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박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3년 7월 1일자로 이혜경 의원으로부터 복지ㆍ건설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사임서와 소재권 의원으로부터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구정질문 후에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장 사ㆍ보임건과 복지건설위원장 보궐 선거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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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박기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 신청은 총 다섯 분이 하셨는데 김수안 의원께서는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있고 내일은 금일 일괄질문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내일 진행할 답변순서는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을 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의 양과 시간 안배를 체크하시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불편함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을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질문과 충실하고 능동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간절히 바라던 지역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신당6동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 명소 만들기사업과 신당6동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 명소 만들기 사업이 진행하게 된 사업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 화면 상영)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 신당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본가 정문입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정부등록문화재 표시판입니다. 네, 본가 전경입니다. 
  다음 화면도 좀. 네. 여기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가옥 전경입니다.
  여기는 이승만 대통령 가옥 이화장 전경입니다.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2008년 5월경부터 역대 정부 수반 유적 종합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10월경에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이 정부등록문화재 제412호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이를 기념공간화하여 일반국민들에게 개방을 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본가를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여 신당6동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 명소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15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모아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 명소 만들기 추진건의서를 2012년 2월경에 중구청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신당6동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는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육군 소장 시절인 1958년 5월경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위 친지 분들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신당동 본가를 마련하였으며, 화면 좀 바꿔 주세요. 박정희대통령 본가로. 
   1961년 8월 국가재건회의 의장 간사로 이주할 때 까지 3년 3개월 가까이 생활했던 터전입니다. 저 화면은 상암동의 기념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저런 어록이 있더라구요.󰡒박정희 대통령 재산은 대통령되기 전 살았던 서울 신당동 집 한 채 뿐이다.󰡓중앙일보, 박정희실록에 나와 있는 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저걸 제가 찍어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시절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인 모르게 다녀가시면서 관리인에게 돌 하나 옮기더라도 꼭 알려달라고 당부하실 정도로 애정이 각별하셨고, 대통령을 퇴임하게 되면 다시 이 곳으로 돌아오시려고 했던 의미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1998년 청와대를 떠나 동생들과 신당동 사저로 오실 때 주민들이 눈물로 맞이하였다고 하는 당시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곳인 신당동 사저는 현재 서울시에서 내부 보존공사를 마무리하여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마쳐져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 주변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현대사 교육의 장으로서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육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인근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여, 그 화면 좀. 
  네. 
  지금, 아니, 잠깐만요. 전 화면. 방금 전에요. 
  지금 보시면 저쪽 오른 쪽 빨간 지붕이 박정희 대통령 본가구요, 그 옆에 하얀 건물이 5층 짜리 진영빌딩이고 그 골목 하나 사이가 있고 골목 너머에 저 공터 보이는 데가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렇게 골목 하나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이.
  그래서 인근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주차장도 더 확충되고 아울러 지상 공간에는 녹지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쉼터로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사업계획을 세우고 행ㆍ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에 투ㆍ융자 사업 심사분석의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반 검토나 진단조차 없이 묵살하였고 일부 진보세력들과 네티즌들은 정확한 사업배경과 내용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단순하고 부정적인 반감으로 마치 벌떼처럼 달려들어 집요하게  헐뜯는 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과 부정적인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네티즌들의 편협된 생각에 편승하여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간절한 숙원사업을 성원과 지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방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마포구 상암동 끝자락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기념도서관 좀, 네. 
  지금 저 도서관 옆에 저기 숲 같은 데가 난지도 하늘공원입니다. 완전 서울시 끝이더라구요,  저 지역 있는 데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계기로 국고보조금과 국민모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모금부족을 구실로 정부지원금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해, 기념도서관 건립이 무산될 뻔 했었습니다. 
  그 기념, 기탁자 화면 좀 보여 주세요. 네.  
