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구청장 최창식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구정 전반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점상 단속업무를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가로환경 정비 분야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 6월 7일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부천시장이 노점상 단속업무를 경찰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6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개정을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자문 결과에 의하면은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집행해오던 행정대집행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한테 이관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회신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그동안 집행해 오던 단속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관하는 문제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진행 추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정비업무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점상의 집단적인 대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혹 물리적 충돌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사법경찰관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로정비요원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정비요원을 사복경찰관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 등에 대한 인사 관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영훈 의원님도 질의하신 특정지역 출신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성도 중요하지마는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이사장과 운영본부장은 그 누구보다도 능력을 갖춘 인사가 임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감입니다. 
  현재 새로 부임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정행교 이사장은 과거 특정 정당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다고 하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까지 재직하시면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은 능력이 충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상문 대외협력관은 우리 구의회에서 다년간 재직하시면서 갈등 해소와 대외교섭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고 구청장을 보좌해서 대민 관계와 대의회 관계 등 공직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조정, 협력을 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공무원 임용절차에 따라서 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4월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할 당시 우리 구 5급 이상 간부 56명 중 지역분포를 보면 특정지역 출신 직원이 27명으로서 4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말 현재 우리 구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분포현황을 보면은 영남 출신이 21.4% 12명, 호남 출신이 21.4% 12명, 충청 출신이 23.2% 13명, 기타지역이 34%로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징계를 받거나 팀원간 불화를 야기한 바 있는 직원을 같은 부서에서 다시 발령한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강해서 좀 더 세심한 인력 선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과 허수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관심을 가져주신 허수덕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장비보관 장소 문제는 상당히 우리 여건 상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문제는 중림동 주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취임하고 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파악하고 나서 먼저 1차로 중구 예장동일대에 터널을 건설해서 주차면수 100면의 청소차량과 암롤박스 40대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중구 환경유지관리센터를 건립하는 걸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신청을 했는데, 작년 10월달 투자심사 과정에서 남산 자락을 훼손한다, 이래가지고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남산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지하에 관광버스 차고지를 건립하는 계획에 편승해서 지하3층 하나를 추가해서 우리 구 청소차고지를 확보하려고 계획에 상당히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과 함께 이 사업이, 남산르네상스사업이 매우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차고지 확보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물론 수도권에 청소차고지 적합지역을 물색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반발로 대처할만한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에도 계속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관내에서 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시하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 검토될 시점에서 의원님들 함께 협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전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중림동 청소차고지는 이전되기 전까지는 차고지 청결유지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써 그동안 차고지 주변에 있던 토목과 시설이나 장애인단체 컨테이너 박스 두 대 또 재활근로대 무단적치물 등에 대해서 일단 정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노후된 담장은 중림동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세련된 디자인 펜스로 교체하는 등의 주변 환경에 어울리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 행정 관련 인사에 관련해서는 제가 구청장 취임 후에 청소 관련 담당 공무원의 인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청소 관련 행정업무는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림동복합시설 내 도로청소차량 관련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장소에 중림동 지역만 사용되는 노면 물청소차량을 주차하고 그리고 보행자가 없는 심야시간과 새벽시간대에만 차량을 운영토록 하는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청과 의회 간의 원활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1200여명의 직원들의 뜻을 모아 우리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우리 구를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또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구정업무 추진 시 구청과 구의회는 다소의 갈등도 있었습니다마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이신 의원님 여러분과 항상 우리 구에서는 상의하고 논의하며 서로 간의 이해를 구하는 등의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는 구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구민의 이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의원님과 어디서든지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은 의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 행정에 반영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다산로 일대 개발 촉진에 대한 노력 강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현안사항인 다산로 일대의 개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 낙후인 다산로 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기왕에 추진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낙후된 다산로 일대 개발 촉진 구역에 대해서 2009년도에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당1동에서 6동까지 10개 구역을 나누어 각  동네 별로 주택재개발구역, 재건축추진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이렇게 부분을 나누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검토한 내용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설득한 결과, 서울시에서도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비촉진 지역을 이어서 고밀복합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주택공급 정책분야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밀 복합형 지구지정은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에 대비해서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신당 사거리를 포함한 다산로변 일대가 의원님 말씀대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권 의원님이 흥인초등학교 이전 등 청구역 사거리 일대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제안하신 흥인초등학교 이전 등 다산로의 중심부에 의한 청구역 사거리 일대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청과의 협의나 학부모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무엇보다도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등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소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의 토지 효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흥인초등학교 부지가 이전될 수 있다면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소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해당 