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김수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회의에 도시관리국장과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도시디자인위원회 회의가 2시에 계획되어 있기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다루어야 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다룬 후 의원님들이 신청한 5분자유발언을 듣고 집행부가 제출한 제3항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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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산 곤돌라 리프트 접근로 개선 건의문(박기재 의원 외 2인 발의)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1항 남산 곤돌라 리프트 접근로 개선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은 박기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박기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남산 곤돌라 리프트 접근로 개선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를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많은 관광자원 중 외국인 방문 선호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동과 서울의 역사, 생태환경의 보고인 남산은 하늘이 주신 천혜의 관광자원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의 대표적 두 관광지가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관광인프라 구축 미비로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현 교통방송 사옥 자리에서 남산 정상까지 곤로라 리프트를 설치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바 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코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남산 곤돌라 리프트 접근로 개선 건의문, 올해부터 2012년까지는 한국방문의 해로 외래관광객 1천만 명, 관광수입 130억불 달성, 관광경쟁력 세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번 달에는 전 세계 20여 개 국가의 정상과 국제기구의 수장이 대한민국 서울에 모여 국제사회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이들을 수행하는 외교단과 취재진이 서울 곳곳을 방문하고 그 느낌을 담아가는 대한민국 최대 홍보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1일 유동인구 150만 명이 다녀가는 명동, 특히 외국인 관광객 방문선호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동과 수도 서울의 지리적 · 역사적 중심인 남산은 서울의 한 지역을 넘어 서울의 얼굴, 아니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동은 대형백화점, 금융기관 본사, 쇼핑센터가 밀집되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쇼핑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한국 유행의 첨단 지역으로서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인접한 남산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명동과 함께 둘러보는 대표적 관광지로서 과거 역사의 흔적이 묻어있는 생태의 보고이자 수도 서울의 미래 희망으로, 개발지향시대의 무작위 훼손을 복구하기 위하여 1991년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3월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의 상징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대표적 두 관광지가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향상 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인해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현 교통방송 사옥 자리에서 남산 정상까지 960m 구간의 곤돌라 리프트 설치 계획이 지난 2009년 발표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바,
  명동, 남산, 한옥마을을 하나의 관광클러스터로 완성시키기 위한 우리 중구민의 의견을 구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 남산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인 곤돌라 리프트 설치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 둘째, 명동상가지역과 곤돌라 리프트 승차지점을 연결하는 건널목 및 지하통로를 신설하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 보행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조치를 강구할 것. 셋째, 예장자락 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IT 등 전문 전시장을 설치할 것. 넷째,  충무로2가 길의 ‘진고개’ 명명으로 지역의 역사성 회복 및 스토리텔링 재료 발굴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2010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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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구민 이용 체육시설 철거반대 결의문(송희 의원 외 2인 발의)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2항 중구민이용 체육시설 철거반대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은 송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희 의원  김수안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희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남산 르네상스 사업 관련 중구민이용 체육시설 철거반대 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은 우리 중구민에게 가장 친근한 자연휴식처이자 지역 생활체육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남산자락을 복원한다는 미명 하에 생활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중구의 현실을 무시한 채 주민들이 생활의 일부분으로 애용하고 있는 남산자락의 각 체육시설을 강제 철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산에 생태환경 복원과 역사성 회복이라는 대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남산르네상스 사업의 절대 가치는 많은 시민들이 남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남산 브랜드를 창조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13만 중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중구민이용 체육시설 철거 반대 결의문을 2만 7097명 주민 서명으로 제출할 것을 제안하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남산르네상스 관련 사업 중구민이용 체육시설 철거 반대 결의문, 남산은 우리 중구민에게 가장 친근한 자연 휴식처이며, 지역 생활체육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중구민은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 등 남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서울시의 남산르네상스 사업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산르네상스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남산브랜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남산자락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적으로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이용주민 대비 생활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중구민의 현실을 무시한 채 장충체육회,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등 많은 주민들이 생활의 일부분으로 애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강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전 의원은 13만 중구민과 남산에서 호흡하는 1698명 생활체육동호인을 대표하여 ‘배드민턴장 등 15개 체육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철거 반대를 결의하고,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현대적인 기자재 확충’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영훈 의원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300여 사랑하는 중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비참한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며칠 전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두어 건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공개법인가 뭐에 의해서 줄 수가 없다고 일부는 주고 나머지는 안 줍니다. 그러면 일부는 법에 안 걸리고, 다는 걸리는 것인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비밀정보보호법 9조에 의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법조문 다 보세요. 9조1항6호에 주게 되어 있어요. 수기로 써서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라고 나와 있어요. 왜 안 줍니까?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이 자리에 섰겠습니다. 조속히 자료 가져오십시오.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빨리 가져와요. 가져올 때까지 서있을 테니까. 

