육문화 부분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전입금을 좀 많이 주더라도 공영주차장은 입찰을 해서, 전의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지기 전같이 다시 해야, 수입이 제대로 창출되고 시스템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 주차장 하나를 관리하면, 뭐 50대짜리를 관리하면 50대밖에 관리 못하는, 50대밖에 못 들어오는 거요. 근데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100대, 150대를 그 주차장에다 넣고 하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도 해결되고 이익도 창출되고 하는 일거양득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 하나 더 아까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임 이사장 문제는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더니 아마 거기 답변도 안 하시고, 작년에, 말았는데 그것은 아마 판결이 다 나지 않아서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아마 답변 안 하신 것으로 그냥 작년에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임 이사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아마 1억 2100만 원 물어줘야 될 겁니다. 이 돈 누가 물어줘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또 얘기하자면 1심 판결이 승소로 되었고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요, 전임 이사장까지 합치면 3억 7500. 약 4억을 물어줄 위기에 와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기 우리 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 보면, 법 보면요, 구상권 청구하게 돼있어요. 할 수 있게 돼있어요. 이런 무리한 일들은 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하나 강조해야 될 일은 신당5동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고 누가 어디를 지지하는가, 어떤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 같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의 뜻을 한데로 모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창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은요, 나부터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청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 하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 누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언성을 높이는 얘기를 하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6∼7개월 남은 동안 다시 아까 우리 김수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의회가 의원들이 이미 상생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 내일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기재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전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