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김수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수안  이희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은 네 분이 하셨습니다. 
  먼저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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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허수덕 의원, 소재권 의원, 김영선 의원, 조영훈 의원) 

○ 허수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창식 구청장님, 집행부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가 기침감기가 걸려서 다소 컨디션이 안 좋은데 기침을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중구에는 1동1명소 가꾸기라는 행사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초단체로서, 정말 내실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에 따라서는 좀 차별은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토론이 너무 오래토록 끝나지 않은 바람에 곤욕을 치루는 그런 것을 보고 주민들이 우리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 호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 그 자리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탄압을 한다라는 구청 인사정책에 대한 비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숫자는 아주 간단한 부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명확하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입니다. 가령, 어느 특정 지역의 직원이 70%다라고 얘기한다면 빵이 10개 있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7개를 먹고 나머지 3개로 다섯 명이 나누어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듣더라도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얘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얘기를 계속 한다면 그것은 숫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 숫자가 지금 4 대 4, 네 분, 네 분 의원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의 직책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공정하고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4 대 4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 끝난 투표에 관해서 186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면서 5000억이라는 돈이 거듭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좀 덧불이자면 “밥을 먹여야 공부를 시키지” 또는 “밥 못 먹는 아이들, 이거 밥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구에서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기초의회고 중구 살림살이를 도맡아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임시의회도 우리가 불가피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사실이나 또는 현실을 왜곡하는 이런 표현으로 주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정치적인 것은 우리 기초의회인 중구에서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을 다루는 임시의회에 우리 의회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제가 5분발언의 주된 내용은 수방대책 즉, 지난 번 폭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준비했는데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사진 자료 화면을 보면서)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타구에서는 많은 아까운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폭우였습니다. 기후 변화가 있어서 앞으로 비의 양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이번에 다행스럽게 넘겼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바쁘신 나머지 아직까지도 이행을 하지 않고 계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좀 다시 돌려주십시오. 
  처음에 보신 화면은 우수방지턱입니다. 제가 서초구에 가서 찍어온 건데 아시다시피 대로변에 물, 이 우수가 인근 말하자면 이면도로의 저지대로 유입돼서 지금 저지대에 있는 점포나 건물들이 온천치 못합니다. 즉, 말해서 지하실들이 저수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수관경이 넓다면 일단 뭐 해결이 되겠지만 하수관경이 그렇지 못하고 또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그걸 교체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이렇게,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지금 보행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일단 대로변의 많은 양의 물들이 저지대로 유입되지 못하는 저런 장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다동·무교동 지역이 늘 이 침수지역으로서 올해도 찾아갔더니 똑같은 타박을 들어서 제가 하도 원이 돼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또 다른 화면 보여 주시죠. 계속 보여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화면은 만리동 지역에 있는 만리구립어린이집입니다. 29년 된 건물인데 재개발지역으로 묶이다보니까 5년째 보수 공사를 못 했습니다. 지난 폭우 때 제가 관내에 있는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저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 하면 지붕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벽면을 타고 모든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세어보니까 20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개발지역에 우리가 공사비를 투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 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저 지역은 더욱더, 저런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원아들이 포화돼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29주년 행사를 하는데 한 100여명 넘는 학부형이 그 자리에 계시더라구요. 정말 뵙기가 제가 민망하고 또 거기의 그 재롱잔치를 하는 원아들의 모습이 너무 너무 의원으로서 미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법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는 집행부께서 최소한, 이 곰팡이 나고 비 흘러내리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름뿐이 아닙니다. 옥상에 올라가니까 균열이 하도 많아서 동절기 때 눈이 쌓이면은 그것이 균열을 타고 전부 다 침투가 돼서 겨울에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지해주십시오. 
  저쪽 왼쪽에 PVC관이 있는데 이것은 을지로동에 있는 어르신들 경로당입니다. 근데 건물 바깥쪽, 기둥 바깥쪽 뒤곁 표토의 높이가 방바닥의 높이보다 한 60~70cm 높습니다. 그래서 벽면이 허술한데다가 이게 비가 오면은 땅의 수분을 빨아들였다가 바로 경로당 방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창틀 곳곳 해서 벽면이 정말 벽면인지 할 정도로 의심스럽고 지금 벽면은 물론 곰팡이가 다 슬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물 바닥입니다. 그 위에다가 전기판넬을 깔고 심야 태양열로 난방을 하는데 물 위에다가 전기판넬을 깔았으니까 겨울에도 춥기가 아주 짝이 없습니다. 
