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2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2분 개의)
○ 의장 박기재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금일은 동절기 절전 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 발대식 참석차 11시 20분경 퇴청을 요청하였으며 내일은 서울중앙지검 특사 겸 협의체 회의 참석차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김태도 도시디자인과장께서 복지환경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 의장 박기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있고 내일은 금일 일괄 질문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내일 진행할 답변순서는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의 양과 시간 안배를 체크하시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불편함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질문과 충실하고 능동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촉구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역사 문화유산 적극 개발추진을 재강조하면서 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 문화적 자산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역이미지 향상과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충무공기념관 건립 추진은 국․시비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과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추진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에 대하여도 역사적 장소로 조성할 가치가 매우 크므로 본가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후손들의 산 교육장과 근대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구의 값진 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하는 것은 역사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산교육장이 될 뿐 아니라 관광수입 증대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이고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중구의 자랑거리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이미지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등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충무공기념관 건립과 박정희 전 대통령 본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산로 일대의 개발 촉진 발전노력 재강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 강조하였지만 별 다른 진척 없이 머물고 있는 다산로 일대의 개발 제한에 대해 다시 한 번 밑그림을 그려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화면 제시)
지금 나오는 사진은 다산로의 낙후된 전경입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화면 제시)
이번 사진은 마포구 공덕동 로터리하고 합정동 로터리 전경입니다. 저 지역은 근래 한 4, 5년 전 한 10년 이내에서 저렇게 지역이 달라진 곳입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신당동 일대에 거주하였는데 지금도 30년 전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인구 밀집 지역을 가로지르는 다산로 일대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동부로 뻗어나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이에 반해 그 개발이나 기능 면에서는 사각에 놓여 단순한 주거지역으로서 기능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우리 중구의 짜임새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도 다산로일대의 개발은 중장기적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체계적인 추진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하루빨리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다면 그 실현은 점차 묘연하게 될 것입니다.
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십 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여 그 밑그림을 큰 틀에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대형 프로젝트이지만 이에 맞추어 진행하는 과정이 산적해 있으므로 조속하게 개발계획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다산로 일대 개발은 우리 중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데 다산로 일대 개발 촉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아울러 당장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산로 발전계획과 더불어 신당1동 주민센터와, 사진 한 번 좀 보여 주십시오.
(사진 자료 화면 제시)
신당1동 주민센터와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중구 종합복지타운을 신축하여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은 보건소, 신당종합복지관, 유락복지관, 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등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고 복지 기능과 프로그램도 유사한 점이 많은 각 복지 관련 건물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확대시켜 다산로변의 중구민들의 더 많은 복지혜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길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 관리 및 운영 등 모든 면에서 예산이 절약되고 운영은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복지관이 이전하고 남는 공간은 매각하여 중구 공공청사 기금으로 예치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형평성 없는 경로우대자 등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 부담률 조정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5항에 따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 중 저소득층 특별한 사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을 100%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에 우리 구 15개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경로우대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와 수강료의 감면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필동의 경우에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100% 감면하고 있고, 신당2동, 신당4동, 신당6동, 황학동은 50%를 감면하고 있었고 신당1동과 신당3동은 일부 프로그램에 한하여 일정 비율을 감면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자치회관은 경로우대자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자치구인데도 자치회관 별로 경로우대자에 대한 수혜 정도가 현저히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부합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조정을 의회에서 요구한 바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복지의 사각에 있는 사회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와 우대 차원에서라도 이들에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전년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용료 등의 형평성 문제가 조정되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요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구정질문에서 반복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이 너무나 커서 매년 강조해도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중요성을 일깨우고 강조하여도 추진 사항은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 확충에 방문객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화면 제시)