교육청과 주민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산로 일대의 도심 재창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로 일대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최적 대안은 역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인한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입장이 최근 변경되어 이런 고밀복합사업이 뉴타운 사업과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전년 보류되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에서도 이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인한 고밀복합형 촉진사업의 기본 목적인 소형 주택 공급을 확보하면서 나름대로의 도시 기능을 유치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재정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깊이 이해하시고 많은 걱정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8년에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를 비롯해서 지난해에 세목교환 또 시세 징수교부금의 배분방식 변경 등으로 인해서 세입이 급격히 감소돼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자체 수입만으로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우리 국비나 시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자체의 지출을 특단의 절감 대책을 수립해서 자린고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에  이런 재정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난해부터 국·시비 유치에 대한 사업 발굴 또 아울러 우리 구의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공사나 물품 구매 등의 원가절감을 통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절감하도록 하고 각 국장 책임 하에서 재정효율화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형편에 비하여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가 인건비 기준이 되는 행정관리비가 25개 구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8년도 공무원 정원이 1309명이었으나 현재 정원은 1211명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정규 인력의 증원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간제인력 인건비도 지난해 대비 32.4%를 감액해서 새로 채용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지를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11%를 줄여서 지난해 대비 약 15억 원의 예산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작년 기준해서 25개 구 중에  가장 저희들이 많습니다. 강남, 서초구 저희보다 3배 크기도 하고 인구가 많은 구에 비해서 두 배가 넘은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원이 180명 있었습니다마는 자연 감소되는 수를 최대한도 줄이고 신규채용을 억제함으로써 현재 159명으로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연 감축되는 대로 인건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개인적 소견이라고 말씀하신 공단 및 충무아트홀의 매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재정문제 뿐만 아니고 공단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 충무아트홀은 우리 주민의 문화적 시혜나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 시점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노력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최근 묵정주차장이나 중림복합시설 등 관리할 시설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나 계약적 인력 충원을 최대한 억제해서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기준재정 충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타 구에 비해서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제도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연구진과 제가 장시간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에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을 검토한 것을 우리 구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을 했습니다. 재정 수요 산정 시에 우리 유동인구, 경제활동 인구를 반영하고 상주 종사자 인구를 상주인구와 같은 차원에서 반영해 달라고 유동인구, 쓰레기배출량과  민원처리 수가 가장 높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한 바 있고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그중에서 타 구 이용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자료까지 제출하면서 우리 구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앞으로의 재정수요 산정 시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악화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우리에서 하는 업무 중 국가 또는 서울시에서 하여야 할 사업을 찾고 또는 시장이 직접 투자토록 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하겠으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 건의를 하는 등 불합리한 세제 제도의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느 복지보다도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해서 취약계층 생계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 3개 분야 13개 단위 233개 사업에서 총 94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체 방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공공 일자리의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 구 관내 기업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구민들한테 최대한도로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찾아가는 일자리창출특별사업단을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특별사업단은 우리 구의 6개국, 33개 부서가 같이 참여하고 있으며 890개 기업체를 부서별로 분담해서 부서장 중심으로 전담 팀장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같은 조건이면은 우리 중구민을 채용해 달라는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1차로 890개 업체를 협의하고 방문한 바 전출또 폐업 등 사유로 사업추진이나 협력이 어려운 기업 10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787개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간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사업단이 올해의 민간일자리 615개 일자리를 창출목표로 설정하고 기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기악화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20개 기업과 중구민 우선 채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명이 채용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채용된 실적은 저조하지만 하반기 쇼핑센터 및 관광호텔 신규오픈 등에 따른 직원 신규채용 건을 잘 활용하면 목표했던 615명의 민간일자리 창출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세부 추진 분야로서는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구축 분야가 있고 또 취업알선 및 맞춤형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2년 6월말 현재 434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 주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25개소의 육성을 통해서 17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그리고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노동부 일자리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자리알선 활성화 및 특성화고 취업 사업, 또 지역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1147개의 일자리를 알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자활근로, 행복마을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등 3024명의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과 황용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하여 고민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 6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 구와 종로구와의 통합에 대한 결정은 자치구 통폐합이란 중대한 사안을 국민적 합의나 해당 자치구와의 충분한 검토도 없이 단순히 인구가 적고,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합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중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서울의 중심 구로서 상주 근로자가 40여만 명이 되고 중구를 내방하는 관광객을 포함한 1일 유동인구가 300만이 넘는 등 대표적인 중심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특수성과 대외적인 브랜드가치나 유구한 역사성을 고려해서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 반대 의사를 지난 5월 18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합 권고를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필요성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 하에서 주민들에게는 통합방안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또 금번 통합방안에 대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일방적인 정책으로부터 구민의 참여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구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통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용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필동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신규수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헌 