  하지만 기념사업회가 당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정부 지원금 취소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어렵게 공사가 재개되어 우여곡절 끝에 사업 시작 13년, 착공 10년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의 45% 정도를 사용하는 기념관이 우선 개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관은 되었지만 전 전체 공간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측에서 당초 기념관 부지를 신당동과 동작동 중에서 물색했다고 하는데 동작동과 신당동에 비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울 끝자락 외진 마포구 상암동으로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기념도서관 방문하여 그 곳에서 한 권의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 두 분의 말씀만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한 말씀인데 중국의 최대 역점 사업인 농촌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전 주석이, 후진타오 주석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니카뉴 싱가포르 총리는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정력을 언론과 여론 조사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위해 소모합니다. 한편, 다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력을 오직 일하는 데지만 집중시키고, 평가는 역사와 심판에 맡깁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께서 눈 앞의 현실에만 집착하는 분이셨더라면 오늘의 우리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상들이라든지 석학들이 한 말이 있는데 두 분의 말씀만 제가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기념도서관은 1961년부터 기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구 신당동에 있는 본가는 1958년부터 1961년 8월까지 박정희 장군이 국가에 충성하며 검소하게 지냈던 생활상과 육영수 여사께서 중앙시장을 오가며 이웃들과 소박하고 정답게 지냈던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약 100㎡, 대략 한 30몇 평정도 되지요. 100㎡ 소규모 전시관을 만들어 역사ㆍ문화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 인사들과 네티즌들은 본 뜻을 왜곡하고 극성스럽게 반대하며 정치적으로 국민적 여론을 호도해,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민 세금으로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표명한 거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역구의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역민원을 해결하고자 구청장님께 질의 및 건의를 드립니다.
  그 사진, 공중에서 찍은 사진 있는데 그것 좀 한 번 보여주실래요? 박정희 본가. 아니, 거기 말고요.  
  네. 잠깐만요. 거기 정지해 주십시오. 
  지금, 아니아니, 거기 잠깐 정지하세요. 
  지금 보시면은 저 빨간 지붕이 박정희 대통령 본가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하얀 타일 붙인 빌딩이 진영빌딩이란 건물이구요 그 뒤쪽에 빌라가 있습니다. 5층짜리. 그래서 저렇게 건물로 에워싸있는데,  
  그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또 다음 화면. 아니아니. 아까 위에서 찍었던 사진. 위쪽에서 건물 옥상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 공원도 나오고. 또 하나 이런 비슷한 거 화면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 잠깐. 거기, 스톱하세요. 
 아까도 보여 드렸지만 거기 오른 쪽에 빨간 지붕이 박정희 대통령 본가구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바로 앞에 가운데 하얀 건물이 대리석 건물이 진영빌딩이고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왼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을 다시 설명, 그 화면 그대로 놔두세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첫째,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에 인접한 건물 매입과 전시관 계획은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 대표들과 주민들이 뜻을 모아 성금 모금을 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저 하얀 대리석 건물하고요, 아까 저쪽 뒤의 빌라 두개의 건물은 직접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공간, 본가에 인접한 건물이고 여론이 이러니까 또 그러고 국민들이라든가 일부 주민들이 모금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금활동을 봐가면서 좀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네. 또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묵정공원하고 손기정공원. 
  이거는 지금 묵정공원입니다. 묵정공원이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돼있고 지상은 공원으로 돼있습니다. 손기정공원도 좀 보여 주세요. 손기정공원도 같은, 지상은 공원과 체육시설로 돼있습니다. 
  다산공원을 좀 보여주세요. 
  이곳은 신당5동에 있는 다산공원입니다. 저렇게 동네에 소규모공원이 들어서니까 주민들이 다양하게 여가활동도 하고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놀고 이게 지금 평일에 가서 찍은 겁니다, 주말도 아니고. 저런 전경입니다.
  그거 그냥 전체 나오는 화면으로 좀 스톱해 주세요. 
  둘째로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현재 이 지역은 주택가 주차장 부족과  녹지공간과 쉼터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에 비해 주차구획수를 43%나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등 주차수요가 많아 이용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기 화면을요, 이 화면하고 아까 박정희 대통령 그 공원 나오는 화면하고 오버랩해서 좀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주택 밀집지역인 지리적 환경과 인구  수에 대비해 볼 때 녹지 공간과 주민쉼터 등이 태부족이지만 이에 대한 확보가 용이하지 못한 것이 확실입니다.