저 상단에 있는 사진은 황학동 중앙시장의 낙후된 아케이드 구조물과 시장 전경입니다. 아래 쪽은 답십리 현대시장의 정리된 아케이드 구조물과 밝은 모습의 시장 전경입니다. 참 대비되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황학동 중앙시장 아케이드 구조물은 얽히고 설켜 답십리 현대시장 아케이드는 깨끗하고 햇빛이 투과되는 정돈된 구조물입니다. 요즘 더 나아가 통풍이 잘되며 자동 개폐가 되는 전자식 아케이드가 설치되는 추세입니다. 시장바닥도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를 해마다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계획만 요란하지 뭐 하나 눈에 띄게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황학동 중앙시장의 여러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수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덕입니다. 올 한해 우리 중구 사업은 최창식 구청장께서 계획한 거보다 예년보다, 작년보다 많은 것을 수행하신 거 같습니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주민을 동원하는 그런 형태를 배제하고 또 불필요한 동원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자치위원회별 사업이나 지역 축제 같은 것은 오히려 구청에서 독창적인 면을 더 요구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 결과, 내실있고 또 자발적인 모습이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관광 분야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경기침체 속에 다행스럽게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중구를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그동안 많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서 세계 각국 사람들이 여러 차례 방문하는 그런 관광 호황을 오랫동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전 사태 이후 갑작스럽게 얼어붙은 관광경기는 끝내 내수 경제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사업을 보면 아시다시피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의 외교관계, 안보관계가 긴밀한, 예민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요즘 우리나라는 시 외곽을 비롯해서, 우리 중구를 비롯한 몇몇 구에서 이 숙박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건대 5년 전보다 향후 2년 후에는 이 숙박시설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올림픽 때를 보면 정부에서 많은 숙박시설을 짓게 독려했습니다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 관광호텔에 투숙률이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치는 장기적인 침체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계획경제의 폐해고 또 어떻게 보면 정책을 따른 사업자들의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근처에 있는 동대문패션몰은 우후죽순으로 한꺼번에 생겼는데 이것을 분양받은 피해자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많은 손실을 봤고 더 나아가서 봉제산업을 비롯한 패션산업의 침체에까지도 이르렀고 이것이 주변의 경제에는 개점 휴업 상태인 흉물스러운 건물이 종전의 경기보다도 못한 지역경제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관광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사업이 우리 지역특화사업으로서 가장 알맞으면서도 필연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호시절을 대책 없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안타까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산업 활성화하자니까 쉽게 숙박시설 짓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쉽게 얻어진 것이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 또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예산이고 또 개인의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그동안 숙박지를 시내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에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같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타까워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좀 틀립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만약 긴축 시기나 불경기가 왔을 때 도심에 있는 많은 숙박시설에 완충 역할을 해 주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곽지역 또는 다른 구의 숙박시설에 관광객을 나누어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 자체 중구 내의 관광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사유재산권을 억제하자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특성이 있고 또 불 보듯 뻔한 사실을 그냥 묵과하는 것도 말하자면 무책임한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닥쳐올 관광분야에 갑작스럽고도 또 어쩌면 예견된 상황인지 모르는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과 또 유관단체에 정책을 입안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경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책자들은 이 점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는데 청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우리 관광정책 내지는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중림동에 시내 서울시민들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차량의 차고지가 오랫동안 주민들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실정이고 부지조차도 이제까지 도움 받지 못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로부터 보조받는 예산은 점점 줄어가고 중구의 살림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만, 이번 행감 과정에서 복지․건설위원회 행감에서 우연치 않게 삼일로 주변의 대형 저류조를 만들 계획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아시다시피 몇 십 년마다 발생하는 호우를 대비해서 여러 곳곳의 시내에 저류조를 이미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정말 미약한 단계입니다만 금년에 도심이 잠기는 그런 호우를 맞고 보니 남 얘기가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일로 지하에 대형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을 세운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모든 의원들께서 이 곳에 평상시 이용의 형태를 청소차고지로 활용하고 또 모자라는 관광버스의 차고지로 이용하자는 계획에 모든 의원이 호응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비단 집행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중구의 숙원 사업으로서 원하는 것인 만큼 긴밀한 협조를 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만 외롭게 짐을 질 것이 아니라 자세히 정보를 공개하고 계획을 밝혀서 집행부와 의회가 또는 중구의 선출직들이 모두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훈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취재하신 기자분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파악된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창식 청장께서는 작년 4월 보궐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우리 구민께 내가 서울시 부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청장되면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라고 선거 운동하셔서 당선되셔서 취임하자마자 시작된 일이 호남출신 사무관 이상 공무원, 20여 명 가까운 공무원을 강압에 의해서 전출시키고 듣지 않는 사람은 저 7층 골방에 몰아넣고 소위, 인사권으로써 견디다, 견디다 못해 그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은 계약기간 내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을 해임시켰습니다. 해임시켜서 그 이사장은 부당하다고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해서 1심에서 승소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에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승소한다면 계약기간 동안의 월급을 누가 주겠습니까? 우리 구민이 어려운 세금 내준 그 세금으로 주시겠습니까? 또 그 본부장도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당한 월급을 지급할 수 없으니 구청장께서 지급하실 것인지 우리 구에서 지급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지급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놨습니까? 지금의 새누리당, 한나라당 출신 사무국장 출신 본부장, 이사장 그 자리에 다 갖다 두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어떤 과장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곳에 집행을 했다고,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질문해서 이 사람을 신문사 사장을 보내든 기자를 보내든 조치를 하십시오, 했더니 서기관으로 승진을 시켜줬습니다. 승진을 시켜준 뒤에 떠도는 소문이 1년만 하기로 약속하고 승진했다는 얘기가 떠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1년 되고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그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중림복지관장으로 가있습니다. 우리 구청 국장보다 중림복지관장이 더 좋은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림복지관장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중림복지관 7월 6일 날 어느 업체가 맡았는데 우리 복지관장은 9월 2일자인가 2급 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지사가 한 열 명 있는데 다섯 명 정도는 1급 경험 많은 복지사가 9월 달에 취득한 2급 복지사 밑에서 부장,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것뿐 아닙니다. 우리 중구 자원봉사센터, 우리 구청 서기관 출신이 자원봉사센터 잘해서 중앙으로부터 상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어디 가있습니까? 