의원님께서 우리 구 현안사항인 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수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구 필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필동 지역은 1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으로서 그동안 인쇄업소가 다수 들어서서 환경문제를 유발함에 따른 여러 가지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심하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필동지역이 주거기능을 회복하고 체계적으로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인쇄업소 진입 규제를 위한 규제행정을 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필동지역에 대하여 인쇄업소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전면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동지역도 상가나 인쇄업소가 이미 밀집되어서 주거지역으로 보호가 불필요한 지역은 계속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장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간의 일률적인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서 주거기능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쇄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인쇄업자에 대한 과도한 건축규제와 불법 상황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거 특성이 강한 지역은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또 주변 남산의 경관과 함께 명품 주거단지로 회복하고 점차 개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쇄업자나 거주자 모두가 윈윈(win-win)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남산 명품 주거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남산주변에 대해서 경관 보호와 과밀화 방지를 목적으로 1995년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해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당2동이나 필동, 명동과 같이 최고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의 경우 노후불량 주택지로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남산 주변의 최고고도제한의 완화와 폐지는 그 어느 것보다 남산의 상징성으로 엄격히 규제되어서 지금까지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규제 완화나 폐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남산에 고층아파트를 지어서 남산이 가리게 되어서 남산이 없는 중구가 되거나 남산이 없는 서울이 된다는 것은 도시의 가치가 극히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지금 이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남산과 성곽의 경관을 보존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명품주거지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남산과 같이 구릉지에 대해서 설계능력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남산 경관을 보호하면서 고도제한을 극복하는 상황에서 토지이용을 최대로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다시 말씀드려서 재산수익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설계를 통해서 남산 명품주거지 조성사업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구상연구를 작년 9월에 착수해서 금년 2월까지 3개 구역에 대해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필동, 명동 등을 포함한 다섯 개의 시범구역을 선정해서 개발계획을 수준 높게 수립한 후에 주민의 합의와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에 한 개 또는 두 개 지구에 대해서만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선정된 지구 내에서도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을 세분화해서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구상안은 자연경관 가치와 재산 활용가치를 공히 충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 제시 등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관 건립은 2009년 3월 남산르네상스 종합계획이 남산 복원사업에 따라서 남산 내 우리 구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대체시설을 훈련원공원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과 2011년 국·시비를 포함한 58억 5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지상 1층에는 배드민턴장 3면, 지하 1층에는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이어서 6월달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남산 내 중구관내에 위치한 체육시설 9개소 중에 미 철거된 5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계획과 추진 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산공원에 설치된 배드민턴장의 남산미관 저해와 배드민턴이 실내운동인 점을 감안해서 훈련원공원에 새로이 실내 배드민턴장이 건립되면 이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동호인들을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설득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와 재협의해서 훈련원공원 내에 종합체육시설이 빠른 시간 내에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의는 금년 7월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집행할 수가 없는 실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7월 중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하나하나는 중구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구민들과의 소통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들을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중구 우리 가족과 함께 변화와 혁신으로 구청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민들과의 지역현장에서 만나고 소통하면서 앞으로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구정운영에 매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청장 최창식  물론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우리 중구 조직과 인사를 함에 있어서 매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포지션,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당 공천에 의해서 정치인으로서 당선되는 이런 체제 하에서는 일부 보직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편향이라고 볼 수 있을만한 인사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함에 있어서는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거의 사례에 비하면 크게 저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숫자가 너무 많아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런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전직 의장님들을 채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은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인들이 만약에 이 직을 임명함에 있어서 수치심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거부반응이 있었다면 절대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이러한 보직을 함에 있어서 굳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뜻을 감안해서 의회의 위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청장 최창식  저는 지금 이사장이 정치인 출신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독하게 공직자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너무 강해서 일면 비판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도 우리 이사장과 잘 호흡을 맞춰서 효율적인 공단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 구청장 최창식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소차고지 중림동 문제는 중림동 주민 문제뿐만 아니고요, 우리 청소차를 성동구 관내에다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성동구 관내에서 이것을 나가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 전체의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지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아마 그동안에 이렇게 활발히 검토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사실 남산 자락에 종합환경유지센터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남산 자락을 건드린다는 것 때문에 지금 벽에 부딪쳤고요.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굉장히 우리 중구 같은 여건에서는 어렵다, 그러나 이게 좀 이런 지역 간의 분쟁이 생기기 전 미리 한 10년, 20년 전에 했었더라면 우리 가까운 외곽지에다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요즘에는 수도권 인접 지역과 분쟁이 아주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그것을 쉽게 확보할 수가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구 관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싶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경찰청에서 반대할 것 같아서 지금 아직 외부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좌우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영선 의원님의 숙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민 전체의 숙제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문제 이런 것 관련 없이 제가 이런 도시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구청장 최창식  예.