  지난 예산안 다룰 때 기억이 나는데 관내 어느 지역의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들을 다소 많은 돈을 들여서 보급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한 1/3 가격 정도면 저 경로당의 아주 기본적인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열리는 임시의회는 주민들의 민생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시급한 일을 다루는 만큼 의원님들과 집행부께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13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생 의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수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 및 방송매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구의 지역 여건이나 상황에 맞는 도심개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나 대내외적으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유·무형적인 역사적 산물을 살펴보고 새로운 시각과 차원에서 이를 재조명하여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7일에 있었던 중구 문화원장 취임식 석상에서 신임 김장환 중구 문화원장님께서 취임사에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중구는 민족 역사상 최고의 위인이자 성인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가 있는 곳으로 이는 우리 중구의 자랑이자 보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충무공의 훌륭한 업적을 계승하고 후대에도 길이 전파할 수 있는 기념사업의 추진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당연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소홀하거나 지지부진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중구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기념사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충무공기념관을 적재적소에 우선 건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당6동에 위치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본가는 서울시에서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 차원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원형 복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본가와 인접한 주택과 대지를 확대 매입하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획을 그었던 시대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장소로 조성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장충동에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본가가 있고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의 초창기 사업체인 미곡상회가 중앙시장 미곡상 골목에 현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업적 또한 국가발전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고 교육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므로 이분들의 자손이나 관련 기업을 상대로 그 취지를 설명하고 조율하면 기념 공간을 효율적으로 건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중구의 값진 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산교육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관광 수입 증대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는 물론이고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중구의 자랑거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황확동과 다산로 일대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황학동은 대부분의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 여건을 살펴보면 전통 재래시장과 일반주거지역, 아파트가 혼재돼 있고 일부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어서 정리된 도심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황학동은 타 지역에 비해 지리적 여건이나 대중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도심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학동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지리적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황학동 지역을 중심상업, 호텔, 영화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오피스텔 및 주거와 공원 등이 어우러지도록 하고 이에 걸맞은 도심개발을 계획화하여 단위·권역별로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도심개발프로젝트를 통해 도심재개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해외에서는 일본의 롯폰기 힐즈나 미국의 LA Live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롯폰기 힐즈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노후주택과 낡은 건물이 밀집해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였으나 세계적인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개발 담당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건물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주거와 상업, 업무, 호텔, 예술을 접목한 대규모 복합개발을 추진하여 주거와 직장, 문화 생활 및 교육, 쇼핑 등이 존치하는 수직 도시로 재탄생하여 장거리 통근 등으로 인한 시간적 소모와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여서 시민에게 경제적 여유와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명호텔과 유명브랜드, 아트센터 등 고효율적인 복합공간을 적극 유치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명품 도시로서,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LA Live의 경우에는 주차장과 슬럼가였던 부지에 5년여간 25억 달러를 투자해 비즈니스, 주거,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대규모의 복합문화지구를 조성하였는데 2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클럽, 그리고 1000실 이상의 대형호텔 등을 갖춘 LA 다운타운의 대표적 거리가 되었습니다. 
  LA Live의 성공적인 개발사례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개발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개발사례를 꼼꼼히 검토한 바 있어서 더욱 유명해져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의 성공적인 도심개발 사례는 우리 중구의 장기적인 개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외의 사례와 같이 황학동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개발 시야를 멀리 보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업무 및 문화시설, 쇼핑, 오락, 관광이 함께 하는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다산로 일대가 우리 중구에서는 동쪽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구 차원의 개발에서 관심이 덜 하였지만 서울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의 중심부라 할 수 있고 대중교통이 집중되어 서울의 동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320여만 명의 인구가 유동하는 요충지라 할 수 있으므로 황학동 개발에 다산로 일대를 연계하여 도심복합타운이라는 발전적인 개발 모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개발추진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13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봉사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창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신당1동, 중림동 출신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최창식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들이 반대로 가고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특정지역 인사교류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6급 공무원 인사교류도 추진하고 있어서 공직사회가 안정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 지역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점포 문을 열어도 개시도 못하고 가게 문을 닫고 가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창식 구청장님께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확대하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 종합대책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중구청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선정과정에서 보듯이 구청 공무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일자리 접근방식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조례 제8조2항2호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경영실적 등 납품단가들을 기준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후생복지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장에는 행정관리국장, 부위원장에는 총무과장,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여성공무원 1명, 공무원노동조합 추천 1명 등 총 8명께서 심의위원으로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지원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중구 경제발전과 그리고 중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역행되고 대기업 특혜에 동조하신 중구청 공무원의 행태를 보면서 중구 구의원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중구 경제활동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규모 대·소를 막론하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8월부터 중구청에서는 적자운영 등의 사유로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후 및 기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저렴한 식자재를 공급하여 계속되는 적자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사유를 내세워서 다년간 품목별로 나누어 납품하던 기존의 16개 영세사업체에서 대기업인 CJ프레시웨이로 계약업체를 변경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납품업체와 변경된 계약업체의 식자재 납품단가를 비교해보면 집행부에서 제시한 33개 품목 중에서는 15개 품목은 오히려 기존의 납품업체가 단가가 더 저렴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변경된 업체에서 제공하는 전체 식자재 납품 중 총 단가를 비교해보면 기존의 업체보다 3만 8370원밖에 저렴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16개 식자재 납품업체 중에 무려 7개 업체가 우리 중구에서 사업을 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보더라도 식자재 납품업체 변경 사유는 그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가시책에도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창식 구청장께서는 대승적인 관점에서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중구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영세사업체의 애환을 살펴보시고 특히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 대하여서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훈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우리 인근 어느 구청장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우리 구가 꼭 필요하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사무관 한 명이 중구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이사람 좀 꼭 도와주어서 일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의 전화를 저는 받았습니다. 참, 그 구청장 아름다운 전화였지 않겠습니까? 