최창식 구청장 선거운동 열심히 했던 과장 출신이 지금 또 여기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최창식 청장 선거하실 때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했는지, 월급을 받고 했는지 열심히 일했던 어느 여성은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신당1동과 신당6동 대림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을 뽑는데 우리 중구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 불편부당하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이 많은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사부, 감사원, 서울시 다 학부형들이 진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려오니까 그 과로, 그 부당한 행위를 한 과로 넘겨서 답변해라, 그래서 내가 행정감사 때 감사과장 불러서 “이래도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의 실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구청과 의회는 때로는 동반자의 관계요, 때로는 견제하는 관계입니다. 한 달을 했던 두 달을 했던 의회의 수장을 했던 사람들을 번갈아가면서 비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장 출신이 거기 가서 비서를 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의원들은 비서 밑에 비서감밖에 안 됩니다. 이런 행위가 지금 우리 구청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주요 보직을 거쳤고, 부시장을 역임했던 서울시 부시장출신 최창식 청장이 하는 인사행정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구청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편성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는 그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심의 의결된 예산은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집행된 예산을 우리 의회는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되어서 삭감된 예산을 구청장 방침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를 전면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당 출신 의원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심의를 깊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내일 답변을 들어보고 고민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행위를 본인이 방침을 내려놓고 또 직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본인이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만약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우리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서울시나 행자부나 국회 정론관에 가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좋은 글을 남겼지요. ‘눈 덮인 길 앞서가는 사람은 바르게 걸어야 한다.’ 뒤 따라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고 부시장까지 역임한 청장께서는 후배 공무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중구청 1200, 1300명 공무원들은 청장의 부하일 것입니다. 중구청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중구청 자리는 누가 맡아도 영원할 것입니다. 앞서 가는 구청장께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는 일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충언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기재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용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용헌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업무 중에서도 이번 정례회와 관련하여 각종 서류 준비와 답변 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나 구정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전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구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권장하여 지역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금까지 수감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매년 의례적으로 치르는 일정 하나로만 치부하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불성실한 응대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수감 자세는 행정사무감사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부정하는 위협적 행위인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면면을 보면 업무추진에 대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을 볼 때 일반 민원인들은 얼마나 분통을 터뜨릴지 불 보듯 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현장을 둘러보면 집행부의 안일하고 불성실한 민원응대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는 지역주민을 허다하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집행부의 잘못된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감사담당관부터 올바른 자격이 있는지 특별히 감사해보아야 할 증거로 행정사무감사에 응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였으며 본연의 업무 처리에도 많은 문제점과 업무미숙이 노출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공모를 실시한 이후로 조직 내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본연의 감사기능은 그 당위성과 명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담당관의 직위공모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정비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관계자들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결정기준을 구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각종 심의위원회가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시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적지 않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의 면면을 볼 때 과연 해당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심의 결정 능력이 있는지 의심되는 위원들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심의결과를 보면 대부분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집행부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되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어 행ㆍ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구태여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여 행ㆍ재정적 낭비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일례로 회현동 SK리더스뷰아파트 인근에 있는 건물상에 옥상광고물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심의위원 어느 한 사람도 현장 실사 없이 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허가 이후 설치한 옥상광고물이 인근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심의위원회 결정이라는 핑계를 앞세워 무책임하게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상광고물 표시 기준에 저촉되는 광고물이었는데도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는 담당공무원은 무엇을 하였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상급자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민원이 불거지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 주민피해를 해결하고자 해당지역 구의원도 참석하였는데 책임 있는 국ㆍ과장은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인지 알 수가 없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말도 안 되는 부정한 행정행위가 버젓이 중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심의위원은 모두 해촉하고 관계공무원들을 일벌백계 해달라는 주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잘못된 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추진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지만 대부분의 발언내용이 구정과 관계없는 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구정발전을 위한 대책촉구라든가 구민생활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성실한 자세로 이를 추진해줄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분자유발언에서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추진내용이 없고, 특히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은 그 결과가 전혀 진전된 것이 없어 다시 한 번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강력하게 재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구정에 반영되었으면 하고 대안을 수시로 제시하였는데 행정동 명칭은 거의 2년이 경과하고 있는데도 그 추진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한식거리 조성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세수증대를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부정적인 입장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충무로 영화역사박물관 건립은 추진조차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 추진 여부나 추진경과를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및 방안 제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어느 지역에서도 가질 수 없는 관광명소로서의 제반여건이 충족되어 있는데도 집행부의 무사안일과 실책이 더하여 매력 있는 관광지로서 차별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최상의 호재를 그냥 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보완하고 시정해나간다면 늦었지만 명실상부한 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합니다.