○ 의장 김수안  국장님, 조영훈 의원님이 신청한 자료제출 요구건 지금까지 안 드리는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 의장 김수안  그러시겠습니까? 일단 답변을 좀 들어보시고,

○ 조영훈 의원  답변 못 해요. 자료 가져와서 답변해요. 법에 엄연히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왜 못 주냐는 말이에요! 무슨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 의장 김수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의장 김수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이 의사발언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내일 오전까지 수기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의사일정 제3항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하고 나머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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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소재권 의원, 황용헌 의원, 허수덕 의원, 조영훈 의원, 김영선 의원) 

○ 소재권 의원  발언에 앞서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그런데 5분발언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5분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유익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및 방송매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중구는 오랜 역사 동안 수도서울의 심장부로서 금융, 경제는 물론 교육과 문화의 요충지였던 명성이 점차 퇴색하여 가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인구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빚어지는 폐단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구 감소문제입니다. 
  인구는 그 지역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아무리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라도 이를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다면 한낱 무용지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구의 인구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14개의 고등학교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학업성적 성취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아직 지역주민들의 높은 학구열에는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초등학생부터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1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반면에 중학교는 9개밖에 없다는 것이 이를 잘 말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도 우수한 학교 육성을 열망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로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성동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로 선정되는 성과도 없지 않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거울삼아 보다 특화되고 특색 있는 자율고와 자사고 및 마이스터고 등 우수한 학교를 육성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우수한 학교를 육성하고 유치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겠지만 구민의 뜻을 모으고 학교 측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통하여 교육청이나 관계부처에 이를 적극 전달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화되고 특색 있는 학교를 우리 구에 육성하고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관계기관이 우수학교 지정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잘 갖추는데 모든 행정력을 아끼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는 지역발전을 통한 도심공동화 현상의 극복입니다. 
  우리 구 대다수가 상주하는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다산로는 우리 구민은 물론이고 많은 유동인구가 거쳐 가는 주요 거점지역입니다. 다산로는 우리 구 신당1, 2, 3, 4동과 신당6동을 관통하여 신당5동과 황학동까지 연장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상주인구로 무려 우리 구 전체인구의 70%인 9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하철 2, 3, 5, 6호선이 경유하며 그 중심에는 수많은 인구가 유동하는 지하철 5, 6호선의 환승역인 청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구역 사거리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상업 및 업무, 문화지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근을 살펴보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청구역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흥인초등학교는 운동장이 매우 협소하고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므로 더 좋은 교육환경을 두루 갖추어서 학부모나 학생들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지로 이전하고 이 일대를 정비하여 역세권을 아우르는 상업 및 업무단지로 개발한다면 우리 중구의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교이전과 관련한 절차, 대체부지 확보 등 수많은 난제가 있을 것이고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은 물론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힘이 다 같이 모아진다면 실현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이나 기반여건 그리고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올바른 정책수립과 과감한 추진이 결부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주인구 유입과 같이 각종 발전가능성은 당연히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이에 따라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소재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용헌 의원  존경하는 13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수 구청장권한대행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용헌 의원입니다.