○ 구청장 최창식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노점을 파리 쫓기 식으로 단속하려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안 하면 또 늘어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게 되면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도 지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중구청은 이 노점단속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동만 하더라도 5, 6년 전보다도 거의 두 배로 늘어났어요. 각 곳곳에 노점이 동대문운동장 주변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중구 발전에 매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명동만큼은 세계의 명소로서 위상을 찾으려면 최소한도 걸어다닐 수 있는 데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명동의 숫자를 1/2 이하로 대폭 감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동대문 주변 일대도 정비를 하고 그래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용역을 이렇게 10억씩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은 저도 사실은 용역인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 상용직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용역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또 심야에 단속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용역을 쓰는 것은 불가피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절감이 최대한 되도록 인력구조나 운영에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조영훈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퇴청하시어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전 구청장님 구정질문 및 답변에 이어서 국별 순서에 의거 국장님 답변 및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변영범  행정관리국장 변영범입니다.
  먼저 소재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시장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황학파출소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학동은 재래시장과 상가 등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고, 주상복합건물, 다세대주택, 빌라, 노후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경찰관 1인 근무형태로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분쟁 및 치안 수요 충족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황학파출소 설치장소 물색 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황학동주민센터 증축 및 민원실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파출소 설치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자치구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공간 확보를 위해서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 및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황용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충무로영화역사박물관 건립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무로는 유·무형의  잠재적 문화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예술 관련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충무로영화역사박물관이 건립된다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쉽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구는 상당히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박물관 건립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무로영화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및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박물관이 충무로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황용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 동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 동명이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행정 편의에 의해서 1975년부터 숫자나열 식으로 명명돼서 그대로 지금까지 존치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명칭변경 추진경위는 작년 7월 6일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변경안 공모를 실시하였고, 작년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세대별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1월 3일까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명칭 변경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당5동의 경우 일부 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백학동 명칭 변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아직까지 명칭 변경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당5동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간 합의와 설득을 통해서 명칭변경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이 조정이 되면 구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서 명칭 변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에 질의하신 중구체육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체육회는 1989년 2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서울특별시 체육회 규약에 따라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 모든 체육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체력 향샹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 간의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서울시 시민체육대회 참가지원, 각종 생활체육연합회 종목별 대회지원, 각종 대회 참가지원,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 참가 및 경품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자 레슬링부 격려 및 관내 중·고등학교  운동부 장학금 지급 등 구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체육회 예산은 89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연간 1000만 원씩을 지원 받아서 각종 대회 및 구민체력증진 활동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구체육회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체력증진 및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구 보조금 이외에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재능봉사 기부 등 체육회의 역할증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실 관내 지적·지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 1월 10일 이혜경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한 
중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에 따라서 장애청소년 농구교실 및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등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활동 지원현황으로는 청구문화교육관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농구교실에 연인원 480여 명이 참가하고 있고,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프로그램에 주간 80명이 이용하고 있고, 회현체육센터 수영과 골프교실에 1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학봉체육관에서는 농구회 주 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연간 3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장애인, 이분들의 체육활동 수요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예산이나 보조금 등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지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용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순서에 따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수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우리 구 지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장기플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장애인의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수덕 의원님, 그리고 이혜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지적장애인은 현재 357명으로 전체 장애인 6433명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신당3동 48명, 신당2동 34명을 비롯해서 중림동 33명, 황학동이 21명 등 지적장애인이 각 지역으로 분포돼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4샬롬 공동 생활가정, 영락주간보호센터, 파란마음 주간보호센터, 나누리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총 4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비는 이들 시설에 연간 3억 2000만 원이 시비로 지원되고, 파란마음 주간보호센터는 별도로 시설임차보증금 2억 원과 또 차량 1대에 대한 리스료 연 900만 원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갈 곳이 거의 없고, 고스란히 보호자의 부담으로 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정해주신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인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신축되는 종합복지관에도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공공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없었던 우리 구에 현재 신당5동에 있는 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는 어느 장애인보다 사회적 지원이 많이 요구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방과후교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장기플랜을 세우겠습니다. 유아기는 어린이집의 통합교육, 또 중·고등학교에는 학교통합교육을,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성인기에는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직업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당3동 공영주차장 내 정신보건센터가   새로운 건물로 이전 계획이므로 한번 지적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이나 지적장애인을 구성하여 하는 사회적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재권 의원님이 질의하실 7개 동에 분산돼 있는 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복지종합타운을 청구역 인근에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재권 의원님께서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신당복지회관은 신당,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약수노인종합 사회복지관, 신당데이케어, 남산실버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흥인초등학교 옆에는 여성플라자 및 영유아플라자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당동지역 여러 곳에 산재돼 있는 각종 복지 프로그램은 중복, 시설 운영의 과다 지출등 효율적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민이 많이 거주하는 신당동 지역 중 지리적으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구역 주변에 복지종합타운을 조성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예산 및 기존 이용자의 민원 등을 종합해서 볼 때 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한 곳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정책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소재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소재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산업과 의약의 발달에 따라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구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2012년 6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13만 5841명의 14%인 1만 8584명으로 서울시에서는 종로 다음으로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 이와 함께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대책 없는 경로당의 추가적인 확대는 운영경비 지원 부담과 또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구립경로당에 대한 추가적인 확대는 자제를 하고, 어르신 문화교육 교실과 건강교실 등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작은 복지관 개념의 거점경로당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거점경로당인 다산경로 복지센터를 지난 5월 2일부터 신당2동 4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결과를 검토를 해서 거점경로당을 지역별로, 또 구역별로 점차 확대해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신당4동 청구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소규모 복지관을 건립해서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 않고 인접지역에서도 다양하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신당5동 중구종합복지센터에는 기존 노인대학과 차별이 되는 실버대학을 설립하고  각 층에 어르신들에게 맞는 강좌 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거점경로당과 복지관별 중복 프로그램은 통합 조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의 보육지원 시기 문제로 실제 시설보육 시혜가 절실한 맞벌이가정이나 저소득층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보육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께서 보육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부터 2세 영아의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면서 현재 0세에서 5세에 이르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자가 보육자에 비해 시설 보육자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큽니다.