우리 중구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 및 쇼핑지역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점차 노출되어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로 계속 남아있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시대 상황에 맞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책마련과 노력이 부족하다면 우리 중구를 다시 찾고 싶다는 긍정적 관광동기가 상실되어 결국 관광명소로서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구 메티컬투어리즘 사업은 그동안 적지 않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소리만 요란하고 성과는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노력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칭 중구 관광12경 선정을 제안합니다. 관동8경과 같이 중구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선정하고 스토리텔링 등을 접목한 관광인프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 수입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구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가지 사업이 아무런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것을 볼 때 이번 제안 역시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기재 황용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기재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방송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중림동, 신당1동, 광희동, 을지로, 명동 출신 김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구민 모두가 원하는 보다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마련해보고자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과다채무,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실패, 학업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법적지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위기가정을 위해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독자사업으로 85억 원의 전액 시비를 투입해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우리 중구 예산 지원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면 추가로 서울시에서 집행한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선지원하고 후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청 접수한 지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과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과다채무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자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가정 등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정기간을 지원해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을 연결해 주거나 틈새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등 방법을 동원해 어려움에 놓여 있는 가정을 반드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전액을 부담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11월 26일 현재 36가구에 3353만 5000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이는 15.2%의 지원 실적입니다. 심지어 어느 동에서는 한 건도 지원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이 현실을 보았을 때 우리 구청이 참담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걸 보면 우리 1300명 공무원들께서 말로서는 청장을 잘 모신다고 하는데 일로써 모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제가 살고 있는 동이라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동사무소와 또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다고 저한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노력한 흔적은 본 의원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중림동의 열두 가정에 1230만 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로써 청장을 모시는 공무원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복지과, 그리고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엄중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은 동은 칭찬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이웃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제 한 달 남지 않은 기간에 특단의 대책을 동원하여서 한 사람의 어려운 가정이라도 지원한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님의 복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의 부당한 해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11년도 하반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중구시설관리공단의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업무 일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계약직 정원관리 규정 위반 및 구청장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지적사항을 이유로 구청장에게 이사장 및 본부장의 해임을 권유하여 청장께서는 2011년 11월 3일 전종훈 이사장을 해임하고 11월 28일 정행교 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에 전종훈 이사장은 부당한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전종훈 이사장에 대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수차례 시설관리공단 감사의 적정 여부 및 이사장, 본부장 해임 관련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서 규정에 의거한 정당한 해임을 수차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 사안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결과가 적정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남택운 감사담당관은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공모제로 임용되신 중구 최초의 감사담당관이십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과연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한 공정하고 적법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 시 동료의원 허수덕 의원의 질의에 남택운 감사담당관은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사회 불상정, 계약직 채용 시 구청장 승인 미 이행, 구청장의 구조조정 지시 불이행을 이사장의 해임의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보면 공단 제 규정에 의하면 계약직 직원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이사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이사장이 계약직 직원의 신규채용과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구청장의 승인이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 자체를 전종훈 이사장의 과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승진 소요 최대 연수 미달자에 대해 전직 경력을 승진 소요 최대 연수에 산입하여 부적절한 승진을 실시하였다는 감사지적에 대해서도 전직경력을 승진 소요 최대 연수에 산입하여 승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감사결과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직원에게 성과급을 부정하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구청장의 지시에 