  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신당6동 공영주차장을 지하화 하여 주차장은 지하3층으로 확장함으로써 주차부족도 해소함은 물론이고 지상 공간은 지상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쉼터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나아가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화면을 아까 공영주차장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다른 동의 공원하고 좀 이쪽은 이렇게 황량한 상황이고, 같이 좀 보여주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박정희기념공간 조성사업과는 별개로 주차장 특별회계 등의 예산을 잘 활용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신당5ㆍ6동 주민들의 염원이자, 지역 민원의 해결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청장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이 화면하고 응? 안 돼요? 이 화면 하고 그러면 공원을 보여주세요, 다른 동의 공원.  이 공간을 이렇게 좀 만들어달라는 우리 6동 주민들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입니다. 네.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은 지하화해서 주차장도 확충해 주고 지상은 저렇게 공원도 만들어 달라는 우리 6동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염원이고 또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별개로, 아까 골목이 아까 화면에 보여드렸지마는 골목이 양쪽으로 돼있으니까 그걸 좀 분리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구청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제가, 이게 지금 막 화면하고 해서 좀 전달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지만 전달을 또 소상히 하겠습니다.
  자, 본 의원은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수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덕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 문화 그리고 체육시설, 공공건물에 대한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취업 경로는 물론 틀립니다. 그러나 하는 업무 성격상 주민들께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구분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말하자면 업무 성과 내지 직원 채용에 관해서 강도높은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단직 근로자들께서 근로 의욕을 갖고 구청을 대신해서 봉사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하고 있었는지, 즉 생계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대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시설관리공단 정규, 비정규 또는 임원들의 급여 연봉이 죄송스럽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의 기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에 많은 투자와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와 운영 측면에서 많은 지원도 따랐는데 관내에는 남산 순환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광과 일반 이용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배차 간격이 일정치 않다고 얘기를 하기에 본 의원이 수차례 이용을 해 봤습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다른 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습니다. 배차 간격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올 때는 몰려오고 안 올 때는 오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불편 신고를 할려고 해도 버스내 봉투, 엽서가 없습니다.
  저는 구정답변을 통해서 주민들께 홍보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불편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불편신고 방법과 신고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버스 기사들이 평균 몇 시간을 근무하고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는지 집행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지금까지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학생들의 학력신장 분야입니다. 일명 명문학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여러 모로 애를 쓰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곳 중의 하나가 한양 중학교입니다. 한양중학교 문제로 우리 의회에서는 청원 소개까지 하였고 학부모님들께서 한양 중학교 폐교와 이전을 철회하고 학급 수 복원을 통해서 말하자면 정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관내에 있는 신당동, 신당5동의 주민 2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 교육감을 면담하고 담판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그동안  구청장께서는 이 건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청년실업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취업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주민 취업에 대해서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적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주민들께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적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 시장께서 우리 관내 재래시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소외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역설하셨는데 말끝에 꼭 “을, 을, 을을 위한”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더군요. 제가 150명의 서울시 재래시장 대표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500억씩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있는 우리 중구의 형편은 재래시장의 규모와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달은 됐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청장 재임 이전에 서울시, 중기청, 지식경제부 관계자들과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합동회의를 하고 재래시장 도움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상급기관에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림동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림복합센터입니까? 아마 중림동 청소차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동료의원님과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한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쓰레기차고지를 시 경계 밖에 두면 안 된다는 제 논리는 그곳까지 야간 또는 새벽 이른 시간에 대중교통이 없어서 차를 가지러 가는 기사들이 타고 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차고지의 차량은 이곳 중구에 두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 중구 내에 지하를 파서 차고지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었는데 때마침 솔로몬의 지혜인 듯 최창식 청장께서는 삼일로 지하에 우리 중림동 차고지를 이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림동 차고지는 대부분 서울시의 쓰레기를 감당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서울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서울시에 이 남은 기간이라도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방안 우리가 꼭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일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마지막 사진이 있다면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그 사진이 마지막이군요. 