이에 따라서 비교적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전업주부가 주로 이루어지는 자가 보육 가정에서도  대부분 시설보육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재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대기수요 증가로 어린이집 보육이 절실한 맞벌이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 수혜를 받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적 모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도 더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보건복지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에서 4세까지 무상 보육을 전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올해 0세에서부터 2세  및 5세 대상으로 자가 보육보다 시설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차등정책에 대해서 자가 보육과 시설 보육을 균등 지원하는 현실적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가정이나 저소득층가정에 대한 대기수요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에 신규 어린이집 2개소 확충을 위한 시비 지원을 요청하여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구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조정해 줄 수 있도록 개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영유아의 인권을 고려하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보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위한 자활사업 및 사회적기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 창업으로 유도하는 자활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또 일반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운영 방법은 구 직영 및 민간위탁 사업으로 나누는데 구 직영사업은 동주민센터의 환경정비사업단과 복지도우미, 복지관 등의 복지시설 도우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서울 중구 지역자활센터에서  각 참여 유형에 맞는 사업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자활근로사업 총 참여자는 134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참여자 중 환경정비사업단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는 6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68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취·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7명으로 10.3%입니다.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탈피한 자활 성공자가 12명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 성과 결과, 서울시 전체 평균 실적이 각각 9.3%, 7.1%로 우리 구는 이에 대비하면 굉장히 우수한 실적입니다. 이어서 2012년 현재 자활사업 총 참여자는 122명, 그 중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환경정비사업단 43명, 복지도우미 18명, 복지시설도우미 10명으로 총 7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행기관인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현재 청소년사업단 2개 13명, 또 식자재사업단 1개 7명, 음식사업단 1개 9명, 부업사업단 1개 4명, 무료간병사업단 1개 2명, 인큐베이팅 사업단 1개 16명으로 총 7개 사업단에 5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출발해서 시작한 자활공동체는 참여자 중 2명이 구성원이 돼서 2009년부터 매회 1개소씩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렁쌈밥, 청소세상, 밥이보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활을, 국민기초수급자에서 탈피된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자활공동체 청소세상은 2011년 6월에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는 중구 예비 사회적기업 2개, 노동부인정 사회적기업 12개를 포함해서 총 23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16개 기업에 국비 9000만 원, 시비 2억 2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총 3억 2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7800만 원의 구비를 확보해서 사회적기업 이해 확산을 위한 직원교육,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육성위원회 개최,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2012년도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500억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재무과에서는 작년 실적이 5억 대비 164%가  증가한 8억 원을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구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물품계약 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여부를 사전 확인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위주의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간접지원 방식을 강화해서 사회적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기업이 자생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중구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제정 이후 중구청에서 구매한 장애인 생산품 현황과 또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신·개축 건물의 사전 점검 이행 현황과 청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제정 이후 구매한 장애인 생산품은 2012년 5월 기준해서 2억 6000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물품 구매액 130억의 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 이행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관련 도서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2010년도 실적은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346건에 대해서 관련 도서 검토 및 현장점거 확인 등을 처리하였고, 2011년도 438건, 2012년도 5월 현재 443건을 각각 처리를 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는 지난  2월 사단법인 서울농아인협회 중구지부에서 남산쉼터 3층에 주간보호시설을 신청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설치기준에서 거실, 조리실, 사무실, 의료 재활실 등의 기준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별도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의 운영비 확보 등을 협의하고 농아인 주간보호센터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청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 중인 자치구는 용산구에서 한 개 시설을 운영 중이고 우리 구는 남산쉼터에서 농아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 등을 주간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 3월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중구청의 친환경상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2010년 3월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녹색 소비 생산에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기관 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위해 구청 각 과와 보건소 또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과 등에 공문을 보내서 구매를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판매 매장 설치 운영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대형 유통매장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친환경제품 구매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 3월 조례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상품 구매 현황은 총 구매액은 63억 4200만 원 중 친환경상품의 구매액이 14억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구매액 대비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2010년도 그 시점은 25개 구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친환경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구매홍보 