따른 지급으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감사결과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택운 감사담당관이 오랜 기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하신 감사 부문의 전문가로 알고 있으며, 임용 이후 직원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감사로 직원들의 조그마한 잘못도, 실수도 그 책임을 물어왔으며 작은 금액도 환수 조치하는 등 많은 직원들이 두려움을 떨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결과는 이사장 해임과 본부장 중징계가 구청장에게 건의된 중요한 감사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당한 감사결과가 이사장과 본부장을 겨냥한 표적감사로 중징계를 위한 무리한 법률 적용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의 감사능력 부족으로 잘못된 법률을 적용한 결과인지, 구청장이 정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의 잘못된 감사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종훈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에 대한 책임 소재 및 구민에게 끼친 손해보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부실한 경영성과의 책임을 전종훈 이사장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영성과와 무관한 비위행위는 대체로 최고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 것에 불과해 이를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종훈 이사장이 공단의 이사장 직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이를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해임 절차에 있어 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가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위법을 면치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미 법원의 판결은 나왔습니다.
지금 공단의 이사장은 법적으로 전종훈 이사장과 정행교 이사장 두 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심, 3심에서 승소하겠다는 식상한 말씀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정 판결이 나면 구청장님과 감사담당관의 임기가 종료되어 직접 책임지지 않고 후임자에게 넘기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건의 결심에서 패소하고 그 결과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이사장과 본부장의 연봉, 피해보상 금액 소송 비용 등 그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 시 구청장의 사비로 그 비용을 충당하겠냐고 청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청장님은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묻겠습니다. 본 건의 소송에서 전종훈 이사장 또는 본부장이 승소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그 금액은 구민의 혈세인 구 예산으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과 감사담당관의 사비로 충당할 것인지 정확히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효율적인 인사업무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어느 때부터인지 인사 부서에서 일괄하여 모집한 후 각 부서별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부서에서 일괄로 모집하는 사유가 개별 부서에서 채용할 경우 채용기준과 절차 등이 일관성이 없어서 이로 인해 혼선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부서별 고충 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채용방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 등을 개별 채용하는 것은 부서별로 필요한 업무에 적격한 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인력을 선별하여 적시 적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인사부서에서 일괄 채용할 경우 필요한 시점에 인력을 재배치 못하거나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적격자의 선정이 미흡한 사례가 많아서 종전처럼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방식에 대하여 철저한 진단 없이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의 방식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복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 두 분께서 지적을 하였었는데요. 저는 감사과의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감사자와 피감사자가 순환근무제로 인해 수시로 바뀌는 문제점, 그리고 감사기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름대로 독립적인 의지를 갖고 감사기능의 역할을 강화하는 순기능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서요. 이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하고 불필요한 용역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방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의원 이혜경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그리고 의원님들은 얼마나 본인 자신의 업무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등록부, 호적부, 이런 것들을 떼기 위해서 서류를 몇 개 떼기 위해서 외에는 제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의 직분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하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쌀 한 포대라도 한 번 더 얻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년에 두 번밖에 없는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거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에서 발표한 내용은 중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도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에서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가 주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말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라는 반성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은빛사랑이라든가 아니면 유락복지관, 치매노인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때 의원들의 손길 하나하나에 깊은 감사를 표시했던 손마디가 굵은 어르신들의 모습도 떠오르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어린이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분들께서 매년 줄어드는 세수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러나 또 매년 늘어만 가는 행정업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의 입장도 생각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저는 네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게임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니팡, 캔디팡,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보통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지요.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의 한 70% 정도가 애니팡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에서는 「한국 사이버 중독에 빠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전부 읽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이버 중독현상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중독과 관련한 문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터넷게임 중독률은 전체 인구의 7.7%이고,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높고 성인의 중독률 또한 작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은 그냥 재미삼아설마 중독이야 되겠어?