  본 의원은 지난 일요일 날 구미에 있는 박정희 생가를 다녀왔습니다. 앞서 소재권 의원님께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는 그동안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청사진을 보았고, 구조가 우리 의원님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알고 있지만 박정희 생가 쪽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비교시찰을 한 것입니다. 직원이 시청에서 6명이 나왔습니다. 참 친절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 사진은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360° 돔 형태의 실내에서 보여주는 11분짜리 영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마지막 전 박정희 대통령의 멘트가 떠오릅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조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묻는다면 우리는 조국 근대화의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주저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참 가슴 찡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 10월 183회 정례회 때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소재권 위원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충무로영화제 또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본 의원과 또 소재권 의원님, 최창식 구청장님까지 무려 만 3년에 걸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언론인 여러분들 꼭 보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건으로 구청장께서 적지 않은 오해를 사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누가 낭설을 퍼트렸는지 문화재로 지정되면 소위 문화재 사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본다는 얘기를 하길래 이미 지방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앞으로 변경되는 사항도 없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나 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누가 하면 반대가 없고, 누가 하면 반대가 있는 것을 보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3년 전에 제안할 때 뜻하지 않게 박정희 기념사업회라는 데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기특한 생각을 하셔서 너무나 대단히 감사하다고, 물론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만 많은 사람의 관심은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한다고 이 순수한 목적에, 내용이 순수하고 의도가 순수한 이 좋은 사업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의 소득은 우리 국민소득의 평균 두 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박정희 생가를 1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75만 명이라고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의 시청직원이 일요일임에도 물론 자연보호 발생지인 금오산까지 쫓아왔지만, 끝내 우리 버스 떠나는 것을 몇 시간을 같이 참여를 하다가 손까지 흔들어주는 직원이 세 명인 것에 저는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잘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최창식 구청장께서 가슴앓이 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답변을 통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경 의원  2013년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구정질문이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분 가지고는 많이 짧을 것 같지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예도로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명예도로길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구에는 명동길을 ‘유네스코길’이라고 유네스코 가입 60주년을 기념해서 부여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는 ‘가로수길’이라든가 ‘리버사이드길’이라든가 ‘아셈길’의 명예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는 문구도매점이 무리지어 특화된 길을 ‘문방무리길’이라는 이름으로 명예도로를 명명했고, 그리고 핵심적인 상권을 상징하는 ‘로데오거리’, 그 다음에 이번에 특화된 ‘하니테마마을’, ‘하니희망길’, ‘하니사랑길’ 이렇게 해서 도시를 새롭게 상권을 조성하는 데에 가장 적당한 말이다 해서 명예도로길을 지금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도로길이라는 게 기본 2014년부터 시행하게 될 새도로 주소 이것과 병행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 좀 혼란을 야기시킨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 중구에는 어떤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 우당 이회영 선생이라든가 아니면 연출가 이해랑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일제시대 때 최고의 화가로 이름을 날린 이인성 화백이라든가 미리 제가 알지 못하는, 아직 발표되지 못한 그런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명예도로길에 명명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중섭 화가가 단 1년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이중섭 명예도로길’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관광자원의 하나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15개 동의 명소화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각 15개 동마다는 아니더라도 지역마다 가장 핵심적인 위인들, 인물들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길을 만든다면 명소화사업에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번 다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25개 구의 장애인복지관 실태를 조사하면서 왜 중구에만 장애인복지관이 없을까, 장애인 숫자가 전 인구의 약 5%에 해당되는 6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청에서나 의회에서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거의 4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 와서 장애인복지관의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은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구별됐을 때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2006년도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장애라고 들어가 있는, 조례안에 명명되어 있는 것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건 정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과 의원들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그만큼 많이 가져서 최근 7년 사이에 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가 15개 이상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국에서 아마 중구를 장애인정책에 굉장히 선도적인 구로 인정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을 만들면서 제가 세 달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장애인복지관을 5월 달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자리에 두 달만에 서서 7월 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두 달 동안에 좀 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관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리모델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할 사람들과 그 복지관을 이용할 사람들하고 구청과 협력을 했는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조율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장애엄마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파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장애인복지관 개관과 함께 앞으로 중구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괄목할만한 장애인정책을 해왔는데 정말 이번에는 양보다는 질로써 어떠한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99회 임시회 때 문화원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구문화원이 구민과 호흡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화원에 대한 이전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원이 언제쯤 우리 가까이에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는 문화원 이전계획을 