및 교육 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구 환경상 조례에 대한 환경상 수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6월 7일 서울시 중구 환경상 조례 개정 이후 조례에 의거한 환경상을 수상한, 수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보호 및 보전 의식을 함양코자 환경글짓기 공모전을 매년 개최해서 2011년에는 10월에 초등학생 32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환경글짓기 공모전 개최를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구민 단체를 적극 발굴해서 서울시 중구 환경상 조례 규정에 의한 환경상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과 현원이 정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립어린이집 개선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회현어린이집 등을 비롯해서 17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아크로타워 내 구립어린이집 확충, 신당6동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공동주택 내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리 제2주택 개발사업 추진으로 철거가 예상돼 있는 만리어린이집은 재개발사업 기간 동안 임시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보육 불편을 최소화하고 중림동 및 만리동 주변 보육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과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보육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털 서비스가 가능한 보육정보센터를 오는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 17개 구립 어린이집이 대부분 정원은 채우고 있으나 방산시장 상가지역에 위치한 을지어린이집은 정원이 52명이지만 금년 3월에 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9명을 충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35명으로 67%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 이용 원생이 좀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을지어린이집 정원 충원을 위해 환경개선과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아동 증감사항에 따라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그렇게 이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중림동복합건물을 지으면서 건축과에서, 사실은 준공은 건축과에서 추진합니다. 건축과에서 온 사유가 공기를 연장을 했는데 준공에 어떤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준공 검사에 충족되지 못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개소예정일은 이제, 이 7월 31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준공이 된다고 해서 바로 개소가 되는 건 아니고 인테리어공사 등 여러 가지 해서 한 달 한 보름 정도, 9월 중순경에는 개원이 될 거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네, 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그거는 중림동 지역이 아까도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중림동 지역에서 쓰는 물차가, 물차를 갖다가 중림동복합건물 아래층에 주차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소음이나 생활 피해를 줄까봐 그걸 준공 후에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려고 신청해 놨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지금 소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지금 설치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림복합건물이 들어서서 거기 이제 복지관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 좀 더 노인 분들이 여가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적극 이렇게.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예. 알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사실은 사단법인 노인지회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저희 이제 보조금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저희도 사실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뭐 그분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한 걸 갖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탄한다든가 그런 저기는 못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1회용품 단속이나 재활용에 관한 것은 저도 많이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좀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1회용품 자제에 대해서는 과대포장라든가 그거를 정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이쑤시개라든가 또 각 백화점의 과대포장 또 비닐봉투 제공 등 여러 가지 1회용품 사용은 그 행정지도를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알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네.

  국장님. 답변석으로…….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지금 우리 구에서만 운영되는 것만 해도 약수노인복지관서부터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플라자서부터,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숨어있는,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되는 센터 개념의 복지 시설도 대다수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예. 그 재가노인복지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성격이 거의 이렇게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지역별로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유락사회복지관 또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면 구역을 분할해서 그 지역 분들이 돌보는 그런 복지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기능은 비슷하지만 지역을 구분하고 또 지역의 접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뭐 제가 이거를……, 이거 구청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만약에 하면은 뭐 정말 유락복지관이 있는 중구 종합사회복지센터 또 그다음에 신당2동에 있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약수노인복지관 등 이게 굉장히 청소년수련관까지 해서 복지 시설을, 센터 정도 되는 지역에 설치하자는 의견에 저도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서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뭐 우리 유락사회복지관에 있는 건물, 종합사회복지관 그것도 어떤 재원문제라든가 또 신당사회복지관도  그 거기에 있는,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수요 충족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게 뭉쳐져야지 될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추진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갑니다. 그렇지만 구청 차원에서  큰 맥락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의원님들도 같이 하고 청장님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의견이 통합돼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의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은 갑니다. 가서 지금 산재돼있는 그 재산가치만 통합을 한다면 충분히 복지타운은 건립될 수 있는 재원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서 유락복지관이나 아니면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좀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모서리 비슷하게 지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를 합해서 이렇게 커다란 복지타운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구에서 운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위탁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서 숨어있거든요. 그것들까지 같이 합해서 복지타운이 건립된다면 정말 효율적인 복지타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17개.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한 곳까지 다 있습니다.