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색하던 중에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된 몇 가지 보도 자료를 읽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은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는 별개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은 심각한 수준으로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컴퓨터 이용 교육을 게임 인터넷 지도 교육으로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교육과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인터넷은 생활 전반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TV가 일반화되기까지 50년 이상 걸린 반면 인터넷이 일반인에게 보급된지 10년 만에 전 국민의 78%가 이용하고 있으며, 10세에서 30세까지는 거의 99%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미디어의 발전과 보급을 맞는 올바른 이해와 사용 문화의 부재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고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인터넷게임 및 스마트 폰의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과 몰입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과 사회와 또 구청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정신과 경제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 교육, 그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중독 치료에 대한 사업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올바르게 실현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람직한 인터넷, 스마트폰 지원 문화를 위해서 적어도 관내에 한 개 이상의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변화 발전을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재가 복지 서비스라고 하면 가정에서 기거하면서 혼자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병약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장애인 등을 도와주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하며,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포함됩니다. 가사도우미나 간병 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관내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시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남산실버노인센터, 일명 은빛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구립 데이케어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센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센터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상당히 많지만, 우리 중구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노인이나 노약자들한테 골고루 이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대비 복지 시설 및 복지 서비스의 효율과 노력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그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한 센터에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줬을 경우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30여 분이 1년 내내 이용합니다, 어떤 데는 60여 분이 이용하기도 하고.
물론 단기 주간보호 24시간 보호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락복지관이라든가 신당복지관, 약수노인복지관에서 매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방문하는 것보다는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관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서비스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수노인복지관하고 효도본부에서 재가 서비스 인증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분들을 좀더 발굴해서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복지과에서의 활동이,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서 많은 어려움 을 격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할 것이 있어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대상에 대한 숫자를 받았는데 이것이 1년에 수혜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계를 보면 유락복지관에서는 한 4만여 명, 신당복지관도 4만여 명, 그렇다면 우리 중구의 모든 분들이, 특히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 도시락 지원에 연간 1만 5000명이 수혜를 받았고, 중식 제공도 1만 5000명이 받았다고 돼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도시락 지원이 한 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분이 100명을 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매달,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지원을 받으시겠죠.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1만 5000명이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100여명 되시는 분이 1년 내내 수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있어서 숫자상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제가 주민복지과만 예를 들었지만 다른 많은 과에서도 이렇게 산술적인 계산으로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양해야 될 문제고, 좀더 정확하고, 물론 세부적인 자료에 정확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자료상 오해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약간 과장되고 확대돼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은 지양하고 좀더 정달 내실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구립어린이집과 위탁업체, 그리고 중구청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17개 우리 구립어린이집에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적게는 한 1년에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전입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 전입금 이외에게 어떤 학생 보조인력을 지원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든가 각종 교구 교재를 만들어서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교직원 수행경비,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보수나 차량지원, 그다음에 체계적인 위탁업체 내에서의 교직원들 교육 및 어떤 뮤지컬 관람을 시켜주는 등의 문화행사, 다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탁업체는 약정된 지원금도 아직 다 지원을 하지 않는 위탁업체, 그리고 그냥 전입금이 단순히 운영비로 쓰여서 그 운영비가, 물론 그것도 복리후생비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냥 유치원 원장이나 해외라든가 연수비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위탁업체에서 많은, 여러 가지 물적, 심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각 17개 위탁업체마다의 너무 다른 지원내역을 보면서 위탁업체로서 어떤 처음 출발할 때의 자세가, 중구청과 함께 계약을 할 때 구립어린이집의 어린이들과 교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겠다라고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였지만 결과가 나타난 데는 그것 이상으로 노력해준 지원해준 위탁업체도 있지만 그 금액마저도 다 지원해주지 않은 위탁업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청과의 협력과 논의에 의해서 모범적인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할 것이며, 특히 위탁업체에서 지원해 주지 못한 업체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으로서의 어떤 관리·감독의 문제는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사회적 기업과 기초수급자 자활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업지원과도 새로 생길 만큼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회 행복푸드뱅크 사업단이나 행복도시락이나 한국장애인워크협회 서울사업단, 대한상공회 총알탄택배 사업단. 그니까 처음 듣기에 굉장히 생소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직도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어떤 새로운 중소, 중견기업에서 채용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작은 규모긴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해서 기초수급자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주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부에서 인증한 기업도 한 10여 개 있고 기업형 그다음에 서울형 사업적기업도 있습니다. 중구형 사업적기업, 예비기업이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라든가 주식회사 자당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국비, 시비, 구비가 다 구분돼서 들어가긴 하지만 중구 차원에서도 얼마만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자체가 물론 롯데마트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호텔에 중구민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기초수급에서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안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각종 규제나 제도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 때문에 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나 구민이 숙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 원활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전광판, 화상 좀 내주실래요?