  최창식 청장 취임 4개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구에 특정지역 출신이 대부분인 사무관 10여명이 공갈과 협박에 가까운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 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무관 두 명은 공교롭게도 저의 선거구입니다. 대기발령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20수명을 또 가라고 통지를 했답니다. 
  이분들 정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구는 한 달 전인가요? 직소민원실장을 임명했다가 구민이 한 두 명이 가서 떠드니까 그 다음날 호적팀장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입니까! 시정잡배들도 이렇게 한 사안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그곳에 가면 근무제한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요며칠 전 어느 6급 팀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중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네가 가야 되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희망이 없습니다.” 
  타구로 전출하려고 전출서를 제출하러 인사계장한테 갔더니 “너는 명단에도 없는데 왜 가려고 그러느냐? 가지마라.” 권유하더랍니다. 
  우리 구에는 분명 살생부 명단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6급 또 5급도 대기발령된 사람들 유구무언입니다. 입이 있어도 지금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떠난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에게 얘기해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현직에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전직에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전전직에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하필 그 사람들만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 중구의 오늘날 실정입니다!
  괴롭힘을 주었던 분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떠난 사람들이 저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되면 재판소에 가서 증언도 불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6급 또 공갈과 협박에 가까운 괴로움을 주어서 보낼 것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못 간 사람들은 대기발령할 것이고, 대기발령도 안 되면 자기보다 늦게 승진한 계장 밑으로 일반직원으로 발령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중구의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 출신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똑같은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보는데 보이지 못한 눈! 똑같은 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듣는데 듣지 못한 귀! 고치러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 저는 1998년 구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구에 저하고 같은 마을에서 태어난 후배 한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한 부서에 한번도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사람 전전 청장하고 제가 사이가 좀 나빠서 사무관 승진 때마다 승진이 안 되다가 천신만고 끝에 승진되어서 금년 7월 1일자로 사무관이 됐다고 합니다. 이사람 며칠 전 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 내일 떠납니다.” 저는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환갑, 진갑이 넘은 이 사람이 문을 닫아놓고 눈물을 팡팡 흘렸습니다.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한 서러움! 
  그날 저녁에 저는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저의 눈앞에 상상이 들어왔습니다. 고향 친구들, 고향 후배들이 구의원을 세 번씩 하는 사람이 시골마을 후배 하나를 못 지켜줘서 내쳤냐, 이런 상상이 막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부터 저에게는 그런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할까? 지금 이순간도 이 직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조직원이고, 당원이고, 구민이 선택해준 이 직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지요. 