어디까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어떤 단계까지 와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화재 없는 안전마을 만들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가 ‘복지는 왜 꼭 쌀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주제로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의식주는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을지로라든가 인사동이라든가 여기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고 우리가 혹시 화재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점에 있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 올 3월 소방서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만들어보자, 그 선포식을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을 해서 지난 4월 말에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당4동에 약 한 80여 세대에 자동경보장치와 스프레이용 간이소화기를 제공하는 행사를 했는데 그때 후원자 분께서, 당시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복지가, 후원자의 후원에 의해서 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농협중앙회에 한 농협은행 지점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행사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취약계층에게 1년 동안 화재보험을 들어주는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과와 함께 긴밀하게 움직여서 지난 6월 달에 취약계층 500가구에 1년 동안에 화재보험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4월 달에 제안을 했고, 담당 과에서는 각 동에 취약계층에 대한 각 동마다 배분된 숫자만큼 취약계층의 명단을 주십시오, 라고 4월 말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말이 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15개 동에 4월 말에 다 알렸고, 그리고 다시 재차 또 두 번 정도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받아온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15개 동 그 중에 한 개동은 취약계층이 대상자가 없어서 14개 동에서 서류를 받는데 어떤 동은 그것을 받자마자 4월 28일 날 바로 취약계층 명단을 구청에 보낸 동이 있는가 하는 반면, 제가 5월 28일 날 아침에 전화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됩니까?”라고 물었을 때 아직까지 서류가 오지 않은 동이 7개 동이 있었습니다. 8개 동이 서류가 접수되었고, 7개 동이 오지 않았는데 그중에 1개 동은 제외된 상태니까 6개 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독촉전화와 함께 일이 진행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행을 통해서 500가구에게 화재보험을 들어주는 일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15개 동에, 이것도 우리가 구청에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관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각 동과 구청과의 협조가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을까, 4월 28일 날 명단을 제출해준 동과, 5월 28일 날 제출한 동이 있다는 것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제가 다 알고 있고, 특히 15개 동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와는 다르게 복지사업이 드림하티라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4월 28일과 5월 28일 이 한 달간의 갭은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한번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좀 더 구청에서 원활한 협조관계 속에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복지공무원에 대한 실태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중구에 사회복지직이 23명이고, 동 복지담당하는 행정직이 26명이라서 49명이 동에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배치수준을 보면 한 개 동에 평균 4.3명인데 우리 동은 3.3명이므로 좀 부족한 상태지요. 그렇지만 인구 1명당 따졌을 때는 서울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가 복지가 굉장히 잘 된 구로 소문이 나있고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인구 대비의 주요 복지급여대상자의 비율이 우리 구가 26.7%고, 서울시 평균이 20%입니다. 이만큼 높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면 다른 구보다 어떤 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중구에 사회복지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타구보다 전체 주민 중에서 복지대상자의 비율이 높고, 그리고 드림하티 사업 같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특화사업이 많기 때문에 복지사들의 업무가 좀 과중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복지급여대상자의 수와 업무량이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 동마다 사회복지전문직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동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 프로그램 자체도 어떤 동에서 자기의 업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밑에 깔려서 지나쳐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 기능에 사회복지업무의 직원과 업무량 그런 것을 약간 재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행정직이나 기타직들이 복지업무를 굉장히 기피해서 지금 사회복지, 주민복지, 여성가족과 모두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점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유념하셔서 새로운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달에 ‘사라예보와 여성대통령’이라는 글을 기고를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에리사, 정현숙 선수가 전 세계에 이름을 날렸을 때 그때에 가슴 설레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성 대통령이 방미한 모습, 그 다음에 방중한 모습을 언론에서 보면서 정말 가슴 뿌듯한 그런 것을 느꼈는데 특히 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전 세계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도 하고, 여성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여성과 남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우리 한국의 위상을 잘 세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저렇게 한 대통령이 한 국가를 위해서 외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얼마만큼 나라사랑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도 좋겠지만 우리 중구만이라도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경축일 날 태극기를 안 다는 것도 대부분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얼마나 다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국기, 애국가 이런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우리 스스로 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정말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새로운 정책,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없어서, 제가 4월 23일 날 ‘성곽도시 서울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 대토론회 중구민의 입장에서 말한다.’라는 글로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4월 12일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대하고 서울 연구원에서 수립 중인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의 일환으로써 열린 토론회에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해서 보면서 이것은 서울시 전체를 위한 어떤 도심부의 미래상을 만드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로와 중구를 규제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해서 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서울을 역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수단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서 한양 도성의 여러 가지 규제, 건축물에 대한 규제문제, 그 다음에 주변상황에 대한 개발억제 이런 것이 과연 서울을 역사도시로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지도 않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지속성, 확정성 이런 것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까지 흔들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 중구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것도 별로 없었다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그런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중구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중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서울시에서의 계획과 얼마만큼 조율하고, 협조하고, 논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학교 교육은 양보다는 이제 질이다.’ 