소공동도 명동도 있고 을지로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우리 구 민간 경로당을 합해서 45개 경로당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경로당의 운영비를 많게는 70몇 만 원씩 지원하고 적게는 한 60몇 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경로당 회원님들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돼있어서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거주, 거의 그냥 쉼터용, 휴식용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 경로당의 운영에 어느 정도 쉬고 가시는 정도의 경로당이라면 어르신들의 어떤 욕구 충족에 좀 안 좋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금년서부터 거점 경로당이라는 걸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경로당을 매 동에 한 개 경로당을 좀 지정을 해서 시설을 좀 리모델링하고 확충을 해서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끔 경로당이 거점 경로당은 회원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각 재가어르신들도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신당4동의 청구경로당에는 좀 소규모로 해서 미니복지관 차원의 경로당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당4동에 있는 청구경로당은 서울시에서 10억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신당5동에 있는 유락복지관의 건물에 노인 실버대학원에 해서 여러 가지 강좌를, 문화강좌라든가 또 어르신들 계층에 맞게 어르신들이 또 좀 하이클래스에 계신 분들 또 중간 계층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 맞는 그런 실버대학원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적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당2동 경로당을 4층에다가 해서 거점경로당을 지금  5윌 2일 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각 동으로 이렇게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신당2동의 경로당에 5월달부터,  지금 불과 두 달도 안 됐기 때문에요, 거기 그렇게 검증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경험 삼아서 해보고 각 동별로 거점 경로당을 확산시키고 또 각 복지관에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좀 더 증감을 시켜서 어르신들 복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예, 알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아까 이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행정관리국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우리 지적장애인이 357명으로 전체장애인 6433명의 6%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고, 동별로 보면 신당3동 48명, 신당2동 34명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적장애인은 전번에 다 의원님께서 조사를 해 주셔서 말씀을 하셨고요. 시설에 수용되어서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은 제4샬롬 공동생활가정에 네 분, 영락주간보호센터에 15명, 파란마음주간보호센터 등 이렇게 해서 각 4개 시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시비로 연간 3억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파란마음 주간보호센터는 별도로 시설임차보증금 2억 원과 차량 1대에 대해서 리스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 대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분들이 학부모나 보호자들한테 부담을, 정말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서 그분들한테 그냥 매달리는 정도의 어떤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중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금 신축되고 있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이나 또 신당5동 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설립 중인 장애인복지관에도 주간보호센터 등 여러 가지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플랜을 말씀하셨는데요, 생애주기별로 해서 장기플랜을 아직은 세우지 못했지만 한번 의원님이 이번에 질의해 주신 것을 모토로 해서 생애주기별로 장기플랜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에는 어린이집에 가서 통합교육,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의 통합교육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그 다음에는 성인 이렇게 되겠지요. 그때는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당3동 공영주차장 내 정신보건센터가 있던 데가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보호작업장이나 지적장애인을 구성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설치하도록 제안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어떤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지적장애인들의 어떤 쉼터나 아니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를 앞으로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장애인복지법에 청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사단법인 서울농아인 중구지부에서 이렇게 저희 지역에 주간보호센터 시설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설치 기준이 거실, 조리실, 사무실, 의료재활실 등이 별도로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법적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설치인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래층에 2층에 농아인분들에 대해서 지회하고 같이 혼합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설치기준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지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게 분리될 수 있으면 바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게 분리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 내벽이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 한번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상, 조례로 개정되어 있으면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환경상을 수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시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환경상을 선발해서 수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저희가 학교에다 환경글짓기대회를 각 학교에다 해서 학생들 32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환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짓기대회를 개최해서 어린이들한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나마 또 예산이 되지 못해서 그 활동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환경상이라든가 좀 더 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복지환경국장 이용갑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 

  3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구 관내 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님께서 재개발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신당동에는 정비구역 지정구역이 6개 구역으로 그 중에서 신당 6, 7구역은 준공이 되었고 세대수의 80～90%가 입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합해산 예정에 있습니다. 신당1동에 위치한 신당10구역은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의거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나 존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당4동 8구역과 신당2동에 위치한 9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중으로 조합설립인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75% 동의서를 받는 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신당5동에 위치한 신당 11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로 서류 검토 후에 사업시행인가 처리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처리가 된 만리 2구역과 만리 1구역 중에서 만리 2구역은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접수되어 서류 검토 중에 있으며, 만리 1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재개발추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신당3동에 309번지 일대는 정비구역 요건에 부합하는 309번지 일대 약 2.8㏊에 대해서 작년 12월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현재 대상지 현황조사, 주민설문, 기본구상안을 진행하였고 구릉지형 효과적 활용 및 디자인을 보강한 건축계획안을 검토 중으로 올해 9월 용역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재개발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이종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두입니다.