  오늘은 남산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서울의 자랑거리인 남산은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기억되도록 만들어 주는 우리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남산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남산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낡고 불량한 건물들과 열악한 기반시설은 남산 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남산에 어울리지 않는 인쇄소 같은 공장용도의 건물들이 들어서서 각종 소음과 운반용 트럭들의 출입으로 남산주변의 자연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남산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1990년부터 남산주변 약 11만 1500㎡를 남산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를 3층 12m지역과 5층 20m지역으로 나눠 제한하여 왔지만 1990년도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할 당시의 남산 모습보다 지금의 남산 모습이 더 나아졌다고 결코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남산의 현 관리방안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남산의 제 모습을 찾고 생태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서울의 상징으로서 최고의 경관자원으로서 남산의 새로운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남산 주변지역은 과밀개발이 이루어져서도, 초고층빌딩이 들어서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최고높이의 제한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고고도제한 규제의 문제점은 없는지, 더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 남산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적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경관과 생태, 자연, 도시 기능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남산에 대한 경관보호적 측면에서 새로운 높이 기준 설정에 대한 용역연구를 시행해 온 결과 높이 기준의 일부가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서울시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이 지역의 경관과 계획적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리계획으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의원님과 시의원, 구의원님들께서도 다양한 경로로 서울시에 남산최고고도 높이규제 완화와 명동, 예장동간 접근로개선 그리고 곤돌라 설치 등을 요청하여 왔으나 아직 서울시는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중구의회와 중구청이 힘을 합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그리고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남산관리주체인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남산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 다 봐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간 시행되어온 최고고도제한의 득실을 평가하고 단순히 높이제한이라는 단편적인 방법이 아닌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남산자락을 아름다운 도시의 전원주거지로 발전시키면서 남산의 자연과 경관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 보물인 남산을 되살리고 세계의 보물로서 남산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함께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수안  황용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수덕 의원  조금 전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방청석에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과 또 오랜만에 주민으로서 참석하신 존경스러운 주민여러분들께 초선의원이지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 하시며 갸날픈 초선의원을 무시하고 일방적 행위를 하실지라도 존경하는 13만 중구 주민과 우리 중구 살림살이 앞에 더 소중한 것은 없기에 지금의 심정은 그러지 않지만 이 시점에서 이 시기의 소중한 예산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은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를 생략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전 의원들께서는 줄어드는 세수를 걱정하고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질타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걱정스러운 살림살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민만 모이면 없었던 뭐를 해주겠느니 뭐를 더 늘려주겠느니 심지어는 주민 앞에서 우리 집행부에게 대놓고 수당을 늘려달라고 그런 무책임한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께서 여러 차례 인사말에서 잘 인용하시듯 최첨단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간 본성의 야비함을 정치적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산이 소모성이고 선심성이며 또 어떤 예산은 생산성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기영합적이고 무책임한 발언 특히, 주민 앞에서 동료의원들과 집행부까지 욕 먹이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느 분의 노력으로 우리가 세수걱정을 좀 덜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쓰고 보자는 식으로 덤벼드는 행태는 정말 양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들께서 우리 세수증대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재정조례를 제정하는 것까지 지출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 각자 각자가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잠깐 집행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에 신속하고 사실대로 간단히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윤경숙 기획재정국장님 내일모레 우리 중구 11년도 예산관련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중구의회가 시찰 다녀온 중림동복지관 증축예산 책정됐습니까? 

○ 의장 김수안  허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훈 의원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나는 참으로 드리고 싶지 않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박형상 구청장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 분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하지 않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임 부구청장은 떠나고 지난 8월 23일 김영수 부구청장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부임 이래 여러 가지 뭐 중구가 좀 설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제가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을 받아봤는데 그 답변의 내용은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잘 하겠다 이해해 달라 이런 답변의 요지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셔서 25일 날짜로 또 우리 공무원 인사이동을 했고 그 이후에 수시로 한 사람도 했고 몇 사람씩도 했고 그런데 이것이 모두 공무원 임용령을 어기고 했습니다. 또 우리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도 어기고 했습니다. 물론 이 규칙을 어기면서 해당자에게 종이 한 장 받아놓고 그것이 합법인 양 이렇게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박형상 구청장 당선자 인수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모 계장을 박형상 구청장 뜻에 의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신임하고 신망하는데 인사 관련 계장을 시켜놨는데 이 인사 령이나 규정 다 어기면서 박형상 청장하고 상의도 없이 부당하게 인사해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도덕적으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김영수 부구청장 부임 이래 박형상 청장 저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데 박형상 청장권한대행 하시면서 면회 몇 번 가보셨습니까? 몇 번 가셔서 어떻게 상의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임인사차 한 번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암만 도덕이 무너지고 인간적인 사회가 무너진다고 해도 어디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고서 13만 중구민을 사랑하고 1300여공무원을 사랑하고 아끼고 수장으로서 인사권자로서 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조만간 박형상 청장 업무에 복귀하리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부단체장하고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겠습니까?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행사가 많은데 물론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행사에 많이 참여해야지요. 참여하는 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행사에서 전임 구청장이 노래 불렀다고 또는 인사소개 시켰다고 또 이 지역 어느 위원장, 인사말 시켰다고 감사하는 우리 중구청입니다, 지금. 전임구청장 노래하는 가수 증명 가지고 있으니까 아, 주민들이 가면 노래 한자리 하라고 할 수도 있지요. 