라는 식의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중구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고, 우리 청장님께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도 만드셔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에서 세 개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과연, 물론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3년 계획에 1년 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확실하게 재점검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호여중, 대경중학교, 장충고등학교 이 세 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 비해서 일부 의견들이 학생들의 어떤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떨어지고, 제반 사항이 어려운 사항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겠지만 지금 학교 급식문제라든가 방과후 아이들의, 신청하고 중간에 탈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 두 달 전에 구청에서 순회하면서 명문학교 육성 결과, 1년 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것만 가지고는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시점에 확실하게 재점검을 한번 하고 내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구정 전반을 살피시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에어컨도 못 켜시고 이렇게 구정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정례회를 준비하시는데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적절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과 관련하여 공식석상은 물론 보도매체 등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그 부당성과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집행부에게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신임 이사장을 전격 채용하였으며 전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조직 운영 등에 있어서 중대한 비위와 흠결이 있어 이와 관련 해임 처분한 양정 정도는 합당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전임 이사장의 소송이 진행됐고 이에 법원 판결 결과가 우려한 대로 전임 이사장의 비위 사실로 견주어볼 때 해임하기에는 양정의 정도가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얼마 전 개정되었던 항소심 결과 또한 같은 이유로 번복 없이 집행부가 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최종심을 앞두고 있어서 아직은 확실한 결정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해임처분 후 취소결정이 거의 눈앞에 와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임 이사장의 해임처분이 애당초 비위나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결과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정황상 불손한 이해관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먼저 목적에 두고 비위나 문제점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하는 식으로 하여서 무리하게 해임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임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히 예정된 결정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해임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는 감사담당관의 감사지적사항은,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해임처분을 하기에는 과하다 하겠지만 감사자는 양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감사자가 피감사자의 비위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규정에 입각하여 주관적 입장을 견지하는 처분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백번 양보하여 감사담당관의 견해로 밝힌 양정 정도의 문제는 차제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살펴보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지는 공법행위로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임 이사장 해임처분은 공적행정행위로서 징계절차상 당사자에게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우리 중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공무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강행하여 행·재정상 막대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고만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태만에 의한 막대한 손실에 대하여는 엄중히 그 책임을 당자사자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관내 주민센터 직원이 근무 중 동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동장을 폭행하는 하극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에 따른 것으로써 이 모두가 소속공무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단체장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구청장님의 명성과 품격 있는 도시건설이라는 우리 중구 슬로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복직을 할 시에 신임 이사장의 신변문제 등 조직운영과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또한 징계절차상 당사자에게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강행하여 행·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해당 부서장에게 강력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니 이에 대한 의견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보도관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일자 모 지역신문에 대한문 쌍용자동차 기습철거에 대한 부당성과 실체적 사실 내용을 밝히는 내용을 주로 하여 사설란에  개인적 입장을 기고하였습니다. 되도록 정확한 사실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쌍방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해당 자료들을 수립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집행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저촉 여부와 연계하여 가감 없는 입장을 지면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중을 기하여 정리한 기고문을 제가 직접 신문사에 송부하였는데, 같은 날 같은 지면에 이에 대한 집행부 입장이 함께 실렸습니다. 
  본 의원이 기고한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후에 최소 다음 발행일 날에 상대방의 반박이 기재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같은 날 같은 지면에 반박적 입장이 기재된 것은 해당 신문사에서 그 내용을 미리 집행부에 알려주었거나 그로 인해서 이에 대비토록 한 것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이야말로 언론의 사전 검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해당 신문사들에게 예산을 담보로 직·간접적인 목조르기를 하여 집행부에 반하는 보도 내용을 미리 차단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갑을 종속 관계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난 군사독재 시절에 있었던 일부 언론 사전 검열이 우리 중구에서 부활한 것이 아닌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부정적인 보도내용이 게재된다고 하여 해당 보도매체를 상대로 직·간접적인  압력행사를, 본래의 기재내용이 희석되도록 하는,  이러한 보도관행은 앞으로 절대 없어져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특히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비추어 볼 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배양할 수 있음은 물론 원활한 조직운영을 좌우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공정한 인사를 공약으로 내세워 취임하시면서부터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오셨습니다. 