  먼저 소재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한전 전신주 지중화사업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은 1998년에서 2008년까지 구청과 한전이 사업비 50%를 공동 부담하여 그동안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 19일 연료가격 및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한전의 적자 누적 및 재원확보 곤란 등으로 인해서 지중화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2010년 1월 14일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재개 기준을 도로점용료 면제조건으로 사업비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으나 현행법상 점용료 면제가 불가함에 따라 지중화사업비 전액을 우리 구가 확보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나 우리 구도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지중화사업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통학길이나 주민보행 불편 및 위험노출 지역 등에 대한 지중화사업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추진 대책으로 한전 및 해당 통신사와 합동 연석회의 등을 개최해서 지중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는 한편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광역시의 예산 지원도 아울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세계인 누구나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안전지대 조성을 위해 24시간 안전한 안전특별구 중구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범죄예방, 화재안전, 생활안전 4대 분야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주요 추진성과로는 지난 5월에 563대의 CCTV를 관제할 수 있는 통합안전센터의 문을 열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동별로 순찰봉사단을 구성해서 등하교, 야간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기가정의 학생들이 쉽게 학교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종교단체 등과 연계한 사랑의 멘토·멘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말까지 보육시설 및 어린이공원 그리고 경로당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근차근 시정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소방서 등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45회, 광희초등학교 등 2개교 561명 학생들에게 소화기 사용법 및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중부경찰서 및 남대문경찰서와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안전특별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안전중구 분야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민과 구청이 함께 하는 생활안전 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안전중구를 앞당겨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이종두  예.

○ 건설교통국장 이종두  예.

○ 건설교통국장 이종두  물론 단속을 당하는 분, 우리 주민이 되든 또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다고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단속이 과태료 부과목적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어떤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단속 취지에 적합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각도로 더 좋은 방안 또 다른 방안으로 좋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저희가 연구 검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이종두  저희가 정말 생계형에 대해서는 위치를 바꿔서 하든지 규모를 줄이든지 가급적 그렇게 지도차원에서 저희가 하면서 또 꼭 여기는 보행권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이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당하동까지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하더라도, 아주 생계형, 무척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가면서 선별하면서 그렇게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이종두  저희가 구의회 앞에 훈련원 쪽에도 기울어진 게 있어서 최근에 가서 보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있고, 또 조영훈 부의장님도 한번 지적하신 게 있고요.
  그런데 아직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 위험한 전신주, 또 불필요하게 너무 고도를 점령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이전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이종두  예,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이종두  예,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전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토목과에서 동의 협조를 받아서 전수조사도 하고, 저희가 안전점검 실무자 회의가 있습니다. 한전, 소방서, 참석하는데 그때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점검해서 위험하다는 것은 한전에 통보해서 같이 한 번 더 나가서 이것은 꼭 옮겨야 된다, 다시 고쳐야 된다 이것을 다시 판단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이종두  예, 예산 방침이 필요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이종두  바로 7월 중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한 전신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음식점 원산지표시 및 모범음식점 지도점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추진경위는 2007년  300㎡ 이상 구이용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 및 2008년과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가 의무표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부터 수산물 중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의무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총 7190개 업소 중 관내의 일반음식점 825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거짓표기 7건을 고발하였고, 거래명세서 미보관 2건, 미표시 8건, 표시방법 위반 2건 등 19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원산지표시 의무화 추진 정착을 위해 2012년 5월 11일 중구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음식점 대표자 1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9월 음식점 운영 대표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시 원산지표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대형음식점 및 모범업소에 대하여 명예식품감시원과 유관단체 합동단속으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업소 스스로 자율표시 품목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광장 및 지역신문과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식단 간소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함으로서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서울의 중심 중구의 위생에 걸맞은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 보건복지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매년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 6월말 현재 관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247개소이며, 이중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11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도점검 결과, 위생등급 평가미달  29개소, 위생불량 2개소, 영업주 변경에 따른 재심사 미청구 2개소, 무단폐업 3개소로 총 36개 업소가 모범음식점 부적합 업소로 지적되었으며, 해당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취소,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출입·검사 면제 등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36개의 음식점 지정이 취소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내 모범음식점 일반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 위생등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위생평가 우수업소는 평가결과 및 실천사례를 홍보하여 영업자 준법정신과 위생 관련 관심 제고로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생관리 및 평가 매뉴얼을 영업주에게 안내하여 영업자 스스로 업소 자율평가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모범음식점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실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혜경 의원님의 발의로 2009년 10월 26일에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제정 후 2010년 6월에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 11명을 위촉하여 2011년 1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3월에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 활성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 접수창구를 마련하였으며,  소정의 증정품을 제작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제공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현재까지 36명의 장기기증 신청을 받아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기기증자’를 ‘장기기증희망자’로 문구 수정하고, 인체조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동국대학교, 롯데백화점 등 관내 학교 및 기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자율방역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산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현재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와  자율방역단 합동으로 동별 취약지구를 전수조사하고,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민원요청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방역지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방역약품 재고 파악 등 방역보조금 집행현황을 재검토하여 내년도에는 방역약품 및 식대, 목욕비, 유류비 등 활동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협의회와 SMS 문자발송 등  신속한  정보 공유로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하여 구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