  분명 이분들이 치료될 때까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인생을 적게 살았지만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 청장님 이하 간부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최창식 청장과 간부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와 같은 선배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수안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경 의원  네. 사실 저도 5분발언을 신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네 분이 신청하셨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다음 번 본회의에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신청하지 않았었는데 그 5분발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렇게 삼가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5분발언에 대한 내용을 듣고서 그냥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번 일을 할 때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올초 저희가 전전 구청장의 인사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사특위를 결성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부결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명백히 위법행위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반드시 이것은 짚고 나가야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그것이 부결돼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인사비리 문제로.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 4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의원님과 똑같은 경험을 저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동향이라는 이유만으로 타구라든가 한직으로 나가신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도 그때 그 심정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당시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침해하지 말라, 라는 매번 반복되는 얘기 때문에 저희가 맘껏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인사 있을 때마다 모든 문제를 다 구의원과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분들은 그러면 구의원한테 매달려서 지켜달라고, 그러면 구의원이 공무원을 지켜주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4개월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최소한 6개월 정도의 허니문기간이라는 것은 있는 것 아니냐, 그때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허니문기간이라는 것은 잠시도 없고 어떻게 당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무원분들의 어떤 편향, 특정지역에 한정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단순히 그 하나 논리로서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타구로 가야만 하는 공무원분들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새로운 체제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구청과 의회와 또 구민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서로 원만하게 좀더 합리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뜻에서 아마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한쪽 같은 당이라고 해서 구청의 일을 모두 다 두둔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간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매번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똑같은 문제로 반복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똑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수안  김영선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러면 모습이 안 좋으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의총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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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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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이혜경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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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해칠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안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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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수덕 의원 외 2인 발의) 
(15시6분)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허수덕 의원 외 2인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안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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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김영선 의원, 허수덕 의원, 소재원 의원, 조영훈 의원, 황용헌 의원, 박기재 의원, 이혜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장 김수안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선 의원, 허수덕 의원, 소재권 의원, 조영훈 의원, 황용헌 의원, 박기재 의원, 이혜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선 의원, 허수덕 의원, 소재권 의원, 조영훈 의원, 황용헌 의원, 박기재 의원, 이혜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의장 김수안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허수덕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소재권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수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덕 의원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제 분수를 알고 예결위 특별위원장 자리를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안 좋고 또 우리 주변에, 말하자면 경기진작을 위해서도 우리 임시회의 추경예산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어서 많은 훌륭한 식견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특별위원장 직을 맡게 된 점이 약간은 부끄럽고 또 부담도 됩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외수입이 아시다시피 서울시 의회의 갑작스런 조례안에 의해서,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한 95억 원 정도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예정된 예산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불편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여부, 그리고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증액 여부 등, 꼭 필요한 경비인가를 따져보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끼리 머리 맞대고 숙고해서 좋은 결실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예결위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집행부 여러분께서 장시간 이 자리에 기다리셨는데 의원들께서 옆방에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구의회 부의장 선출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양 당은 4대 4 구조에서 앞으로 모든 중대한 일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의하자고 이런 기준을 정했는데, 저희 한나라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님께서 이미 역임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서울시의회나 국회나 다른 지방의회 모두 막론하고 상대 당한테 부의장 자리를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의회의 규칙은 동수의 득표를 얻었을 때 연령 순으로 하게 되어 있니다. 그러면 우리 한나라당은 평생, 하반기 때도 의장·부의장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대 4 동수인데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의회 모습으로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우리 민생에 대한 피해,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리 의원의 주된 책무라면, 이 일을 해결해놓고 나중에 해결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 중림동 주민설명회에서 우리 송희 의원님께서, 호칭을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의원으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지를 패용하시고 그 단상에 올라가서 주민투표에 관한 연설을 하시다가 모 국장님께서 화들짝 놀라서 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이 누구인지,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이런 입장에서 또 각 의원님들한테 또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추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그런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의회는 염불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예산결산, 그리고 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이 추가경정예산 일정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위협되는 요소는 단호히 우리 의원이 모두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잠깐만요.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예결특위위원장에 선출되신 허수덕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 부터는 절대로 다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요?  

○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구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광경을 저희가 구민들한테 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광경을 보여드리게 돼서 참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의장선거와 관련해서 지난, 저희가 6월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요청으로 부의장선거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 의장 김수안  김영선 의원님!

○ 김영선 의원  예, 우리가 한나라당에 양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 표도 5대 4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원 품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예, 나와서 하시지요.

○ 소재권 의원  감사합니다. 소재권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허수덕 의원님이나 김영선 의원님이 부의장 보걸선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참 첨예합니다. 그 부의장선거 건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도 얘기를 나눴었고, 방금 전 의총에서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한나라당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서 의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서로 의석이 4대 4니까 한나라당에 부의장을 좀 양보를 해주십시오. 줄기차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선거를 해야 된다, 당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선거법이 계속 동수가 나오면 연장자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과가 뻔히 나와 있는데 그걸 민주적 절차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좁히려고 계속 대화을 했으나 결국 대화가 안 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관계로 이런 첨예한 문제는, 저희가 구정에 정말 민생에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 부의장선거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 의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의장선거를 다음으로 미루든지 의견이 서로, 저희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어느 의견이 합의가 될 때까지, 뭐, 그걸 계속 대화로 풀고 정 안 되면 전반기는 그냥 공석으로 가시든지 그렇게 본 의원은 요청을 합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 좀 깊이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우선은 추가경정 예산을 다뤘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안  부의장선출의 건에 대해서 세 분의 의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이 부의장선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일정에 잡아 놨습니다마는 그때 의사진행을 끝까지 하지를 못했고, 이번 임시회에 또 다시 상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뜻이 양 당이 전부 다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맞지를 않아서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