  이에 명확한 전보기준과 원칙을 설정하여 예측 가능한 전보제 운영을 위한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수차례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불공정한 인사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사권자에 대해 불필요한 간섭으로 비춰볼 수도 있고 구청장님께서 워낙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공정한 인사를 강조하셨기에,   저를 포함한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를 믿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무리 없이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신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이러한 의지에 반하는 인사를 보면서 또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과년도 정기인사는 차치하고 지난 2013년 3월 2일 단행한  2013년도 상반기 6급 이하 정기인사를 실시하시면서 예년과 같이 명확한 전보기준과 원칙에 의한 예측 가능한 신인사시스템에 의해 해당부서에서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전보 원칙에 따라서 전보대상자로 분류 공지하고 이 중에서 유임신청을 한 직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유임심사를 실시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전보대상자를 결정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전보실시 결과를 보면 유임 심사 결과와 다르게 인사가 단행된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유임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인지, 아니면 심사를 잘못하여 이미 공개된 전보대상자들을 비밀리에 번복하여 유임시키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청장님의 공약에 반하는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인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하고 합리적인 전보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료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 현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의 추가지원이 없을 시에는 자체 조달이 어렵습니다. 무상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예고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 역시 2013년도 총예산 89억 700만 원 대비 6월말 현재 60%를 이미 지출함으로써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시비 추가보조가 없을 시에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실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각종 보도매체나 대외적으로 그 당위성을 주장하신 내용을 보면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 사업은 박정희 대통령 가옥을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역대 정부수반 유적종합보존 관리계획과 박정희 대통령 가옥 등록문화재 지정 및 중구 1동1명소사업을 근거로 하여 신당동 일원에 주민들을 위한 녹지 및 휴식공간과 주차장 등의 확충을 병행하는 것으로 예산적 측면이나 전제 사업 규모를 대비해 볼 때, 박정희 대통령 역사전시분야 공간조성은 극히 일부에 한정된 것이 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 청장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 공적 교과서에 보면 5·16은 쿠데타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또 5·16혁명이라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늘 주장하고 계십니다. 
  청장님! 
  하지만 현재 국민적 정서나 여론을 감안하고 국·시비 보조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를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과, 특히 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혈세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은 명분도 약한 무리한 사업이라고 다수 구민들은 말씀하십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사전시분야 공간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 소요예산이 250억 원인데 우리 구 예산이 85억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구비 조달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 현명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앞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조성한 공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후 6시 30분이면 매일 대한문 앞 공원에서 만 80일째 신부님과 수녀님들, 그리고 천주교 신자 수백 명이 쌍용차 관련 자살한 근로자들을 위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청이 정치행위 중심에서 한발 물러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하기 위해 보도블록 위에 조성한 공원을 자진 철거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 행정행위에 매진하기 위해 공원을 철거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청장님의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성과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급여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말씀을 사양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7명의 직원이 퇴직했습니다. 올해는 18명의 직원이 이미 퇴직했습니다. 직원들의 퇴직사유를 보면 정년퇴임과 계약만료, 이런 퇴직도 있지만 대다수 퇴직자들의 여론은 급여 불만을 퇴직 사유로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자치구 공단의 직급별 급여 분석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급여는 8급 1호봉의 경우 조사된 17개 자치구에서 16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하위입니다. 7급 1호봉의 경우 23개 자치구에서 21위, 6급 5호봉의 경우 23개 자치구에서 20위, 그래서 8급에서 6급의 직원 급여가 최하위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낮은 성과는 물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구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단 운영에 대해서 날카로운 감시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급여 현실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도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당근 없이 채찍만으로 공단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급여 현실화를 통해 뒷받침을 한 후 성과가 안 나올 경우, 다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활용이 있어야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급여 현실화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해 주시고요. 또 이에 대한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구정업무와 관계가 없으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귀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두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진행에 앞서 지금 현재 처리할 안건은 의결사항이므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과 직원은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와 관련하여 황용헌, 김수안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불참 양해가 있으셨고 정회 중,  금일 처리하기로 한 위원장 보궐 선거의 건 등 안건과 관련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내에 계신의원님의 본회의 참석을 권하였으나 불참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현재 재적의원 8명 중 재석의원 4명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회의진행이 불가하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미료된 안건은 내일 구정답변 이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