한 자리 하고 나면 “재창”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요. 또 이 지역에 민주당 출신 구청장, 민주당 출신 구의원들 다수가 자리하고 있는 구청장과 함께 한 위원장이 그 지역에 살면서 인사말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 문제 아니고 다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관련 부서 똑똑히 들으세요. 전임구청장,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전임구청장 평가를 잘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인센티브사업을 전임구청장 시절 내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4년 동안에 56억 5800만 원을 인센티브사업으로 돈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금년 하반기, 내일 모레가 연말이에요. 인센티브사업에 어떤 돈을 어떻게 받아왔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 공무원 인사권자는 다스려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아주 큰일 났는데 이런 돈이라도 받아다가 다만 몇천만원이 됐든 몇십억이 됐든 몇 억이 됐든 몇십억이 됐든 받아다가 용이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명동 곤돌라와 관련해서 내가 우리 부구청장께 전화 드린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구. “직원들이 보고를 안 해 줘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보고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정말 못 해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업무를 챙기셔야지요. 못 해먹겠다는 얘기하지 말고 각 부서에 다그쳐서 업무를 챙기고 일을 해나가지요. 구청장 권한대행이라고 하신 분이 그런 일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대행이고 말로만 인사권자면 누구는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오셨으면 중구에 오셔서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면 중구민에게 필요한 일을 착착 진행해야지 이러고도 권한대행이라고 정말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의원들께서 일부 의원들이 지금 기분 나쁜 모양인데 자료도 내일 오전에 갖다줄 것을 왜 안 주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셔선 절대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각 부서의 업무 챙기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 법과 규정, 규칙 이걸 어기고 인사 발령했던 분들은 모두 다 원대 복귀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 전임자들 배치시켜서 정말 불만없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저의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수안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12만 8624명의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안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방청객 구민 여러분! 저는 소공동·명동·을지로동·광희동·신당1동·중림동 출신 김영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 좀 배려와 상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관광특구에 대해서 몇 가지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잠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중구는 600년 고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최첨단 현대문화와 다양한 관광 자원 등이 조화를 이루며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과 잠재력을 지닌 세계적 관광도시로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관광산업에서 우리 중구가 갖는 특별한 위치를 알 수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의 2009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77.4%가 서울을 방문하였으며 서울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1위가 명동, 62.5%라고 합니다. 2위는 동대문시장 54.4%라고 합니다. 3위는 남대문시장으로 49.2%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명동·남대문·북창지역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양대 축이 있었고 다양한 볼거리와 값싸고 질 좋은 제품들을 제공하려는 지역 경제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0년 관광특구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우리 중구청 1 대 1 매칭보조사업으로 명동·남대문·북창지역 관광특구에는 시비 1억 3000만 원, 구비 1억 3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에는 시비 1억 구비 1억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서울시와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관광특구지역에서 수십년간 쌓아온 관광중구 명성에 흠집을 내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뜩이나 시끄러운 번화가에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손님들의 옷을 함부로 잡아끄는 유난스럽고 상스러운 호객행위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손님의 발걸음마저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도로에서 어지러이 널려진 노점상과 비위생적인 음식판매대는 심히 걱정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도를 넘어선 호객 행위와 비위생적인 음식판매 등으로 인해 중구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등을 돌리는 사이, 인접에 위치한 이태원이나 인사동, 홍대 주변. 그리고 강남 등 서울의 다른 지역은 저마다의 관광경쟁력을 키워나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관광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미래 유망 산업으로 세계의 주요 도시마다 관광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값싼 물건만으로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없고, 중구의 관광 특구가 더욱 발전하려면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만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단계 도약하는 관광 중구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나 선결 과제는 바로 질서와 청결, 그리고 친절일 것입니다. 
  머지 않아 서울 G20 정상회의가 이제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G20 정상회의 기간동안 1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번 G20 정상회의를 중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외국인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구의 관광특구 지역 내에 호객행위 및 비위생적인 음식판매 시설에 대한 단속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고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자기는 자판 하나가 고장나면 폐품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흠이나 실수가 전체 이미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서울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우리 중구의 이미지가 바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지나친 호객행위와 비위생적인 음식 판매로 중구,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중구의 이미지는 물론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내·외국인 관광객을 우리 중구로 적극 유치하여 중구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중구가 세계 속의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계로5가죠. 거기에 애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애견을 돌보는 손수건을 거리에다가 많이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안 좋고, 또 광희동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공동에 역시 저녁이 되면, 본 의원도 가봤습니다마는, 저녁이 되면 호객행위를 해서 역시 소공동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의 민원이 많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이점 집행부에서 유의하시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 서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안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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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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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6시19분)

○ 의장 김수안  서울특별시 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 심사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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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김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