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박기재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금일 공무상 지방 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기재  배병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8일자로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지난 정례회부터 발언타이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분발언 타이머는 발언 시작과 동시에 작동하며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추후 요청시 회의록 게재가 가능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이 경과 후 본 의장의 발언 마무리 요청멘트가 나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징계 대상자로서 부의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앞서 발언의 적정 분량과 타이머시간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은 당초 네 분이 하셨습니다만 황용헌 의원님께서 철회하시어 세 분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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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소재권 의원, 허수덕 의원, 이혜경 의원) 

○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민생 의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기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형편이 되지 않아 학원에 다닐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원 수강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원수강 지원 사업은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바, 관내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구청과 지역 내 학원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학원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례로 보습학원 연합회는 교육기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수강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통한 참여를 제고하고 구청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원과 매칭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림아트의 프로젝트와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구 여건에 맞도록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수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은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중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자는 것과 또 중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명문학교를 만들어서 중구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꿈을 담은 도시라는 청장님의 정책서를 보더라도 또 평소 청장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두 분야에 많은 열정과 그리고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는 관광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으로 평소 지역 번영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종로의 관광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를 종로의 고궁을 관광하고 우리 중구에 와서 쇼핑하고 잠자리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의 관철동이나 국일관 근처, 인사동 그리고 광장시장같은 곳을 가보면  일몰 후에 내외국인들이 함께 하는 먹거리 장터가 휘황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꼭 경제적 측면만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번영회 회장님께서는 버젓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골목에 오색등이라도 달고 또 가판이라도 내놓으면서 우리 관광객들을 좀 유치해 보고자 하는 그런 꿈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 청장님의 이 관광 정책이 우리 중구의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년, 아니면 몇 십 년이라도 먹고 살 이런 중요한 관광정책을 이렇게 꾸려나가시는데 우리 중구의 집행부를 보면 이 업무를 도시디자인과, 문화체육과 또 관광공보과 여러 과에서 산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오래 전부터 관광과라는 것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관광국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관광과라도 조직체계를 변경해서 더 집약적이고 전문화할 수 없는지 주문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중구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단체는 지난주에 거의 13억에 가까운 예산을 다른 구와 달리 받아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서울시의회와 이 점을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존경하는 박기재 의장님과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 지난 번 본 의원이  제안한 중구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또 이에 따른 우리 의회의 노력을 같이 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정중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기재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경 의원  안녕하세요? 이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신당4동 구립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신당4동 삼성아파트 사이의 응봉공원과 거기 사이에 있는 계단에 대해서 잠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화면 제시)
  제가 7월 6일 날로 기억이 되는데 7월 6일 새벽에 집중폭우가 있어서 옥상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쳐서 4층부터 1층까지 물이 흘러내려가서  1층이 굉장히 물이 저벅저벅할 정도로 물이 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분들, 가정복지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주택과, 신당4동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총 출동을 해서 도와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사진을  보여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만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87년도에 이게 지어져서 26년 된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 형태가 아니라 두 개의 집을,
  잠깐 여기서 스톱해 주세요, 사진을. 
  두 개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교차로, 속을 터서 계단을 교차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계단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 사진은 아직 준비하진 않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비만 오거나 해빙기가 되면 물이 새서 그것이 얼룩이 지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아무리 우리 관계 공무원이 열심히 그때그때 보수를 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내년 되면 또 다시 올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은 아마 거기를 한번 다녀가신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30여명의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1세부터  취학 전 아동들까지. 26년 되면서부터 정원이 거의 차지 않다가 요즘에는 정원이 다 차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피어서 곰팡이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정원이 다 차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의 수요도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지원과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의 어떤 교육 역량에 의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어머니들께서 이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학생과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6년이나 됐고 그다음에 외관상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지만 실질적인 내부 속속을 보셨듯이 굉장히 다시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되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당4동은 그 지역이 제8구역으로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은 거기에 빠져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구청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속해있지 않아도 자체 신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체 신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가 아니면 재개발에 편입을 시키는 것이 좋은가 이거에 대한 것은 아직 고민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셔서 신당4동어린이집이 새롭게 신축을 해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130여명의 아이들과 선생님들께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사진을 계속 돌려주세요.
 조금 전에 보신 곳이 어린이집과 신당4동 삼성아파트 응봉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계단입니다. 여기서 멈춰 주시구요, 제가 거기서 2시간 동안을 지켜봤는데 거기를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삼성아파트가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의 도로관리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계단이라는 게 유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곳은 약 16㎝이고 초중고는 18㎝ 정도로 법적으로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어린이들도 다니지만 제가 같이 가서 다 자로 쟀더니 16㎝, 17㎝부터 23㎝까지 6㎝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 층마다 높이가 다 다릅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굉장히 지고 대경중학교 올라가는 곳까지 굉장히 깁니다, 이것이. 
  돌려주세요. 사진들. 그래서, 

○ 의장 박기재  이혜경 의원님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혜경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이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십사,  그래서 그 예산을 견적을 뽑아서 이번 올해 본예산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기재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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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분)

○ 의장 박기재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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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박기재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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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기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허수덕 의원과 소재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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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소재권 의원 대표발의)(허수덕 의원, 황용헌 의원, 이혜경 의원, 김영선 의원 발의) 

○ 의장 박기재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재권 의원 외 4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 중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및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재정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5명의 위원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안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허수덕, 황용헌, 이혜경, 김영선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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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5분)

○ 의장 박기재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선 의원, 허수덕 의원, 소재권 의원, 황용헌 의원, 이혜경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선 의원, 허수덕 의원, 소재권 의원, 황용헌 의원, 이혜경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소재권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영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소재권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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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소재권) 인사

○ 소재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하여 현행 중구 조례 중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 재정비하여 행정적인 제반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 데 일조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불필요하거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던 조례가 있으시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재  소재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98회 정례회 이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과 위원회 조례안과 관련된 총 1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각 부서의 공동사항으로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특위를 통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특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3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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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32분)

○ 의장 박기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6회부터 세 차례 본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앞서 사무과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 9월 3일자로 김영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김영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혜경, 황용헌, 허수덕, 소재권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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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 의장 박기재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9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