(사진 자료 화면 제시)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화상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회현동1가 190번지에 설치돼있는 불법 옥상 전광판의 화상입니다.
먼저 불법 옥상전광판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의 도심 한복판에 불법적으로 버젓이 옥상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마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중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회현동1가 190에 위치한 건물의 옥상에 가로 세로 7m에 가까운 초대형 전광판이 정해진 규정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침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난 4월경에 중구청의 허가를 받고 설치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시의 경우에는 옥상간판은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표시할 수 있고 간판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하여야 하며 건물 높이의 1/2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간판이 옥상 구조물 벽면에 직상 수직면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 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 높이는 산입하지 않으며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물 등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 신청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신청한 옥상 전광판 표시내역을 보면 옥상 구조물의 높이도 위반되었고 광고물의 높이도 위반되었으며 심의, 도서상의 광고물의 위치와 광고물의 설치 각도도 위법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전광판은 그림과 같이 처음에는 대연각 빌딩 쪽을 향해서 설치가 되어 있다가 주민들의 원성이 있자 각도를 신세계백화점 벽면을 향해서 틀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심의위원 중 단 한 사람도 심의와 관련하여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심의의결을 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책임 있는 상급자들 그 누구 한 분이라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았다면 이런 불법적 행정행위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과 심의위원의 무사안일 때문에 일어난 과실인지 불법내용을 미리 알면서도 묵인하여 이루어진 고의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책임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허가가 되어 운영되고 있던 옥상 전광판에 대하여 지난 10월 회현동 SK리더스뷰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전광판 위법 설치와 빛 공해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빛 공해 전문가 네 분의 현장 확인 결과, 네 분의 전문가들 전원이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해당 광고물의 설치는 부적합하다는 개인 소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민 피해와 전문가 소견이 있자 전광판 설치 회사와 중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이나 하듯이 전광판 각도를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더 확대되자 그제서야 중구청에서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지난 10월 31일자 해당 광고물 허가를 결국 취소하였습니다만 이제라도 중구청은 불법 행위를 바로 잡고 민원 피해를 감안하여 불법 전광판을 행정 대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상 좀 보여 주세요.
(사진 자료 화면 제시)
동네에 지금 동네마다 의류수거함이 설치돼 있는 화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에 관련한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15개 동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을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보면 자원재활용과 이웃사랑 실천 그리고 사회 봉사 및 복지를 통한 나눔을 범사회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유익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류 수거함이 애물단지가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의류수거함 주변에 음식물과 생활쓰레기의 집합장소로 둔갑을 변신하여 주변의 미관과 생활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주민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최근 타 구에서는 강제 철거하는 추세에 놓여있다고도 합니다.
우리 구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면도로 뒷골목에 설치되어 있던 의류수거함이 어느 날 갑자기 대로변으로 이전을 하여 지역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 이면도로, 대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을 원상으로 돌려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게시판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을 예방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의 설치목적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있으므로 이에 걸맞게 디자인이나 기능도 업그레이드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경에 관계 부서에서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시민게시판이 볼썽스러우니 신형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그래서 본 의원의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구형 게시판을 교체하고 신형 게시판으로 설치를 업자에게 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신형간판은 몇 개가 새롭게 설치가 되고 구형 게시판은 여전히 도시의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구형 시민게시판은 다 설치를, 철거를 하고 신형으로 교체를 했다고 몇 년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토록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구형 시민게시판이 우리 중구에 버젓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형 게시판을 즉각 철거와 함께 신형 게시판으로 교체 등 정비계획을 즉시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의 사업 내용을, 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사후 그 결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김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전10시부터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